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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요소수 국내 관리 만전, 해외 물량 확보 총력 다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불안정 상황을 두고 8일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자체 TF를 꾸리고 정부도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나선 가운데 문 대통령도 당부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요소수 수급 불안정 관련 지시 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디젤 기관 차량 운행에 필수인 요소수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까지 나온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청와대도 지난 5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요소수 대응 TF는 팀장인 안일환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정책실, 국가안보실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외교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관련 생산국과 외교 협의 등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관련국과 외교적 협의를 강화한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전날(7일) 군 수송기로 호주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어 요소 생산 국가와 올해 내 수천 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교 역량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8일 0시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도 고시했다.

2021-11-08 13:29: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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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 작전의 KC-330으로 요소수 수송? 쑈는 이제 그만!

군용기를 비롯한 군용품과 병종 및 특기는 그 임무에 맞게 쓰여야 한다. 가능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쓰다가는 긴박한 군사적 상황에서 쓰임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최근 군 안팎에서는 '군을 홍보쑈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중급유기 KC-330, 임무보다 정부홍보용? 8일 정부 관게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대한 방편으로 미라클 작전에 투입한 공중급유기 'KC330'을 투입해,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공수해 올 예정이다. 앞서 7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경유를 연료하는 운송 및 산업차량에 필요한 요소수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군용 항공기를 투입하는 것은 '정부와 공군의 공치사 홍보쇼에 불과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과 전·현직 공군 장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군사전문지 월간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C-17 같은 게 있어서 50~60톤(5~6만리터)씩 벌크로 실어 올 수 있으면 모를까 딱 4대 있는 전략자산을 다목적이라고 너무 과하게 굴리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복수의 전·현직 공군 조종사들은 "4대의 공중급유기 KC-330으로는 전투기 조종사의 공중급유자격 유지에도 급급한 실정인데 이걸 빼가냐"면서 "공중급유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실제 공중급유훈련이 필수적인데, F-16급 이상의 전투기 250여대의 훈련도 이미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송의 실효적 측면에서도 'KC-330보다 일거리가 줄어 공항에 계류 중인 민간항공기를 활용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중급유기인 KC-330은 외부에 부착된 공중급유장치로 인해 민항기인 A-330보다 연료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민간 화물항공기 활용이 경제적, 혈세로 사기업 돕나? 정부가 KC-330으로 요소수를 실어 올 호주는 B-747·767·777·787 등도 운행을 하는 곳으로 화물전용으로 개조된 여객기나 화물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요소수 2만리터를 싣기위해 그에 십수배에 달하는 항공유를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인터넷 포탈샵에서 거래되는 요소수 해외 직거래 가격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에서 직수입되는 9.46리터 'BLUE DEF'는 2만원대 후반~5만원대 후반으로 항공배송료는 4~3만원 정도가 든다. 제품 단가에 비해 항공운송료 비용이 높은 편이다. 국내 항공유 수입가격이 리터당 500원이라고 가정하면 항공유에만 대략 1억원 이상의 돈이 사용된다. 반면, 요소수는 리터당 2000~5000원을 상정했을 때 4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금액이다. 더욱이 정부와 공군이 나서서 실어오는 요소수는 정부가 구매한 것이 아닌 민간 기업이 구매한 것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국민의 세금을 일반기업을 위해 사용해도 가능한가', '수입업체가 부담한다해도 판매가격이 안정적일 것인가'라는 논란의 여지가 남게된다. 군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들어 군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고, 군도 본질을 망각하고 백댄서를 자처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정부 협조 주민들의 소개작전은 성공적인 작전임에는 틀림없지만, 작전 주체가 바뀐 것은 '홍보를 노린 자군 이기주의'란 지적도 나온다. 민간인의 소개 및 보호 등의 민사작전은 육군 특수작전사령부의 고유 임무이지만,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이 먼저 공개된 아프가니스탄 소개작전은 민간인 소개 등의 임무는 공군 공정통제사(CCT)들이 맡았다.

2021-11-08 12:08: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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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에 1대1 회동 제안…"미래·국민 삶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1대1 회동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회의에서 "개인적으로 대선 과정이 역대로 가장 많은 정책토론이 이뤄져 미래를 놓고 희망과 비전을 논쟁하는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양성이 생명이고, 또 야당 후보가 국가와 국민의 삶, 미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이 나라를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실천력과 실력을 보여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후보들 경쟁하는 것 자체가 국가발전 원동력이 된다"며 "과거보다 미래를, 보복보다는 민생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과거청산 중요하고 범법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삶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각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민생"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는 민주 공화국의 구성원이고 공화국에서는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머슴이 필요하다"며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미래 만들 수 있는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께 보여드리는 장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아가서 국민께서는 우리의 삶 제대로 바꿔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정치세력이 어딘지 판단하고 싶어한다"며 "필요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각자가 가진 철학과 가치, 비전과 정책, 실력과 실천들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해볼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 정책 토론의 장을 가져보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과거 절망이 아닌 미래 위한 희망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회동을 통해서 국민의힘 포함한 야당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동의하는 민생개혁안이 많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08 10:24: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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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주머니 받아든 윤석열 "국민에 좋은 정치로 보답"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비단주머니를 건네며 제20대 대선 승리를 기원했다. 윤 후보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종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명단은 인선 자체에 아무 감동을 주지 못했고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며 "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당에 참여한 젊은 세대 중 경선 결과에 아쉬움을 가진 당원들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당 개혁과 20·30세대 정치 지형 확대를 위해 다시 뛸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30 세대 당원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경선이 끝난 이후 당 안팎의 일부 인사들이 20·30세대에 대한 조롱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을 한 바 있는데, SNS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에 대해 역선택이라고 조롱하는 순간, 돌아오는 것은 역풍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30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한 피땀 어린 노력을 절대 가벼운 언행과 실수로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그들이 한번 느꼈던 정치적 효능감 계속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발언을 마치고 윤 후보에게 파란색 비단주머니하나와 빨간색 비단주머니 하나를 건넸다. 윤 후보는 "지난 토요일에 대표님과 점심을 하면서 그동안 대선 경선을 준비해오신 걸 보니까 (비단주머니가) 몇 박스는 되는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 발언을 이어간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며 "대장동만이 아니고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며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와 국민의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 그러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 관계자의 고견을 들어서 당과 함께 선거대책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선거라고 하는 것이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버리면 집권 후에도 유사독재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선은 캠프 중심으로 하더라도 대선은 우리 당이 중심이 되어야하고 대선 선거운동을 통해 우리 당의 운동 역량이 더 강화돼서 튼튼하고 강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전당대회 이후 20·30 당원들의 이어지는 탈당계 제출에 대해 "제가 2030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제가 알았으면 경선 때도 잘 했을텐데, 일단 우리 당을 열심히 지지해준 청년세대가 우리 당의 정치적 자산이고 본선을 당과 함께 치러나가는 것이니 당에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잘 알려줄 것이고 거기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팀 선대위 구성에 대해 윤 후보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캠프로서 선거를 해나가는 것이 정권교체이고 집권을 하더라도 국정운영도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가 주도하는 그런 식의 선거는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8 10:19: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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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웅길 새터민라운지 대표, "탈북민은 통일 앞당길 불씨"

이웅길 새터민라운지 대표를 처음 만난 건 지난 9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마련한 탈북민 간담회에서였다. 김 전 부총리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그는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의 삶과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쉴 새 없이 말을 쏟아 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다는 그의 인생은 역동적이었다. 북한 특전사 출신이었고, 동료들과 남한 드라마를 몰래 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국군 포로를 탈북시키는 브로커를 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북하기 위해 중국-몽골 국경까지 갔다 공안에게 적발되고 다시 북송되기도 했다. 탈북에 성공해 남한에서 7000명 규모의 탈북민 네트워크를 꾸린 이 대표는 약 30분간 이어진 전화 인터뷰에서 4만5000여명의 탈북민은 통일을 앞당길 '불씨'라고 표현했다. 그는 독일 청년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얼싸안은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웅길 대표는 "탈북민이 남한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외로운 탈북민에 인적 교류와 정서적 지원 새터민라운지는 북한 함경도 출신 탈북민들이 7000명 정도 가입돼 있는 네트워크다.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학연, 혈연, 지연 같은 것이 없는 탈북민에게 인적 교류와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탈북민이 한국에 가족이 있는 분도 있고, 가족이 같이 안 오고 홀로 오신 분들도 있다"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명절 때라든가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18년 2월부터 온라인 동호회 형식으로 몇 명이 모였는데, 인원 규모가 커지다 보니 지금은 규모가 7000명 정도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가 탈북민 네트워크에서 관심 갖고 힘쓰는 분야는 '탈북 여성'이다. 그 중에서도 탈북 미혼모들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도 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 대표는 "탈북민 중에 미혼모들이 많다. 새터민라운지에서 교회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미혼모를 돕는 봉사활동을 한다"며 "또, 탈북민이 명절이 되면 많이 쓸쓸해 한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가족의 역할을 대신 하기 위해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탈북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강조하며 "화냥녀란 말을 아는가. 고려 시기에서부터 중국 원, 명, 청나라에 잡혀간 여성들이 돌아오면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데서 유래했다. 지금 탈북 여성들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중국에 팔려가는데, 똑같이 돌아오게 되면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다. 북한 정권은 돌아온 여성들을 수용소나 교화소로 보내서 취약한 지위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북한에서부터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중국에서 원하지 않은 출산을 하고 한국에 온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그런지 남성에게 의지를 하는 부분도 많은데 남한에서 남성을 잘못 만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저는 행복나눔협회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으고 기부 물품을 받아서 주변에 어렵게 살고 있는 탈북 미혼모분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 시도하다 중국-몽골 국경에서 압송되기도 이 대표는 북한 제2의 도시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한국의 특전사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복무했었다. 전쟁이 아니면 한국에 올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군 복무 시절 들었던 미국의 소리, 한민족 방송 등 과 대북 방송을 많이 들은 것이 남한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 대표는 "대북 방송을 듣다 보니 남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며 "동료들과 모여서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같이 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북한에서 한국 돈으로 약 2000만원을 받고 국군 포로를 탈북시켜주는 브로커를 하다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서 총살될 뻔 한 적이 있었다. 보위부에선 그에게 국군포로를 탈북시키면 국군 포로들이 남한에 가서 북한을 비방한다고 그를 꾸짖었다. 그리고 2006년 6월 탈북에 성공해 2007년 2월에 남한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그 때 이 땅에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탈북을 결심했다"며 "그마저도 중국-몽골 국경에서 중국군에 잡혀서 다시 북송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 8개월 고생하다가 정치범수용소 가는 길에 필사적으로 탈출해 한국행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쉽지 않은 한국 적응...취약한 탈북민들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것도 싫어하기도 하고 개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해 쓰러져가는 분들도 많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탈북민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정착 지원금을 받지만, 그 돈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대표는 "하나원에서 주는 정착지원금 2000만원중에 1300만원은 영구 임대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하나원에서 나올 때 400만원만 갖고 나온다. 그리고 1년에 세 번 100만원 씩 세 번을 준다. 총 700만원의 현금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자본주의 나이로는 1살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직업 훈련을 돕고 있지만, 남성은 배달이라든가 막일이라든가 일용직을 많이 하고, 여성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노래방이라든가 유흥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단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탈북민은 '통일의 불씨' 그에게 탈북민은 한반도의 통일을 이끌 '불씨' 같은 존재다. 그는 "탈북민은 살아 있는 불씨다. 지피기만 하면 대한민국을 자유로 활활 태워가지고 통일까지 갈 수 있는 불씨말이다"며 "북한에서 다양한 업계에서 일하던, 북한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지금 4만5000명 정도가 한국에 왔는데, 이 좋은 인재들을 대한민국 정부는 잘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 아쉬워 했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을 부지런히 훈련시키면 이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연결이 돼 북한 안에 또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소설 같지만 실제 가능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서 성공하고 북에 남아있는 가족과 지인을 설득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도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당장 탈북민에게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북한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말한대로 통일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를 처음 만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열변을 토하고 전화 인터뷰를 할 당시에도 홍준표 당시 대선 경선 후보가 주최한 행사로 향하고 있었다. 정당이 선거 때마다 탈북민을 이용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이웅길 대표, 그가 지피는 불씨가 언젠가는 활활 타오르길 기대해본다.

2021-11-07 15:4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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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요소수 공급 문제, 특사단 파견 등 최대치 대책 강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요소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한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 공공영역에서 일정 수량 담당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요소수 문제를 넘어서서 수입선이 독점되거나 다변화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기로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요소수 문제는 공급 라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전에 우리가 일본 수출규제라는 의도적 행위 때문에 소부장 때 잠깐 어려움 겪고,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소부장 영역의 새로운 기회 가능성을 찾아냈다는 좋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에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기는 문제로 각국에 공급이 가능한 라인들, 송영길 대표도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들었다"며 "당정이 좀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 장기대책으로는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로 장기적으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며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 필요하다면 가격통제, 더 나아간다면 수입 그리고 유통을 공공영역에서 일정 정도 담당하는 방법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정치에서 많은 정쟁적 요소들이 있지만, 정치의 가장 근본 목표는 민생 돌보는 것"이라며 "대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현장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각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11-07 15:14: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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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팀 구성 '적신호'...洪 "역할 여기까지", 尹 "우리는 깐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본경선에서 유력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게 '하나로 뭉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홍 의원은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혀 '원팀 캠프' 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자 2030 당원의 탈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홍 의원을 캠프에 영입해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던 캠프 구상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홍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기 보다, 자신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준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홍 의원은 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대선에서 저는 우리 당 경선을 역동적이게 만들고 안개 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됐다고 본다"며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다만 이번에 저를 열광적으로 지지해준 2040들의 놀이터인 청년의꿈 플랫폼을 만들어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가져가고자 하며 나머지 정치 인생은 이땅의 청장년들과 꿈과 희망을 같이 하는 여유와 낭만으로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지난 5일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SNS에 "비록 26년 헌신한 당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침을 당했어도 이 당은 제가 정치인생을 마감할 곳"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는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의 거부 메시지가 나오자 윤 후보는 곧바로 홍 후보에 대한 '공개 구애'에 나섰다. 윤 후보는 7일 자신의 SNS에 "홍준표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며 "저의 수락 연설보다 훨씬 빛났고 멋진 위트까지 곁들인 낙선 인사와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여준 맏형다운 그 미소,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모두 '정권교체를 위한 깐부'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지 않는 배경은 복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경선에서 '무야홍' 신드롬과 높은 청년층 여론조사 지지율이 홍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더 넓혔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와 6.35%포인트 뒤져 고배를 마신 본경선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홍 후보는 과거 '막말 정치인'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2030 세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청년 플랫폼을 구상하겠다는 것도 이런 정치적 입지 확장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는 홍 의원의 '정치적 앙숙'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홍 의원의 캠프 전격 합류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무소속 신분이던 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막은 바 있다. 이에 더해 김 전 비대위원장은 본경선 막바지에 윤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해, 윤 후보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홍 의원 본인도 이번 지지율에 대해서 놀랐던 것 같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홍 의원 정도 되는 나이에 경선에서 떨어지면 그동안 한국 정치사에선 정치를 그만뒀는데, 정치적 미래가 남아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윤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해줬는데, 홍 의원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생각해 보면서 더 뜸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07 15:05: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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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 확장 나선 이재명, 네거티브 대선 우려에…"미래비전 제시"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진표가 완성된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의 리스크로 그 어느 때보다 네거티브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대 대선은 가장 먼저 대선 경선을 끝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시작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마지막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20대 대선은 19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4자 구도를 형성했다. 그러나 20대 대선은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양강 구도를 이루는 여야 대선 주자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해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의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20대 대선은 양강 구도를 형성한 두 후보 간 네거티브 선거로 치우쳐져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제시나 정책 실종 등 우려도 높아졌다. 이에 이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 측은 국정감사에서 보인 이 후보의 정면돌파 모습과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밝히는 공약 제시 등 정책선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정권재창출이 목표인 여당 후보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계승할 정책은 계승하고, 사과할 것을 사과하는 등 차별성을 바탕으로 청출어람의 모습을 보인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보였던 전투적인 모습보다는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며 유권자들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또한 이 후보는 민주당 용광로 선대위 공식 출범 이후 연일 중도층 공략 등의 행보를 보이며 외연 확장과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이 후보는 첫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당부한 '부동산 대개혁'을 중심으로 2030 세대와 접촉을 늘리면서 대선 초반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K―웹툰, 롤드컵 축사 등 2030 세대에게 친숙한 디지털 콘텐츠를 주제로 소통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경험과 향후 대책을 발표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더욱이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지명된 5일, 첫 지역 유세지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해 청년 및 지역상인들과 만나며 세(勢) 과시에 들어갔다. 이어 6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청년공유주택인 '장안생활'을 찾아 공공주택 공급대책을, 7일은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로 장애 학생들의 처우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킨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또 6일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대담에 참석해 윤 후보를 겨냥 "저는 미래를 이야기 하는데 그분은 주로 과거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주로 보복, 복수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최근 행보는 정치적 의도보다는 맞받아 칠만한 이슈가 없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남들은 피한다고 했지만, 국정감사에 참여해서 불리한 형세와 지형에서도 잘 대응했다. 일단은 상대의 공세가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도 후보가 이제 정해졌고,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위기와 대전환 앞에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결을 진행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이 후보는 정책 행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보수의 여력을 모아 후보가 됐지만, 짧은 정치 입문 기간동안 국가 지도자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공부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네거티브 측면도 윤 후보에게 향한 현재 의혹들이 오히려 본인이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나 실체가 더 있어 절대 본인에게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 후보의 행보에 맞춰 강한 네거티브라든가 받아치는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미래비전이나 새로운 대한민국 대전환에 대한 정책 제시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국민 의견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2021-11-07 14:09: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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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 챙긴다…윤석열 만남 등 국내 현안도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관련 후속 조치를 정부에 지시했다. V4(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국가를 비중 있게 보고, 관련 홍보도 해달라는 게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 휘둘리지 않고 주요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이야기(23)' 글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관련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SNS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일정 가운데 아쉬운 점으로 'V4 국가의 역동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잘 모른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앞으로 이 나라들에 대해 언론이 국민께 자세히 알려 드리고 이 나라들과의 협력과 연대가 우리나라 발전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V4 국가가 한국의 EU(유럽연합) 내 최대 투자처이자 2대 교역국, 65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은) 그곳을 생산 기지화해 우리 수출의 현지 거점이 되고 있다. 무역규모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V4 국가의 성장률(3.6%)이 EU 연평균 성장률(1.7%)과 비교해 높은 점도 소개했다. V4 국가와 분야별 교류 방안도 문 대통령 지시에 있었다. 문 대통령은 민족의식이나 국민 정서적으로도 V4 국가가 한국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대와 협력이 매우 용이할 수가 있다"며 한국 대학과의 공동캠퍼스 설립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지난 3일(현지시간) 업무 오찬에서 "헝가리는 기초과학의 수준이 매우 높아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며 양국 간 대학교육 협력을 제안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헝가리뿐만 아니라 4개국 정상들 공히 한국 대학과의 공동캠퍼스 설립 등 학생·청년 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헝가리는 기초과학 분야의 수준이 매우 높아 노벨상 수상자를 13명이나 배출한 나라이니 이들 나라의 제안을 잘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유럽 순방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 등 국내 현안도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현안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 관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보완 등이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두고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 3일(현지시간)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먼저 시행한 헝가리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하며 관련 현안을 챙긴 바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것으로 현 대선 정국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맞춤형 손실보상'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갈등을 표출한 모습이다. 경유차에 있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사용하는 요소수 수급이 불안정한 문제도 최근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다만 청와대, 정부, 민주당 등 당·정·청이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상황 관리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선 정국 가운데 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만남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만남 당시 청와대가 '야당 후보와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후보 측에서)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후보가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만남을 '선거 중립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만큼 먼저 요청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에 청와대는 과거 전례 검토 후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 축하 메시지가 나갈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인 문 대통령 선출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낸 바 있다.

2021-11-07 12:44: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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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무릎보호대도 제대로 못 주는데 무슨 자랑질?

한국군은 진심으로 장병의 안전과 전투력 향상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 군 당국이 공식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홍보하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홍보라는 수단과 지향해야 할 목표가 뒤바뀐 것 같다'는 비판을 받는다.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급돼야 할 기본적인 무릎보호대가 엉망인데 여과없이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은 한국군 최대의 신병 양성기관인 '육군훈련소(논산)'의 창립 70주년이었다. 육군훈련소 교관 및 조교, 훈련병 모두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땀흘리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국방일보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사진에는 훈련병의 무릎보호대 패드가 뒤집혀 있었다. 한 두명이 아니라 사진에 등장한 모든 훈련병이 뒤집힌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과거에 공개된 관련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무릎보호대가 보급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하면 큰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5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 세계 6위의 종합군사력을 갖춘 나라라는 평가를 무색하게 만든다.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의 무릎보호대는 미국 크라이 프리시젼(Crye Precision)사의 삽입형 무릎보호대를 외부장착용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무릎패드는 무릎관절과 주변근육의 모양을 생각한다면, 위부분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 형태여야 한다. 그렇지만 육군훈련소 신병들의 패드는 위아래가 뒤집혀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 보급품이 설계되는 지에 대한 이해 없이 외국군의 보급품이나 해외제품을 무단 복제해온 군 당국의 관행을 볼 때, 최저가 입찰로 대충 구색만 맞추려 한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마저 든다. 이 문제를 몇몇 군인들에게 알려줘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눈치였다. 육군이 전투원의 생존력과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워리어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훈련병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보급품이 아니라면 사업의 신뢰도는 분명 추락할 수밖에 없다. 사실, 워리어플랫폼에 대한 우려는 사업초기부터 제기됐다.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설명하던 육군 관계자들은 '과거의 실수를 잊어달라', '이번에는 다르다 좋은 장비를 지급할 것이다' 등의 의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릎보호대처럼 간단한 보호장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파편과 총탄으로부터 장병들의 생명을 지켜줄 방탄복도 야전에서 오랫 동안 문제가 제기됐지만, 군 당국은 '군초(軍草)'들의 이야기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2014년부터 보급이 본격화된 '다목적 방탄복'은 소총 견착사격이 어렵고 엎드려 쏴 자세에서는 방탄복 목가리개 후면이 방탄헬멜 후면을 밀어내 사수의 시야를 가려버린다. 그렇다 보니 방탄복 목가리개를 제거하거나, 아예 방탄복 어깨를 끈으로 묶어서 훈련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실전이라면 전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해결 없이, '1형 방탄복'이란 이름으로 워리어플랫폼 보급 항목에 포함됐고 향후 확대 보급될 예정이다.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기자에게 이런 문제의 자문을 얻었지만, 국정감사에서는 등장하지도 않았다. 여야 모두 '워리어플랫폼 사업이 예정대로 완료 돼야 합니다'란 말뿐이었다.

2021-11-07 12:13:02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