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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90' 이재명 '쇄신·민생', 윤석열 '공정·통합'

9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기로부터 반성과 혁신적인 선대위 쇄신으로 재출발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생과 경제 행보에, 정권교체론을 등에 업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정과 국민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며 대선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표 반성과 쇄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초반 역컨벤션 효과로 인해 지지율도 치고 나가지 못하자, 반성과 쇄신을 통해 국민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 때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부정적인 사건이 터지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시민들과 자주 소통하는 이 후보는 지난 11월 20일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새로 태어나겠습니다'라며 반성과 사과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 후보의 사과는 이어졌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 24일에는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렸으며 이후 민주당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으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저의 온 힘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쇄신은 선대위 전면 재개편 과정에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당초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지만 캠프 운영이 신속하지 못하고 여론 대응에 기민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대위 구성 권한을 당에 위임받은 이 후보는 16개 본부를 6개로 통폐합하고 핵심 요직에 이 후보의 측근 의원을 배치했다. 내용·형식 면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쇄신했다. ◆ '매타버스' 민생·'대전환' 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말마다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민생을 챙기고 있다. 매타버스는 첫 행선지였던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대전·충남, 광주·전남, 전북을 찾으며 지지자와 시민들을 만났다. 10일부터는 대구·경북을 3박 4일 일정으로 찾는다. 이 후보는 1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매타버스 출발 국민보고회에서 "앞으로 계속 일단 8주 간 일정을 예정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사회 각 부분, 분야에 빠짐없이 의견을 듣고, 또 지역으로도 빠지는 지역 없이 다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과 중소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펼쳤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 23일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135조원을 투자하고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지난 8일에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며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혁신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벤처 창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여당은 민생개혁 입법 추진으로 이 후보를 지원한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임시회)를 소집하며 이 후보가 요청했던 개발이익환수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표' 공정과 통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검찰총장에 올랐으나, 조국 사태를 비롯해 월성 원전 수사 등 문재인 정부와 맞섰다. 윤 후보가 검사 시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하며 인지도를 올렸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수사 등을 통해 '반문(反文)'세력에게 '공정'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윤 후보는 지난 6월 29일 대통령 출마선언 때부터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며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6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 연설에서 "누구나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공정을 달성할 수는 없다"며 "공정은 현란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묵직한 삶의 궤적이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지난 6월 정치 참여 선언에서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만 같으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제부터는 열 가지 중 아홉 가지가 아니라, 백 가지 중 아흔아홉 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대위에서도 국민 통합에 기반한 외연 확장을 위해 지난 총선에서 호남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용호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총괄상황본부 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했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선대위 외부 조직인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는 등 통합 행보도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재경광주전남향우회의 초청을 받아 찾은 간담회에서 "제게 호남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호남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코로나19 지원·자유로운 시장경제 윤 후보는 인원과 시간을 제한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2년 가까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두터운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후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은 윤 후보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을 주장한 이 후보와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50조 규모의 손실보상기금 조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김종인 8일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코로나 극복 1·2·3호 공약을 발표하며 백신, 병상 확보, 손실보상 기금 조성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며 윤 후보의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윤 후보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해 시장에서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5일 한 언론사 포럼에 참여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자유와 자율의 기반하에 민간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혁신 활동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행정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2일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이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여해서 "규제는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규제 해결) 신청을 했을 때 정부가 시간 안에 답을 못 내면 해도 되는 것으로 바뀌어나가야만 한다"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021-12-09 14:33: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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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이재명 세력 결집하는 국민의힘…호남 확장까지 노린 듯

국민의힘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비토 인사들과 접촉하며 이른바 '반(反)이재명 전선'을 꾸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으로 '반(反)이재명 전선' 구축에 힘을 쏟는 과정에 호남 출신 인사도 영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외연 확장 효과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께서 입당할 무렵부터 우리 당과 관계없는, 지지하지 않는 분과도 많은 교류가 있었다. 그런 교류가 계속 이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 지역의 유권자 계층, 더 나아가서 우리 당과 지금까지는 결을 달리하던 분들과 접촉면은 굉장히 넓다. 한두 분으로서만 접촉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재 영입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당 인재영입위원회뿐 아니라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전·현직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인사들과 만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전 대표를 지낸 김한길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장 중심으로 호남,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DJ) 측 인사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달 목포에서 윤 후보가 DJ계 원로들과 만난 이후 전방위적으로 (당에서) 접촉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인사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비토하는 분들도 만나는 중"이라며 "(인재) 영입은 호남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전·현직 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호남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가시적으로 민심이 변하는 게 느껴진다"며 "(인재를 품는 일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도 전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측과 감정싸움까지 간 후폭풍을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별개로 윤 후보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전날(8일)에는 재경광주전남향우회에 초청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윤 후보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가운데 당은 인재 영입으로 뒷받침하는 형세다. 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윤 후보의 '국민 통합' 행보에 대해 "외연 확장 차원"이라고 평가한다. 본지와 통화한 또 다른 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특히 재경호남향우회가 야당 후보를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 관련 논란이 있지만 윤 후보가 진실되게 사과했고, 정권 교체 필요성에 더 공감해 이뤄진 자리"라며 "그만큼 호남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방증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행보에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정면 부정했다. '반(反)이재명 전선'에 동참한 적이 없으며,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정운현 전 이낙연 대선 캠프 공보단장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선대위 측과 접촉도 없다. 뭔가 음모가 있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측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원팀 선대위로 움직이는 만큼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셈이다. 이는 원팀이 깨질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12-09 14:31: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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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노재승에 집단적 면죄부 발부하고 있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재승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노 선대위원장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 선대위원장이 과거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하는 영상을 공유하고, 정규직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반일 정서는 정신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며 "가난 혐오와 김구 선생 비하 등 하루가 지나면 또 망언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광주를 찾아 '다시는 5·18로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준석 대표는 '거취 문제를 거론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고 두둔한다"며 "권성동 사무총장은 '평범한 청년의 개인적 견해'라고,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노 위원장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감싸 안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호남이 '마음의 고향'라더니, 마음의 고향에 대놓고 총질하는 노재승을 애써 못 본 척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노재승 지키기'가 아닌 지지율에 취해 혐오 발언을 청년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극우에 손을 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옹호를 사과한 뒤, 개 사과 사진으로 조롱하던 윤석열 후보가 떠오른다"며 "혐오와 조롱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반성을 모르는 국민의힘에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1-12-09 13:50: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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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예비군법?, 예비군 정예화는 커녕 정상화도 힘들다

내년부터 연간 180일을 복무하고 복무일 마다 15만원의 보상비(급여)를 받는 '장기복무(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행된다. 언론들은 '예비군 정예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의 '예비군 정상화'도 어렵다는게 예비전력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사람의 가치를 역설해온 문재인 정부였기에 예비전력 예산 증액의 기대가 컸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제51주년 예비군의 날 축사를 통해 예비전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방비 대비 1%'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실은 '환상속의 그대'라는 노랫말 처럼 문재인 정부의 예비전력 예산은 국방비 대비 0.4%에 계속 머물렀다. ◆정부여당, '싸구려 단순노'무로 예비군 인식 정부 여당은 일반시민들의 눈에 띄는 비싼 '첨단 무기체계'와 '이대남 장병'들의 환심을 끌 분야에는 예산을 늘렸다. 반면, '또 하나의 병역'이라 불리는 예비역 복무에 대해서는 야박함을 넘어 단순 노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장기복무 예비군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병역법과 예비군법을 일부 개정한 일명 '투잡예비군법'이 국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른 것은 지난 9월 9일이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실상 (군인) 정년을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 '특별한 직업을 못 구하고 퇴역하는 사람들'이 180일을 더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되면 시행 취지와 안 맞는 결과가 된다"며 퇴역 예비군의 비상근 복무를 반대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기존 15일간의 복무를 해 왔던 단기복무 비상근 예비군들과 퇴역 군인들은 '김 의원이 예비역 복무를 병역이 아닌 '단순노무직'으로 본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비상근 예비군들의 불만 대상은 김 의원만이 아니었다. 지난 10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근 예비군의 낮은 소집 출석률과 자원관리 문제'를 예비군 개인의 문제로 던진듯 한 육군 준장 출신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도 문제였다. ◆비상근 예비군, "현실을 들여다 보면 '대환장 파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전력지원단 소속의 비상근 예비군 A소령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근 예비군은 현재까지 간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 지역예비군과 달리 유사시 전방증원이 주 임무다. 겨우 15만원 받자고 유사시를 대비해 목숨을 걸겠나 생각해보라"면서 "다들 엄연한 직장이 있다. 군간부 출신이란 사명감으로 가족과 보낼 시간을 줄여가며 복무한다. 김 의원이 말한 '특별한 직업 없는 자'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낮은 소집 출석률과 자원관리 문제를 마치 예비군에 전가하는 느낌의 발언을 잘도 해댄다. 법무관 출신이라 보는 눈이 좁은 건 알겠다"면서 "데이터만 보지말고 현실을 봐야한다. 2019년 하반기부터 비상근 소집일정이 연간계획표와 달리 코 앞에서 수차례 변경됐다. 생업도 가족도 버리라는 것인가"라고 민 의원을 비난했다. 같은 동원전력지원단의 또 다른 비상근 예비군 B 중위는 "코로나19로 예비전력 운용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갔다. 예비군 정예화 같은 말은 넣어두시길 바란다"면서 "지금 예비군 정상화도 힘든 최악의 상황이란 걸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은 코로나로 비상근 예비군도 일반 예비군 마냥 잠정 소집중단을 해놓고, 내년에 180일 복무 운운하며 더 많은 비상근을 뽑는다 하는데 공상소설을 읽는 것 같다"면서 "비상근복무 공훈을 인정받아 예비역 진급을 한 선배들을 '비적소 인원'이라고 내 몰면서, 동원절차도 모르는 병장 출신도 뽑는다고 한다. '대환장 파티'가 예상되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복무해 온 비상근 예비군들은 2022년 예비군 훈련 실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2년 넘게 비상근 소집이 사실상 중단 됐고 숙련된 우수자원을 예비군 정년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군과 정부가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2021-12-09 12:56: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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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 우선·당원 중심 데이터 정당'으로 혁신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우선, 당원 중심 데이터 정당'이라는 목표를 갖고 정당 혁신에 나섰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정책 숙의 과정 경험 축적, 정당 인재육성 데이터 구축, 데이터 기반 국민소통 강화라는 3대 원칙을 통해 데이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와 이재명 대선 후보는 9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인 수권정당, 국민과 당원이 함께하는 전국정당, 국민과 당원을 위한 데이터정당으로 거듭나 국민과 당원께 달려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드디어 민주당에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는 것 같다"며 "제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전국순회에서 듣는 얘기가 '민주당이 매우 늦어진 것 같다. 기득권 된 거 아니냐'는 말이다. 국민들은 당면한 과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기대에 충분히 못 미친 듯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주 말한 것처럼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 부족한 점은 메꿔서 새로운 출발 해나가야 한다. 플랫폼 정당으로 국민께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국민의 의사가 기민하게 정치에 반영되는 정당으로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원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당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들도 충분히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정치불신 원인이 된 정치개혁 과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혁신은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 우선 정당, 당원 중심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30대 당 대표가 못 나오는 정당, 역동성 없는 정당, 민심과 달리 진정성을 잃은 정당, 지금 민주당으로는 국민의 신뢰도 당원의 지지도 없다"고 밝혔다. 장 혁신위원장은 "스마트 정당, 시스템 정당으로 발전해온 민주당은 2022년형 데이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혁신위는 강도 높고 과감한 혁신으로 정치와 정당의 체질 개선, 국민 정치혐오 쇄신, 청년과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현실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3선 이상 동일지역 출마 금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지도부 선출 방식 개편 ▲2030 가산점 50% 등을 통해 기득권의 벽, 특권의 장막, 민심의 둑을 무너뜨리겠다고 설명했다. 장 혁신위원장은 "차곡차곡 벽돌 쌓듯 선수로 기득권의 벽을 만들어선 안 된다. 동일지역 3선 이후 당의 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당 전략 지역에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으로 특권의 장막을 거두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수의 중앙위원 컷오프와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라는 비대칭 구조는 민심을 막는 둑을 견고히 쌓을 뿐"이라며 "전 지역구 청년의무공천을 즉각 적용하고 보궐선거 원인제공 무공천과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혁신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치가 특권을 버리고, 특권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며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그 권한이 당원에게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9 11:44: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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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軍 복지공약 발표…"사람 중심 병영문화, 선진 군대로 거듭날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바로 세워야 더욱 강하고 선진적인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히며 군(軍) 복지공약인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 비전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에 대한 헌신에 정당하게 보상받고, 자율과 책임으로 소통해 민주적인 병영문화를 정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이 철폐된 군대가 미래 선진 강군이라는 군 내외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군인은 국가안보의 수단이자 도구로서 '지배의 대상'이라는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군인은 국가안보의 주체이자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바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일선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계층과 신분을 망라해 전 부대원이 서로 배려하고 지켜주는 강한 국방 공동체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며 "첫 출발은 군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더 많은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소통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런 대원칙하에 제대로 개선책이 실현된다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는 개선되고 더욱 강하고 선진적인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가 책임 강화 ▲병사 기본권 확대 ▲간부 워라밸 보장 ▲최전방·함정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군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관련해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2030년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 달성,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훈 가족에 대한 국가의 돌봄 보장을 약속했다. 또한 '병사의 기본권 확대'에 대해 군사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 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 병사와 간부의 차별이 해소된 '평등 군대', 사기(M)-복지(W)-오락(R)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복지와 여가의 확대는 병사들이 활기찬 군 생활을 뒷받침해주고 이는 안정된 군 생활과 높은 사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재 1만원인 병사 1일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 더 이상 부실식단 사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겠다. 병사들의 휴식권을 지키고, 병사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 및 식당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꿔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부의 워라밸 보장'과 관련해선 간부 숙소 부족을 해소하고, 숙소 확보 전에는 전·월세 대부지원을 확대하며 간부들의 주거 여건 개선과 당직 수당을 경찰이나 소방 등 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인권침해적 통제를 엄격하게 제한해 군 간부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끝으로 '최전방·함정 근무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GP 근무자의 근무수당을 100% 인상해 간부 월 17만원, 병사 월 8만원을 보장하고, 함정 근무자도 함정 근무수당과 함정출동 가산금을 150% 인상해 각각 8만1750원, 일 1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군 장병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안보도 튼튼해진다. 나라가 선진국이면 군인의 삶도 선진국 수준이 돼야 한다"며 "군대에서 보낸 2년이 일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과 미래에 충실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미래로 나아가는 선진 국방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1-12-09 09:41: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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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저격수' 김유찬 본격 대선행보…"금융·경제 전문가, 대한민국 구하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리포트'의 발간해 'MB 저격수'로 불린 김유찬 SIBC홀딩스 유한회사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다.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김유찬 후보는 지난 10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일 호주에서 귀국한 김 후보는 공항에 마중 나온 선거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구하러 왔다"며 "지금은 제가 비록 무명의 선수이고 대선 레이스도 늦게 출발해 힘도 미비하지만, 함께 해주시는 동료분들이 있어 결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대선 슬로건으로 '민족을 위해, 세계로, 미래로'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전체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책 슬로건은 'Up grade Korea(업그레이드 코리아)'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국민 중심 대한민국 ▲코로나 장기화로 피폐해진 민생경제 재건 ▲대북정책 대전환 ▲부국강병 ▲정치개혁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G5(주요 5개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기조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중인 김 후보는 자가 격리 이후 공식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통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예정이다. 김유찬 후보 캠프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후보가 자가 격리 중이지만, 저희가 선대위나 조직에 대한 구상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후 당의 중앙선대위 출범식과 내부 단합을 통해 본격적인 대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김 후보는 국제금융·경제 전문가로 회사를 운영했던 경험과 국제 인맥도 풍부하다"며 "코로나 펜데믹으로 2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덧붙였다.

2021-12-08 18:29: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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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中 우려 경계…"조화롭게 발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2∼15일 호주 국빈 방문과 관련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가 "중국과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호주 국빈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이 방산·핵심광물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 추진에 나서는 분야가 중국 측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는 데 따른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자 최대 교역국"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 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본 입장에서 호주와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이 '수교 60주년 계기에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올해 G7(주요 7개국), G20(주요 20개국) 등 회담 계기에 문 대통령 호주 방문을 거듭 초청했다"는 말도 전했다. 사실상 중국 측 우려를 의식한 듯 호주 초청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한 듯한 뉘앙스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핵심광물이나 방산 분야 협력은 중국과 관련이 돼 있어 반발도 나올 수 있고, 관련 대응도 있을지 묻는 취재진에 " 중국 측도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한국도 이러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측은 "한국과 호주가 지금 수교 60년 역사를 가지고 민주주의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은 모리슨 총리의 거듭된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방산, 경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호주 국빈 방문 기간 시드니에서 현지 기업인들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간담회도 한다. 해당 일정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전기차, 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을 키워가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 및 상호 투자 확대를 당부하는 등 정상 차원의 경제외교의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수입 1위 대상국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등 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도 최근 호주 기업과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1-12-08 18:14: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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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전선언, 베이징 올림픽과 직접적 관계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중국, 북한에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 청와대가 8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경계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아직 우리 정부 참석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1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표단 참석 여부가 결정되면 알릴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미국 정부가 대표 사절단 파견이 없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청와대가 경계한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관련 향후 구상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특정 시기를 의식해 종전선언 추진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경계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 일단 한미 간 협의가 주축이 돼서 문안, 시기, 참석자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율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이 어떻게 호응해 나올지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저희로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을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이미 정상 차원에서 2007년 10·4 선언하고 2018년 4.·7 판문점선언 등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은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해서 당사자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종전선언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나 계기를 두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미국 야권에서 '종전선언' 관련 우려 메시지를 낸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도 종전선언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7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데 대한 입장이다. 청와대 측은 올해 5월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 촉구 요지의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33명 공동발의), 11월 4일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23명이 '북미 대화의 신속한 재개와 종전선언 촉구'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에 보낸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서 진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와도 긴밀히 소통을 유지하면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08 17:33:3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