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성폭력 추방주간 맞아 文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폭력 추방주간' 첫날이자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25일 "여성과 남성의 삶은 맞닿아 있다.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이라며 "상대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지켜내는 길임을 함께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 없는 일상을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갖는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정부는 유공자 표창, 비대면 토론회, 관련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캠페인은 온라인상에서 여성폭력방지 콘텐츠 게재, 여성폭력방지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함께 추방주간 표어 맞추기 등 국민 참여 행사 형태로 열린다. 문 대통령은 여성폭력 추방주간 첫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인 만큼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법과 제도로 여성 폭력 문제와 관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스토킹처벌법 ▲인신매매방지법 등을 제정한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본 계획과 신종 성범죄 대응 체계도 마련한 사실을 전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 여성폭력이 끊이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은 "여전히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있어 마음 아프다"며 꾸준한 관련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아동·청소년, 1인 가구 여성,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 강화와 함께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 및 민간·공공 분야 여성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여성폭력 관련 대응 제도를 정비하는 데 대해 "완벽한 제도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거울삼으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2021-11-25 09:05:38 최영훈 기자

윤석열-김종인 긴급회동...선대위 합류 확답은 못 받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24일 선대위 합류를 위한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김 전 위원장에게 확실한 답을 얻는 것에는 실패했다. 김 전 위원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날 오전과 오후 김 전 위원장과 만난 후 긴급회동이 성사됐다. 윤 후보, 김 전 위원장 그리고 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만나 약 1시간40여분 간 선대위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회동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위원장은 "특별한 결과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왜 내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윤 후보한테 이야기를 했다"며 "윤 후보하고 특별한 이견이 생긴 것은 아니고 선대위라고 하는 것이 잡음이 생기면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출발을 잘 해야지 도중에 가서 쓸데 없는 잡음이 생겨서 이야기가 나오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정비를 하고서 출발을 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 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냐는 물음에 김 전 위원장은 "아직은 내가 거기에 대한 확정적 이야기는 안 했다"고 대답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 추가로 만날 약속을 잡았냐는 질문엔 "따로 약속한 건 없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시고, 또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예정이 된거니까 내일 최고위에서 총괄(선대)본부장들은 발표를 (먼저) 해야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1-11-24 23:55:19 박태홍 기자

수상태양광 발전 확대…文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댐 고유의 기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우리의 강점을 중심으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 합천군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 현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합천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은) 온실가스 2만 6000톤과 미세먼지 30톤을 감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합천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둘러본 뒤 합천댐 물문화관에서 열린 지역주민·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중요성을 강조한 뒤 "탄소중립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며 "파리협정 이후 각국은 에너지 설비투자의 66%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했고, 태양광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은 별도의 토목 공사나 산림 훼손이 없어 환경친화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수면 냉각 효과로 발전효율도 높다"며 수상태양광 발전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이 원자력발전소 9기에 해당하는 9.4기가와트에 달하는 잠재력을 가진 점을 언급한 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연간 41.5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합천군 전체 전력 사용량의 73%를 충당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 수상태양광"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어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당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가 한국의 수상태양광에 관심을 보인 점에 대해 소개한 뒤 "인도네시아와는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많은 나라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일즈 외교에 수상태양광 사업을 활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또 수상태양광 사업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합천댐 인근 20여 개 마을 주민 1400여 명이 참여한 마을 공동체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에 투자했고,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투자금의 최대 10%를 수익으로 받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참여 주민에게 국내 최초의 수상태양광 연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 발전과 관련 ▲중금속 ▲중국산 사용 ▲녹조 또는 철새 분변에 따른 환경오염 등 우려가 있는 점을 언급하며 "오늘 그 부분을 다 불식할 수 있는 설명이 이뤄져서 국민들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정 기간마다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면 더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뒤 환경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문준희 합천군수가 지역에 세워지는 'LNG 발전단지 오염도에 대한 토론'을 건의한 데 따른 문 대통령의 화답이다.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LNG)를 암모니아 가스와 혼소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더더욱 적어진다고 하니 환경 피해에 대한 염려는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선발들조차도 연료를 LNG 추진으로 바꾸는 대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0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해인사를 제외하고 합천군에 온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도 더 이상 소멸 위기를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함께 상생 발전하며 균형 발전을 이루는 시대로 나아가길 바라고,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2021-11-24 20:34:34 최영훈 기자

제29차 APPF총회 사전 부속회의 '결의안 기초위원회' 화상 개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제29차 APPF총회 중 사전 부속회의인 결의안 기초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회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Asia-Pacific Parliamentary Forum) 총회(이하 제29차 APPF총회)의 사전 부속회의 중 하나인 결의안 기초위원회가 24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제29차 APPF총회 실무기획단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은 정부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상응하는 의회 주도의 아태지역 포럼으로서, 1993년 설립된 이래 국제사회 내 의회 간 지역체 회의 중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2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제29차 APPF 총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1998년 제6차 총회 이후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APPF 연례총회 의장을 맡는다. 또한, 오늘 열린 결의안 기초위원회를 비롯해 총 4개의 워킹그룹(정치안보 워킹그룹·경제무역 워킹그룹·아태지역 협력 워킹그룹·여성의원회의 워킹그룹)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주재했다. 그동안 정치·안보 워킹그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정된 5개의 결의안 중 3건의 결의안에 대해 합의했다. 경제·무역 워킹그룹(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배정된 3건의 결의안 중 2건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다. 한편 아태지역 협력 워킹그룹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배정된 3건의 결의안에 대해 전부 합의를 완료했으며 여성의원회의 워킹그룹(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정된 2건의 결의안을 모두 논의 및 합의를 마쳤다. 결의안 기초위원회(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는 워킹그룹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부된 '역내 다자주의 강화와 규칙 기반 문제 해결에 관한 결의안',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 '역내 경제 통합 증진 및 무역 활성화에 관한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총 3차에 걸쳐 회의가 이뤄졌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이 눈에 띈다. 대한민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3차에 걸친 결의안 기초위원회에서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워킹그룹별로 심사하였던 13개 결의안의 자구심사를 진행한 결과, '인간안보 보장을 통한 사람 중심의 협력 증대에 관한 결의안'을 제외하고 13개 결의안 중 12개의 결의안에 대해서 합의를 완료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1건의 결의안은 12월 본회의 기간에 열리는 결의안 기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이후 결의안 기초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결의안들은 오는 12월 15일에 열리는 제29차 APPF 총회 본회의의 제4세션에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4 17:08:17 박태홍 기자

합천댐 수상태양광 시찰한 文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 성공 사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경남 합천군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댐 인근 합천군 봉산면 20여개 마을 주민 1400여 명이 구성한 마을 공동체가 약 31억원을 사업에 투자한 데 따라 앞으로 매년 발전 수익 일부도 공유받는 '재생에너지 사업 새 모델 구현'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합천군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시찰, 그동안 공사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현장 관계자도 격려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시설은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곳으로 초기에는 0.5MW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주민도 참여하면서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한 수상태양광 사업은 설비용량 41MW의 국내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합천댐 수상태양광이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보도자료에서 청와대 측은 "(수상태양광은)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6000톤을 감축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라고 평가했다. 현장을 시찰한 문 대통령은 댐 수면에 있는 수상태양광 모양이 합천군 상징 꽃인 매화 형상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주변의 생태 둘레길과 합천 명소인 해인사 등과 연계해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상태양광 시찰을 마친 문 대통령은 합천댐 물문화관(합천군 대병면 소재)에서 지역주민, 수상태양광 관련 전문가, 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규범이 됐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체계 전환은 미래세대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상태양광에 대해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하나'라고 평가한 뒤 "토목공사에 따른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녹녹(綠綠) 갈등을 줄이고, 지역주민 참여에 따른 수익공유 모델로 수용성은 높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성도 보장받는 일거삼득(一擧三得)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주민참여형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성공 사례를 국내 다른 지역의 수상태양광 사업에 접목하고, 기술개발 투자와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해 수상태양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만큼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지자체, 사업자는 지역주민과 더욱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주요 국내 기업들도 "기술 개발과 규모의 경제로 수상태양광 효율이 개선되고 경제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참여형 사업모델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면 앞으로 수상태양광은 더욱 빠른 속도로 보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수상태양광 설비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조류 배설물 관리 등 그동안 제기된 비판과 우려들을 언급한 뒤 "(이제는) 충분히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고 과학적인 검증자료가 구축됐다"고 평가한 뒤 오해 해소 차원의 정보 공유와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 주민이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분권형 에너지 민주주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 이용과 홍수 통제 등 전통적인 댐의 효용가치를 넘어 에너지 다목적 댐으로 전환도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2021-11-24 16:51:14 최영훈 기자

이재명, 당직의원 일괄사퇴에 "대선승리 위해 모든 것 내려놓은 용단에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관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무직 당직의원들의 일괄사퇴와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대선 승리 위해 모든 것을 내려 놔주신 용단으로 감사히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선대위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국민 목소리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반성 때문이고 거기에 대해 선대위 참여하시는 여러 의원들이 협조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실 정무직 당직자 거취문제는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런 움직임 있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다"며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사실 잘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선대위 쇄신 방안에 대해 "국민과 당원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후보로 선출한 이유, 즉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선대위 구성도, 당직 인선도 당 대표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추후 당직 인선과 선대위의 슬림화'에 대해서는 ".후속 인선 문제도 선대위에 관한 의견을 당 대표에게 드리고 당 대표가 결정할 것"이라며 "당직 문제는 공식적으로 선대위와 관계는 없는데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당 대표에게 의견 드리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선대위) 방향을 슬림화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를 담당하는 정책위의장 교체로 인한 공백 우려에 대해 "일단은 사표가 처리된 것은 아니고 사의 표명 상태로 최종적인 결론은 실제로 어떤 분으로 교체가 될지, 유임될지는 당 대표가 당직에 관한 권한 가지고 있으니 의견을 내고 합리적 선으로 정리해나가겠다"며 "당연히 의사결정에는 향후 선거문제도 있지만, 당장 정기국회 업무처리도 있어서 그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선대위 개조 과정에서 인재영입에 대한 생각과 과정'을 묻는 질문에 "선대위에 언제나 중요 과제는 외연 확장을 위한 외부인사 영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과제로 저희도 가능하면 당내에서 인재도 찾아서 적절히 배치하는 일도 해야 하고, 외부인사 중에 필요로 하는 분과 협의하고 추천도 받고 있다. 저희가 모든 정보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1-11-24 16:25:06 박정익 기자

與, 윤관석 사무총장·정무직 당직의원 일괄사퇴…"대선승리 밀알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을 밝힌 가운데, 윤관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주요 정무직 당직의원들이 "선당후사의 자세로 새로운 민주당과 대선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며 일괄 사퇴했다. 윤관석 사무총장은 24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단하게 저를 비롯한 민주당 주요 당직 의원들 입장을 전달하고자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은 코로나 위기와 대내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룰 유능한 적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들은 민주당이 더욱 많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국민과 지지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당 대전환 선대위도 이미 쇄신과 전면적 재편을 결의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민주당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새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선당후사 마음으로 일괄사퇴의 뜻을 모았다"며 "지금까지 주요 당직 의원은 코로나 극복, 경제극복, 대선 경선 관리,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통합단결 원팀 정신을 기초로 당의 변화 쇄신에 앞장서며 각자 위치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은 입장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도 원팀 통합의 성과를 냈으나 조금 더 쇄신 필요성이 있어서 쇄신을 결의하고 전면적 개편을 결정했다"며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혁신을 요구받고 있어서 당의 혁신 과제로 끌어안고 대선을 치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1-11-24 15:44:50 박정익 기자

변화 눈앞 韓 구할 해법은...李 '네거티브 규제'·尹 '자유와 창의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변화의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혁'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대한민국'를 각각 주장하며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두 대선후보는 24일 서울 광화문 소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 2021-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악수를 나누고 기조연설을 이어나갔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연설을 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말에 동의하며 규제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규제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손 회장의 말이 정말로 맞다"며 "과거엔 관료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허용할 것을 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젠 민간 영역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것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 관료들이 사회 변화를 전부 예측할 수 없고 명확하게 허용해선 안 될 위험한 영역을 정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날(23일)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에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 이 후보는 이날 네거티브 규제로의 '규제 합리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 사회에서는 금지하는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면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역동적인 신상업의 창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하고 경쟁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찾아 변화를 선도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는 그가 강조하는 열쇳말이었다. 지금까지의 '국가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 윤 후보는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자유와 창의를 강조한 바 있다. 윤 후보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상상력을 키우고, 더 커진 상상력이 새로운 메타버스을 만든다"며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적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국가의 노력과 함께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이들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깔고,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홀로 남겨 놓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공정한 법 집행,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국제 사회 기여 등을 강조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는 변화에 적응할 수조차 없다. 윤석열이 변화의 폭풍 앞에 당당하게 맞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4 15:05:05 박태홍 기자

[어수선하軍] 유엔사 사진 속 한국군...호주군 앞에 초라해

유엔군사령부(UNC)는 지난 22일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발굴 작전을 지원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UNC 공식홈페이지에 몇 장의 기념사진을 올렸다. 사진에 등장한 한국군과 UNC 소속 호주군은 큰 차이를 보였다. 단지 몇장의 사진이었지만, 그 속에서 양국의 전투적 사고 차이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접적지역인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한 호주군의 개인전투 장비는 철저히 전투적 사고에 입각한 차림새였다. 호주군의 방탄복은 개인화기의 공격으로부터 신체 주요 부위인 '킬 박스(KILL BOX)'를 완벽하게 가려주고 있었다. 더욱이 호주군 3명 모두 가슴에는 응급조치용 지혈대를 방착했고, 응급조치킷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우치를 휴대하고 있었다. 방탄헬멧에는 야간투시경을 달수 있는 고정형 슈라우더가 부착됐고, 전술적으로 계급은 부착하지 않았다. 대신 방탄복 가슴에 한국군을 배려해 한국군 계급이 표기된 규격화된 저시인성 이름표를 부착했고, 저시인성 흑색 마스크와 카키색 계열의 방한두건인 발라클라바를 코까지 덮고 있었다. UNC의 일원으로 정전감시 활동이 임무이기에 호주군이 교전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지만, 호주군은 전원이 전투적 사고에 입각한 장비와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다. 상비군 6만만명과 예비군 2만명의 비교적 적은 병력을 운용하는 호주군이지만, 해외 각지에 전투파병을 나가는 군대답게 각개 군인들은 전투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반면, 기념사진에 함께 등장한 한국군은 북한과 접한 휴전국가 군인임에도 접적지역에서 전투적 행동이 미흡해 보인다. 야간투시경 부착용 어댑터를 부착한 방탄헬멧을 쓴 군인은 한명도 없었다. 한국군 중에 가장 선임으로 보여지는 육군 대령만 방탄헬멧에 큼직한 계급장을 부착했다. 비상시를 대비한 지혈대와 응급조치킷도 휴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군 5명 중 2명은 마스크를 내리고 있었다. 한국군이 착용한 다목적 방탄복(워리어플랫폼 1형 방탄복)은 소총견착 사격과 엎드려 쏴사격이 매우 어렵다. 때문에 야전에서는 총을 쏘기 위해 킬박스를 노출시키는 다소 이상한 형태로 임의개조를 해서 입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은 최근에 미군 등 나토군이 적용하고 있는 전술적 응급조치인 TCCC를 도입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군에 보급되는 응급조치킷은 중국제 제품이다. 심지어 특별한 상황이 없을 경우 의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지혈대를 풀어서는 안됨에도 보급용 지혈대의 사용설명서에는 괴사를 막기위해 30분마다 풀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이라크 전쟁 등 실전상황에서 지혈대로 인해 조직이 괴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21-11-24 14:59:31 문형철 기자

반성에 이은 '사죄의 절', 이재명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들을 향해 아픈 마음,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말과 함께 사죄의 절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민주당사에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에 깊이 성찰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며 급작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간담회장은 순간 어수선해졌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같이 일어나자"며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사죄의 절 이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을 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사과드리고, 또 각오를 다지고 또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같이 좀 살자. 우리도 좀 살자'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다"며 "정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이고 국민들은 권한을 위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금 더 빠르고 민감하게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수용하고 가능한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할 것을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도 당연히 드리지만, 당선되기 전이라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과감하게 해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 우리 의원들과 당이 정말 야당의 부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겨내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낸 것 저도 알지만 국민들은 그 이상을 원하신다"며 "그 이상을 원하시고 주인이 명하면 우리 일꾼들, 대리인들은 따라야 하고 따르지 못한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따르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들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또는 부당한 발목잡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의석을 주셨다.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장애물이 생기면 그 힘으로 넘으라고 그 힘을 주셨다. '반대를 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고 권력과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최대한 책임처리, 신속처리 해달라"며 "국민들이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구나'라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계획에 대해 공개 가능한 106건의 처리 법안과 처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구하기 위한 민생입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법 ▲플랫폼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 ▲대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과도한 이자를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부업법 등과 ▲경제 회복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성장 입법으로 국가 핵심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지원법과 디지털포용법, 에너지 전환법 등을 제시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와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으로 구성된 '개발이익환수 3법'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이익 환수 근절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고위공직자 백지 신탁 취득심사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운영법, 공무원노조설립법. 동물보호법과 아동수당법 등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합의처리가 가능한 법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상가건물임대차, 국가핵심전략산업지원법 등이 있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할 건 사무장 병원 근절 위한 사법경찰관직무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자윤리법 등"이라며 "패스트트랙 등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법안은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 확대 법안과 개발이익환수 3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24 14:30: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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