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백신 예약 오류'에 文 "IT강국 위상 맞지 않아…범정부 대응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 및 마비 사태에 대해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질책한 뒤 강력한 대응책도 요구했다.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가동 차원에서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뿐 아니라 전자정부 담당인 행정안전부, IT 담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전문 역량이 있는 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서도 사회수석실과 과학기술보좌관실 등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날 백신 수급 관련 지시나 질책, 대안 등은 참모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백신 접종 예약 관련 서버 오류가 계속돼, 이로 인해 (관련한 정부 정책) 신뢰가 떨어지고, 비판받을 수 있어 대통령이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참모들을 질책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여러 번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평소와 다르게 강한 어조로 참모들을 질책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한국에 돌아온 청해부대 34진 귀국 과정에 도움 주고 협조한 국가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021-07-21 16:28:41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BTS '미래세대와 문화 특별사절'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을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특별사절 임명은 국민의 외교 역량 결집으로 외교 지평을 넓혀나가고자 하는 공공외교 일환으로 이뤄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외교력 확대 차원에서 BTS를 특별사절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전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활동을 펼치는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며 "방탄소년단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서 오는 9월 제76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환경, 빈곤과 불평등 개선, 다양성 존중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는 전날(20일) 발표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지난 7주간 1위를 한 '버터(Butter)'에 이어 1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퍼미션 투 댄스' 가사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 안무에 담긴 수어(手語) 메시지, 다양한 인종의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는 전 세계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상통하는 바가 있어, 이번 특별사절 임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번 받탄소년단의 특별사절 임명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해온 방탄소년단이 대통령 특별사절로 펼쳐갈 활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7-21 16:26:39 최영훈 기자

SNS 소통 시작한 최재형 원장, "정치는 메시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1일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SNS 소통을 시작했다. 최 전 원장은 미용실에서 파마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인사말과 함께 올렸다. / 최 전 원장 페이스북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1일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SNS 소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 전 원장은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는 사진을 올리고 탁구를 치는 영상을 올리는 등 소탈한 모습을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프로필 사진을 핸드 드립 커피를 만들고 있는 본인의 사진으로 설정하고 '전 감사원장',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음', ' 서울 거주', '경상남도 진해 출신', '기혼'이란 정보로 페이스북 프로필을 꾸몄다. 페이스북 첫 글을 올린 최 전 원장은 "페친(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재형입니다"라며 소개했다. 이어 "생전 처음으로 SNS 계정을 열었다"며 "낯설고 어색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젯밤 아들에게 속성으로 배웠다"며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정치는 메시지라고들 한다"며 "앞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직접 국민께 말씀 드리고 페친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코로나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란다"며 글을 마쳤다. 글 밑엔 '#페북오픈', '#난생처음', '#아들찬스', '헤어스타일변신'이란 해시태그가 입력돼 있었다. 한편, 최 전 원장이 올린 탁구 영상에선 최 전 원장은 연속으로 드라이브(탁구의 공격 기술)를 넣으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장면이 나왔다. 김영우 최 전 감사원장 캠프 상황실장은 지난 15일 YTN에 나와 "최 전 원장이 탁구도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한다"며 "저와의 공통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21 16:21:37 박태홍 기자

전력 블랙아웃 가능성에… 與 "예비력 확보" VS 野 "탈원전 때문"

연일 폭염으로 국내 전력 수급에 있어 블랙아웃(대정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력 수급 비상사태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60년에 걸친 단계적 계획'이라며 반박했다. 사진은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연일 폭염으로 국내 전력 수급에 있어 블랙아웃(대정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력 수급 비상사태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60년에 걸친 단계적 계획'이라며 반박했다.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철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는 지난 2011년 대정전 당시 예비전력이 '3.43기가와트(GW)'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그럴 우려(대정전)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블랙아웃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며 "얼마 전 가동 승인이 난 신한울 1호기가 예정대로 하면 2018년 4월에 발전했어야 하고 신한울 2호기도 2019년 2월부터 가동이 됐어야 한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란 잘못된 오판으로 발전소 가동 시기가 다 늦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주 미세한 신재생 에너지로 대한민국 문명을 유지할 수 없는 나라"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그린 에너지 정책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국회 산자위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 4%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예비력이 있어 블랙아웃이 올 가능성 거의 없다"며 이 의원 지적에 반박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 비판을 두고도 "(원전 감축은) 60년에 걸친 단계적인 정책"이라며 "현재 24개 원전이 가동 중이고 4기를 더 짓고 있어서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전 준공이 늦춰진 데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전날(20일) 원전 3기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한 발표에 대해 "원전 계획정비 기간 내에 사실상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가운데 재가동이 결정된 것이며 과도하게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7-21 15:42:53 박태홍 기자

희망 편지 공개한 '대권 재수생' 홍준표, 정책 선거 승부수 띄운 듯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JP의 희망 편지'라는 메시지로 국가 운영 비전을 공개하고 있다. '대권 재수생'인 홍 의원이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한 번 더 대선 주자가 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사진은 홍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 참석,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뉴시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JP의 희망 편지'라는 메시지로 국가 운영 비전을 공개하고 있다. '대권 재수생'인 홍 의원이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한 번 더 대선 주자가 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21일 홍준표 의원실에 따르면 희망 편지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제안한 공약과 홍 의원이 최근 8182명의 국민을 직접 면담한 결과가 담긴 '인뎁스(in-depth) 보고서'가 바탕이다. 희망 편지에서 홍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안보 ▲서민복지 강화 ▲부동산 등 분야가 다양하다. 먼저 안보와 관련 홍 의원은 ▲한·미·일 동맹 공고 ▲나토(NATO)식 핵 공유 정책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지원병제 신설 ▲대북 특수군 창설 등을 제시했다. 서민복지 강화 정책으로 ▲주택 공급은 늘리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거 복지' ▲대입 정시 100% 선발 ▲사법·외무·행정고시 부활 등이 핵심인 '교육 복지' ▲현금보다 일자리를 챙겨주는 '일자리 복지' 등이 있다.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서도 홍 의원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하기 위한 증권 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취득세 대폭 감면 ▲소득·법인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이 담긴 세제 개혁 정책도 제안했다. 특히 홍 의원이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었다. 그는 희망 편지를 통해 "공영개발 재개발 시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고 도심 초고층·고밀도 개발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홍 의원은 광복절(8월 15일)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시민과 직접 만나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21일 본지와 통화한 홍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의 상징적인 곳을 찾아 (홍 의원이 직접)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며 "예를 들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서 국민 통합 이야기를 하고, 인천을 찾아 한미동맹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 행보에 대해 정치 평론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책적 마인드로 본다면 지금 거론되는 주자 중 가장 뛰어날 것"이라며 "아이디어가 팍팍 튀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실제로 정책 내놓는 것을 보면 우파적인, 극우로 쏠리는 정책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도 "홍 의원이 재수생의 내공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선거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선거'로 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책 선거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홍 의원 행보에 대해 해석했다. 이어 "홍 의원도 국민의힘 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고 보고 정책에 승부를 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1-07-21 15:33:45 박태홍 기자

'이재용 가석방' 여론에…靑 "법무부 절차 따라 진행하는 것"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데다 관련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이다. 다만 가석방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이 포함된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달(8월) 초 열릴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각 구치소가 올린 예비명단을 바탕으로 심사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치권도 이 부회장 '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방문한 가운데 '석방 요건'인 ▲3분의 2 형기 종료 ▲형기 60% 이상 종료 등을 언급하며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문제, 국민적 정서, 본인의 반성, 수형 태도 등이 종합 검토되지 않겠는가. 정부도 여러 문제를 따져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또는 사면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지난 18일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 가석방 또는 사면 찬성 여론은 68.8%로 반대(27%)보다 높았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4.2%였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 가석방 또는 사면 '필요성' 문제와 별개로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보는 분위기다. 송 대표는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석방 카드는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어, '장관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내가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짧게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후 6월 초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등이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요청'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 검토와 관련) 아는 바가 없다.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대목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같은 날 기자들의 서면 질의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2021-07-21 14:52:30 최영훈 기자

'친문 적자' 김경수 유죄 판결에…대선판 흔들릴 듯

친문(親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사실상 김경수 지사 정치 생명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김 지사 유죄 판결에 따라 내년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댓글 여론조사' 사건에 연루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가 있는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판결 확정 후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다"며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막힐 순 없고,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 몫으로 넘겨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짤막한 입장을 냈다. 김 지사의 유죄 확정판결로 '정권 정통성'은 물론, 친문 진영의 명맥도 끊기게 되자 사실상 민주당에서 침묵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역시 측근 인사가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정치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지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김 지사의 대법원 선고 판결에 대해 "오늘의 선고는 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대선 판도에 있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전략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따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과 본선 경쟁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친문 결집보다 문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을 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일정 시간 추이를 지켜본 뒤 전략 수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본 경선을 앞두고 섣불리 움직이다가 친문 당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주요 대선주자들은 김 지사 유죄 판결에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대법원이 김 지사의 징역형을 확정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정세균 후보도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라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김 지사의 여러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안타까운 입장을 표현했다.

2021-07-21 14:42:22 최영훈 기자

野, 김경수 유죄에…"당연한 결과, 문 대통령 정통성에 큰 흠집"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야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 뉴시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야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이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 유죄 확정판결 이후 구두 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오늘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의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의) 법적 처벌과 함께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 지사 판결에 입장을 냈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로써 지난 대선이 드루킹 8800만 건의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으로 승부가 결정 난 여론 조작 대선이었음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며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김 전 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은 헌법 파괴에 대한 징벌로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성명서에서 "김 지사는 가장 공정해야 할 대통령 선거를 가장 불공정하고 추악한 공작정치의 장으로 만들었으니 그 죄와 사회에 끼친 폐해가 무겁고 중하다"며 "즉시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며 죗값을 치른 후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력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김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며 "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7-21 13:41:45 박태홍 기자

3형방탄복, 계속되는 사용자 불만...해외업체와 적극적 협업 필요

특수전사령부를 비롯한 육군의 정예전력이 사용할 3형 방탄복의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납품된 3형 방탄복의 성능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안팎에서는 야전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해외업체 제품을 직도입하거나,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의 기술 및 설계를 제휴받아, '면허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산 방탄복, 가격과 품질 우수하지 않아... 20일 재미 군수업 관계자는 "한국군이 공개한 방탄복의 구매요구도(무기체계의 ROC에 해당)는 선진국의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납품가격은 동급의 중국제보다 훨씬 비싸다"고 평가했다. 외국 특수부대에서 성능이 입증된 미국 CRYE사의 방탄복 1개 세트가격은 통상 150~200만원선이다. 특전사가 도입을 추진해 온 3형 방탄복 개념과 유사한 해외 제품들은 '경량화'와 함께 '신체 주요장기'를 보호하는 킬링존의 방호력이 확보돼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이 2019년과 2020년에 납품한 각각의 3형 방탄복은은 '내구성과, 킬링존의 방호능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익명의 특전사 대원은 "2019년에 '구매조달' 방식으로 납품된 국내업체 제품은 미국 CRYE사의 제품을 모방했지만, 방탄복의 하드아머(소총탄을 막는 방탄판) 삽입부위와 여밈부위가 뜯겨나가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당시 군 당국은 초도 보급품 이후 보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성능 불량문제는 계속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구매요구도는 미군 등이 적용하는 군사용 구매요구서의 기준인 TOP는 이해하지 못한채,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시험조건(MIL STD 810G)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능발휘의 핵심인 MIL STD E 규격의 실과 ITW 또는 DURAFLEX하드웨어 같은 부자재가 사용되지 않아, 외형만 따라한 저가품이 군납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업체가 납품한 3형 방탄복의 가격은 CRYE사의 AVS방탄복의 3분의1 정도인 약 50만원 정도, AVS방탄복을 모방한 중국제 제품이 30~40만원선에 국내에 유통된다. 군 당국도 국내업체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우수한 해외제품을 도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조달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 또는 조달하는 제품에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군납을 비롯한 방위산업이 수출과 고용창출을 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감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방탄복은 전투원의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검증된 성능과 신뢰성이 중요한데도 불확실한 경제효과가 우선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방탄복의 핵심인 방탄판의 방호성능은 미국과 유럽제품에 비해 떨어짐에도 국내업체의 보호차원에서 낮은 방호력이 구매요구도로 적용되고 있다. 방탄성능을 테스트하는 규격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방탄 성능 시험이 군사용 TOP기준이 아닌, 민수용 기준인 NIJ 규격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안전성이 취약할 수 있다. ◆검증된 해외업체와의 협업이 절실 외국산 방탄판은 국산제품에 비해 비싸기는 하지만, 대량으로 국내 업체가 OEM 형식으로 생산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와 협업을 해 직·간접적으로 성과를 낸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L3 해리슨 등 군용 야간투시장비 등을 국내에 수입유통하는 업체인 U사의 경우 야간투시경과 함께 사용되는 표적지시기의 외부몸체를 국내에서 생산해 역으로 미국회사에 납품할 예정이다. 한국의 강점인 금형기술과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용 등이 반영된 것이다. 해외 업체가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부품을 싼가격으로 납품받게되면 역으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완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군수 및 아웃도어 피복업체 중 선두인 캐나다의 아크테릭스사 제품에 적용되는 DURAFLEX는 국내 업체인 우진 플라스틱의 제품이다. 아크테릭스의 일부 가방제품과 전술장갑도 국내 생산품이다. 군사적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된 조준경 제조사 AIM POINT의 제품에도 국산 LED가 사용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국산화 관련 제도와 정부 방침은 좋은 조건을 제시한 우수 해외 업체의 발목을 잡는다. 게다가 국내업체 보호를 위해 적용된 낮은 구매요구도와 ROC는 역으로 중국업체의 판로를 열어주고 있다. 해외 업체들은 한국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 플랫폼'을 비롯한 개인전투장비 현대화와 과학화에 큰 관심을 가졌고, 방탄복을 비롯한 관련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기대했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조달시스템과 정부정책에 밀려 대부분 발길을 돌린 상황이다. 이로인해 외국 업체와 협업을 맺은 국내 업체들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1-07-21 12:30:21 문형철 기자

22사단 열사병 사망사고, 한국군 야전 안전지침 바뀌어야...

강원도 고성 22사단 소속 수색대원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임무 수행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열사병'으로 순직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혹서기 야전 안전지침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소속 A 상병(순직 후 일계급 추서)은 지난 1일 12시 20분경 DMZ 작전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8일 순직했다. 육군은 A상병의 사망원인을 열사병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방탄복 착용, 열피로에 의한 열사병 발생 위험 일부 언론들은 사고 당일 고성 최북단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23.9도였고 폭염 특보는 발령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A일병의 죽음을 추모하는 시민 중 일부는 의혹 눈초리를 보였다. A상병의 부고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측은 20일 "온도지수 측정이 매일 4회 이상 이뤄져야하고 (섭씨)32도 이상일 경우 최소한의 경계작전을 제외한 야외활동을 중단함이 마땅하다"면서 투입된 장병의 세심한 건강 체크와 체온을 떨어뜨려 주는 '아이스 조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육대전은 2017년 언론보도 등을 인용해 "(군 당국은)1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이스조끼 635벌을 보급했다"면서 "고품질의 상용 아이스 조끼가 4만원 선에 구매가 가능한데 군에 납품된 것은 한벌에 15만 8000원짜리"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수색부대 지휘관을 경험한 복수의 장교들은 '군 당국이 사인을 조작하거나, 혹서기 야전 안전지침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예비역 장교는 "온도변화에 대한 전파는 장병 모두가 숙지할 정도로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최전방에서는 임무 수행 중 무거운 방탄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열피로가 열사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열피로를 줄이기 위해 육군은 땀을 잘 흡수하고 체온을 낮춰주는 '컴뱃셔츠'를 전투피복으로 보급했다"면서 "수분 섭취 등을 위한 음료준비도 투입전 군장검사에서 이뤄지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전경험 부족한 한국군, 열피로와 탈수 대비책 강화돼야 그렇지만, 전투경험이 많은 미군 장교는 "실전경험이 부족한 한국군이 방탄복을 착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열피로와 탈수에 대한 대응이 아직 미숙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미군은 수십년 전부터 개인의 식수 휴대량을 늘려왔고 식수섭취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미군은 전투원 개인의 휴대장비가 늘어감에 따라 휴대 식수량을 늘리고 체온유지를 위한 장비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낙타 등을 본뜬 대형물주머니인 '카멜백'과 상용생수도 보급, 훈련장에 위치한 대형 식수탱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에는 미 공군의 저스틴 오브라이언 중위가 착안한 'LCPC(Liquid Cooled Plate Carrier)'라고 불리는 수냉식 냉각장치를 보급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LCPC는 방탄복과 함께 착용할 수 없는 아이스 조끼와 달리, 기존 개인 전투장구류에 연결할 수 있다. 카멜백에 넣는 식수가 냉매라 보급도 수월한 편이다. 한편, 순직한 A상병은 작전 중 사망한 점이 고려돼 지난 10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고,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추모도 이어지고 있다.

2021-07-21 11:20: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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