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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DP, 우리는 가해자이자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였다

최근 군무이탈 체포조(이하 DP)를 소재로 한 드라마 'DP'의 인기가 뜨겁다. 넷플릭스의 드라마 DP를 접한 군필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다'며 군복무의 트라우마(심리적 외상)를 호소한다. 기자 또한 몸이 떨리는 현상을 겪었다. 군 당국은 드라마 DP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한류 콘텐츠 강국의 인기 드라마가 해외에서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까 두려워 한다. 그래서인지 드라마 DP의 내용은 과거일 뿐 현재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려 한다. 드라마 DP의 배경은 2014년 무렵이다. 그해 4월에 윤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구타, 그리고 간부의 무관심으로 사망했다. 같은해 6월 22사단에서는 임 병장이 전우들을 총기로 사살하고 최전방 GOP를 이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군 당국이 그으려는 선은 아무리 그어도 그어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올해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의 성기에 고문을 가하고 오물을 먹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DP에 등장한 사례들이 복사된 듯한 느낌이다. 지난해와 올해 공군과 해군에서는 여성 부사관이 이성의 상관들에게 성추행 및 2차피해를 당했다. 모두의 방관이 두명의 전우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20년 전 초급장교였던 시절의 아프고 부끄러웠던 기억이 기자라는 직위를 집어삼켰다. 드라마 DP는 우리 모두에게 진행 중인 무서운 이야기일 것이다. 육군 22사단 복무시절은 아름다웠던 청년의 기억만큼 구타와 착취의 기억이 공존한다. 3개월 먼저 임관한 같은 학번 선임 소위의 음주 토사물을 손으로 닦아내야 했다. 휴지라도 집으려하면 발길질이 날아들었다. 중대장은 자신의 보직관리와 이종교를 가진 부하 소대장을 자신의 충성라인인 종교로 개종시키는 것 밖에 몰랐다. 사단 직할대의 본부중대장이 되었을 때는 지휘관의 술값과 밥값을 내 돈으로 지불해야 했다. 카드빚도 생겼다. 여름철 버려지는 개들을 군대 잔반을 먹여 분양해 돈을 벌거나, 신병교육대 교장에서 버려지는 탄두와 같은 활성교보재 부산물을 주워다 비철로 내다팔아야 했다. 아무도 이런 문제에 입을 열지 않았다. 때문에 군을 밖에서 바꿔보고 싶었다. 장기복무지원을 권유하는 선배와 후배들의 만류에도 군을 떠났다.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자가 된 지금도 자유롭지만은 못하다.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면 언론사 영향력이 작다거나, 국방부 출입 기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묵살되는 일이 태반이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 조치라고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국방부 브리핑 참여를 차단당했다. 심지어 군의 관계자가 친구 공개로 한정한 내용을 찾아내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취재도 있기 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위협을 가한 적도 있다. 임관 동기들이나 군내 지인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군 당국은 바뀌지 않았다. '소낙비는 피하면 그만'이라는 반짝주의가 군을 지휘할지도 모른다. 기자 또한 녹색 제복을 입었던 시절, 피해자만은 아니었다. 가해자였고 방관자였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선을 그을 수 없는 문제다. 대한민국 시민 모두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만 무서운 DP의 악몽이 끝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군 간부들은 꼭 DP를 보기 바란다.

2021-09-05 15:03: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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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미래국부펀드로 5개 혁신 분야에 총 100조 투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혁신성장 2호 공약으로 '미래 30년 먹거리 창출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5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를 발표하며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비합목적인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라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성장의 정체와 하락세"라며 "고용유발계수(10억 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도 하락해,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줄어들어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원 전 지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 10대 산업 중 수출액 비중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최근 10년간 고용유발계수가 수출 10대 산업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전 지사는 첫째로 "민관합동 '미래국부펀드'를 통해 5대 혁신 프로젝트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한책임투자자로 참여해 민간 전문금융투자자와 함께 5개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각 20조씩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는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다. 이어 원 전 지사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고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겠다"며 "또한, 다섯 개의 프로젝트별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정책 및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처럼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근원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 전 지사는 "얼리 어답터와 상용 실험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만드는 상품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빨리 받아들이는 국가가 되어 상용실험장(Live test-bed)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뉴질랜드, 특장차 기술은 스웨덴처럼 전세계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라이브테스트베드'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 전 지사는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선도국가'에 도전하자"고 제안했다.

2021-09-05 14:58: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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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경선 승부처는 1차 슈퍼위크…매직넘버 확보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순회경선 승부처는 1차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1차 슈퍼위크에서 공개할 64만여명 규모의 국민·일반 당원 투표 결과로 일찌감치 대세론을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결선 투표 없이 본 선거로 갈 수 있는 '매직넘버'를 확보할 후보도 1차 슈퍼위크 결과로 예상할 수 있다. 민주당은 4∼5일 충청(대전·충남, 세종·충북) 지역에서 첫 순회경선을 치렀다. 이어 대구·경북(11일)과 강원(12일)에서 순회경선을 치른다. 강원 지역 순회경선에서는 1차 슈퍼위크 결과도 발표한다. 1차 슈퍼위크에서는 충청권, 대구·경북, 강원지역 대의원·권리당원(10만여명)과 1차 국민선거인단(64만여명)을 더한 총 75만여명에 달하는 투표 합산 결과가 발표된다. 1차 슈퍼위크에서 확인될 75만여명의 선택은 추석 명절 이후 펼쳐질 호남권 순회경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밴드 웨건(bandwagon, 다수나 유행을 따라 선택하는 현상) 효과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첫 순회경선지인 호남권에서 60.2% 득표로 대세론 입증 후 경선까지 기세를 이어간 바 있다. 특히 광주·전남(25일), 전북(26일) 등 호남권 경선에는 가장 많은 20여만명의 대의원·권리당원 표가 걸려 있어 이번 경선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이에 1차 슈퍼위크에서 '대세론'을 확인한 후보가 밴드 웨건 효과에 힘입어 최종 대선 본선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대세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꼽힌다. 4일 충청권 지역 순회경선에서 50%대 과반 득표를 하면서다. 대전·충남 순회경선 결과 이재명 지사는 54.81% 과반 득표로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27.41%)를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차이로 따돌렸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결과에 표정 관리하는 모습이다. 대세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는 대전·충남 순회경선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국가와 국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집중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찬대 캠프 수석대변인도 4일 '겸손한 자세로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지켜내겠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끝까지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거를 하겠다.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지켜내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전·충남 순회경선 결과에 대해 "오늘의 결과는 200만 선거인단 중 6만명의 판단이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전의를 다졌다. 이낙연 필연캠프 김영웅 대변인도 5일 논평에서 "진정한 기적은 기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승리를 향한 이낙연 후보의 명승부 역시 기적을 만들어가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매직넘버'(결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득표수)는 55만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현재 3차 선거인단 모집 현황을 포함하면 민주당은 약 190만명의 선거인단이 있다. 당초 250만명을 내다봤던 전망치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1∼2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대의원·권리당원까지 186만 명이 확보된 것과 비교하면 3차 모집에서는 불과 4∼5만 명이 추가된 셈이다.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총 220만명의 경선 선거인단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대전·충남 순회경선 투표율이 48.4%로 지난 2017년 경선 투표율(76.6%)보다 낮은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선 투표율은 50%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경선에서 50%가 투표하면 투표인원(110만명)의 절반인 55만명이 확보되면 최종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2021-09-05 14:41: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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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인, "경준위 원안 확정 안하면 내일 서약식 불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명이 4일 내일(5일) 예정된 국민의힘 공정 경선 서약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안상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국민의힘 전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가나다순)은 이날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준위 원안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5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적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절대적 중립을 지켜야 할 당 선관위원장이 특정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경선룰 뒤집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3일 당 선관위 회의에서 6명의 선관위원들이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에 반대하며 경선준비위 '원안 유지'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한다는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5일 다시 표결을 하겠다는 위원장의 태도는 불공정을 넘어 당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들은 "내년 대선은 1% 이내의 피말리는 승부가 될 것"이라며 "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후보를 찍을 단 한표가 소중한 선거"라며 "확장성을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대안이라고 나도는 꼼수안들, '정권교체(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만 묻자', 혹은 '역선택방지 조항을 넣은 조사와 넣지 않은 조사의 결과를 합치자' 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은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1-09-04 20:33: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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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논란에 "몰랐지만 송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 보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몰랐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의원들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여했던 것이 동병상련의 심정이 아니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SBS는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2023㎡ 규모 밭을 사들인 뒤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 제6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 부친은 이에 "농지 매입 5년 뒤인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농지가 방치된 탓에 거부당했고, 이후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어촌공사가 이 대표 부친에게 농지를 정비한 후 6개월 뒤 재신청하라고 했으나, 이 대표 부친은 땅을 정비하거나 재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보도 후 입장문을 내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이전 때로 미국 유학중이었다"면서도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농지 모습. 중장비가 토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이 불거진 후 서면 논평을 내 "이 대표가 원외인사라 이번 권익위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던 만큼 이 대표 역시 집안의 부동산 소유 등을 자체 점검했어야 했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자들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라고 비판했다. /양유경기자 noon@metroseoul.co.kr

2021-09-04 16:02:39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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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찾은 신임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협치·코로나19 위기 극복 강조

국회의장단과 및 주요 상임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여야의 협치와 소통,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초청으로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고 국회의장단은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정진석 국회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18명이 참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듣고 "새로운 원 구성이 된 직후에 이렇게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자는 뜻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뒤늦게 원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원 구성을 하게 돼서 협치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작년에 원 구성 당시에 약간의 파동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섯 차례의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6년만에 법정 시일 내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또 그동안 오랫동안 멈칫거렸던 세종시 국회의사당의 문제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상임위를 통과하게됐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언론관계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러한 합의의 정신이 앞으로 협치의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에 있어서 '선우후락(先憂後樂)', 어려움은 먼저하고 그리고 기쁨은 나중에 하는 자세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국제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는 박 의장은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다"며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영업자의 고통을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싶다.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또 한 가지는 최근 여야 합의로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고, 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일단 중단돼 숙려 기간을 갖기로 한 것도 여야가 합의로 그렇게 한 것은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낸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여야 원구성 무산으로)지난 1년 3개월 동안 가장 외로웠던 것이 저"라며 "제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돼서 정말 기대가 굉장히 많았고 국회를 협치로 잘 이끌어 나갈 정말 포부와 자신이 있었는데"라며 "겨우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다. 정말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요즘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책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잠깐 봤더니 우리가 여러 면에서 지표는 선진국인데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지금 선진국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었다"라며 "그래서 그 물음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꼭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원 구성이 마무리되기엔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노력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생각해서, (이 곳에)안 계시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는데 마지막 단추를 꿴 것 같다"며 "특히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약화시킴으로써 상원 법사위를 없애도록 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정기국회 100일 동안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을 텐데, 여야가 항상 머리 맞대고 서로가 파트너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의 어려운 매듭을 풀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일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국정 지지가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님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임기 말까지 힘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위기 상황 속에서 부처 간의 이견들이 빨리 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조정하셔서 민생 개혁 과제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최근 국회가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에서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인데, 외신은 물론이고 해외 관련 업계의 많은 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세계 기준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국회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오늘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다. 604조의 역대 최대의 초슈퍼 예산이고, 국가채무도 1000조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저희들이 심의기간 중에, 정기국회 기간 중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매우 빡빡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여야, 특히 여당의 협조와 양보도 잘 받아내서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3 16:56: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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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만나…'협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새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의장단 구성과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이 원만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 간 본격적인 협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간 경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난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면서 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협치의 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 등 의장단에 각각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박병석 의장에 문 대통령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고, 최근에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해외 순방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둬 주셔서 그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진석 부의장에게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유일하게 대표발의 하셨다고 들었는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그 법안이 아주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상희 부의장에게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이끌 파트너가 생겨 아주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또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지금이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협치가 가능하고, 또 협치가 절실한 시기"라며 "우리 정부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새로 선출된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해 민생 현안을 위한 입법과 예산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박병석 의장과 김상희·정진석 부의장, 윤호중 운영위·박광온 법제사법위·윤재옥 정무위·윤후덕 기획재정위·조해진 교육위·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광재 외교통일위·민홍철 국방위·서영교 행정안전위·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김민석 보건복지위·박대출 환경노동위·이헌승 국토교통위·김경협 정보위·송옥주 여성가족위·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18개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근절, 디지털집현전과 데이터 댐 사업,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종전선언의 필요성,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 군급식 개선, 전자발찌 제도 개선, 소통·대화·협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언을 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관련 이야기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G7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 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2021-09-03 15:20: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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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현황 보고 받은 文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관계 부처로부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등 탄소중립 관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라 본격적으로 관련 현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 사회는 한국에 NDC 목표 상향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화상으로 진행한 기후정상회의 당시 미국,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이전보다 높인 NDC를 제출한 가운데 "올해 안에 추가 상향해 유엔에 제출하겠다"는 입장만 냈다. 이후 올해 5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8월 광복절 축사 등에서도 같은 입장을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에너지 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각 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논의하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NDC) 감축 목표를 설정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로 변하는 가운데 지난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산업계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도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고,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라"며 "정부도 탄소배출 감축 기술을 위한 R&D 등 최대한 지원하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기간 한국 정부의 상향된 NDC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09-02 19:05: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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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 병력부족 현상 부사관 군무원으로 메운다?

국방부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2~26 국방중기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병력의존율을 낮추는 군구조 개선이다. 그렇지만,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비한 장기적 시각보다 근시안적 시각에서 계획이 수립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315조2000억원, 이 중 병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208조5000억원으로, 무기 구입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06조7000억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각에서 첨단전력을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보다 병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 비중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미래 국군의 효율적 운영은 인재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병력부족 해소, 미숙련 초급간부와 군무원 증원으로는 어려워 현재 추세를 보면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급감으로 5년 뒤 육군은 3만명이 감축된다. 이번 계획에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군을 포함한 초급간부와 민간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군에 유입되는 현상만 본 것이라 장기적으로 볼 때 '자질미달 간부'의 유입이 우려된다. 군 당국은 지난 2016년 병력자원 고갈과 관련해 당시 기준으로 35만명의 20세 남성 인구가 2022년에는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계획 2020에 따라 전체병력을 25만명으로 줄여도 매년 2만~3만명이 부족하게 된다. 국방부 이런한 병력 부족을 여성을 포함한 초급간부와 비전투분야의 군무원으로 매우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지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조직 편성 등의 업무에 밝은 고위직 퇴역 장교는 "군으로 유입되는 청년인구는 장차 줄어들 것"이라며 "청년인구 감소는 민간에서의 구직난을 동반하게 되는데,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군 간부를 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 퇴역 장교는 "낮은 처우와 직업적 안정성 보장이 어려운 군의 특성상, 군에서 육성된 우수자원은 소방과 경찰 분야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면서 "군이 소방과 경찰의 예비학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장교들의 경우 수도권 지역 대학 학군단에서는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명 가까이 임관했던 육군 학사장교의 임관인원은 올해 500명도 채 임관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줄었다"며 "임관종합평가 등 장교의 기본역량을 검증하는 과정도 사실상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군 당국이 2017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3건이었던 군간부 사고는 2017년 22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간부의 비중을 높이더라도 우수한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약병화(弱兵化)' 현상을 피하기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간부 자질 저하 예방, 숙련인력 육성과 보존이 필요 육군과 함께 심각한 병력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해군의 경우 간부 선발시험 요강을 완화하고 있다. 지난 1일 해군은 해군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부사관의 경우 1차 필기시험에 포함된 영어시험이 부사관 제 275기 모집부터 폐지된다. 국사시험은 장교와 부사관 모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인증서'로 대체돼 문턱이 낮아진다. 국방부는 부사관 등 간부는 전투분야에 집중시키고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인 군무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큰 함정이 숨어있다. 전투분야의 부사관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은 군사경험이 없는 민간 지원자보다 군사복무 경험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군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민간 지원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군무원의 경우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전후방의 구분이 없는 현대전의 양상에서는 생존성과 활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탈률도 높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박성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한 군무원의 4명 중 1명은 재직기간이 5년 이하였다. 3577명 중 866명이 5년 이하 재직자였다. 이러한 추세는 급증하고 있다. 2017년 전체 퇴직자 1127명의 18.5%(209명)이던 5년 이내 퇴직 군무원이, 2019년 전체 퇴직자 1392명의 31.9%인 444명으로 급증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군사경력을 갖춘 병이 부사관과 장교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군사경력과 민간경력을 갖춘 간부 중심의 우수 예비전력을 퇴역시기가 넘어도 안전정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현행 예비군법과 군인사법을 개정해야 예산대비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1-09-02 15:44: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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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법석 떨지 않겠다는 김동연, "기존 정치권 방식과 다르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1일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에 참배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2일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오직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며 "기존의 정치권의 방식과는 다르게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주 대통령 출마 선언식을 앞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직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며 "기존의 정치권의 방식과는 다르게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지난 1일 국립서울현충원 다녀온 모습을 공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별다른 공개일정을 갖지 않고 출마 선언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충원에 있는 역대 대통령 묘소와 무명용사의 탑을 참배 소식을 전한 김 전 부총리는 "다음 주로 예정한 대통령 출마선언식을 준비 중이고 직접 출마선언문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마 결심은 이미 고향에서 밝혔다만, 제 비전을 국민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전하기 위해 다듬고 또 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이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의 헌신에서 시작되었다는 믿음에서 현충원을 찾았다"며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이란 짧은 어구에 담아봤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용히 현충원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야단법석 안 하기, 민폐 안 끼치기'를 원칙으로 선거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총리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정치하는 것보다는 비전과 콘텐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책의 수요자가 국민인데, 소위 작업자 같은 걸 뽑아서 뭘 한다거나 정치적인 그림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는 김 전 부총리가 장기적 행보를 염두해 두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대선에 승부를 안 내더라도 자기의 진정한 정치 공간을 찾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내년 대선이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양당이 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을 하지 못하면 제3정당이 절실해진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김 전 부총리가 정치를 해 나가면 큰 정치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1-09-02 15:42:2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