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원에 지친 현역, 비상근 예비군 대체투입 고려해야
코로나19 방역지원에 나서는 현역 장병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이 현역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국가적 재해재난을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보고 예비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나오지 못한 실정이다. 8일 복수의 현역 장병들은 군의 코로나19 방역지원에 대해 '시민에 대한 봉사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임무이지만, 평시작전이나 기타 임무와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놓았다. 코로나19 방역지원이 국군의무사령부와 특수작전사령부(이하 특전사)에서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특전사 소속 장병들의 의견이 특히 많았다. ◆軍 코로나19 방역지원, 파견장병 처우는 미비 특전사 소속의 한 부사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수송 및 선별진료, 확진자 역학조사에 특전사 대원들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들에 대한 파견근무지원은 타 정부부처 공무원이나 간호사보다 열악하다"면서 "숙소의 경우 지정계약이 아니라서 파견인원이 선결재 후 비용을 돌려받는다. 하루 2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의 식대로는 높아진 물가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전사의 경우 시민 불편이 증대되는 '철도 파업'이 발생될 경우 철도운행에도 투입되는데 일별 약 2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원받다. 그렇지만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원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받고 있다. 이마저도 47시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방역지원 파견처에서 추가근무를 더 요구할 경우 실제 근무 시간에 맞는 급여를 맞지 못한다. 특전사 소속의 한 지휘관은 "백신 수송 및 보건소 등 지역 관공서 파견이 부대훈련이나 특전사 대원의 전기전술 유지에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수개월 간 파견되는 대원들의 경우 체력단련은 물론이고 개인휴식 여건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전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된 백신저장소 경계근무지원 병력도 세탁을 비롯한 개인정비 및 휴식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군인으로써 유지해야 할 품위를 지키지 못해, 시민들로 부터 오해를 사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보도되자 육군 관계자는 "백신 경계근무에 투입된 간부에게는 여비로 1일 2만원, 병은 식비로 1일 2만1000원을 지급하고 이와 함께 2000원의 증식비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도 38시간에서 47시간으로 확대해, 근무가 시작된 2월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일부터 백신저장소 경계근무자의 근무 형태도 2개조 12시간 교대근무를 6개조로 편성해 출퇴근 근무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방역지원 투입 고려해야 코로나19 방역지원 장병들의 근무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정예 예비전력으로 평가받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을 투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전사와 수방사를 비롯한 지역방위 부대에서는 최소한의 '주말 휴식여건 보장'을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소속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이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육군에서 최초 도입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하사이상 소령이하로 편성된 예비군이 연간 15일까지 각 지역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에서 복무하는 제도다. 이들은 수년 간의 제도운영을 통해, 즉응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정예 예비전력임이 입증됐다. 이 제도에 편성된 간부 예비군의 상당 수는 예비군훈련의 의무가 끝난 7년차 이상인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보여주는 표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올해부터 해군·해병대, 공군으로 확대돼 전국에 현재 3011명이 복무하고 있다. 이들은 평일 복무10만원, 휴일 복무 15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유급 예비군이기도 하다. 이들의 급여는 이미 국방예산에 편성됐지만, 군 당국은 이들을 일반 예비군과 동일시 해 2년 간 소집을 제대로 하지 않아 관련예산은 여유가 있다. 즉 추가예산의 부담이 크게 없는 셈이다. 더욱이 육군은 이들의 복무일을 30일까지 연장시킨 '확장형 직위자'를 올해부터 시험 복무시키기로 했지만, 8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2~3일 정도의 소집에 그쳤다. 복수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방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해재난에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복무 열정이 높은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지원한 예비전력인 만큼, 군과 지역사회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군 당국이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급여 및 인사제도의 지원이 뛰어난 '즉응예비자위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2016년 구마모토 지진에 현역 자위관과 함께 즉응예비자위관을 투입했다. 프랑스는 2015년 파리 테러 당시, 치안유지 보조를 위해 지원예비군들을 투입하기도 했다. 때문에 안보전문가들은 포괄적 안보의 개념으로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활용을 크게 늘리는 한편, 이들의 복무여건 보장을 위해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을 고용한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