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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9일 여 만에 원구성 합의...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19일 여 만에 원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작년 원 구성 협상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제사법위원장은 2022년 6월 시작하는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야당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나눈다.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언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져갔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역시 교섭단체 의석수로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주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법사위 심사 기간이 초과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을 주재한 박병성 국회의장은 "양당이 원만하게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국회가 합의정신을 실현했다"고 평했다. 이어 "합의문 외에 반영하지 않은 정신을 충실히 살려 앞으로 국회를 국민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히 운영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권한이 법사위를 상원 노릇하고 또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하는 그런 위원회의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이 기회를 통해 법사위의 기능을 조절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여당은 더 열린 마음으로 여당과 협조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운영돼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여야는 각각 당내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 뒤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달 25일 부터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바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자리를 맡게 된다. 한편, 작년 6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협상이 결렬된 후 민주당이 18개의 상임위를 독점해온 바 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24 21:01: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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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복합물류단지 방문…"자가검사키트 보조적 이용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단지를 찾아 물류단지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현장방문 및 물류업체 방역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복합물류단지를 방문해 "자가검사키트를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오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송파구 소재 서울복합물류단지를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현장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난번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도 여기서 했는데, 이후 자가검사키트를 자체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냐"고 물었다. 이에 직원은 "따로 회사에서 구매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계속 자가검사키트를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이 근처에 만들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제일 걱정되는 게 이곳 물류센터다.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이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그는 이날 운영을 시작한 서울복합물류단지 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서울시는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물류단지 내 야외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07-24 16:11:15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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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긴급성이 가장 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 및 피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년도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코로나 4차 확산 이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관계로 이후 추가적인 방역 소요와 더 두터운 피해지원 소요로 인해 정부 제출안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큰 틀은 유지됐다"며 "추가적인 재원 소요는 일부 추경 사업 감액분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확보 재원으로 조달했으며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추경 집행 태스크포스(TF) 및 코로나 3종 패키지(소상공인 지원·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등 주요 사업별 패키지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1-07-24 09:50:4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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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어 34.9조 추경안 처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4일 오전 10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을 의결한다. 국회가 이날 새벽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순증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전체 예산은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으며,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한도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소득하위 88%로 지급 대상을 넓혔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은 4조9000억원으로 5270억원 늘었고, 대중운수업종 종사자들에게 기사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376억원을 증액했다.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07-24 09:38:4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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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회찬 의원 서거 3주기..."진보집권 꿈 포기할 수 없어"

2021년 7월 23일,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서거 3주기를 맞아 정의당과 동료 의원들이 그를 추모하고 있다.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마련된 모습. / 손진영 기자 7월 23일,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서거 3주기를 맞아 정의당과 동료 의원들이 그를 추모하고 있다. 그와 20여 년간 정치 인생을 함께해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사람이 사무치게 그리운 아침"이라며 그를 기억했다. 심 의원은 '집권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최종 목표지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도 집권해야 한다.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이게 집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노 의원의 말을 소개하며 "노회찬 대표님께서 생을 바쳐 이루고 싶었던 '진보집권'의 꿈, 평범한 시민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길"이라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진보의 미래를 낙관한다'고 했던 노 의원의 말을 인용하며 "사진은 한 장이면 충분했고, 양복은 한 벌이면 넉넉했다"며 "완벽히 단출했던 그를 그리고, 기립니다"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최재훈 작가가 그려낸 노 의원의 초상화를 함께 게재했다.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마다 가슴 깊게 짓누르는 슬픔을 떨칠수 없지만, 오늘은 눈물없이 웃으며 대표님을 뵀다"며 "대표님 가신 후,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해석들, '노회찬이라면'이라는 질문과 해답속에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3주기는 '노회찬'이 멈춘 그 자리에서 정의당은 얼마나 투명인간들의 곁으로 다가갔는지, '노회찬'을 넘어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성찰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며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투명인간들을 호명했던 '노회찬의 6411정신'을 다시 새긴다"고 그를 추모했다. 오승재 청년정의당 대변인은 "노회찬 의원을 마음 깊이 추모하며, 청년정의당은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세상'을 바꾸는 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털어 넣겠다는 굳은 다짐을 내어놓는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노 의원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노회찬 의원의 삶을 주제로 만든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노회찬6411'의 전국 추모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을 찾아 추모시사회에 참석하고 배진교 원내대표는 신촌을 찾아 시사회에 참석한다. 한편, 정의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 소속 정치인들도 노회찬 의원을 기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당시 TV 토론에서 맞붙었던 때를 회상했다. 송 대표는 "토론이 끝나고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언제나 후배의 등을 토닥여 주던, 참 마음 넓은 선배"였다며 "때로는 시간이 슬픔을 녹이기도 하는 모양입니다만, 참 그립습니다"라고 했다. 여권의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노회찬 의원을 추모했다.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 지사는 "늘 부러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세상을 사랑하고 보통사람의 설움에 분노하셨을 노 대표님"이라며 "그러나 '노회찬의 정치'에는 언제나 웃음과 따뜻함이 그윽했습니다. 좌충우돌하던 저에게는 늘 동경의 대상이었다"고 그를 추억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23 15:38: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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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21세기 경제성장 핵심은 하늘길"...4대 관문공항론 주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세기 경제성장의 핵은 하늘길"이라며 "4대 관문공항론"을 띄웠다. / 뉴시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1세기 경제성장의 핵은 하늘길"이라며 "4대 관문공항론"을 띄웠다. 홍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열 번째 'jp의 희망편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금처럼 물류, 여객 수송의 95% 이상이 수도권인 인천공항에 집중되는 구조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도 없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을 수도 없는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등 수도권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충청,TK(대구·경북) 등 중부권은 'TK 신공항'으로, 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호남권은 '무안 국제공항'으로, 여객과 물류를 분산 수용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인 할수 있게 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 할수가 있고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도 막을수 있는 훌륭한 국토균형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4대 관문 공항은 세계 어디로도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만들고 인천공항은 동북아의 허브 공항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10년 내 플라잉카(Flying-car) 시대가 오면 국내선 공항은 제주선 외엔 의미가 없어지고 인천 공항이 적의 공격을 받아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을 대체할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온다"며 "하늘길을 분산 수용해 국토균형 발전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23 14:42: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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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 캠프, 공식 홈페이지 운영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선거캠프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 전 총장의 어린 시절 모습. / 윤석열 공식 홈페이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선거캠프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인간 윤석열' 메뉴엔 윤 전 총장의 소년 윤석열과 청년 윤석열을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했다. 또한 홈페이지는 윤 예비후보의 정치활동과 사진을 담은 '윤석열 소식'과 '갤러리', 시민이 윤 전 총장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와 사진,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어디서든 말해요' 등의 메뉴로 구성했다. 7월 26일 월요일 시작할 윤 예비후보 후원회 모금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윤 전 총장 캠프는 국민 누구나 포털이나 SNS 계정으로 로그인 한 뒤 '어디서든 말해요'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현재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2∼3일 안에 '네이버', '트위터' 계정으로도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의 이상록 대변인은 "오늘 문을 연 윤석열 예비후보의 공식홈페이지가 지지자들은 물론 국민 모두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법률 대응 전담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있다.

2021-07-23 14:21: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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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사 찾아 월주스님 추모한 최재형..."큰 가르침으로 족적남긴 어르신"

23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북 김제 금산사를 찾아 22일 열반한 월주스님을 추모했다. /최재형 캠프 23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북 김제 금산사를 찾아 22일 열반한 월주스님을 추모했다. / 최재형 캠프 23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북 김제 금산사를 찾아 22일 열반한 월주스님을 추모했다. / 최재형 캠프 23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북 김제 금산사를 찾아 22일 열반한 월주스님을 추모했다. / 최재형 캠프 23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북 김제 금산사를 찾아 22일 열반한 월주스님을 추모했다. / 최재형 캠프 23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북 김제 금산사를 찾아 22일 열반한 월주스님을 추모했다. / 최재형 캠프 23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북 김제 금산사를 찾아 22일 열반한 월주스님을 추모했다. / 최재형 캠프 야권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전북 김제 금산사를 찾아 지난 22일 열반한 월주 큰스님을 추모했다. 월주 스님은 금산사 만월당에서 22일 오전 9시 45분 열반했다. 법랍 68년 세수 87세. 22일 불교신문 '전 조계종 총무원장 태공당 월주대종사 원적' 보도에 따르면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월주 스님은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54년 법주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6년 화엄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지난 1961년부터 10여 년간 금산사 주지를 맡아 불교 정화운동에 나섰다. 지난 1980년 제17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선출됐지만, 10·27 법난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1980년 당시 신군부는 10·27 법난을 일으켜 종권을 찬탈하고 불교를 탄압했다. 월주스님은 12·12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정권의 지지성명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했을 뿐 아니라, 5·18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는 광주를 방문해 부상당한 시민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도 봉행했다. 월주스님은 1994년 개혁종단이 들어서면서 제28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월주스님 분향소는 김제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종단장 5일장으로 7월26일까지 진행된다. 최 전 원장은 금산사를 찾은 방명록에 "모든 이를 이롭게 하라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최 전 원장은 "송월주 큰 스님은 '10.27 법난'으로 고문과 투옥의 고초를 겪으셨음에도, 불굴의 의지와 자비의 정신으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며 월주 스님의 마지막을 기렸다. 또한 최 전 원장은 "뿐만 아니라 '모든 이를 이롭게 하라'는 큰 가르침으로 종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화합과 나눔의 큰 족적을 남기신 어르신"이라며 "큰 스님께서 입적에 드셨다는 말씀을 접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23 14:11: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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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성년 유족 보상금 수급 연령 제도 개선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천안함 전사자 故(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관련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에 따라 정 상사 자녀가 만 18세까지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학 진학 이후 독립 지원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몰군경 유족 보상금', '순직유족연금' 등 유족 보상금은 자녀가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연금은 정 상사 부모에게 지급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유족)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 개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전소방본부에서 휴식, 식사, 산소 공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소방차량인 소방관용 회복지원 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 "이동식 회복 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7-23 13:55:0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