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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벤처투자 27년까지 10조원 확대…연 30만개 기업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7년까지 벤처투자 10조원 확대와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해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창출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망설이지 않는 결단과 행동하는 실천으로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SK브이원에서 첫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에 이어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경제·민생 대통령'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성장도 없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기술혁명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전환의 3대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 중소기업·벤처인과 함께 3대 대전환의 격랑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혁신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벤처 창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약속하며 ▲벤처투자 2027년까지 10조원 확대 ▲전 국민 대상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등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및 경영혁신형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상생기업 제도화 및 기업가 정신 혁신 프로그램 강화 ▲하도급·수위탁 거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 근절 등을 통해 하도급 불공정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기술분쟁조정관리제도'를 도입해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 구축과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 이용 부당행위 피해 방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근로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의 원활한 영속성 확보와 중소-중견-대기업 기업 성장 사다리 보강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와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 등의 복지 수준 향상, AI(인공지능)·반도체설계·SW(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육성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친화·사회책임·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 확대와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하고,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등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에 대해선 중소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분석 인프라 구축하고 업종별·지역별 클라우드 구축 및 활용 지원,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AI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K-혁신밸리' 조성과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및 투자형 R&D 펀드 1조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R&D 분야 지원 확대를 밝혔다. 또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위한 ▲벤처 창업 지원시스템 강화 ▲지식재산권 발생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 도입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의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의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끝으로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에 대해 ▲재기지원펀드, 상생협력기금 등 재창업 지원 ▲재도전 창업자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채무조정 및 경감 ▲실패사례 연구 플랫폼 구축 ▲재도전 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통해 재도전을 적극 지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08 13:10: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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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한상의·삼성전자 등 초청해 '탄소중립 전략'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와 철강·석유화학·정유·자동차·반도체 등 산업 및 에너지 부문 기업들과 소통에 나선다. 그동안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업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도 표명하기 위해서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 개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번 전략보고회는 문 대통령이 경제단체,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한 가운데 진행한다. 브리핑에서 신 부대변인은 전략보고회에 대해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들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CCU(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응용기술 개발,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등 중견·중소기업도 참석하는 만큼 탄소중립 관련 정부 지원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대 경제단체 대표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 측에서는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 부회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사장, 이현준 쌍용 C&E 대표집행임원 부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에너지계에서는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사장, 김응식 GS EPS 대표이사 사장,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조현상 효성 대표이사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으로는 이동채 에코프로 대표이사 회장, 이상원 상아프론테크 대표이사,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등이, 중소기업 측에서 신용문 신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회장, 이상훈 우룡 대표이사, 김구한 그리드위즈 대표이사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보고회에서는 문승옥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다(多) 배출업종 탄소중립 추진 계획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전략 ▲에너지 탄소중립 추진 방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 주재로 탄소중립 현안 관련 보고회가 열리는 데 대해 "(탄소중립 전략 추진과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기업과 정부가 같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탄소중립 경제로의 거대한 전환을 논의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키고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12-08 11:36: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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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이준석, 저급한 인식 드러내 안타까워…이간질 정치 멈춰달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과 고3 당원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고3 발언에 대해 "더 이상 이간질 정치, 저급한 인식을 드러내는 정치, 비열한 정치를 끝내달라"고 촉구했다. 장경태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가치와 사상에도,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사람의) 우열은 가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민주시민으로써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처음 바라보는 고3에게 저급한 인식을 드러낸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청년 갈라치기에 이어 청소년 갈라치기까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 이간질하는 정치는 끝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인 학생은 "야만의 단어로 구태 DNA를 드러낸 이준석 대표는 공존의 가치를 먼저 배우고 와달라"며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겁니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는 제1야당 당 대표로써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학생은 "홍준표 의원의 부재로 젊은 표가 필요했던 것인가"라며 "청년 지지층의 대거 이탈로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국민 갈라치기였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고3을 우월감으로 갈라치기하는 제1야당의 젊은 당 대표에게서 맡아본 적 없는 오만과 모순의 냄새만이 느껴진다"며 "정당과 정파를 떠나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에게 우월과 열등의 낙인을 찍는 이 대표에게서 전체주의를 바탕한 우월주의적 사고관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고3과 민주당 고3은 모두 우열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은연 중에 속내를 내비친 이 대표는 반민주적 사고방식을 성찰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애 민주주의 덕목인 공존의 참뜻을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8 10:58: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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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확보, 국가가 책임"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8일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확보,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며 약자 동행 코로나극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연일 수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날(7일)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를 발표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 대책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원 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대한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어제(7일) 하루 7142명의 국내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증 환자 66명, 사망 63명, 수도권 확진자가 5602명"이라며 "급속도로 늘어 나는 확진자들은 방치되고, 중증환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본부장은 "첫째로,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솔선수범해 민간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민간병원의 다른 질병 중증환자 치료가 밀려나지 않도록 민간병원과 역할이 잘 분담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원 본부장은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원칙 전면 개편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 전면 확대 및 개편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의 설치·운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원 본부장은 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환자 이송 체계 개편 공약에 대해 "현재는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려면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차량으로만 이송하게 돼 있다"며 "그 과정에 많은 인력과 노력이 붙잡히면서 환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지체와 불균형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되, 방역조치를 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서 의료체계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소상공인과 학부모가 아우성"이라며 "헤파필터(미세한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고성능 필터)가 돼 있는 공기청정살균기를 필수기관엔 전액 국비로, 자영업자엔 50% 자부담을 통해 보급 및 운영함으로써 감염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 본부장은 코로나19 환자 재택 치료가 사실상 방치돼 있음을 지적하며 "민간 의원급의 외래 진료를 허용해서 외래로 인사의 진단과 관리를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발표하는 공약이 대선 이후에 현실화할 것인데, 시차가 너무 크지 않냐는 지적엔 "공약 발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약속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받아들이면 환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도, 이 후보도 이중 언어를 쓰기 때문에 엄격히 봐야하지만 그것이 타당하다면, 공통 공약으로 인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긴급한 주제 2~3가지를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반에 걸쳐서 선을 보일 생각"이라며 "후보가 활발한 행보를 하는 국민 안전에 관한 범죄 피해 보호와 생활 안전에 대해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공약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 등에 대해선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공인의 책임을 맡게 됐으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진정성 있게 원뜻을 설명하고 언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해나가야 한다"며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으면 이 후보도 똑같다. 같은 잣대로 봐달라"고 부탁했다.

2021-12-08 10:29: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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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상생형 지역일자리, 미래 성장전략…언제든 전폭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길만 찾는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고용 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꾸준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상생형 지역 일자리 포럼' 서면 축사를 통해 " 지금 우리는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뤄진 전 과정이 훌륭한 상품으로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광주형 일자리' 공장 준공식 참석 당시 한 청년이 '다녀보니 너무 좋다. 시설 좋고, 사람 좋고, 특히나 밥이 제일 맛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나누는 마음이 모이면 그만큼 많은 것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노동자와 기업, 지역민이 함께 꿈을 키웠고, 캐스퍼 열풍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이제 전국 8개 지역, 9개 상생 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 경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해 "노사 간, 원·하청 간, 지역주민과 기업 간 다양한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51조 원의 투자와 13만 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기차 클러스터부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포럼에 상생 협약을 이룬 8개 지역과 서산·전주·통영·태백 등 새로운 상생 모델 개발에 참여한 지역 노·사·민·정 관계자가 함께한 만큼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상생의 길을 찾아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혁신적 포용 국가의 미래를 열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2021-12-08 09:5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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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검사 시절 윤석열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사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대선 후보 특집 2탄>에 출연해 검사 시절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사건을 소개했다. / 방송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대선 후보 특집 2탄'에 출연해 검사 시절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사건을 소개했다. 윤 후보는 진행자인 정형돈 씨가 "검사 시절에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여러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며 초임검사 시절 맡은 소년범 사건을 떠올렸다. 그는 "중3 정도 되는 소년이 구속이 돼서 송치가 됐는데, 보니까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남의 신용카드 갖고 막 쓴 혐의로 우리 방에 왔다"며 "그런데 보니까 (소년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고아원에서 뛰쳐나가서 공장에 들어갔는데, 어린 아이에게 시키면 안되는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제대로 치료를 안 해줘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 그날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이야기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해가지고 소년이 스무 살이 되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석방했다"면서 "이 아이를 선도해 줄 의사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줬는데, 얘가 양파를 안 먹어서 물어봤더니, '구치소에서 집단 감염 안 걸리게 하려고 양파를 계속 먹여서 싫어서 안 먹는다'고 하더라"며 씁쓸해했다. 그렇게 1년쯤 지난 후, 윤 후보는 근무하던 청을 떠나기 직전에 그 소년이 다른 검사실에 와 있는 걸 알게됐다. 윤 후보는 "소년이 돈이 없으니까 학교 운동장 가서 아이들한테 조금씩 돈을 갈취해서 (잡혀왔는데), 제가 밖에 있다가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 나를 못 보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라"며 "기록을 보니까 법원에 가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석 신청서를 써주고 의사 선생님이 다시 '자기 병원 숙소에다 데려다 놓겠다'고 해서 그 후에 소식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가 1994년도였으니, 27년 전인데, 40대 초반이 됐을 텐데…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진들은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이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썼던 사건이 기억에 남는구나"하면서 공감을 표했다. 윤 후보는 9수 끝에 지난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 후 27년간 검사의 길을 걸었다.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업무를 시작했으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올랐다.

2021-12-08 09:2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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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키우는 장애부모 지원 시급,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를 키우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의 교육 상담 시 의사소통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8조의2 신설)'는 조항과 '국가와 지자체는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내용 및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제20조에 제6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혼을 한 장애인 중 자녀가 있는 비율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정부의 양육 관련 지원은 출산 초기에 집중돼 있어 청소년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제도상 장애 부모는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장애활동지원제도 특별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에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6.4%다. 장애부모의 35.3%는 자신의 장애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한 교육비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이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49세 이하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장애여성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1,2,3,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자녀교육도우미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장애부모 자녀 양육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2020.10.05 발간)'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2016년부터 장애인 및 그 가족,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NDIS는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법조사처는 "NDIS가 전문가의 관점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신이 선택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식"이라고 풀어 설명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장애부모 양육권에 대한 개선과제로 ▲구체적 법률적 근거 마련 ▲장애부모에 대한 인식이 법률 및 정책에 반영 ▲돌봄·양육·교육 지원의 폭넓은 제공 ▲학부모인 장애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상응하는 지원을 자녀양육 장애부모 가정에 제공 ▲장애부모 사각지대 구체적 조사 등을 제안했다. 장애부모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부모의 양육·교육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 수준 하락이나 근로 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양육과 교육 부담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07 22:4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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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유일 무소속', 빨간 목도리 두른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격 입당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7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 의원의 가세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한껏 들뜬 분위기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날 오후 3시께 기자들에게 윤석열 후보 발(發) 긴급발표 공지를 띄우고, 20분 뒤인 오후 3시 20분에 이 의원의 입당식을 열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다수의 선대위 관계자가 입당식에 참여해 이 의원을 맞았다. 입당 원서 작성을 마친 이 의원은 이 위원장이 점퍼를 입혀 주고 윤 후보는 빨간색 목도리를 둘러줬다. 윤 후보는 "우리 이 의원님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 인해서 호남 지역의 분위기도 상당하다"며 "이 의원이 다음 대선을 위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호남 지역의 득표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거취를 놓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숙고를 했다"며 "저는 두 갈래길에서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은 익숙하고 편한 길을 갈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꼭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미래를 잘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말이 끝나자, 김종인 위원장은 이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신 것만큼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기준 총 8명이 됐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비서관을 역임했다.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전북 남원·순창 선거구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이강래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제5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0년엔 남원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에서 이강래 후보에게 밀렸다.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전북 남원·임실·순창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지난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논의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의 분당사태로 이어지자 어느 쪽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됐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일한 의원이었다.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 측은 이 의원 영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공보단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과거 기자 동료로 인연을 함께 해 온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주선으로 지난달 15일 광화문 근처 한 식당에 조찬을 가지며 이 의원을 설득했다. 이 의원은 이틀 뒤인 17일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 그리고 7일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이라며 "모든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의 바다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2021-12-07 21:34: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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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지지 당부…"한반도 평화·비핵화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달성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지지를 당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한다. 그동안 한국 국민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세계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폭력적 극단주의와 사이버 위협,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 위협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분쟁지역 갈등 증폭 등으로 평화유지 요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힘을 모아야 하며, 정전 감시와 치안 유지, 전후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기술과 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2018년, 평화유지구상(A4P) 공동공약 선언으로 기술 및 의료 지원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과 기여 의지가 결집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유엔 도움으로 한국전쟁 참화를 딛고 개발도상국 가운데 처음 선진국까지 도약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뒤 "한국은 지금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600여 명의 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10대 재정 기여국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한국 보유 ICT 기술력 및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스마트캠프 구축, 평화유지 임무단에 의무 인력 추가 파견 방침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다른 공여국들의 의무 요원과 공병 양성에 함께하고, 장비 확충을 돕겠다"는 말도 전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평화 구축과 분쟁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해 "유엔 헌장에 새겨진 인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난 70년,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다. 100만 명이 평화유지 요원으로 참여했고, 임무 수행 중 4천 명에 달하는 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향한 행진을 결코 멈춘 일이 없다.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더 많은 인류가 평화와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며 "오늘, 숭고한 희생에 세계와 함께 애도를 표하며, 평화에 대한 순직자들의 의지를 굳게 새긴다"고 강조했다.

2021-12-07 19:42: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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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靑 "특별한 언급 없다"

청와대는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미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기로 한 데 대해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외교적 결정인 만큼 청와대가 공식 논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미국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미리 알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종전선언을 가시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경계한 듯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등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 남북관계 번영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리들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로 사키 대변인은 "중국의 인권 관련 전력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측 선수단은 베이징 올림픽에 파견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두고 "잘못된 행위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주요 분야에서 미·중 간 대화와 협력을 해칠 수 있다"며 미국 측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가 중국 인권 관련 전력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까지 선언한 데 대해 자오리젠 대변인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이야말로 인디언에 대해 저지른 인권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1-12-07 17:20:4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