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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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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 회귀' 김종인..."정치문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정치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김 전 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 뉴시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연기 소식을 전한 바 있어, 일각에선 김 전 위원장의 합류 불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고민할 시간을 좀 가지셨냐는 기자의 질문에 "뭘 고민을 하나, 머리가 맑고 편안하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엔 "나는 더이상 정치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나는 지금 내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와 만날 가능성은 있나', '윤 후보가 듬직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엔 "다 이야기 했다"며 답하지 않았다. 선대위 합류에 대해선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라"며 "이미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차례 그간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걸 잘 음미하면 내가 왜 이런 결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나도 내 할 일을 해야한다"며 "윤 후보는 후보로서 선거를 해야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왈가왈부를 안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이미 어제 결정난건데 뭘 어떻게 보느냐"며 "후보가 자기가판단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받는거지 그것에 대해 논평할 것이 무엇이 있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남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다"며 "과거 여러번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은 안한다고 늘 그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3 10:36: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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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김종인 전 위원장 선대위 합류 안 할 가능성 별로 없다"

김병민 국민의힘 대변인이 23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라는 건 사실 100%의 모든 일들을 확답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00%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많은 보도들에는 뭔가 불협화음이 있고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하지 않을 것처럼 평가하는 기사들도 상당수 있던데 그렇지 않다는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대변인은 "후보의 뜻이 분명하다"며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경륜과 지혜를 높이 평가했고 함께하기를 원하다는 뜻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모든 기사들을 오늘 아침까지 쭉 스크린해 봤는데, 실명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은 없다"며 "윤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에 나서야 된다는 김 전 위원장의 생각도 확고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여기에 대한 확신에 찬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통합형·쇄신형 선대위를 만들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게 김 전 위원장의 확고한 생각인 것 같고 마지막까지 국민들 보시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인선과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윤 후보가 선대위 구성 자체가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 뜻과 의지를 관철해서 선거를 끌고 갈 때만이 거대 여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높은 민주당과 맞서서 정권교체 이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후보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한다는 소문에 김 전 위원장이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정 인사 때문에 전체 판에 대해서 본인의 거취를 비토하거나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대위 구성 전체에 대한 그림이 얼마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마지막까지 그림을 더 완벽하게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두 사람이 수시로 소통이 된다"며 "얼마든지 전화 등으로도 또 다른 곳에서 만남을 통해서도 소통하면서 조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모르겠어요.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마세요"라고 했다.

2021-11-23 09:33: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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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 대안 만들고 다른 분야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MZ세대와의 소통의 폭을 넓히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당면 과제가 너무 많아 우선은 급한대로 중요한 청년 문제를 관심 갖고, 대안을 만든 다음에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청년, 노동, 대장동 특검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청년 문제에 대한 질문에 "정치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가 있다"며 "부문별로 보면 노동, 경제, 지역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생애주기별로 노인, 보육, 교육, 일자리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 가장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 문제 대해 우리 정치가 가장 배려를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중앙정부 복지 예산을 보면 청년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방정부 예산도 2%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가장 취약계층이 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입장인데 가장 배려받지 못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당면한 배제와 소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자신의 SNS에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며 이로 인해 젠더 갈등 우려에 대한 질문에 "사실 청년세대들이 홍준표라고 하는 정치인에게 열광하는 것을 이해 못했지만 최근에 조금 이해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홍 후보가 경선에 탈락한 후 저에게 엄청나게 편지와 쪽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왔다"며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믿거나 속아서 환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더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해주겠다고 하는 게 위로처럼 들리더라', '왜 이재명은 들어주지도 않느냐'라 제가 들어는 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기 어려워서 외면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내용을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저를 겨냥해서 쓴 글을 읽어봐라 해서 게시를 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다는 건 슬픈 현실의 단면이다. 제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배제하지 않고, 많은 영역의 소리를 들어보겠단 차원으로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아닌 저의 반성"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아울러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매우 궁금하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십성 기사거리에,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정보들이 마녀사냥 하듯이 유통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시간에 최초의 저축은행 비리를 왜 윤석열 후보가 묵인해줬는지, 그때 대출 비리를 엄단 했더라면 대장동 프로젝트팀은 공중분해 되고,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위해 로비하고 정치권과 야합하는 일들은 원천적으로 사라졌을 것"이라며 "윤 후보의 부친 집을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사줬다는 것도 대출비리를 묵인한 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문 제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수사 진척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실제로 7000억 투자한 하나은행이 왜 자신들은 아무런 배당 받지 않고, 소액을 투자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수천억을 몰아줬는데 이게 배임인데 수사 진척을 듣기 어렵다"며 "얼마 전에 말한 것처럼 조건을 달지 말고, 첫 출발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사건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어디로 부정하게 사용됐는지에 관한 처음과 끝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경영계와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도 "정치는 신뢰가 가장 기본이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약속했으면 신속 실천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 약속 사항이기도 하고, 민주당도 약속했던 사항이라 이번에 당연히 통과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제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말한 것도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 기대하는 할 일을 실천하고, 신속하고, 해야될 일이라면 좌고우면 안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약속한 일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신속하게 법과 절차를 충실히 하면서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교원과 공무원들의 전임자 인정문제, 과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풀어주는 문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유급휴가로 바꾸는 것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노동 관련 사안들은 야당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지만, 최소한 책임지는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필요한 일은 해내겠다"고 말했다.

2021-11-22 16:56: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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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관계 개선 전기 되길 바라는 입장 견지"

미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22일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되고, 또 동북아와 세계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마중물로 삼으려는 구상과 관련한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 밝힌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는지, 참석 여부에 대해 논의된 게 있는지'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내년 봄 일본에서 예정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 방문 가능성 유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쿼드 국가인 일본을 방문할지도 모른다는보도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와 관련해 한국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지병 치료차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 '사면' 논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올해 초부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로 국민 여론이 갈라져 혼란을 겪은 만큼 청와대가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21일) KBS 주관으로 진행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 관련 대본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국민과의 대화 대본이 있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질문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답변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은 아마 시청하고 계셨던 국민들도 다 수긍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날 참모회의 때 국민과의 대화 관련 소회를 밝힌 부분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 "오늘 오전 회의 때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고 전했다.

2021-11-22 16:22: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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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5명,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 찾아

제20대 대선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들이 22일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기리기 위해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 후보가 추모식에 참석해서 눈웃음을 짓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제20대 대선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들이 22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기리기 위해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 후보는 이날 추모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을 회상했다. 먼저 나선 이 후보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김 전 대통령께서 평생을 이땅의 민주주의 그리고 불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싸웠던 점은 배울 가치"라며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과감한 결단으로 우리 사회에서 쉽게 결단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특히 군부에 의한 권력 찬탈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점은 정말로 역사의 남을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후보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매우 자주 사용한다"며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씀인데, 실제로 세상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력을 발휘한다면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한국 정치의 큰 산이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6주기를 맞아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모시고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김 전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행사를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밝은 미래의 단초가 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훑어내려간 윤 후보는 "곁을 떠난지 6년이나 됐습니다만 (살아계실 때) 조깅도 하시고 백수를 넘으실 줄 알았는데 작고하셨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지금 나라는 반으로 쪼개져 있다"며 "결국 서로 정권을 바꿔가면서 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는 이 악순환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김 전 대통령님의 국민 화합, 국민 통합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기자들에겐 만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으며 기득권과 싸운 개혁의 상징"이었다며 "또한 국민통합의 상징이기도 했다"고 평했다. 심 후보는 스물여섯 살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김 전 대통령을 '청년 정치인의 원조'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때부터 청년의 불굴의 투지와 열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질주하셨다"며 "시대교체를 향한 길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으셨고 그렇게 해서 군부독재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문민정부 시대를 여셨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김 전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일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대통령께서는 긴 보고서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대신 보고서를 보시면 아주 단호하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주셨다"고 기억했다. 김 후보는 "오늘 이렇게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훌륭한 리더십이 다시금 상기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김 전 대통령님의 민주화를 위한 신념, 개혁을 향한 추진력을 오늘 다시 새기면서, 대한민국 현재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드는 데 다 같이 매진할 것을 당부드리고, 저와 새로운물결은 그와 같은 길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2 16:19: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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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 여경 문제', 여성 대폭 늘린 군대도 마찬가지 선발 및 훈련 강화해야

최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이 사건현장을 이탈한 사이, 40대 여성이 칼에 찔려 뇌사상태에 빠진 참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군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직에 '여성불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여성'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장도주 경찰, '젠더'보다 '강한 훈련 부족'이 문제 실제로, 일선 경찰관과 군인들은 '젠더 문제라기보다 경찰과 군조직에 공통적으로 팽배해진 '행정주의'와 '선발제도 및 훈련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경찰관과 군인 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체력과 위기대응 능력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로 한 직별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 양 조직의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익명의 현직 경찰관은 2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 업무가 범인 체포 등 물리력을 쓰는 경우에 한정돼 있지 않다. 행정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도 많기 때문에 여성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경찰관으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체력은 갖춰야 하는데 여성에 대한 기회부여 등을 이유로 체력의 최저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해당 사건의 경우 선임인 남성 경찰관이 사고 빌라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 등을 미뤄볼 때, 선임자가 귀찮은 일을 후임에게 미룬듯 한 인상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여성 경찰관 선발 체력검정의 경우 무릎을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 날 정도로 체력검정의 기준이 낮다. 이런 문제로 인해 '여성 경찰관의 체력문제'와 함께 '여성경찰관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은 2023년 남녀가 동일한 체력검정을 받도록 선발기준을 바꿀 계획이지만 이 또한 '경찰관 체력의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월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합격 및 불합격만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골자로 한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일부 경찰관 채용분야에서 이 체력검사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남녀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라 남자 경찰관의 체력도 동반하락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인 체력검정, 남성 9급보다 낮은데 1급 받는 여성 경찰관의 현장도주가 국지적 상황이라면, 전선을 이뤄 조직적으로 무장병력 간의 전투를 벌여야 하는 군대는 전장이탈을 우려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는 각 과정 별로 개선이 부분적으로 이뤄졌지만, 3년 전인 2019년의 경우 육군 장교 모집시 남녀 모두가 치뤄야 하는 ▲1.5㎞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3개 항목의 최저 합격선에서는 남녀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1.5㎞ 달리기에서 7분 29초 이상이 될 경우 등외 판정을 받지만, 여성은 7분39초의 기록으로도 1급판정을 받는다. 남녀의 차가 현격하게 발생하지 않는 지구력임에도 남녀의 차이를 크게 두고 있는 셈이다. 현재 장교선발 체력검정 중 오래달리기는 남군 1.5㎞, 여군 1.2㎞를 달리는 것으로 거리 기준이 변경됐다. 전장에서 적군에 의한 위협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음에도 체력검정의 최저선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남성이 여성에게 발목이 잡힐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체력검정의 상위 등급으로의 진출에는 배려를 해야하더라도, 최저선마저 배려를 한다면 군 전체가 '약병화(弱兵化)'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육군의 A 중사는 "지휘관이 여군 부사관들은 이번 훈련에 군장 없이 총만 휴대하고 행군하라고 지시할 때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면서 "총알과 포탄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데, 여성을 한명의 군인으로 키우기보다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본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육군의 B 대위는 "최근 수년 간 여성 간부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야전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전우로 인정하려는 인식개선은 더딘 것 같다"면서 "체력을 요구하지 않는 행정업무와 부대관리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못 할 이유가 없지만, 훈련과 작업 등 체력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강이라고 알려진 미 해병대도, 체력적으로 약한 남성과 여성군인은 후방 군수지원부대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성을 배려한다면, 비전투병과를 군무원이 아닌 여성 군인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22 16:10: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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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현장 경찰 이탈' 사건에…문 대통령"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흉기 난동 현장'에서 경찰의 이탈로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 "경찰의 최우선적 의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교육훈련 강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지시했다. 흉기로 위협하는 범죄자를 경찰이 제압하지 않고 현장에서 피한 사건과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과한 데 이어 문 대통령도 사태 수습에 나선 셈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흉기 난동 현장 내 경찰 이탈 사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흉기 난동 현장에서 피한 경찰관이 여성(순경)으로 알려지면서 '젠더 갈등' 우려가 생기자 문 대통령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본질과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담겨있다고 본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경찰청장 사과에 이어 공개적으로 말한 배경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와 관련 김창룡 청장은 전날(21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어 해당 사건이 발생한 관할서인 인천 논현경찰서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및 대기발령 중인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한 감찰조사 착수 사실을 전한 뒤 "신속·철저한 조사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있고, 관계자에 대한 처벌 요구와 관련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고, 청원과 관련해 (대통령의)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 없으셨다. 경찰청장 경질 문제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일어난 것으로, 40대 남성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B씨 등 일가족 3명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내용이다. 경찰 조사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사건 당시 흉기를 휘두르는 A에 대해 제압하지 않고 여성 경찰관(순경)이 소리 지르며 현장에서 벗어났고, 남성 경찰관(경위)는 신속하게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들이 관련 국민청원에 참여했고, 22일 기준 22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2021-11-22 15:52: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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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대화 마친 文, 부동산 등 정책 기조 유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일자리 등 주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직접 대화한 가운데 부동산 공급 확대,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주택)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어 남은 기간 정부는 (부동산)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및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서민 피해 및 상대적 박탈감을 말한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 환수, 민간업자가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이 질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확대 관련 대책으로 '청년희망ON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정책은 정부가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11월 기준 삼성(3만 개), KT (1만2000개), LG(3만9000개), SK(2만7000개), 포스코(2만5000개)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현대차가 22일 정부와 함께 향후 3년간 4만6000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날(21일) 국민과 대화에서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청년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양적으로 그렇고,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것이라 보고, 청년이 질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관련 방역 수칙을 당부하고, 백신 추가접종 속도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국민 질문에 "대체로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방향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과 달리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21일) 국민과의 대화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의 질문 속에는) 정부에 대한 당부도 많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항상 되새기면서 마지막까지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국민과 대화에서 일부 나온 정부 비판 지점에 대해서는 논의한 뒤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2021-11-22 15:15: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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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선대위 '3김 체제', 새시대 아닌 구시대로 역주행"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선대위에 영입한 것에 대해 "'3김(金) 체제'는 새시대가 아닌 구시대로의 역주행"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훈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2일 민주당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논평을 통해 "친구를 사무총장에 임명하더니 결국 반문 집합소 선대위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수석대변인은 "새정치와 새시대, 새로운 비전은 없었다"며 "민주 정부와 민주당에서 온갖 지위를 누리다가 반대편으로 가서 몸담았던 곳을 반대하는 역할로 재기하려는 인물을 기용했다. 이는 정치혐오를 증폭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반(反) 통합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죽하면 자당의 홍준표 의원조차 '잡탕밥 선대위'라 비판했겠는가"라며 "윤 후보는 당내 경선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였던 경쟁자 홍 후보를 제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택했다. 유승민 후보의 역할은 무엇인지 언급조차 없다"고 말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원팀은 아예 포기한 것인지 홍준표, 유승민 의원과 힘을 모으려는 윤 후보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필요 없다는 오만한 태도"라며 "최소한의 정치철학도 없이 구태 선거 공학에만 몰두하는 윤 후보, 반(反)통합 정치인들로 구성된 '3김 체제' 구시대적 선대위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대한민국의 비전은 더욱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1-11-22 15:01:2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