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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에 "물고기 그냥 나눠주는 것 옳지 않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자신에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다. 사진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대화하는 모습 / 뉴시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1인당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 원 수준"이라며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 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며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엔 저도 동의하나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전 원장은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23 13:53: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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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개막 앞두고 文 "스포츠가 가진 치유·화합의 힘 믿어"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포츠가 가진 치유와 화합의 힘을 믿는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 국민들은 스포츠를 통해 큰 위안을 얻고 감동을 받으며 하나가 됐다"며 "도쿄올림픽이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내일(23일) 개막된다. 여전히 염려가 적지 않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세계인의 축제가 되길 바라며, 올림픽을 통해 세계가 하나 되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년 더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한다. 경기를 즐기면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처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메달 획득과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가운데 올림픽이 치러지는 상황을 우려한 듯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정부는 선수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하는 대한체육회 임직원(영양사, 조리사, 행정인력) 등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 관중석의 응원 없이,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며 "국가대표 선수단은 5천만 국민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다 함께' 뛰는 모습을 보며 뜨겁게 응원할 것"이라며 "저도 개막식에 참석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며 직접 응원하지 못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1-07-22 19:05: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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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주자들, 천안함 유족 별세 소식에 "명복을 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된 천안함 승조원 중 한 명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사망소식에 22일 오후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 윤석열 캠프 지난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된 천안함 승조원 중 한 명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사망 소식에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애도를 표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21일) 오후 12시 30분경, 천안함 전사자의 부인께서 40대의 나이에 암 투병 중 소천하셨다"며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생떼같은 고교 1학년 아들 하나만 세상에 두고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지난 2010년,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 보내고, 오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어머니까지 잃었다"며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들은 어머니마저 떠나 보낸 후, 홀로 남겨진 세상을 깨닫기도 전에 깊은 충격과 좌절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부인은 주변에 폐 끼칠까 봐 암 투병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외로이 투병하다가 제게 조용히 하나뿐인 아들을 부탁하고 가셨다"며 "조국을 위한 남편의 의로운 죽음이 자주 폄훼되는 것이 평소 깊은 스트레스로 다가왔다고 지인들이 전해주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천안함의 가족인 어린 아들이 용기를 내 세상에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 주십시오. 세상의 따뜻함과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며 후원 계좌를 글의 말미에 적었다. 소식을 접한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오후 서울시간호사협회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인천으로 이동해 고인의 빈소를 찾았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빈소엔 들어가지 않았다"며 "(장례식장) 1층에서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족을 위로했다. 최 전 원장은 "아버님에 이어 어머님까지 떠나보내드린 17세 아드님의 큰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찾기조차 어렵다"며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 조문조차 할 수 없으니 속상하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천안함 폭침 희생자 고(故) 정종률 상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고인의 빈소에 직접 조문을 하며 유족을 위로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고인의 빈소에 다녀와 홀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시아버님께 조문을 드렸다"며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 아들에게 '엄마 아빠 모두 훌륭한 분이셨다. 우리 모두 두 분을 기억할거다. 부디 용기를 갖고 잘 커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했다. 대선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페이스북에 "더 가슴 아픈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남겨진 국가유공자의 미성년자녀들은 만18세 이후에는 그나마 유족연금 조차 끊어진다"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22 18:43: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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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 요구'에…"확인할 내용 없어"

청와대가 2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와 관련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21일)에 이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만 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서면으로 진행한 현안 질의응답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 역시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가 인기라는 점을 언급한 뒤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permission(허락)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에 "전반적으로 한미관계가 긴밀하다는 의미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셔먼 부장관을 접견한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청와대 관계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긴급 회동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에서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재난에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여야 5당 대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당초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휴가에 대해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기했다"고 전했다.

2021-07-22 16:52: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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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무다구치 렌야의 환생, 자화자찬 속에 버려진 야전군인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가운데 271명(전체의 90%)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20일 국회 보고에서 '자화자찬'을 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보고된 '청해부대 34진 긴급복귀 경과 및 향후 대책'에는 군사보안 사항인 특수임무작전명 '오아시스'를 공개했다. 이 작전과 관련해 군수뇌부는 "양국 국방장관 간 긴급 공조통화를 통해 현지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견인했다"며 "우리 군사외교력이 빛을 발휘한 사례"라고 밝혔다. '무다구치 렌야(牟田口 廉也) 중장의 재림'인가. 무다구치 렌야는 무능함으로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도 자화자찬에 빠졌던 인물이다. 그는 일본에서는 '일본군의 삼대 오물(三大汚物)', 한국에서는 '일본군에 숨어있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불린다. 무다구치 중장은 보급이나 병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전을 세워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합리적 군수지원보다 정신전력을 우선시한 일본군이라지만, 무모하다는 평을 받았다. 급기야 무다구치 중장은 당시 '일본인은 초식동물이라 푸른 숲에 둘러 쌓여 있는 곳에서 식량부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1944년 3월 임팔전투에서 그 휘하의 제15군은 빈약한 군수와 병참으로 인도공략에 나섰다. 이 작전에서 8만 5000여 명의 병력 중 5만 명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했다. 그 공로인지 모르겠지만 무다구치 중장은 일본군 수뇌부 중에 상당히 가벼운 전쟁범죄 처벌을 받았다. 그는 2년의 형기를 마치고 1948년 3월에 만기 석방됐다. 석방 이후 부하들의 죽음에 대해 그는 "부하의 무능때문에 임팔 작전이 실패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들은 정말 무다구치를 쏙 닮았다. 해외파병 부대에 대한 백신이라는 군수지원도 부실했고, 그 이후에도 '군사외교력 드립(임기응변)'을 펼치며 자기애를 보여줬으니 말이다. 여당 의원도 여기에 한몫했다. 하루 전인 19일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청해부대가 현지에서 접종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무다구치 중장이 주장했던 '현지조달 군수지원'과 같은 개념 아닌가. 청해부대의 정박지 중 다수는 대한민국보다 가난한 국가들인데, 현지 병원을 약탈이라도 했어야 했을까. 조 의원은 뒤늦게 "현지 공관, 국제기구와 협의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청해부대 방역의 문제를 현지 장병들의 책임으로 떠밀려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22일 청해부대에 대한 작전지휘와 부대 관리 책임을 맡는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착수했다. 갑자기 2010년 천안함 사건과 2014년 남수단 탄약부족 사건이 떠오른다. 명령에 따른 초계활동 중인 천안함은 대잠전력이 없는 군함이었기에 북한군의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 당시 군수뇌부는 천안함 장병을 패잔병 취급했다. 2014년 남수단 파병 한빛부대는 탄약부족에 봉착했다, 현지 실정을 파악 못한 군수뇌의 잘못임에도 화살은 현지 지휘관을 향했다. 야전의 부하들을 사랑하지 않는 군수뇌부, 근시안에서 벗어나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

2021-07-22 15:55: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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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전사' 만난 윤석열…"간호사에 공정한 처우 보장되도록 해야"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현장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간호 전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안전을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애로와 숙원을 깊이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소재 간호사회관에 방문한 윤 전 총장은 서울시간호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간호사를 뵙고 나니 '간호 전사'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지난 20일 대구 방문 당시 지역 코로나19 방역 거점이었던 동산의료원에서 현장 의료진 목소리를 들은 바 있는 윤 전 총장은 이번 서울간호사회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OECD 대비, 간호사 숫자가 절반밖에 안 되고 워낙 힘든 직업이다 보니 이직률도 매우 높아 통상 근무연한이 7∼8년 정도밖에 안 된다. 간호사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재인식을 해 '공정한 나라라면,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 회장은 윤 전 총장에게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인숙 회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 스트레스로 점차 지쳐가고 있다"며 "미국, 일본에도 있는 간호법이 선진국이라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에 없으며 국민 건강 증진 위해 (간호법) 반영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장 간호사들도 윤 전 총장에 ▲중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코로나19 수당 제도화 ▲간호사 수당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박 회장이 요구한 간호법 제정에 대해 "간호사들이 기본적으로 업무 과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전체 보건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요구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들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밖에 윤 전 총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에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정부가) 코로나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국민과 공유해가면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7-22 15:5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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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입적한 월주(月珠) 스님 추모

내년 대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SNS를 통해 22일 입적한 월주(月珠) 스님을 추모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불교사에 무수한 족적을 남기고 돌아가신 월주 스님의 소식을 전하며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이 후보는 "스님이 생전 불교가 가야 할 시대적 흐름을 이끄셨다"고 회상하며 "국내·외를 넘나들며 '깨달음의 사회화'를 몸소 실천했다"고 칭송했다. 이어서 스님이 평소에 강론하던 "밥이 필요한 사람에겐 밥을, 약이 필요한 사람에겐 약을 주어야 한다"는 법어를 인용하며 "세상과 함께 호흡하신 스님의 생은 저희에게 죽비와 같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끝으로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SNS 메시지. 불가의 큰 어른 월주스님이 입적하셨습니다. 스님은 현대 한국 불교사에 무수한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스님은 불교가 가야 할 시대적 흐름을 이끄셨습니다. '깨달음의 사회화'를 강조하시며 노동, 인권, 복지, 환경, 통일사업을 실천하셨습니다. 해외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를 만들어 제3세계 국가들을 돕는 든든한 후원자도 되셨습니다. 스님은 종교의 경계도 넘나드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강원용 목사님과 함께 '종교 지도자 삼총사'로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셨습니다. "밥이 필요한 사람에겐 밥을, 약이 필요한 사람에겐 약을 주어야 한다"며 세상과 함께 호흡하신 스님의 생은 저희에게 죽비와 같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월주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2021-07-22 15:34:39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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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셔먼 美 국무부 부장관 접견…북미 대화 재개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촉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에도 북한 측 반응은 없어,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로 나서서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35분간 일정으로 셔면 부장관을 만났다.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델 코르소 주한대사대리, 모이 국무부 동아태수석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셔먼 부장관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셔먼 부장관은 국무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정통한 베테랑 외교관으로 알고 있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접견에 사의를 표명한 뒤 "한국에 오랜만에 오니 제2의 고향에 온 느낌"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파트너이자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을 강조했는데, 블링컨 장관과 셔먼 부장관 두 분의 탁월한 외교관으로 짜인 국무부 진용을 보면 '외교관의 귀환'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며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미가 대화, 외교로 양국 공동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한 점'을 상기한 뒤 "앞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셔먼 부장관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생존 문제'로 평가한 북핵 문제에 있어 미국 또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지금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남북,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인 점을 언급한 뒤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다시 한번 마주 앉아서 협의할 기회가 조성되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 당부에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대북정책 관련 긴밀히 조율된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오는 25∼26일 중국 방문 시 대북 정책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셔먼 부장관은 방중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접견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과 셔먼 부장관은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셔먼 부장관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맺은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 공동 노력을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셔먼 부장관 제안에 "한국과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를, 한국은 P4G를 개최했다"며 "한국은 상향된 NDC를 COP26에서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COP28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permission(허락)이 필요 없다"며 한미 동맹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귀국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 접견에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북미대화 재개, 한미동맹의 포괄적 강화·발전 위한 후속 이행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 한편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과 만나기 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차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외교 및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1-07-22 15:30: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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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폭우 피해 입은 전남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전남 지역 일부 기초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강진·해남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이다. 이곳은 지난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전남 진도군의 경우 집중 호우로 바다에 한꺼번에 많은 밀물 유입으로 전복이 대량 폐사하기도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건의 직후 정부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은 피해 시설 복구와 함께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주택 피해,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해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도 지원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7-22 14:13: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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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 정권 맞선 검사 용기 잃은 듯…지지율 추이 위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장외 야권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섰던 검사가 용기를 잃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계륵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외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에 끌어들이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사진은 이 대표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장외 야권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섰던 검사가 용기를 잃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계륵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외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에 끌어들이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에게) 아쉬운 지점은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에 처음 참여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아주 비슷한 판단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여의도 정치에 거리가 있는 분들은 여의도가 아닌 곳에 캠프를 차리려 한다. 정치하려면 여의도 한복판에서 겨뤄야 하지, 회피하며 정치하는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밖에 있는 이유는 중도 확장성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형식의 혼란이 아니라 방향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이마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꾸린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지난 20일 대구에 방문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대표는 현재 윤 전 총장 지지율에 대해 "위험하다"고 평가한 뒤 "윤 전 총장이 당 밖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것이 보수 전체 지지층에 양해받는 것은 중도확장성이나 우리 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분들의 지지세까지 확보하겠다는 취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윤 전 총장이) 광주에 가서 전향적 발언을 하고, 대구에서는 대구 정서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며 "탄핵에 대한 논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전당대회 대구 연설에서 상당히 용기를 내 발언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용기를 잃은 거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3일 대구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직 박탈과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대한 사과를) 조건으로 내걸 생각은 없다"며 "여러 가지 사안에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젠다를 형성해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회담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7-22 12:15: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