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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도쿄패럴림픽 출전 대표선수팀에 "국민과 함께 늘 응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선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 "유니폼에 붙어있는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선전하는 여러분이 멋지다"며 "국민들과 함께 늘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쿄패럴림픽 탁구 남자 1체급 및 4체급, 사격 남자 10m 공기소총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탁구 남자 1체급 단식 경기에 대해 "도쿄패럴림픽 탁구 경기장에는 태극기 세 개가 동시에 올라갔다. 주영대, 김현욱, 남기원 선수가 금·은·동메달을 모두 석권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격 남자 10m 공기소총 박진호 선수가 동메달을 땄고, 탁구 남자 4체급 단식 김영건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메달을 획득한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도 언급했다. 이 같은 메달 소식에 문 대통령은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해준 '탁구 1체급'에서 우리 선수들은 강한 정신력과 경기력을 보여줬다. 결승전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 주영대, 김현욱 선수와 남기원 선수, 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준 박진호 선수와 세계 최정상의 기량을 발휘한 김영건 선수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메달 소식과 별개로 "시상식에 올라가는 태극기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뒤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며 격려했다.

2021-08-30 19:36: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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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대사에 격려한 文 "위험에 임무 수행…우리나라 자랑스럽게 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최태호 주아프가니스탄 대사와 통화를 갖고 "위험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으로 온 특별기여자 이송) 임무를 수행해서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최태호 대사와 통화에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국내 이송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최 대사는 아프간 내 급격한 상황 변화에도 공관 철수 및 재외국민 출국 지원, 한국 정부를 지원한 아프간 현지인 국내 이송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평가가 있다. 문 대통령은 최 대사와 통화에서 "우리 공관원과 교민들을 남김없이 탈출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서 설득하고 보살핀 것과,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우리 공관원들이 다시 카불에 들어가서 챙긴 것을 주된 성공 배경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자원해서 일을 한 대사관의 직원들 모두가 고맙지만, 특히 모친상을 당했는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임무를 수행한 분, 또 서울의 가족에게 카불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알리지 않은 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전했다. 최 대사는 문 대통령 격려에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공관장으로서 재외국민과 대사관 관계자,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며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이 잘 정착을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진천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어 나도 놀랐다. 진천 주민들이 환영 현수막을 걸고, 국민들은 후원 물품을 지원하는가 하면 진천 상품을 구입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대사는 직전에 이라크 대사로 근무했고, 작년 여름 이라크 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자 우리 근로자 300명 가까이를 한국으로 이송하는 역할도 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격려의 말도 건넸다. 한편 문 대통령은 "8월 초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한 이송 계획을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아프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지만,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간인들의 국내 이송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봤기에 추진을 결정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리 공관과 재외국민 철수, 현지인 이송 등 모든 과정에서 우방국,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했으며, 이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8-30 18:34: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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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승범 금융위원장 임명안 재가…임기는 31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발령일은 31일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50분경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고승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 대책'과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규제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고 후보자는 여야 의원 질의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상자산 문제와 관련 이용자 보호 차원의 거래소 등 사업자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답변에 고 후보자가 큰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주요 금융 현안에 관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만한 자질과 역량을 갖췄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고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한 것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지 3일 만이다. 주말 일정을 고려하면 청문보고서 채택 후 임명을 바로 한 셈이다.

2021-08-30 17:38: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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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8월 통과 무산'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 일부 '신중론' 제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30일 본회의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장이 30일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언론7단체장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처리' 방침이지만, 언론단체와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절대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8월 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됐고, (법의) 시행 시기도 대선 이후"라며 "어떻게 정권 재창출용, 언론 재갈물리기, 언론 길들이기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당내 개정안 처리 신중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개혁 법안 자체가 100점짜리냐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다면 사회적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사회적 토론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며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자체 개별 조항에 대해 (언론이) 이견을 피력하고 있으니 토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언론현업 5단체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기구 마련을 통한 언론 피해 구제 방안 모색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워크숍에선 노웅래·박재호·오기형·이용우·장철민·이상민·조응천 등 의원 7명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상정·처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31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 민주당의 8월 내 개정안 처리는 무산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이 주최한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아 "오늘 만약 상정한다면 오늘 밤과 내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그 이후 법안공포와 시행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적투쟁은 물론 정치적 투쟁도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주역이 돼가고 있다"며 "전세계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진영에서 이런 언론독재법, 언론재갈법은 없다. 북한에서나 통할 수 있는일이고 중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통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사고방식 자체가 기가막히다"고 표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서로 만나 본회의 직전까지 타협을 시도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4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오후 5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법안 처리 여부 등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 처리는 9월 정기 국회로 넘어간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맞붙는다.

2021-08-30 16:33: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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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령층·방역·의료인에 늦지 않게 접종 확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방침을 예고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수급 일정에 따라 방역 당국이 '전 국민의 70% 추석 전 1차 접종 목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백신 수급에 맞춘 최선의 접종 계획과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전 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 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가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며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백신 접종 관련 현안인 '부스터샷(백신 접종 완료자에 추가 접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부스터샷도 전문가의 자문과 방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 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 "주요 국가들 중에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 국민과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는 방역·의료진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양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역의 긴장을 놓지 않는다면 빠르게 확진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백신 모두에서 모범 국가로서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돼, 일상 회복의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총력체제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준비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방침 등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을 국내로 이송한 것과 관련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작전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외교부와 군 등 관계자들의 노고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치하한다"며 "특별기여자로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될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진천 주민들과 국민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카불공항 폭탄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를 보낸다.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30 15:47: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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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7단체, "집권여당이 입법폭주 멈추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 관계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언론7단체가 30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으로 구성된 7개 언론단체(이하 언론7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언론 7단체는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반대했으나 집권여당이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어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란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언론7단체는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 ▲다수 의석을 믿고 언론 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는 죄악임을 깨달을 것 ▲언론 악법이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 것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각계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언론7단체는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소송' 심판에 나설 계획이다.

2021-08-30 15:3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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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6개월 앞두고 순회 경선 시작…첫 승부처는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이 본궤도에 오른다. 지역 순회 경선은 31일 대전·충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총 11개 권역별 합동 연설회 및 투표 일정으로 진행한다. 특히 대전·충남(9월 4일), 세종·충북(9월 5일) 권역에서 열리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는 곧바로 공개한다. 국민·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순회 경선 기간에서 총 세 차례(9월 12일, 10월 3일, 10월 10일) 있을 슈퍼 위크에 발표한다. 이에 첫 경선 승리자가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편승 효과)'로 남은 순회 경선 일정에서도 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주요 주자들은 첫 일정인 '충청권' 민심 잡기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선두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말 각각 충청권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특화 공약도 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김두관 의원도 저마다 충청권 공약을 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충청권 첨단산업(과학기술·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벨트 조성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메가시티 조성 지원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청주 도심 통과 등을 약속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충청 지역 핵심 당원들과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충청권 내 중앙기관의 추가 이전 ▲충청권 메가시티 구현을 통한 행정·과학 수도 조성 등을 약속했다. 다른 후보들도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관련 현안이나 지역 관련 공약을 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자가 격리 중인 김두관 의원은 30일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의지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지원하고, 충청 메가시티를 국가행정수도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첫 순회 경선에서 관전 포인트는 이 지사가 '대세론'을 굳힐 수 있을지, 이 전 대표가 '역전'할 수 있을지다. 양측 캠프는 첫 경선에서 서로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5명에게 실시해 발표한 대선 후보 적합도 결과(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KSOI 홈페이지 참조) 대전·충청·세종에서 이 지사는 38.0%, 이 전 대표는 10.3%로 집계됐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29.1%),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27.4%), 이 전 대표(13.6%),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9.4%),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3.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3.0%) 등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6%),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2.3%), 심상정 정의당 의원(1.6%), 박용진 민주당 의원(0.7%) 순으로 지지율이 확인됐다. 적합한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였다.

2021-08-30 15:29: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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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찾아 빈 상가 둘러본 최재형..."현장 모르는 정책에 죽어나는 건 자영업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과 만나 위로했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과 만나 위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자영업 연대와 전국 자영업자 모임이 주최한 '#품앗이챌린지'에 동참했다. 품앗이챌린지는 명동에서 점심을 먹고 시간을 보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형식으로 국민과 자영업자와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원장 일정에 함께한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자영업자도 힘내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다"며 행사 취지에 대해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중구 명동 10길에 늘어선 빈 상가를 먼저 둘러봤다. 이 때 불 꺼진 한 점포에 가까이 다가서 내부를 깊숙히 들여다보는 모습도 관찰됐다. 최 전 원장은 이날 100미터 남짓한 골목을 걸으며 문 닫은 상가가 여럿 있는 모습까지 본 뒤 명동에서 점심까지 먹었다. 그는 점심을 먹기 전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과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며 빈 상가를 둘러본 소회를 말했다. 이어 "국가가 정한 방역 대책을 따랐을 뿐인데 가장 큰 피해가 이분들에게 집중됐다면 응당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고통을 현장에 나와 제가 가슴으로 체험하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보다 피해가 집중된 곳에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서 납득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최 전 원장은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과 방역 정책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김영우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은 "최 전 원장께서 식사를 하면서 정부가 현장하고 너무 맞지 않은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죽어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정잭으로)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자영업자라고 하셨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보단 전 국민에게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는 이야기도 하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원장과 경쟁하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같은 날 명동성당 앞에서 품앗이챌린지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영업자의 아픔은 바로 우리 가족의 아픔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는 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2021-08-30 15:1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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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해도 너무했다. 선넘는 공보작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를 돕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선을 넘는 방사청의 자위적 행태는 짚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방사청, M36이 국군 최초전차라고? 30일 자주포와 전차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간연구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사청이 27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M36 잭슨, 6.25 전쟁 후반 도입한 최초의 전차 기갑부대 창설의 밑거름이 되다'라고 올린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민간연구가에 따르면 M36 잭슨은 전차가 아니라 전차를 파괴하는 '탱크 디스트로이어(TANK DESTROYER)'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전차로 분류하지만, 장갑이 얇아 본격적인 전차로 운용되기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대전차 자주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쟁기념관 등 우리 군의 전사를 연구하는 복수의 기관에서는 M36을 도입해 1951년 10월에 창설된 육군 전차중대를 최초의 국군 기갑부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논란이 있다. 해병대 측의 사료를 종합해보면 해병대 제1연대 소속 장교 3명과 병100명이 8월하순께 경남 창원(진해) 소재 해병학교에서 전차중대를 발족한다. 이들은 미 해병대로부터 피복 및 장비 일절을 지원받았고, 오상규 대위가 이끄는 해병대 전차중대는 이듬해 1월 미 해병대로부터 M4셔먼 전차 6대를 인수받았다. 육군이 1950년 12월 전차기간병 교육을 개시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달여도 못돼 6대의 M36이 회수됐기에, 제대로 된 전차교육과 전차를 확보한 국군 제1호 기갑부대는 해병대 전차중대인 셈이다. 방사청이 페이스북에 올린 M36 사진도, 한국전쟁 당시가 아닌 오늘날의 국군 위장무늬로 도색이 돼어 있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방사청, 정책비난 댓글에 달린 '지역혐오'에는 늦장대응 방사청의 홍보노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영관장교로 방사청에서 근무한 직원의 '특정지역 혐오' 댓글을 제 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방위력개선비, 국난에 80% 우선 사용한다'는 제도 홍보물이 지난 23일 방사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왔다. 이와 관련돼 방사청이 추진하는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에 대해서는 군 안팎에서 성능과 신뢰도, 전력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 사용자 A씨가 홍보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 놓자. 전 방사청 직원인 B씨는 "광주 똘아이구나?ㅋㅋㅋㅋㅋㅋㅋ", "전라도에 어디 방산장비, 화력 무기전시 된 곳에서나 뭘 본게요?" 등의 지역혐오 발언을 댓글로 달았다. 본지가 이를 지적하고 난 뒤에서야 방사청은 해당 게시물에 달린 댓글 전부를 삭제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페이스북 게시물과 관련해 "M36과 관련해서는 좀 더 사실을 확인하겠다. 전쟁기념관 등의 지료를 참고를 한 것"이라면서 "지역혐오 댓글을 단 B씨는 퇴직한 인물로 현재 방사청 직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사청, 비판적인 민간단체가 걸끄러웠나? 방사청이 '페이스북 과잉홍보를 넘어 특정매체 기자와 결탁해 비난세력에 대한 공세적 의혹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9일 한 매체는 군사비밀을 유출한 총기업체 A사와 민간 군사연구회의 세미나가 유착관계일 것이라는 늬앙스를 띈 보도를 했다. 해당 기자는 방사청 관계자들의 입을 빌어 "2019년 3월 국회에서 특전사 차기 기관단총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특전사와 인연이 깊은 예비역 장성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가 주최한 행사"라며 "방사청 몇몇 관계자들은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2019년 세미나에서 벌어진 일을 들었고, 하나같이 혀를 찼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선 군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특전사령관 출신 장군을 정면에서 저격한 것이다. 그가 고문으로 있는 '민간연구회'는 가짜 보급품을 비롯해 시대에 뒤떨어진 보급품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는 단체다. 때문에 군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걸끄러운 단체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기자와 방사청 관계자는 해당 연구회의 세미나에 참가한 적이 없다. 세미나에 참가했던 현·예비역 군인들은 '특정업체 옹호성 발언이 없었는데 현장에 없던 자가 왜 악의적인 기사를 쓰나', '방사청의 사주라도 받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 직원이 1600명이라 일일이 알기 힘들다 다만, 해당기자 주간조선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2021-08-30 12:58:12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