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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9월'…文, 한반도 평화 분위기 띄울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다시 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73주년 정권 수립일(9·9절)과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에 이어 오는 21일 열릴 제75차 유엔총회 등 남북 대화를 재개할 계기가 연이어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올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서 형태의 친서를 교환했고, 이는 7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성과로 이어졌다. 친서에서 양 정상은 남북 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된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한반도 평화 조성 차원에서 남북 간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관련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지난?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된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 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했다. 지난 5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7월 22일 웬디 셔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노력'도 당부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한과 대화는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을 시작한 지난 10일 오후부터 남북 통신선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은 올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한반도 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김영철 부장은 군사 도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연초부터 남북,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추진한 게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다만 올해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계기로 대화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있다. 북한의 최근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 소식에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부는 늘 북한과의 대화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전제로 "이번 유엔 총회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인 만큼) 가급적 그런 국제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한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언제든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한미는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 소식에도 한미 공조 하에 북한과 대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인 점을 말한 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1-09-01 15:41: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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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靑 "군 성범죄 근절 전기 마련 의미"

청와대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1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특히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8월 31일) 국회 본회의 당시 법안 처리가 이뤄진 데 대해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매우 뜻깊은 법안을 처리해 주신 국회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박 수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법), 전기통신사업법·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먼저 탄소중립법에 대해 박 수석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며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군 내 성범죄에 대한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이 수사·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며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초학력보장법 및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충을 덜어 드리는 시급한 민생 법안도 의결됐다"고 소개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법 제정에 대해 박 수석은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중앙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두고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디지털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인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박 수석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의 근거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 관련 국정과제 법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은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은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역사적인 입법에 힘써 주신 국회와 국민께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2021-09-01 15:18: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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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 항미원조전쟁 내세우며 한국폄하…韓은 정중히 109구 유해 보내줘

한국군 의장대가 2019년 4월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제6차 중공군 유해 인도식에서 중국군 의장대에게 유해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국은 한국전쟁(6.25) 발발 70주년이었던 지난해부터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도운 전쟁)'이란 용어를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갈라쳐 왔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올해도 중국인민지원군(이하 중공군) 전사자 유해를 공손히 중국에 인도한다. 군당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이하 중공군)의 전사자 유해를 반환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때문에 유해 인도에 대한 국민여론은 곱지 않은 시선이다. 국방부는 1일 중국 군당국과 함께 대규모 중공군 전사자 '유해 입관식'을 인천 소재 육군부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이 입관시키는 중공군 유해는 109구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측은 최신 전략수송기 Y-20을 인천공항에 보냈다.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에 Y-20을 보낸건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다. Y-20이 인천공항에 착륙한 것은 입관식 다음날 이어질 유해 인도식에서 중공군 유해와 유품을 싣기위함이지만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놓여있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해, 한미동맹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에 진행된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과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는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기술·교육·군사 등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는 힘든 시기에 한국이 친절함을 보여줬다"고 강조한바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타임즈는 한국전쟁 휴전협정일인 지난 7월 27일에 맞춰, 영화'장진호'가 애국주의 영화 '전랑 2'의 역대 1위 흥행 기록을 깰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장진호 전투는 인천상륙작전 뒤 두만강 앞까지 북진했던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1해병사단이 1950년 11월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당시 중공군 제9병단 예하 7개 사단과 충돌해 2주간에 전개한 철수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미군 4000여명이 희생됐다.장진호는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영화다. 중국의 역사왜곡과 갈라치기는 애국게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게임 개발사 우웨이정투는 지난3월 1인칭 총쏘기 게임(FPS)의 5분짜리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이 게임은 중국인들로부터 애국심에 호소한 클라우드 펀딩 투자를 통해 제작된다. 공개된 영상은 중국이 항미원조전쟁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1950년 10월 25일 북한 풍하동 온정에 매복해 있던 중공군이 'USA'라고 쓰인 군용 차량이 나타나자 총을 쏘기 시작한다. 사살되는 병력은 한국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날 입관식은 고경국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과 창정궈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주관했다. 군 당국은 2014년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발굴된 중공군 유해를 중국에 인도해 왔고, 지난해까지 716구가 중국에 인도됐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미동맹의 갈라치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써 비무장지대 이북의 유해발굴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1-09-01 12:41: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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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일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간담회…'협치'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부의장을 포함해 새로운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된 데 따른 취임 축하 차원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릴 오찬 간담회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시작한 이후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를 위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기국회 기간 논의할 각종 민생 입법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전날(8월 31일) 오후 본회에서 국민의힘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 등 재분배한 상임위원장단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으로 윤재옥 정무위원장 조해진 교육위원장,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명이 선출됐다. 민주당 몫으로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 송옥주 여성가족위원장 등을 새로 선출했다.

2021-09-01 11:23: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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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美장군의 사진 한장, 한국군 지휘관은 반성해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철수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C-17 수송기에 오른 것은 크리스토퍼 도나휴 미 육군 소장이다. 미 중부사령부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은 한국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 국방부는 이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은 완전히 철수 했음을 알리면서 C-17에 마지막으로 오른 도나휴 소장은 82공정사단장이라고 밝혔다. 깜깜한 밤 야시장비를 통해 찍힌 사진이지만, 도나휴 소장의 결연한 마음가짐은 확실히 전해졌다. 개인방호 장비와 소총, 야간투시장비까지 일개 전투원과 동등한 기본무장을 갖추고 부하들이 안전하게 탑승한 후 마지막에 오르는 모습이야 말로 전투에 잔뼈가 굵은 지휘관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도나휴는 국방우수훈장, 훈공장, 동성훈장의 수훈자이자 파병경력만 10회가 넘는다.그는 1992년 미 육사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해, 시리아, 이라크, 북아프리카, 동유럽 등에서 작전 경험을 쌓았다. 도나휴의 모습은 1965년 11월 베트남 이아드랑 계곡 전투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헬기에 탑승했던 할 무어 중장(이아드랑 전투 당시 대대장)을 떠올리게 한다. 전장에 제일 먼저 발을 딛고 마지막으로 발을 떼는 미국 지휘관들의 모습은 솔선수범의 표상이다. 반면, 자주국방의 기치와 화려한 구호만은 드높은 한국군은 어떠한가. 고위직 지휘관들은 ▲챔피언 벨트를 연상시키는 번쩍이는 장군용 벨트와 장군화 ▲실전에서 효과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38구경 권총 ▲ 방호구성품을 빼거나 큼지막한 계급과 직책을 부착한 방탄복 등을 아직도 애용한다. 전장의 현실과 괴리감에 빠져 '옥쇄돌격'을 외치던 구 일본군 수뇌부들의 멋스런 복장과 별로 다를바 없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등을 거친 현대전은 전후방이 따로 없다. 장거리 타격과 정밀유도무기 등 지휘부의 목숨을 앗아갈 수단은 다양하다. 지휘관이 전술적 행동대신 멋을 부리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 기안서 꾸미기와 자력관리에 더 익숙해진 한국군 지휘관들은 도나휴의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이다. 삼각지와 계룡대의 책상머리에서 소설같은 그림을 그리는 한국군의 지휘관들이여. 그 몽상에서 깨어나시길 바란다.

2021-08-31 22:03: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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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송두환 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다음 달 4일 발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발령일은 다음 달 4일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송두환 신임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한 것은 최영애 현 위원장 임기가 다음 달 3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새 국가인권위원장에 법무법인 한결 송두환 대표 변호사 내정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내정한 송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전날(30일)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당시 무료 변론한 일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어 운영위는 같은 날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청문보고서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송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한편 송 신임 인권위원장은 사법고시 22회 출신으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 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정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지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신임 인권위원장 내정 사실을 전한 뒤 송 후보자에 대해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라며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따뜻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응해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8-31 18:08: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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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해발굴단 문제는 슬쩍…대외 홍보로 물타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장병들이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여러 의혹을 받아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대신, 국유단의 대외활동을 전면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때문에 국방부가 '국유단 물타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31일 "9월 중에 별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그렇지만 국유단 출신 장병들은 '국방부의 감사가 형식적이었으며, 동물의 왕국처럼 권력의 먹이사슬로 얽힌 국유단 문제를 손도 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국유단 감사, 의지 있었나? 본지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김부철 국방부 회계감사단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감사단이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듣고 수차례 국방부에 관련 질의를 넣었지만 국방부는 '기다려 달라'는 입장뿐 명확한 설명은 거부했다. 국유단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와 본지가 보도한 유해발굴 현장에서의 발굴 성과조작 묵인, 고위 간부 비위행위 등의 의혹을 받아 왔다. 국방부가 작성한 '유해발굴 업부 관련 감사계획'자료의 서두에도 이는 명확하게 표기돼 있다. 감사는 시작부터 엉성했다. 국유단장은 감사가 시작되는 날 KTX가 아닌 관용차로 국유단 관련 비위행위자로 지목돤육군 관계자가 복무하는 부산을 향했다. 통상적으로 장거리 출장의 경우 군 관계자들은 시간과 안전을 고려해 관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때문에 국유단장의 출장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국유단 출신의 장병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유단 내 고위 간부가 야동을 감식반장들에게 틀어 준 것이 드러났지만 내부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며 "개인적인 부분이라 징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국유단 간부들과 직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공직윤리가 바닥에 떨어진 행동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역 장병은 "국유단은 고학력의 병들이 많이 편성돼 있어, 간부들과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잘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도 "현역 시절에는 각 처장들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권력의 먹이사슬 속에 살며 눈치를 보다, 전역 후에서야 비위행위를 밝힐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유단, 비대해진 조직 내부 혈투장으로 변질 본지가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보도한 A 처장 외에도 처장급, 센터장급 고위 간부들이 서로 권력싸움을 한다는게 국유단 전역 장병들의 새로운 전언이다. 야동사건이 드러나자 이와 관련된 국유단 B 간부는 혼자 모든 것을 떠 앉고 갈수 없다며, 국유단에 과도하게 배정된 예산문제를 공론화 하려는 시도를 항 것도 본지의 취재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러한 와중에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유단이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강원 양구 백석산(1016고지)에서 미국 DPAA(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와 공동유해발굴을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국방부가 이번 주 내에 국유단과 관련된 국내외적인 굵직한 행사를 잡아두고 있다는 점도 국방부가 국유단의 내부 문제를 덮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유단에 복무했던 복수의 장병들은 국유단이 숭고한 암무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국유단에 씌운 과도한 포장지를 벗겨내야 한다'고 말한다. 익명의 전직 국유단 관계자는 "사실 비무장지대 이남의 유해발굴은 더 이상 힘들다. 이제 성과가 기대되는 곳은 비무장지대 이북의 유해발굴 뿐이다"면서 "국유단의 활동 폭은 줄어들었는데 조직은 과거 과장체제에서 처장체체로 비대해져, 내부의 권력 싸움이 커진 느낌"이라고 조언했다.

2021-08-31 16:12:5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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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9월 처리 합의…민·정 협의체 구성 후 추가 논의

여야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국민의힘과 논의 끝에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민·정 협의체(양당 국회의원 각 2인, 양당 추천 언론·관계전문가 각 2인 등 총 8인) 구성 후 9월 26일까지 활동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 현안 관련 법안 31일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후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공정성 강화 문제, 아울러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가야 할 길은 넓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이 윤리를 지키고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 의원과 언론계 종사자와 뜻을 모아 최대한 좋은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다"라고 말했다. 합의에 이르렀지만 양당이 앞으로 남은 개정안의 쟁점 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도 주목받는다. 최대 쟁점 사항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 차이다. 민주당은 전날(30일)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법원이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추정하도록 한 '제30조2의 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학계·시민단체는 해당 조항을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언론의 의혹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이 폐기돼야 한다며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소조항 관련 지적에 "어느 과정으로 해야 하냐는 차이"라며 "(일부는) 좀 더 나가서 더 강하게 하자는데, 개인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줄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대표 독소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여부에 대해 "국민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받는 데에 대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따른 민주당 내 반발도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가짜뉴스로 인한 언론의 피해 정도는 너무도 광범위하다. 언론만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민주당과) 함께 대화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예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아직 어떠한 이야기도 (당내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동안 대화하는 걸 봐야 할 것 같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전했다.

2021-08-31 15:5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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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한미 공조 하에 면밀히 살펴"

청와대가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와 관련 31일 "우리 정부가 긴밀한 한미 고조 하에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왔고, 북한의 핵 활동, 미사일 동향을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하게 살피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7일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서 영변 5MW(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올해 7월 초부터 가동 징후가 보인 것으로 분석하자 청와대가 '긴밀한 한미 공조로 예의주시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입장을 낸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지속되는 상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관여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한미 간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를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당시 영변 핵시설 가동 여부를 정부가 파악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 사안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핵 활동, 미사일 동향은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평화를 지향하는 현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국방비를 36.9% 증액, 어느 정부보다 군비 증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군비 증강과 튼튼한 국방력은 한반도 비핵화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정 협의체 논의 후 합의해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협의체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해외 언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문 대통령이) 해외 언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여러 가지 비판적인 반응들이 있어온 데 대해 특별한 언급이 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에서 '문 대통령이 군대 내 노 마스크 실험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군대 내 94%에 육박하는 접종 완료율을 보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살피고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 재개 여부와 관련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협의를 이룬 것처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31 15:49: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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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코로나 백신 확보 계획 보고 받은 文 "상황 변화까지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해 "상황 변화까지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반안건을 심의한 뒤 내년 코로나19 백신 예상 도입 물량(총 1억7000만회 분)에 대해 보고한 데 따른 문 대통령의 당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 받은 가운데 이같이 당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내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받은 뒤 "물량이 내년 수요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접종 연령대가 확대되고 부스터샷 등 추가적인 접종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 변화까지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연간 물량이 충분하더라도 백신의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접종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라"고 강조했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정했고, 이에 따른 접종 계획도 차질을 빚은 만큼 내년에는 철저히 대비하라는 당부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백신 수급과 관련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신 수급에 맞춘 최선의 접종 계획과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전 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 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나아가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가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며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스터샷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1-08-31 14:40:5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