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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호주 정상회담…'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호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스콧 모리슨(Scott John Morison)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호주 수도 캔버라에 위치한 의회 총리실에서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 및 협정서명,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주셨고, 오늘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다.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국민에게 큰 선물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호주와 한국은 그동안 경제, 국방, 과학기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 속에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역내 안정과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것은 물론 국방·방산 등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코로나 대응,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역내 경제 회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방산,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오늘 계약이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모리슨 총리님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셨으며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이행계획 MOU'에 서명했다"며 "수소경제, 태양광, 탄소 포집 장치 등 친환경 핵심기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탄소중립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주 협력 MOU'를 통해 우주 협력도 강화하며 우주탐사부터 발사체 산업 육성, 위성항법 분야까지 교류와 협력을 높이고 양국이 함께 우주로 뻗어 나가는 디딤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원자재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국인 호주와 배터리, 전기차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축"이라며 "우리 두 정상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이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은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60년간 쌓아온 굳건한 우정과 신뢰의 기반 위에 새로운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도움을 보내주신 호주 국민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두 나라 간 협력이 양국 국민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를 여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호주 정부가 단계적 방역 완화 정책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입국 허용 조치를 발표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교류가 재개되고, 양국의 관광산업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1-12-13 11:01: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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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중단 언급한 김종인, "K-방역 체제 전환 못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잠정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중단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방역 대책에 대한 상황을 명확하게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일 수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K-방역의 성과를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나섰던 문재인 정부를 직격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차 선대위 회의에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각한 사태에 빠진 것 같다"며 "방역도 한계에 부딪힌 것 같고 정부가 지난 가을에 (전 국민이) 접종을 70% 정도 하면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라고 예견했으나 집단면역은 고사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머지않아 의료 체계가 붕괴하고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사태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체계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긴급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K-방역 체계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작년 3월에 K-방역을 내세워서 자랑했으나, 당시엔 메르스 방역긴급체계를 가져와서 일시적으로 막았는데 코로나19는 변종이 자꾸 일어나고 장기화하니 방역 틀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에도 체제 전환을 하지 못한 것이 오늘 사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한마디를 하겠다고 한 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소위 100조라고 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그동안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윤 후보가 집권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 이야기했던 것인데 여당 후보와 협상하기 위한 형태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9일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어서 추경안을 정부와 상의해야지 자꾸 야당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선대위에 정책에 관해서 정책을 개발과 공약에 나서겠다는 부서가 너무 많다"며 "정책은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목소리로 나갈 수 있도록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각기 다른 목소리를 말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석열 대선 후보와도 말했다"고 당부했다. 이양수 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추경에 관련해서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이견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공약을 했고 재원 계획까지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질 수 있고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선 전략으로 100조까지 증액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고, 김 위원장이 말한 것에 대해서 상황이 심각해지면 (100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에 후보도 동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야당에 100조에 대해 협의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민주당이)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책임정당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논의해서 야당에 협의를 요청해야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3 10:5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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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호주에 'K-9 자주포' 수출…'방위산업·방산물자 양해각서' 체결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호주 획득관리단(CASG: Capability Acquisition and Sustainment Group)이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져(Tony Fraser) CASG 청장은 1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한국과 호주는 2001년 8월 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효력 만료, 방산 협력 조직 개편,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롭게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양해각서 효력은 20011년 8월 만료됐고, 한국은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이 개청, 호주는 2015년 6월 CASG가 개청되는 등 방산 협력 및 획득 주무 부처도 변화됐다. 이런 변화로 인해 개최돼왔던 '한―호주 방산 협력 공동위원회'가 2014년 9차 회의 이후 7년 만인 올해 7월에 10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호주 간 방산 협력 및 방산 수출 지원의 중요성 재인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한―호주 간 실무협의 및 법무 검토를 통해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양국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에 포함되는 등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호주의 무기체계 획득전문기관인 CASG는 방사청과 양국의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을 위한 공식채널이 됐다. 또한 방산 협력 현안 해결을 위한 방산 협력 공동위를 다시금 정례화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방산 수출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이 종료된 후 CASG는 한국의 K―9 자주포 획득을 위해 HDA(Hanwha Defense Australia)와 계약을 체결하며 호주는 한국을 포함해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호주와의 계약 전 K―9 자주포는 한국을 제외한 6개국에 약 600여 문이 계약돼 납품 및 전력화 중이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 및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 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호주 간 방산 협력 기반이 우주 방산 분야까지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1-12-13 10:27: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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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돈 뿌리지 말고 코로나 피해 계층 집중 지원해야"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12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피해국민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12일 코로나19 피해 조사활동·자영업자 대표·학부모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국민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 대해 목돈을 쪼개서 푼돈으로 돈을 뿌리는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방역 협조를 받아야 전체 코로나 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추경 논의와 예산 선집행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손실률을 얼마나 보고 (피해 보상을) 집행할지 기준도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강제해서 입는 국민의 재산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 해야 하는 것이고 금액·시기·기준·재원 등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0조에서 100조 가량의 손실 보상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면 국가 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에 "국채발행을 예정하지 않는다"라며 "올해에도 발생한 증대 세수를 이용하고 기존 세입, 세출에 대해 정직하고 합리적이고 우선순위에 따른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한다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 본부장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30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되는 것으로 정해진 지역 화폐에 대해 비판을 이어 나갔다. 그는 "정부가 세금을 코로나19 지원에 집중해서 쓰지 않고 마음대로 썼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전 수수료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코나아이(지역화폐 사업 운영 대행사)에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회견에서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정부에 ▲공공병원을 통한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의료시스템 복구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 책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책임 ▲청소년·아동에 대한 강제접종 재고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코로나재난피해회복지원단(범국민코로나회복운동본부 등 315개 시민단체 연대), 코로나백신의료지원단,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세계시민걷기행동연대, 크베어뎅크 코리아, 전국호프연합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2 17:14: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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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한길 새시대위 출범, "국민의힘 확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중도와 합리적 진보, 2030세대를 모두 아우르기 위한 플랫폼 '새시대준비위원회(새시대위)'를 12일 본격 출범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선대위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실사구시 실용주의 선대위"라며 "국민의힘도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후보와 김한길 새시대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하빌딩 1층에 새시대위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윤 후보는 "새시대위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아직 담기가 쉽지 않은 분들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포함한다"며 "새시대위가 새로운 프런티어(경계)에서 국민의힘이 확 바뀌게끔 도와줄 것이고 아직 당에 직접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분, 다양한 국민 바람을 담아서 국민을 위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큰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한길 새시대위 위원장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결론은 정권교체이고 그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정권교체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는 윤석열이다. 윤 후보의 정권교체를 제대로 준비하겠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새시대위가 톡톡한 역할을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현판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는 집권 시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 향후 새시대위를 통해 정계개편을 도모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계개편은 정치권력을 쥔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희망과 수요에 정치권이 유연하게 변해야하기 때문에 누가 강제로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며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지금 민주당도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당한 정책을 제안했을 때 야당과 협력할 생각이 있고 국정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 인재 영입에 대해선 "미리 알려주면 재미가 없다"며 "내년 3월 9일까지 쭉 인재 영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새시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시대위는 이미 공개된 진상(眞相)배달본부, 깐부찾기 본부 이외에 4~5개 본부를 더 꾸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중으로 우리 후보와 협의를 끝내고 우리 위원회의 조직 구성이나 인선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대위와 차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거의 다 차별화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쪽(선대위)에서 하는 일은 겹치게 할 필요 없고 후보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 대상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권교체 여론보다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간극을 줄이는 것 새시대위가 해야 할 시급한 일임을 지적한 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아직 때가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를 맡은 바 있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바 있어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에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때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새시대위가 선대위 소속도 아니어서 오히려 어색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위원회를 준비하는 데 시간상으로 바빴다"며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거기에 가서 옆에 서 있는 것이 어울리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 한편, 새시대위 산하 진상배달본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 후보의 진면목과 생각을 배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깐부찾기본부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서로 깐부를 맺고 소통하는 곳이다. 윤 후보는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감동과 희망을 주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해당 시민들과 친구를 맺을 계획이다. 진상배달본부와 깐부찾기본부는 온라인을 통해 일할 인재를 모집 중이다.

2021-12-12 15:14: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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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코로나 팬데믹 속 포용·연대 강화

대한민국 국회가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은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본회의가 13일부터 사흘간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APPF는 정부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상응하는 의회 주도의 아태지역 포럼으로서 1993년 설립된 이래 국제사회 내 의회 간 지역체 회의 중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2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로 참가 대상 28개국(옵저버국 브루나이 포함) 중 22개국이 이번 총회 본회의에 참석해 사흘 동안 여성의원회의, 정치·안보 문제(제1세션), 경제·무역 문제(제2세션), 아·태 지역 협력(제3세션) 등 각 세션별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15일 열리는 제4세션에서 그동안 사전 부속 회의를 통해 논의해왔던 13건의 결의안과 공동선언문을 최종적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에 관한결의안'도 채택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사전 부속회의에서 중국·러시아·일본 등과 3차에 걸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종전선언'과 '남북국회회담' 문구를 최종 반영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제29차 APPF 총회' 개회식은 본회의 둘째 날인 14일 오전 9시에 열린다. APPF 연례총회 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며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회의 개최 경과보고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환영사가 사전녹화 방식으로 송출될 예정이며 반기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이사회 의장은 현장에서 환영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총회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체계 하에 '하이브리드 방식(대면·화상회의 병행)'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따라 전면 화상회의로 전환됐다. 총회 본회의는 '제29차 APPF 총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원하는 국민은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2021-12-12 14:14: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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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두환을 재평가하려는 자가 전두환…개탄스럽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故 전두환 씨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된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두환을 재평가하려는 자가 전두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경북의 한 전적기념관에서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다'며 전두환을 경제 잘한 대통령으로 재평가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실 것 같다"고 조소했다. 이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는 이재명"이라며 "이분들 얘기만 종합해보면 전두환 씨는 지금이라도 국립묘지로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국민 모두가 치를 떠는 내란범죄자, 일말의 반성도 없이 떠난 학살자의 공과를 굳이 재평가하려는 것은 선거전략일 수도 없다"며 "그저 권위주의 시대, 전두환의 시대를 로망하는 거대 양당 후보들의 잠재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전두환의 시대'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책임자들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거대 양당 후보는 전두환을 광주시민과 국민의 무거운 심판 아래에 그냥 둬라 그 이름은 마땅히 역사의 그늘 속에 있어야지, 결코 빛을 비추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통령 후보자들이 국민들이 피눈물로 일군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마저 매표를 위해 내팽개치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2021-12-12 13:50: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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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두고 엇갈리는 정치권

지난 10일 첫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사전검열논란과 '통신 비밀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적 때문이다. 2020년 3월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포털 등이 불법영상물 등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로부터 '통신 비밀 침해', '사전 검열'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불법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도입해 성범죄물로 판단된 게재물은 네이버 서버 안에서 완전히 삭제한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신고해 삭제하고 불법 촬영물 등의 검색, 게재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의 조치도 한다. 또한 '국민 채팅 앱' 카카오톡은 지난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N번방 범죄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텔레그램'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일부 법사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여상규 국민의힘 의원은 "실효성 관련한 의문이 제기되긴 했지만 빨리 통과시켜 집행하는게 좋겠다"며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의 사전 검열 논란에 대해 음란물로 누리는 자유에 비해 타인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사전 검열 가능성이 있다는 한 학생의 질문을 받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좋다. 언론의 자유 좋다. 모든 자유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보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토론회에선 법 통과 이후에도 인터넷 불법촬영물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하지만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앞서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고 꼬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2 13:2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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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 논란에 김병준, "둘만 놓고 보면 文이 더 배신자"

김병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 일각에서 자신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등진 배신자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저와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보면 오히려 문 대통령이 더 배신자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MBN <정운갑의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배신자 논란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때 추진했던 중요한 정책들, 한미FTA·제주 해군기자·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전부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걸 꺾으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라며 "저는 시종일관 그때의 자세나 지금의 자세나 하나도 변함이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정책 자문을 맡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국정과제 중 제일 급한 것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며 "특히 경제와 산업 정책을 잘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 과제로 가면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정치개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개혁 같은 것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 보상 지원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 그는 "결국은 후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는 원래 50조 이야기를 했다가 '오미크론'이라든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하자는 입장이고, 또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선대위에서는 후보의 결정을 존중해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점으로 '대중적 설득력'을, 윤 후보의 장점으로 '뚝심'을 꼽았다. 그는 "이 후보는 대중적 설득력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면에는 포퓰리즘이 뒤에 깔려있고 변화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인내하고 결단을 내리는 스타일인데, 국민 입장에선 빨리 이뤄내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내하고 뚝심 있게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가슴에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병준 위원장은 대선 후 지방선거나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출직, 임명직 다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고 선을 그었다.

2021-12-12 13:28:4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