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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이준석 대표 회동…"빠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할 것"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회동 여부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나온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를 언제 만나냐는 질문에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당·정·청 협의회를 가동시키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물밑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 주"라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각 당의 사정이 또 있는 만큼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한 달 전에 제안하고, 연락이 없다가 (박 수석이) 라디오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 당황스럽다. 다른 경로로 연락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에서 협치를 위해 (청와대가 야당에 현안 관련) 논의를 하자고 하면 제안이나 방법, 시기 등을 막론하고 당연히 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또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에 이른 상황과 관련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마음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정말 짧고 굵게 이번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이것을 끝내보자'라고 하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정부도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가기 위해서 정말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해외 파병 간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이 코로나19 집단 발병한 사건과 관련 야당의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군이 안이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겸허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이고, 어제(20일)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우선 대통령은 모든 조치를 다 끝내고 부모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장병들을 완전히 잘 치료하고, 또 다른 부대에 이런 일이 없는지 살피고 다 대책을 세운 이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냐"고 사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1-07-21 10:44: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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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문 윤석열...박근혜 장기 구금에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20일 대구 일정을 마무리 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현안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윤 후보는 관련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 방문 때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윤 후보의 시장 방문에 비난을 가한 데에는 "과거에 제가 처리한 일은 검사로서 숙명에 속하는 문제고 그분들의 마음도 다 일리 있다고 본다"며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이라는 것이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고독한 상태에서 고민하고 처리해 나간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했던 공무원 연금제 개혁 같은 문제는 존중받을 만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방문한 동산의료원에서 "(작년 2월에) 초기 (코로나19) 확산이 대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다면 질서 있는 처치나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에 대해 취재진이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윤 후보는 강하게 반박했다. 윤 후보는 "그만큼 (대구 시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다들 질서있게 차분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는 말을 한 것"이라면서 "지역감정은 추방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입당이나 제3지대 세력 구축 가능성 관련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2021-07-20 22:2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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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기 회복 유지에 전력…추석 물가 안정적 관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추석 물가 대책 등에 대해 보고 받고 국내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추진 계획' 등을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6월까지 주요 경제지표들이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성장, 고용, 물가 전망 상 경로를 유지해 왔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금년 성장,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 4차 확산 조기 진정과 함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심의 과정에 있는 점과 관련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2021년 세법개정안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기 회복 뒷받침과 함께 선도형 경제 전환과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을 보고한 데 대해 "여름철 폭염·태풍 피해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추석 대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폭염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방역 의료진의 확충과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2021-07-20 17:43: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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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찾은 윤석열, 보수 민심 행보 의식했나

【대구=박태홍기자】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대구에 방문, TK(대구·경북) 민심에 호소했다.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 전 총장은 이날 4·19 혁명의 씨앗이 된 2·28 민주운동 기념탑, 대구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서문시장,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치료 거점이 됐던 동산의료원 등을 찾으며 시민과 만났다. 첫 일정은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내 위치한 2·28 민주 의거 기념탑이었다. 이 장소는 1960년 2월 28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야당의 선거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대구 내 8개 공립학교에 일요일 등교령을 내린 데 대해 고등학생들이 저항하며 가두행진을 벌인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참배한 뒤 2·28 민주운동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윤 전 총장이 기념탑을 찾았을 때는 약 500명의 지지자들이 방문해 깃발과 현수막, 스마트폰을 들고 '윤석열' 이름을 연호했다. 윤 전 총장이 현장에 도착하자 악수하려는 지지자들과 경호원, 취재진이 뒤엉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2·28 민주운동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을 보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구·경북지역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의 권리가 훨씬 중요시하고 나라 미래를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리버럴(자유로운)하고 진보적인 도시"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대구·경북 보수 표심을 의식한 방문이라는 해석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다음 일정으로 대구 중구 소재 서문시장을 찾았다. 이곳은 정치인들이 대구를 방문할 때 거의 매번 방문하는 곳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주 방문했다. 대구 중심부에 자리 잡아 TK 민심의 '바로미터'라고도 불린다. 이에 현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총장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도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서문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곳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묻자 "어떤 진영에 입각한 생각을 갖고 온 것은 아니다"라며 "5년 전 화재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고충과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왔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2월 대구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감염병 전담 병원이었던 동신의료원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여당에서) 대구의 코로나 확산 저지하기 위한 의료진과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우한(중국) 봉쇄처럼 대구도 봉쇄해야 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를 언급했다가 거센 후폭풍에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 밖에 윤 전 총장은 대구 북구 소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방문,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7-20 15:46: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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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일 정상회담 무산에도…'관계 복원' 위한 대화 이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는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얽히고설킨 한·일 관계 문제를 다음 정부까지 이어가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부분 또한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되는 이유로 꼽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셨다. (이어) '실무적 협상은 계속해나가자'(라며 문 대통령이) 강력하게 의지를 담긴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 관련 양국 실무진 협상에서) 상당한 성과가 진척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서 외무장관 회담 등 이런 것들을 이어가면 아마 좋은 양국 간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 현충일 추념사 등을 통해 한·일 관계 복원 의지에 대해 표명한 바 있다.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됐다.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2001년, 일본 도쿄 전철역 선로에서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 복원 의지를 표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 ▲일본 수출 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하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양국 관계 개선, 한·미·일 3각 공조 복원 실마리를 찾아 나갈 것이라는 의지가 강했다. 이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올해 도쿄올림픽 이후에도 한·일 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은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0일 오후 도쿄에서 모리 타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갖는다. 이어 21일에는 웬디 셔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한다. 이번 한·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기후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전염병 대응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한·일 관계 개선 관련 협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는 (한·일) 정상회담보다 다른 필요나 계기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8월 중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무산된 정상회담 관련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건 차관도 20일 오전 도쿄로 출발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정서와 직결된 역사적 문제는 우리의 본질적 문제이니 반드시 봐야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한·일 회담 관련 실무협상 진행 지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1-07-20 14:43: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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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탄복 시장, 국내외 업체 협업으로 국방과 산업 다 잡을 매력적 시장인데...

3년속 납기지체인 전군이 사용하는 다목적 방탄복 뿐만 아니라, 특수전사령부를 비롯한 육군의 정예 요원들이 사용하는 3형방탄복도 사업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군수업체들은 국내 생산업체나 군수유통업체와 협업하면 방탄복 산업이 상생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군과 우리 정부는 무리한 '국산화 제일주의'와 '비전문적 소요선정'으로 인해 국방과 산업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아내고 있다. ◆한국, 국내외 기업 상생 가능한 매력적 시장 20일 재미 군수업 관계자와 한국군이 공개한 방탄복의 구매요구서(무기체계의 ROC에 해당)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그는 '진짜 이정도면 되나' ' 방탄판은 미해병대 납품하는 거 넣어도 충분하겠다', '원단을 꼭 한국제 원단을 써야하나. 그것을 우리 공장으로공급이 가능한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0년 다목적 방탄복의 납기지연을 부른 소프트 아머(방편판)의 유연성도 사실 불필요한 구매요구도 중 하나다. 방탄복의 형상이 잘 설계되면, 움직임의 제한을 줄일 수 있다. 방호의 핵심인 하드 아머(방탄판)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의 다수는 스펙을 만족 못 하거나 만족함을 입증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검증된 방탄판을 대량으로 국내 업체에 OEM 형식으로 납품한다면, 우수한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다. 한국군은 검증된 제품을 쓰고 협력 해외 협력업체도 제공가격을 큰 차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때문이다. 해외업체의 가격이 약간 비싸긴 하지만 1세트에 30만원선이라면 성능에 비하면 납득할만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국산화와 관련된 제도와 정부 방침은 좋은 조건을 제시한 우수 해외 업체의 발목을 잡는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음성적인 루트를 통해서 미군이 사용 중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엄연한 불법이다, 더욱이 군 당국은 시대착오적인 국방규격을 이유로 미군이 사용하는 실전검증이 끝난 장비사용을 막고 있다. 워리어플랫폼은 시작 당시만 하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좋은 물건을 합당한 가격으로 구매하겠다며 해외 업체의 참가도 열어두었다. 워리어 플랫폼 TF는 각제품들 테스트하고 테스트 보고서를 써내고 합불 판정 메기고 했는데, 결국은 해외 브랜드라도 '한국내 생산된 제품(총기 제조허가 있는 공장에서)'만 입찰 참가를 허한다고 하는 방침을 덕에 외국업체는 발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해외 업체입장에서는 단기사업임에도 공장을 한국에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산에 맞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다보니 해외 우수업체들이 떠난 자리를 불합격받거나 후순위로 밀린 업체들이 채우게 된 셈이다. 결국 이런 현상은 '해외 업체가 참가 안하니, 어쩔 수 없이 국내업체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안 그러면 일정이 늘어진다'라는 변명 논리로 이어진 것 같다는게 다수의 군수관계자의 전언이다. ◆생명의 가치, 싼 가격은 국내 기업과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꿈꾸는 해외 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저정도 스펙의 제품을 저 가격주고', '그런데 우리는 기회의 틈도 없네' 등의 아쉬운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국내 생산기업과 협업이나, 유통과 사후관리를 하는 국내 군수유통업체의 입장에서도 성장 동력을 잃는 셈이다. 이런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사용하는 방탄복 사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해외 업체들은 한국군도 소콤과 같은 특수부대와 정규군은 보급의 질이 다른 미국처럼 소량 고부가가치를 생각한다. 한국의 특수부대 대원들의 대다수는 CRYE,TYR, POINT BLANK, LBT, EAGLE 같은 실전에 신뢰성이 입증된 제품을 원하는데 예산은 그에 절반도 못미치는 금액을 배정된다. 결국 저급장비가 특수부대에도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수 해외업체 측에서 보면 한국군만의 고질적인 '시험 평가서'나 ;인증서'를 입찰시부터 요구하는 현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정작 구매하는 수량은 영세한 개인 가게 두세군데 합친거 보다 적은 규모다. 보급 수량이 많다고 하지만, 특전사의 3형방탄복도 예외는 아니다. 3형 방탄복의 경우 방탄복 커버와 파우치 등 세트구매의 기초예가가 60~80만원선에서 배정됐다. 입찰이 시작되면 통상 기초예가의 83% 선에서 낙찰되고 세금이나 운송료 등등 포함하면 세트당 20만원을 받고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견적이 나온다. 결국, 에어소프트 게임용 저가 중국산이 군납으로 둔갑될 수 있는 것이다. 비현실적 구매가격을 내 놓고 제대로 된 물건 납품 되길 바라는 것도 문제고, 가격이 맞지않으면 사업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 때문에'군납실적'이 없으면 향후 사업을 이어 갈수 없는 국내기업의 부담은 저가의 조악한 보급품의 무한반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방탄복 시장은 '테러', '민간 및 산업안전', '분쟁' 등의 요소로 날로 확대되는데 언제까지 동내장사에 머무르게 할 것인지 정부 당국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21-07-20 13:33:4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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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또 고개숙여

서욱 국방부장관이 20일 청해부대 34진 파병 장병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중 현재까지 확진된 인원은 247명(82.1%)이다. 우리 군 초유의 해외 전염병 감염사태인 만큼, 서 장관의 심정이 무거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측근 인사들에 따르면 서 장관은 최근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지난해 9월 그가 취임한 이래로 6번째다.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 등 굵직한 사건 등이 이어졌고, 그 때마다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날 서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해외파병 부대원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의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도,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에 코로나19 백신을 후속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정 청장은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비행기 운송이나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정 청장이 "코로나19 백신의 국외반출 협의와 관련해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자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에 대한 부실한 방역지원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게되자 다급히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를 현지로 보내 이들 전원에 대한 복귀작전을 펼쳤다. 청해부대 34진 전원은 문무대왕함이 정박해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공항에서 탑승을 완료해 이날 오후 늦게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환하게 된다. 이미 약 82%의 높은 확진률을 보였듯, 성남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개인마다 다르고, 승조원 전원이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의 함정 내에서 지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 전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국방어학원, 대전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으로 분산 격리해 치료 등을 할 방침이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2013년 남수단 파병시 군수뇌부가 현지정세를 파악하지 못해 탄약을 일본자위대에게 빌려야 했던 당시처럼, 이번 사건도 군수뇌부의 판단이 미숙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21-07-20 13:27:1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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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해부대 집단감염…"안이한 대처 비판 수용…안전 대책 강구 해야"

해외 파병 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톤급)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전원 귀국하는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민의 눈에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애가 타는 부모님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전원 귀국하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다"면서도 이같이 사과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군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 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안전 대책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EU(유럽연합)가 탄소 국경세를 도입,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점에 대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라며 정부에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해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배터리,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등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위기 극복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이후 4년을 맞이한 데 대해 "우리 경제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을 언급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0 11:22: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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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상황' 고려…대선 후보 경선 5주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본경선 일정을 5주 미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민주당이 불가피하게 경선 일정을 연기한 셈이다. 경선 일정이 연기되면서 당초 9월 5일이었던 마지막 경선은 10월 10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대선 후보 본경선 일정 연기 방침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했다. 당초 당 선관위에서는 '3주 연기' 방침을 제안한 것에서 2주 더 미룬 것이다. 이와 관련 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격상, 올림픽,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8월 7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진행할 지역순회 경선 일정은 9월 4일부터 시작하게 됐다. 이어 ▲충북·세종(8월 8일→9월 5일) ▲대구·경북(8월 14일→9월 12일) ▲강원(8월 15일→9월 12일·1차 슈퍼위크) 순으로 일정이 지역순회 경선 일정이 미뤄졌다. 오는 8월 21일부터 시작하는 광주·전남 순회 경선 일정도 9월 25일로 늦춰졌다. 이어 ▲전북(8월 22일→9월 26일) ▲제주(8월 20일→10월 1일) ▲부산·울산·경남(8월 28일→10월 2일) ▲인천(8월 29일→10월 3일·2차 슈퍼위크) 등에 이어 ▲경기(9월 4일→10월 9일) ▲서울(9월 5일→10월 10일·최종 선출) 순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2021-07-19 18:49:2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