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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교육부장관 초청해 사관학교 발전위한 간담회 열어

육군사관학교 81기 신입 생도들이 지난해 2월 26일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행진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동북부 방위의 전략적 요충지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가 재점화된 상황에서 국방부는 10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 초청해 사관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 5개 사관학교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방부와 교육부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뤘다. 국방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상호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사관학교 역량 및 전문성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짧아진 병복무 기간과 코로나19 오미클론 변종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병 훈련소의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입대한 공군 병 834기는 4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채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대에 배치된다. 한국전쟁 이후 유래없는 교육훈련의 혼란기를 맞이한 셈이다. 한편,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날 육군사관학교 기초군사훈련 현장을 방문해 82기 육사 신입생도들의 개인화기·화생방훈련을 확인하고, "장교로서 진두지휘·솔선수범하기 위해서는 편제화기와 장비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2-02-10 16:24: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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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에 담판·중도사퇴 압박, 安 "들어본 적 없다"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를 위해 '자진사퇴론'·'담판론'까지 꺼내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대선 완주 가능성이 없다점을 지적하면서 안 후보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권교체 여론을 기반으로 안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크게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단일화 협상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칫 단일화 협상이 길어지면, 이 과정을 지켜보는 유권자에게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이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단일화 협상 시 안 후보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도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반면, 윤 후보는 후보 간 전격적으로 논의해 단일화를 결정하자는 '담판론',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양당 단일화 실무진들이 협상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종적으로 책임 있는 주체들끼리 논의한 바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실태를 심판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경쟁 방식의 단일화는 가당치 않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준석 대표는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후보 등록하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유세차가 돌고 현수막 붙이는 등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다"며 "그전에 (안 후보의) 판단이 있을 거라 본다"고 자진 사퇴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안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그런 이야기(자진사퇴를 통한 단일화)는 한국 정치사상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후보가 '신뢰하면 10분 안에도 단일화를 끝낼 수 있다'라고 후보 간 '담판론'을 단일화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서로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대화를 하고, 10분 정도 내에 결정하자 하면 할 수 있지만, 아직 상대방에 대한 의사 타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한 것은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안 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포털 광고와 유세차량 계약을 마쳤다며 대선 완주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정권교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내 몸을 던졌는데 (국민의힘이) 나와 내 지지자들에 대해 하는 걸 보면 마음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당내 이견에도 범보수 진영에서 양 후보의 단일화를 원하는 목소리는 높다. 범(汎)보수권 정치 원로 등 전직 국회의원 191명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의 양 대선 후보에게 "각자의 길을 멈추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단일화를 촉구했다.

2022-02-10 15:50: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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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金, 공직선거법·자본시장법 위반…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를 비롯해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위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각각 공직선거법·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이들은 1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는 주가조작 관련 계좌 전체 원본을 공개하고, 김 씨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소환에 신속히 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5명이 구속 기소, 4명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 중인 중대한 사건"이라며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도 이 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윤 후보 측은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신한증권 계좌만 수정해서 일부만 공개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 범행 이전이었고 매수금액이 적고, 빈도가 적어 주가조작을 할 수 없다고 해명해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어제 KBS 취재 결과 윤 후보 측의 해명과 달리 주가조작 범행 기간에 김건희 씨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다수 있었고, 검찰은 이 부분을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 후보 측의 해명은 국민을 기망한 명백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왜 신한증권 계좌 일부만 공개한 것인가. 왜 일부를 지우고 공개했나"라며 "특정 증권계좌의 일부만 수정해서 올린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당하다면 DS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전체 계좌 원본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주가조작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주식시장을 파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이 거래들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상'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통정매매 수법의 전형적인 주가조작의 패턴으로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주가조작 혐의의 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는 검찰의 소환 조사을 거부하고 있고, 대선후보라는 사람은 국민을 기망하는 수차례 거짓말로 배우자를 감싸고 있다"며 "이게 검찰총장 출신 국민의 힘 후보의 법질서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어떤 범죄나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에 의해 수사가 될 때, 응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며 "윤 후보가 어제 말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으면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 소명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되면 완벽하게 무마해주려고 덮고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면서 "윤 후보와 김 씨는 즉각 소환조사에 응할 것과 검찰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김건희 씨가 계속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과 구속수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서초동 일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수사 기록이 공개되면 큰일이라고 한다"며 "이번 보도를 통해서 일말이 드러난 것이라 생각한다. 김건희 씨의 수사 거부는 일반인도 상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김종민 의원도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그간 발언을 언급하며 "선거법 중대 위반 혐의로 고발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김건희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윤 후보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당장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고발장 접수 시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내일(11일)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건희 대표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추론부터 잘못됐는데 유통주식 수 대비 비율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네거티브 소재가 떨어져 이상한 추론까지 이어 붙이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 실망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2-02-10 15:35: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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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자립준비청년 만나 격려…"사회의 당당한 주역 성장이 목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0일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현장 종사자와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한국 사회 인식 변화에 힘써 준 분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아동에게 선배로서 정보 제공 및 방문교육 지원, 자립지원사업 홍보, 봉사 등 활동 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자립지원전담기관 관계자와 함께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자립준비 청년 및 현장 지원 종사자들은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최근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자립청년으로 출연한 박강빈 군으로부터 다양한 지역 아동양육시설 방문교육에서 만난 보호아동들이 체감하는 자립준비 현실 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우선 호칭부터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 ▲보호 종료 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올해 1000만원 수준까지 확대 및 월 30만원 자립수당 신설과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지급기간 연장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지원 사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는 연장된 보호기간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어 ▲맞춤형 진로상담·체험 프로그램·직업계 고등학교 진학 기회 및 전문기술훈련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자립준비청년 특화 지원체계 마련 ▲대학 진학 시 국가·근로장학금 및 기숙사 지원 강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 지방자치단체별 전담 지원기관 및 관련 멘토인 바람개비 서포터즈 확대 방침 등을 전한 뒤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들은 "그간 정부 지원 대책을 잘 활용하며 씩씩하게 자립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역별·시설별로 자립에 대한 막연함과 준비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2-02-10 15:22: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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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거개입 논란에도 '적폐청산' 지적…국민 갈등 우려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개입' 논란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발언에 강력한 분노와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 후보가 '시스템에 따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한 데 따른 요구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는 윤 후보 발언을 '선 넘은 행동'이라고 판단,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윤 후보에게 말한 뒤 사과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는 적폐청산을 '정치보복' 차원으로 판단한 윤 후보 발언에 대해 '선 넘은 행동'이라고 경고하는 것과 함께, 현 대선 국면이 갈등·분열 양상으로 흐르는 상황에 대한 우려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진행한 적폐청산을 두고 지난 2018년 4월 10일 국무회의 당시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선 국면에서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을 두고도 문 대통령은 10일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통합이 얼마나 이행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와 포퓰리즘, 가짜뉴스 등이 진영 간의 적대를 증폭시키고,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대와 증오를 키우고 있다.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가 없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앞장서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을 통합 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 갈등 국면을 두고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도 했다. 윤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언급 이전에 문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지만, 현재 진영간 극한 대립이 벌어진 대선 국면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요구에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이양수 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전날) 청와대의 억지 주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불법의전과 인사비리 직권남용, 법인카드 횡령 국고손실 사건을 덮으려는 국민 시선 돌리기이자 선거개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2-10 15:03: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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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40만 한국노총 지지에 "모든 국민이 희망 갖는 나라…꼭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0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지지를 등에 업으며 "함께 손잡고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성장하는 나라, 공평한 나라, 양극화가 완화돼서 희망 있는 세상,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서울 한국노총빌딩 5층에서 '노동 정책 협약식'을 가진 자리에서 "노동존중 세상.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친노동이 친경제고 친기업이다.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이런 통합의 세상이다. 투쟁과 증오와 갈등의 세상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통합적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혜안, 국정에 대한 넓은 지식, 증명된 역량은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과거를 향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 퇴행이 아니라 진보해야 하는 그 길을 한국노총과 함께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에 걸맞은 보상이 주어지는 나라, 모두가 함께 기회를 누리는 나라, 공정한 나라, 그리고 기회 부족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 청년들이 편 가르지 않고, 세대가 편 가르지 않고,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사회"라며 "그 사회가 저는 한국노총이 꿈꾸는 세상이고, 우리 국민들이 꿈꾸는 세상이고, 저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후보와 한국노총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이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재임기간 동안 12대 과제의 이행을 위해 공동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2대 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노후소득보장 ▲안전한 노동 ▲경제민주화 및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부 조직 개혁 ▲노동존중 노동가치 구현 교육 등이다. 또, 한국노총은 140만 조합원의 뜻을 모아 결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며 산하 각급 조직에 '대선 승리 실천단'을 구성해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에 결합하고, 각종 투표 독려 활동 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후보와 함께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은 청년노동자의 곁으로, 여성노동자의 곁으로, 배달 노동자의 곁으로, 이주노동자의 곁으로 향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협약이행 전제조건인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대선투쟁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0 14:45: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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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들 "文 정부가 '두번째 사형선고' 내렸다"

공단 강제 폐쇄 6주년 맞아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열어 "헌재 판결에 대해 정부가 입장밝혀야…피해대책 마련도" 남북경협 회생 법적 장치 '피해보상 특별법' 마련도 절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에 '두 번째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토로했다. 2016년 2월10일 당시 개성공단을 강제 폐쇄한 박근혜 정부가 '첫 번째 사형선고'를 내린 장본인이라면, 기업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6년 가까운 시간을 지체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말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현 정부가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또다시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꼬집으면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6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생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 촉구 ▲피해 기업에 대한 대책 즉각 마련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인 일동은 호소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끝나갈 때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공단 폐쇄 선언과 맞먹는 고통이 되고 있다. 이것은 희망고문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정부는 더 늦기전에 개성공단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국정을 마무리해야하는 대통령께 후보시절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변하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호소한다"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배상·보상은 없었다. 헌재 판결로 배상은 불가능해보인다. 정말 시급한 개성기업들의 생존대책을 빨리 마련해달라. 헌재 판결로 혼란에 빠진 개성기업, 더 나아가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인들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담긴 '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이 지난해 빠르게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지만 또다른 한편으론 서운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코로나19나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 결정 모두 불가항력적인 것인데 개성공단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아울러 입장문에서 "이제 어느 누가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며 "문재인 정부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가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한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6년에 이른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화에 나와 재개 여건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비대면으로 접촉해 개성공단에 대해 "2018년 평양 공동선언에서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재개하기로 했지만 진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개성공단과 남북 경제협력 및 교역, 금강산 관련 기업들을 전체 574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원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271억1000만원, 경협·교역·금강산 관련 기업들에 대해 218억3000만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대출과 기업운영관리경비 무상지원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2022-02-10 14:20: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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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이준석에게, "UN에 위안부 문제 회부해달라 요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만나 면담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를 찾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4)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세계가 다 아는 것이어도 안하무인으로 무시 받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 할머니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 참석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할 것과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들이 약속한 여러 가지 외교적 조치나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외교당국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며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해 할머니들이 만족할만한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당대표로서 죄송하고 더 열심히 활동해 할머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CAT 위안부 문제 회부를 두고 "대통령이 명령하면 된다. 이후 외교부가 서신을 띄우고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늘 여기와서 여러분께 (CAT 회부절차를) 알리고 고문방지협약으로 가는데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간절히 부탁합니다"라고 요청했다. 또, 이 할머니는 이 대표와 동석한 하태경 의원의 손을 잡고 "우리 조카도 (이름이) 이준석이다. 오늘 보니까 반갑다. 고문방지협약을 하도록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에 하 의원은 "날씨가 다 풀어지면 국민의힘이 할머니를 모시고 유엔고문방지협약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가겠다"며 "국회에서도 할머니가 원하는 결의안을 바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금희 의원은 이 할머니에게 "유엔고문방지협약 회부 촉구 결의안과 동시에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하 의원과 함께 힘 합쳐 할머니의 소원을 풀겠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이 대표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거, 그걸 없앴으면 우린 죽었다"고 말해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그 일을 제대로 할 부처를 둬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 큰 예산과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면담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 할머니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 한 것에 대해 "그 부분은 공약화한 사안이고 세밀한 검토를 한 거라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할머니께서 말한 건 일부 여가부가 수행하던 위안부 피해 여성 지원 등이 전혀 차질이 없길 바란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개편하는 정부조직, 법체계 아래에선 실무적, 강한 협상력을 가진 부처들이 이 일을 맡아서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2-10 14:13: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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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꽃 '유세'…코로나19 재확산 속 유세 방식은

오는 15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의 결집과 대선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단의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유세는 '선거의 꽃'이라고 불린다. 유세단은 거점별 집중유세 등 지지층의 결집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현장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고, 일종의 세(勢) 과시를 통해 대선 선거판의 분위기도 이끈다. 각 당은 중앙·직능·분야·지역별로 유세단을 운영하지만, 그중에서도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유세단은 대선 후보와 함께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과 만난다.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양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보여왔던 유세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규모로 집결하는 현장 중심의 선거 유세 방식에서 온라인 유세를 접목해 유권자들과 소통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의 방역 수칙에 맞는 현장 관리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를 We한 유세'를 컨셉으로 잡고, 온·오프라인 유세와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을 유세단 부단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유세단은 유세 중 방역 방안 점검 및 '유세단 코로나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의 응급상황과 확진자 밀접 접촉에 대한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단 수석부단장은 1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면에서 국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컨셉을 담았다"며 "국민이 대선을 통해 미래를 꿈꾸게 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과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단장은 기자와 만나 "대규모로 모이는 집중유세의 경우에도 '거리두기 체조'를 통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100여명 규모의 방역 관리팀을 운영해 안전하게 대선을 치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친환경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는 쓰레기도 줍고 표도 줍는 '줍깅', 비대면 유세를 감안해 전 유세차에 '고속 무선 네트워크'와 GPS 설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유세를 위해 후보 집중유세 시에는 수어통역사 배치 등로 이뤄진다. 기획유세단도 12팀이 가동된다. ▲첫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청소년이 중심인 '낭랑 유세단' ▲가수 리아, R.ef 이성욱, 개그맨 서승만 등 연예인의 '재명이네 마을 유세단' ▲군(軍) 출신의 '스마트강군유세단' ▲당 내외 청년으로 구성된 '싹쓰리 유세단' ▲여성 국회의원과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된 '여심명심 유세단' 등 다양한 세대와 직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국 각지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유세는 후보 연설차량은 물론 시·도당 유세차 전국 당협 등 270여대의 유세차 선거 운동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세를 펼칠 방침이다. 박대출 선거대책본부 유세본부장은 지난 7일 유세단의 명칭과 캠페인 방향 등을 공개하며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예상되므로 유세현장에서 직접 유권자를 접하는 방식과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스마트 폰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SNS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신속하고 친근하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세단은 ▲청년 중심의 '심쿵유세단' ▲전 세대를 아우르는 '깐부 유세단' ▲어르신으로 구성된 '청바지유세단(청춘은 바로지금)' ▲유튜브 등 '뉴미디어 얼라이언스 유세단'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 나경원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의 '보라!' 국민의힘 유세단' ▲독고영재, 김흥국, 정동남 등 연예인으로 구성된 '스타필드 유세단' 등으로 구성된다. 또, '유세의힘' 어플리케이션과 유세본부 '나도 윤석열이다' 공모, 대변인실의 '국민대변인'을 통해 공모한 '연설의 달인 유세단' 등이 취업, 부동산, 보육문제 등을 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유세본부 측은 "미국 대선에서 활용했던 드라이브인 유세시스템은 이미 유튜브 '오른소리' 채널로 구축돼 유세현장은 물론 어느 장소든 후보의 유세를 보고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2-10 14:11:1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