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정치인들, 국방정책 헛다리 짚지마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이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의식한듯, 20대 청년들의 환심을 받기위한 '국방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해졌던 모병제 추진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이 전체적인 국방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기를 의식한 '모병제 추진'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 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북에 "(D.P가) 픽션이지만 군내 가혹 행위가 아직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젊은이들을 징병의 멍에에서 풀어줄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일당백의 강군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의 대선 후보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을 주장하더니, 홍준표 후보께서는 드라마 디피를 보고 모병제를 주장한다"며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국방정책을 파퓰리즘에 의해 결정지어서는 안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유 전의원에 대해서도 군 일각에서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군사정책을 추진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유 전의원도 과거 자신의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대구 공군 기지 이전'을 주장했으며 이것이 여론에 밀리는 군 기지이전 요구의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군 안팎에서는 군을 강하게 육성하면서 문민의 힘으로 통치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군의 약병화(弱兵化)'를 예방하고 정예 강군으로 갈 거시적이고 세부적인 군사정책보다, 유행에 편성해 선심을 쓰는 '포퓰리즘'과 눈 앞에 바로 보이는 웅장하고 화려한 '전시주의'에 빠진 군사정책만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비단, 야당 후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다가온 '인구절벽'으로 인해 '숙련된 병력 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숙련된 병력자원 확보를 위해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 대비 1%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예비전력 예산은 0.4%에 머물러 있다. 병력자원의 감소를 초급간부와 군무원으로 충원하고 있지만, 인구절벽이 심해질수록 초급간부의 정족수 충원은 어려워진다. 군무원의 경우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줄어든 병력자원의 대체병력으로 보기도 힘들다. 눈 앞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 상승이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수단이지 않겠냐는 비난 여론에 대한 현 정부 당국의 구체적인 해명도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 상황이다. 장병들은 식사와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불만과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늘리기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