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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에서 '모병제'까지...충돌한 洪·劉

대선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군필자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놓고 충돌했다. 'D.P.'는 김보통 작가의 웹툰 'D.P 개의 날'을 원작으로 군 헌병대 내 군무 이탈 체포조(DP·Deserter Pursuit) 안호준 이병(정해인)과 한호열 상병(구교환)의 활약을 담은 드라마다.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부대를 이탈하는 탈영병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그런 경험을 당해봤거나 전해 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도 이에 가세했다. 홍준표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D.P.를 봤다. 저도 군부대에서 방위소집을 1년 6개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고참들의 가혹행위는 그때도 참 심했다"며 "나라를 지키려고 간 군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들을 징병의 멍에에서 풀어줄 때가 됐다고 본다. 그래서 일당백의 강군(强軍)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여명 캠프 대변인은 7일 본지와 통화에서 "모병제·지원병제 전환은 이미 준비해왔던 공약"이라며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측면도 있고, 전쟁에 대한 위기 의식이 없으니 군을 가고 싶은, 군이 필요한 청년을 모집해 직업 전문 군인 체제로 가야 미래 전자전 시대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이라고 홍 의원 입장을 부연해 설명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홍 의원의 모병제 전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SNS에 "저도 D.P.를 보고 우리 군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와 폭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는 그대로 두고 모병제로 바꾸면 군대에 가는 이들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거냐. 우리나라는 아직 모병제를 못 할 이유가 더 많고 모병제는 정의와 공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지난 7월 4일 '한국형 지아이빌(G.I.Bill·제대군인 지원법)'을 공약하며 "의무 복무자에 주거와 직업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기인 캠프 대변인은 이에 대해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아이빌은 지아이빌 대로 군대 개혁은 군대 개혁대로 하자는 것이 후보의 주장"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9-07 14:3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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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전 공약 내놓은 원희룡..."디지털 성범죄와 전쟁 선포"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안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7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여성안전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성범죄 예방 법제도 정비 ▲신기술 활용해 일상에서 불안 감소 등을 여성안정 공약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여성을 상대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죄의식이 사라진 범죄는 불특정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가고 그 기저에는 '성범죄 피해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예방을 강화하고 형량은 대폭 늘리면서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를 피해자 중심주의로 설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도 선포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독립기구로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원정보 삭제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국가들과의 국제공조 연계망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다수 고용해 제3자,관련기관도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n번방 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사진·동영상을 말끔히 지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며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트폭력방지법을 제정해 사건 발생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전지사는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감독을 강화해,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혁신기술 찬스를 도입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여성 1인 가구에 AI 안전도우미 세트를 공급해 외부인이 침입하고자 하면 원터치로 경찰 신고를 가능하게 해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국의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촬영 시도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보음 신호와 함께 신고가 원스톱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도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살인을 동반한 성폭력 범죄부터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강력 범죄, 젠더폭력, 일상의 크고 작은 불안과 공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을 여성안전에 적용해 여성이 안전한 스마트 국가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07 13:1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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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왜곡 中영화가 안방으로...차가운 대응이 절실

중국의 역사 왜곡이 대한민국 안방까지 밀려온다. 국군과 유엔군을 침략자, 우리의 강토를 짓밟은 중국인민지원군(이하 중공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영화가 IPTV 등의 플랫폼을 통해 개봉된다. 이 영화 개봉의 찬반논란과 함께 중국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에서 벗어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의 영화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봉된 '금강천'이다. 개봉된 시기는 '항미원조(抗美援朝) 기념일'과 맞물렸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한반도를 침략한 미국에 항거해 조선(북한)을 도운 전쟁'으로 정의하고 교육하고 있다. 개봉 당시 이 영화는 '한국군의 사단의 피로 물들인 인민군 최후의 전투'라고 홍보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1953 금성 대전투'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프로파간다를 한층 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화 금강천의 한국 포스터. 제작비 1000억을 들여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전쟁 역사왜곡 영화다. 사진=네이버 캡쳐 ◆한국전쟁 역사왜곡 영화 심의통과 놓고 찬반논쟁 7일 인터넷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오는 16일 예정인 금강천의 개봉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이 영화의 심의를 통과 시킨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심의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과 시민의 볼거리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미디어 통제를 하는 중국과 같은 짓'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준우 국민의 힘 대변인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북한에서 극장 개봉할 수 있을까. 중국에선 가능할까"라며 "이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한민국이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영화 금강천의 개봉을 반대할 수 없다는 쪽에 힘이 쏠린다. 오히려 이러한 논쟁을 부각하거나, 언론에서 다룰수록 중국의 프로파간다 영화에 대한 관심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진핑 정부들어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왜곡은 노골적으로 심해졌다. 그럼에도 진보·보수를 아울러 한국 정부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을 우호적 국가,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보고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공군의 유해를 모셔왔다.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중국에 지나치게 저사세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일자 국방일보 1면 상단사진은 제8차 유해송환식 사진이다. 그 위에 '5년간 315조 투입 첨단과학기술군으로'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사진=국방일보 캡쳐 ◆인도적 차원의 적군묘지와 유해송환…이젠 항의도 해야 휴전선과 인접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37번 국도에는 중공군과 북한군 전사자의 유해를 매장한 '적군묘지'가 있다. 이 묘지는 자국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적군의 유해를 모아 묘역을 구성한 이례적인 곳이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도주의 정신'으로 찬사를 받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제네바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군이 발굴한 유해 중 중공군으로 확인된 유해와 유품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국으로 송환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정부는 중공군 유해 송환을 이어 왔다. 국방일보 3일자 1면에는 전날 진행된 제8차 유해송환식 사진을 1면 상단에 올랐다. 중국에 대해 최고의 존중과 배려를 하는 만큼, 우리 강토를 지킨 국군 선배와 유엔군의 헌신에 욕을 보이는 중국의 언행에 정부가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영화 금강천에는 국군과 북한군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영화 배경인 1953년 7월13일 강원도 김화군, 화천구 간동면 일대에서 치뤄진 금성전투는 국군에게 뼈아픈 역사다.국군은 중공군의 기습으로 금성 주둔지 후방 4㎞까지 후퇴했고 193㎢의 영토를 잃었다. 이 전투로 국군은 전사1701명, 부상 7548명, 실종 4136명이라는 큰 손실을 입었다. 중국의 프로파간다 영화가 그렇듯이 영화 금강천도 국군의 북침야욕을 막은 중공군이라느 역사왜곡을 담고있다. 유해발굴 업무를 했던 퇴역 군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국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된다"면서 "중공군 유해는 중국 정부예산을 들여 별도 진행을 하던, 중국이 한국에 요청을 하는 식으로 승인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7 12:24:2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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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의료진·국가유공자 등에…팔도쌀 등 추석 선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올해 추석 명절에 1만5000여명의 국민에게 선물을 보낸다. 올해 추석 명절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또는 꿀), 팔도(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김해) 지역 쌀 등 지역 특산물로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이 받는다.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 의료진 및 백신 예방접종 현장업무 종사자,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국가와 사회 발전에 헌신한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이 문 대통령 내외 선물을 받는다. 문 대통령 내외는 명절 선물에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담아 보낸다. 특히 이번 선물은 친환경 포장재로 최소한의 포장만 해 전달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고려한 모습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 차원에서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분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다. 이외에도 청와대도 온라인 농협 직거래장터를 활용해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자매결연 맺고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한 사회복지기관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추석 준비 생필품도 전달했다.

2021-09-07 10:41: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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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왕이 외교부장 방한, 한·중 간 긴밀히 협의 중"

청와대가 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주중 한국에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9일 한·중 외교장관 통화 당시 양측이 한·중 간 고위급 소통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여러 방식을 통해 외교 장관 간 지속적인 교류하기로 한 이후 긴밀한 협의도 이어가는 상황까지 고려한 발언인 셈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난 2019년 1월 이후 제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국 방문 여부에 대해 "시진핑 주석 방한이나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재로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왕이 부장이 (한국에) 오게 되면 한·중 외교 장관의 논의 과정 가운데 시진핑 주석 방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에 "그것도 논의 가능한 아젠다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만, 그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새로운 방역 체계(위드 코로나, With corona) 시행 시기와 관련 "인구 접종률과 성인 접종률을 눈여겨 봐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동안 '위드 코로나'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방역 체계 전환 모색' 발언 이후 진전된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역 체계'와 관련 "8월 2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전략에 전환이나 보완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예방접종 70% 이상, 많게는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등 언급을 한 적이 있고, 방역당국과 면밀하게 논의하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주로 '인구 대비 접종률'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성인 접종률도 같이 보고, 외국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성인 접종률도 관찰하게 된 경위에 대해 "연령 제한 때문에 (백신을) 못 맞는 분까지 (전체 접종률) 분모에 넣기보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분들을 분모에 넣고 비율을 따질 필요성도 있다. 국가에 따라 성인 접종률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06 18:24: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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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자산 총액 5조 이상 대기업에 고용 연계형 교육 훈련 의무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혁신 산업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혁신성장 3호 공약 '더큰내일 일자리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문 정부 들어 일자리는 연평균 7%씩 감소했고 공공근로 확대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일자리 통계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전 산업 부문에서 중간지대 일자리 소멸하고 민간 부문 고용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과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생계형 창업은 일자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대기업에게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훈련을 의무화를 첫번째 일자리 정책으로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구글, 애플, JP모건 체이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기업 대학을 설립해 운영 중"이라며 "향후 5년 정도의 인력 수요를 예측한 후, 전문적인 직무·직업 교육을 행한다"고 설명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정거래법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직무·직업 교육 훈련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며 혁신 대기업에서 양질의 인력을 창출하도록 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에겐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 훈련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 '규제-세제-금융-정책'을 종합해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을 입체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며 '더큰내일 일자리 특별법'을 만들어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엔 '고용 연계형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혁신성장 2호 공약에서 발표한 혁신과학기술 5개 분야(미래형 에너지·생명과학 및 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초고도화 교통 인프라·항공우주 분야)와 연계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원 전 지사는 싱가포르의 예를 들며 "싱가포르 투자청은 바이오, 디지털 등 자국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의 혁신 스타트업들에게 '고용 연계형 투자'를 행하고 있다"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발표 후 기자와의 질의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 정보원·감독원 이런 식으로 정책이 실패한 것마다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공공만능주의"라며 "좋은 일자리 정책은 계속적으로 민간의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면서 개인에게도 지속적인 삶의 원천과 자신의 능력과 기회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06 17:2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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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태풍 오마이스 피해 입은 포항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상북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경북이 포항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큰 피해 입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데 대해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한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면서 전체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 본 주민은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을 지원받는다. 문 대통령이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기에 앞서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조사단은 경북도 요청에 따라 지역별 자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했다. 한편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에 따르면 포항시는 주택 189가구 침수, 농경지 54㏊ 유실·매몰, 농작물 269㏊, 공공시설 850곳 피해 등으로 총 8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09-06 17:01: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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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금융위원장에 '코로나 위기 역할' 당부…연체자 신용사면 준비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환담을 가졌다. 이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부처·기구별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당부의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네 명의 기관장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민주평통은 헌법상의 기구,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의 기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그 성격은 다르지만,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환담 자리를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송두환 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각각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 위원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금융의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의 신용사면과 관련 200만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가상자산 관리,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처, 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 등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에게도 "설립 40주년 행사를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 민주평통은 국내, 국외에 지역협의회와 위원이 있으며 평화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하는 기구인 만큼 수석부의장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국내·국외에서 노력해온 민주평통 설립 40주년 행사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의미 있게 진행하고자 한다. 최선을 다해 맡은바 직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송 위원장에게 "인권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뤄도 새로운 과제가 계속 나타나 마치 물을 가르고 나가는 것처럼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노동만 하더라도 플랫폼 노동자 인권 문제, 코로나 양극화로 인한 인권 문제 등 새롭게 대두되는 게 많다"며 "인권에서 진전을 이룬 것을 국민에게 알리면, 국민께서 인권위에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송 위원장은 문 대통령 격려에 감사를 표한 뒤 "인권위는 올해 출범 20주년을 기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을 시작하는 기념식을 민주화 성지에서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수 위원장에 문 대통령은 "4강 중심 외교에서 신남방·신북방 외교 정책으로 다변화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중의 하나"라며 "러시아 전문가인 만큼 남은 기간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북방 정책의 추진에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신북방 정책을 학자 6명과 함께 책을 통해 처음 제안을 한 사람으로, 문 대통령께서 신북방정책을 표명하고, 북방경제위원회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장을 맡겨줘서 감사하다. 신북방경제협력정책인 '나인 브릿지 사업'도 잘 마무리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9-06 15:59: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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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역선택 논란 수습해도…'본선 경쟁력' 갈등 남았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밤 대선 경선룰을 확정하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 관련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선관위원장 경선 후보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최재형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밤 대선 경선 규정을 확정하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 관련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다만 3차 컷오프에서의 본선 경쟁력 문항 추가 등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경선룰은 대립하는 입장을 절충한 안이다. 1차 컷오프에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줄이고 당원 투표를 20%로 늘린다. 2차 컷오프는 기존과 같게 여론조사 70%와 당원 투표 30%를 반영한다. 3차 컷오프에선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를 반영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묻는 말을 추가한다. 본선 경쟁력 측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도 후보간 유불리에 따라 또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 당이 더 단단해지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같은 날 "경선룰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또한 "선관위 결정을 절대적 존중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도 "(갈등 상황이) 일단락 지어졌기 때문에 선관위가 고심한 흔적이 있으니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다"라며 "3차 컷오프 본선 경쟁력 조항에 대해선 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을 거고 정해진 룰에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5일 선관위가 주최한 공정 선거 서약식에 불참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홍준표·하태경 의원도 '수용'의사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본인은 오늘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홍 의원도 입장문에서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선관위원 전원 합의는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 의원은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본선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또 다시 분란이 벌어질 여지를 남겼다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캠프 관계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앞으로) 경선에 집중하는데 이후에도 선관위에서 공정을 잃은 듯한 룰이 나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본선 경쟁력 문항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본선 경쟁력 문항 같은 경우에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당시 오세훈·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때 얼마나 시달렸냐. 당연히 본선 경쟁력을 놓고 후보 간 의견이 각각 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09-06 15:3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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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출 호조세에도 내수 회복 더디자…'위드 코로나'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9% 증가한 8월 수출 동향에 대해 6일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추세를 유지하면 올해 사상 최고 수출 기록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 저력을 보여주는 기업과 노동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한국의 수출액 증가 현상을 두고 문 대통령이 '위기 극복'으로 평가한 셈이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 "6개월 연속 월별 수출액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석유화학·일반 기계·자동차 등 전통적 주력산업과 신성장 유망 산업이 선전하고, 사상 최초로 15개 주요 품목 수출 증가율도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데 대해 "양적인 면에서 놀라운 성장세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 경제의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의 수출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시대적인 대세인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사활을 걸고 속도를 높여나가면 우리 수출 산업 미래 경쟁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수출 호조세와 별개로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데 대해 "민생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 관광·문화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장기화한 코로나19 위기로 고통을 겪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40% 이상' 기록을 언급한 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새로운 방역 체계', 즉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대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 위드 코로나 대책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날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는 데 대해 "이번에도 국민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동네 가게, 식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9-06 15:25:5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