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문 대통령, 민정비서관 이기헌·반부패비서관 이원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신임 민정비서관에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을 내정했다. 신임 반부패비서관에는 이원구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지난 1일 사의를 표한 뒤 30일 만에 후임 인사가 발표된 것이다. 반부패비서관 역시 김기표 전 비서관이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한 뒤 34일 만에 후임 인선이 마무리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기헌 민정, 이기헌 반부패 신임 비서관을 내정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들은 31일자로 발령할 예정이다. 신임 이기헌 비서관은 서울 당곡고와 경희대 무역학과 졸업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총무국장과 조직국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쳐 현재 시민참여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신임 이원구 비서관은 서울 영일고와 한양대 세라믹공학과 졸업 후 사법고시 44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법무법인 창조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맡았다. 현재 이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민정·반부패 비서관 인사에 대해 " 신임 비서관들은 해당 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비서관실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바,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7-30 10:43:0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팟빵, 이재명·추미애·이낙연 '3인 3색 이야기' 공개

6월 이재명 지사 이어 지난 28일 추 전 장관, 31일엔 이 전 총리 인터뷰 방송 팟빵이 이재명, 추미애, 이낙연 대선 후보의 '3인 3색 이야기'를 공개한다. 30일 국내 최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 따르면 지난 6월 오디오 매거진 월말 김어준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지난 28일에는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왔고, 오는 31일 발행 예정인 월말 김어준 7월호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인터뷰를 공개한다. 이에 대해 팟빵은 비대면 방식으로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다양한 주제 선정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이 가능한 것은 물론 누구나 원하는 시간대에 청취할 수 있는 팟캐스트 특성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월말 김어준 6월호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산간지역 빈민에서 두 번의 검정고시와 대학입시를 치르고 인권 변호사가 된 사연부터 정계에 입문하게 된 배경까지 정치인이 아닌 사람 이재명의 삶을 이야기하는 한편 지난 2010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과 일화 등을 공개했다. 또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방문한 추미애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검찰 인사권 관련 비하인드스토리부터 현재 경쟁을 펼치고 있는 여권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정책 방향을 전했다. 31일 오후 팟빵의 월말 김어준 7월호를 통해 공개 예정인 이낙연 전 총리의 인터뷰에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부터 정계 입문 제안에 삼불가론을 펼치며 거절했던 사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 일과 탄핵 발의 이슈 당시 노코멘트라고 답했던 이유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팟빵 관계자는 "현재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팟빵을 통해 누구나 청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말 김어준은 지적 갈증은 있지만 따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지식들을 전하기 위해 제작된 오디오 매거진으로 매월 말 8개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팟빵 PC 웹과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정영진·최욱의 매불쇼는 지난 2018년 6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예능, 시사, 교양, 예술 등 모든 분야를 넘나들며 어떠한 이슈도 웃음으로 승화시킨 팟빵 대표 팟캐스트다.

2021-07-30 08:45:3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청와대 참모 평균 재산은 15억…1위는 기모란 방역기획관

청와대 참모들이 30일 평균 15억77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관보로 공개한 7월 수시재산 등록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 4명의 재산 현황은 이같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청와대 참모는 기모란 방역기획관이었다. 기 기획관은 총 26억29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배우자는 경남 양산시 원동면과 세종시 도담동 등에 4억417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기 기획관은 '원동면 용당리 1272번지 대지(총 426㎡) 가운데 106.5㎡는 상속(4분의 1 지분)', '도담동 506번지 대지(349.9㎡)는 나대지 상태(집터)'라고 했다. 용당리 산 91-1번지 250㎡는 '가족 산소 용도'라고 밝혔다. 기 기획관은 가족 거주 용도의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93.1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 소유로 7억 4000만원에 신고했다. 특히 기 기획관 배우자는 원동면 단독주택, 세종시 아파트 상가, 서울 마포구와 양산시 소재 아파트 전세권 등을 신고했다. 다주택자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기 기획관은 "단독주택은 4분의 1 지분을 상속으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상가의 경우 "공실 상태이며 상속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데 대해 '상속'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전 아파트는 자가 소유이며, 경남 단독주택은 시부모님 사망에 따른 1/4지분 상속(자녀 분할 1/4)이며, 세종시의 대지와 상가도 시부모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종전(11억8158만원) 대비 5억1384만원 늘어난 16억954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는 종전(8억2000만원)보다 1억7800만원 오른 9억98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태한 사회수석은 10억919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전북 전주시 덕진구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등에 4억2578만원 상당의 토지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이 수석은 덕진구 일대 토지를 "30년 전 부친에게 상속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처인구 일대 토지는 "25년 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도 신고했다. 이어 배우자 명의 아파트(경기 의왕시 오전동)와 복합건물(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임대 사실을 신고했다. 복합건물 임대 채무는 2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단독주택에 대해 이 수석은 "30년 전 부친에게 13분의 2 지분을 상속 받았고, 지금은 다른 지분 소유자가 거주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상범 법무비서관은 6억14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서 비서관 아버지가 충북 충주시 금가면 일대에 1395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사실에 대해 신고했다. 서 비서관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와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구로구 구로동)를 각각 신고했다. 이들 아파트 총 실거래가는 8억300만원이라고 서 비서관이 신고했다. 서 비서관은 2억6775만원 상당의 금융 채무와 본인이 출자한 법무법인 다산 지분(11%) 보유 사실도 신고했다. 구체적으로 출자가액은 2200만원이며, 해당 법무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23억9419만원이라고 각각 신고했다. 한편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퇴직한 청와대 참모 3명 모두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로 나타났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지난해 배우자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에 있는 산 2채를 각각 990만원과 2억9400만원에 매입한 이후 변동이 없다. 당시 최 전 수석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민석 전 대변인은 지난해 3월 정기 재산신고 당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1채(15억2000만원)를 신고했다. 지난해(13억5000만원)보다 8500만원 오른 것이다. 강 전 대변인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산 남구 감만동 주택도 신고했다. 지난해 무주택자로 신고한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전세가는 종전(5억3000만원)보다 2000만원 오른 5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2021-07-30 00:05:5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소상공인 신속 지원이 최우선…취약계층 지원 등도 살펴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주요 경제 부처에 소상공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의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과 관련 소득 정보 등 제공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생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희망회복자금이나 손실보상 등 지원 대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이의 및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취약계층 금융 부담 경감 차원의 신용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 기록으로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데 대한 지시다.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차원에서 연간 9∼10조원 수준으로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계란 시장이 안정화 되기까지 충분한 양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 물가 안정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가 보고한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조류독감)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지급 개시하는 등 8∼9월 중 전체 대상에게 신속 지급하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관련 심의위원회를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열어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권 장관은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정부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 청년 일자리 확대, 폭염 관련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해 8월 말까지 집중 관리 등에 대해 보고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에 대해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해 많은 청년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폭염 대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재난안전법 규정을 활용한 적극적인 법 집행 필요성에 대해 지시했다. 이어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지시했다.

2021-07-29 18:35:0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아시아 수영 역사 새로 쓴 황선우…장하고 자랑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도쿄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에 출전한 황선우 선수가 최근 경기 신기록 경신 등에 대해 "메달 이상의 시원함을 준 황 선수와 코치진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개막 이후 국가대표 메달리스트에 축전을 전한 문 대통령이 신기록 경신 선수에 대해 응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도쿄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에 출전한 황선우 선수가 연일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황 선수에 대해 "열여덟의 나이로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자유형 100m 결승에 올라 역동적으로 물살을 갈랐다. 황 선수는 어제(28일) 100m 준결승에서는 아시아 신기록을, 200m 예선에선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다"며 "놀라운 기록"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자유형 100m 결승 진출은 아시아 선수로는 65년 만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수영 역사를 새로 쓴 황 선수가 장하고 자랑스럽다"며 "남은 자유형 50m 경기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황 선수뿐 아니라 학수고대하던 올림픽에 출전에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펼치며, 올림픽을 즐기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선수들의 도전을 응원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황 선수는 이날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경영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 출전, 47초82의 기록으로 8명 중 5위에 올랐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스즈키 히로시(일본) 이후 아시아 선수로는 69년 만의 최고 성적이다.

2021-07-29 16:42:4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단체·야당 강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문화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함에 따라 언론단체와 야권에서 연일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이 지난해와 올해까지 발의한 관련 법안 16개와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병합한 것이다. 처리된 개정안은 여당이 오는 8월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다. 개정안 30조 2항은 허위보도로 손해를 입힌 언론이 최소 매출액의 1만분의 1을 배상하게 한다. 신설한 제30조 2의 1항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를 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정정보도에 대해선 17조에 "보도가 이뤄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정정 대상인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되 적어도 원래 보도의 시간 분량,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정정보도의 형식을 규정했다. .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서비스에서 허위·인격권 침해·사생활 침해 보도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제17조 2)도 만들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당의 개정안 처리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실제 기자들이 현장에서 하는 잠입취재 같은 것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돼 판례가 형성됐는데,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열람 차단 청구권 같은 경우 "보도의 진실성 판단 주체에 관한 문제가 있으며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오기만 해도 기사에 청구가 들어온 사실을 표기하는 제도가 독자의 생각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는 '위축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을 통해 "'언론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답해보라"며 비판 논평을 내놨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애당초 이 정권의 목표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허물을 지적하는 이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말살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도 29일 여당의 개정안 처리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돼 '부패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고 또 조작이 판치는 '조작완판'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여당의 강행 처리에 난색을 드러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엔 언론노조나 언론단체 등 언론계에서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나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은 빠져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이라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정안 이전의 언론중재법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며 "미디어의 범람으로 과거보다 언론의 사명감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언론이란 것은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 돼야 하고 언론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언론이 중심이 돼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우선시 하면서 보도가 잘못됐을 경우에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언론 자체를 통제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07-29 16:14:0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 민생경제 위기에 文 "적극적 재정 운용…민생 버팀목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며 정부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당부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민생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고용·노동 등 주요 경제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추경 집행을 주요 부처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원에서 34조9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지금부터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오는 10월 시행되는 손실보상 관련 행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손실보상 제도 이전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여행·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19 취약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준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중요성도 당부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충격이 사회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만큼 그동안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적 회복'을 실천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5만여 가구의 추가 혜택, 전 국민 고용보험제 준비 등을 언급하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정책 서민 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서민 금융 상품 마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활용,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생활 물가 안정 등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가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상향 조정한 점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저력과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경제 회복을) 자신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7-29 15:46:2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선배 군인들의 헌신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국유단의 모습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한국전쟁에서 산화한 선배 군인들을 찾는 숭고한 임무를 띈 국방부 직할부대다. 병력 규모는 대대급에 채 미치지 못 하는 규모지만, 임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배정된다. 그런데 '국유단 일부 간부들이 선배 군인들의 헌신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제보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A 처장, 국유단을 마음대로…'갑질의 오 과장'으로 불려 지난 2월부터 수개월간 국유단의 관련 제보자들은 A 처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들은 A 처장을 '국유단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절대권력', '갑질의 오 과장'라고 평가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2014년 '운전병 변제사건'을 가장 먼저 이야기 했다. 당시 중령이던 A 처장은 국유단 차량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음에도, 운전병에게 차량사고의 책임을 물어 변재를 강요했던 것이다, 전역을 한 운전병이 뒤늦게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이 커졌고, A처장은 '전역 조건'으로 중징계 없이 1군단(당시 서욱 군단장-2016년10월∼2017년 9월)으로 자리를 옮겼다. 1군단에서 A 처장은 승승장구했다. 2016년 12월 '명예로운 제복상'을 수여받았고, 2018년 명예진급을 해 대령으로 전역했다. 2018년에는 보국훈장 삼일장도 받았다. 그해 국유단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 처장은 국유단에 재임용됐다. A 처장은 발굴팀 격려 회식비를 유용하거나 발굴팀 회식장에 나타나 자기가 좋아하는 오리고기를 주문했다고 한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거절의사를 밝히는 발굴 팀원에게는 폭언·폭행을 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오리고기의 오를 따 갑질의 '오 과장'이라고 불린 것이다. 익명의 발굴 팀장들에 따르면 오 과장은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교와 모 지방대학에 국유단의 장비를 임의로 전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관직과 표창의 매매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최근 국유단 전역자는 "문화재 관련 전공자들에게 국유단 군무원 경력은 매우 크다. 현역 군인들 중에도 발굴경력을 근거로 국방부 직할인 국유단 군무원으로 오고 싶어한다"면서 "A 처장은 갑질로 길들여진 부하들에게 특정인이 유리하게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보 제보자에게 감사함을 전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사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영수증도 조작했다. 지난해 부산출장에서 5명이 식대로 40여만을 쓴 것이 문제되자 15명이 식사에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영수증을 조작했다. 3만원 이상 식사비를 쓸 수 없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셈이다. ◆전임단장 비리로, 군무원 앉혔는데도 여전히 문제 국유단의 갑질전횡은 A 처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유단 관련 정책업무를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신원분석 장비는 수억원이다. 발굴작업에 들어가는 도구나 식대, 숙소비용도 많다보니 청탁과 비리가 싹 틀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20일 제2대 국유단장이던 B 대령이 직위해제 됐다. 이유는 부대운영비 일부의 개인적 사용과 성희롱성 발언 등의 혐의 때문이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당시 국유단의 근무군기는 바닥을 쳐, 단내 불륜설이 파다할 정도였다. 단장 외에도 영관급 장교도 부하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 술값대납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결국 정부는 2급 군무원을 단장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제3대 단장으로 준장(육사 42기) 출신의 민간인이 단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그렇지만 국유단에서 간부에의한 갑질과 폭행, 부조리는 근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무마하려는 시도가 벌어졌다. 본지는 지난해 4월 관련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부사관이 내기 탁구시합을 요구했고, 시합에 지자 병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했으나, 대대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국유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장이 민간인 직위로 변경됐음에도 문제는 쉬이 해결되지 않았다. 더욱이 제보자들에 따르면, 현재 단장은 A 처장뿐만 아니라 국유단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유단은 A 처장파, 반대파 등으로 나뉘어졌고, 각 신분별로 갈등도 깊다. 무엇보다 A 처장의 비위사실을 보고한 부하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됨에 따라, 장병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내부 공익제보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국유단의 비정상적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서욱)장관께서도 상당히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조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A 처장의 비위행위가 다수임에도 공문서 위조 1건으로, 내부 공익제보자인 부하에게는 오히려 청탁금지법 시행자로 입건한 배경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2021-07-29 14:52:30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윤석열 "드루킹 댓글 조작, 문 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청와대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날 윤 후보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 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격려 방문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청와대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지난 25일 윤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대통령 핵심 참모(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 조작을 주도했다"며 문 대통령에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이은 행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 표명 요구 차 1인 시위에 나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만났다. 정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의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 수행실장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가 수감됐는데,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알든 모르든 마땅히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도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난 이상, 여기 대해 문 대통령이 입장 표명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5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범야권 대선주자 공동 대응 주장과 관련 "거기에 대해 이미 입장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 조작 측면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통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국민이 품게 되고, 선거 최대 수혜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문 대통령이)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7-29 14:22:4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원희룡, 반반 주택 공약…"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정부가 절반 공동투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주택 공약 '주택 국가 찬스'를 발표했다. 사진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주택 공약 '주택 국가 찬스'를 발표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국가찬스'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국가 찬스를 제공하고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구체적 공약을 발표한 것은 지난 25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조 원을 지원하는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 이후 두 번째다. 구체적으로 원 지사는 ▲자부담 반, 국가 찬스 반 '반반 주택' 도입 ▲1가구 1주택 주거 상향 이동 시 양도세 유예 ▲임대차 3법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반 주택'은 생애 첫 주택 구입 국민에게 정부가 집값의 절반을 공동 투자 하는 개념이다. 원 지사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전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유예 공약과 관련 원 지사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를 상향 이동한 경우 양도세를 유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누더기로 만들어 세무사도 상담을 포기한 양도세를 현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도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폐지도 제시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난민이 발생하는 등 부동산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자 원 지사가 폐지 공약을 들고나온 것이다. 원 지사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세 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을 폐지하고 임대차 3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주택 국가찬스' 공약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 경제·부동산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든 것"이라며 "이 공약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분들이 향후 주택정책을 총괄할 그림자 내각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2021-07-29 14:12:0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