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참여만 남은 '종전선언'…임기 말 한반도 평화 구상 속도 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 차원에서 청와대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까지 동참하면, 임기 말 한반도 평화 구상도 실현될 분위기다.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중국 텐진에서 서훈 안보실장과 회담을 한 양 위원은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동 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 측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 대화·외교 노력이 중요한 점도 공감했다. 이를 위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및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기울이는 한편,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게 중요한 점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도 같은 날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접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위해 북한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미국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국과 미국이 문 대통령의 지난 9월 '종전선언' 제안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해 꾸준히 협의한 만큼, 재차 지지를 당부한 셈이기도 하다. 다만 종전선언 시기로 언급되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고,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출전하는 게 막힌 상황이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특히 북한은 미국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는 진범'이라고 비판한다. 미국 주도로 만든 안보 협의체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을 두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집단'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은 5일 '미국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파괴자'라는 글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 가르기식 대외 정책을 추구하면서 무분별한 군비 경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도 북미 간 모멘텀 없이 '종전선언'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에 따라 종전선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전선언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자세로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