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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판하며 태영호 칭찬한 진중권...太 "보좌관이 제정신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먹방을 하고 있다. / 태영호TV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여야를 통틀어 제정신 가진 정치인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밖에 없다'고 말한 것에 태 의원은 '보좌진이 제정신이다'라며 자세를 낮췄다. 진 전 교수는 21일 '태영호만 제정신이다…이대녀를 보는 여야의 착각'이라는 칼럼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전 최고위원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이른바 '이대남'(20대남성)의 야당 몰표를 '반여성주의 캠페인이 먹힌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이대남이 국민의힘이 좋아서 표를 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능·불공정·위선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찍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국민의힘이 "왜 이대녀(20대여성)의 표심을 못 얻었는지 고민해야"한다며 '20대의 마음을 이끌었다는 안도보다는, 왜 여전히 이대녀들의 표심을 얻지 못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라는 태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태 의원을 치켜세웠다. 태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기간 동안 모자를 쓰고 랩을 하며 선거 유세를 돕고, 먹방으로 유권자와 소통하는 등 파격 행보를 보였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세차 위에서 랩을 하고 있다. / 태영호TV 캡처 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태영호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태영호가 제정신이다라는 평가보다는 태영호 보좌진이 제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라며 "나는 지금 북한식 표현으로 우라까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 "사실 요즘 사람들이 나보고 어떻게 북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랩, 막춤, 태록홈즈, 먹방 소통 라이브 등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 선거 지원 유세를 할 수 있었는지, 선거 후 20대 여성들의 표심과 관련한 감각은 어디서 얻었는지 물어본다"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쑥스럽다. 북에서 온 지 5년 차밖에 안 되고 내년에는 60세가 되는 나에게서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리 없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욱 신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유세차에 올라 여당의 무능과 잘못을 외쳤는데, 그 연설을 들을 20대 비서들이 "(의원님) 연설을 들어봐야 신문 사설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것뿐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별로 쳐다보지 않는다면서 좀 즐겁고 유쾌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일단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며 "대다수 정치인은 관행에 젖어 있지만 20대 보좌진은 실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의원은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수막 문구를 보고 "국회에 도착하여 '청년들은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안을 요구한다'라는 주제로 초안을 써서 보좌진 단톡방에 올리니 20대 여성 비서가 글의 방향을 '왜 20대 여성의 표심을 얻지 못했는지'로 바꾸자고 했다"며 "한국에서는 기자들이 다른 신문사의 기사 내용 중 핵심을 약간 돌려서 쓰는 것을 '우라까이'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완전히 뒤집는다, 계획을 처음부터 완전히 바꾼다는 표현이 '우라까이'"라고 밝혔다. 우라까이란 말은 뒤집다라는 말의 일본식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태 의원은 "국민과의 소통에서 첫걸음은 보좌진과의 소통"이라며 글을 마무리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21 14:5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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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성준 의원 부자 감세 움직임 저격,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자감세 움직임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당 일각에서 나오는 부자감세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의원은 "최근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모두 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 속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운을 띄웠다. 실제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세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한 것. 진 의원은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최대 패인이라는 지적에는 이론이 없고, 그간 부동산정책에 대해 말을 보태어온 저로서는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며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그러면서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다. 최대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이다.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 2030이다. 이들의 절망과 분노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2.4 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21 10:5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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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野 오세훈·박형준 만난다…코로나 대응 등 협치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문 대통령이 밝힌 '협치'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박형준 시장 오찬 간담회에 대해 "대한민국 제1·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현안에 대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7 재보선에서 당선된 두 시장로 당선된 두 시장 취임을 축하하고, 서울·부산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도 나눌 예정이다. 오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민생 경제 회복, 서민 주거 안정 등 국가적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 간담회 성사에 대해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오 시장과 박 시장을 초청하고, 두 시장이 흔쾌히 응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에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에 박 대변인은 "이 수석 취임 이후 첫 야당 소속 단체장과 협치하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며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 소속인 두 시장과 대화 채널을 연 것이다. 이 밖에 이 수석도 지난 16일 취임 일성으로 "여러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고려, 좋은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며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4-21 09:06: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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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협치' 당부에도…與 "검찰·언론 개혁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당부와 별개로 여당은 '검찰·언론 개혁' 추진에 집중하기로 했다. 임기 5년 차인 문재인 정부가 협치 구현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의 행보가 사실상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전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민생을 앞바퀴에, 개혁을 뒷바퀴에 걸고 4륜 구동 자동차처럼 힘차게 전진해나가겠다. 앞바퀴의 민생이 제 속도를 낼 때 뒷바퀴의 개혁도 순조롭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면서 개혁 과제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한 검찰·언론 분야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 당내 특위를 두고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 개혁과 관련 당 미디어·언론상생TF(태스크포스)가 지난 2월 마련한 ▲정정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댓글 기능 중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증원 ▲징벌적 손해배상 등 6대 과제 추진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검찰·언론 개혁 법안에 대해 야당은 반발한다. 특히 거짓·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를 두고도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 기구', '완전한 독재·부패 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당초 목표대로 검찰·언론 개혁 과제를 추진하면 야당과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민주당 행보는 문 대통령이 전날(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여당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며 야당과의 소통·협력을 당부한 것과 결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차원에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까지 임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당부한 민생뿐 아니라 야당에서 반발하는 검찰·언론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 상황이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여당이 '검찰·언론 개혁'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행보를 두고 전날(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하고 포용하겠다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여당 원내대표 간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 행보가 다소 결이 다른 것을 두고 '레임덕' 전조로 보기 힘들다는 해석도 있다. 당·청 간 목적이 다른 만큼 행보 역시 같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청와대는 되도록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인 만큼)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지 않겠냐. 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기에 (개혁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정권 말기에 갈수록 (당·청이 서로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그것을 레임덕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1-04-20 15:07: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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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꼬붕' VS '노태우 꼬붕'...또 부딪힌 김종인·장제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0일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을 '홍준표 꼬붕'이라고 지칭한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국민의힘 前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홍준표 꼬붕'이라고 지칭한데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 前 위원장은 20일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기자가 장제원 의원이 김 前 위원장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장제원 의원은) 홍준표 의원 꼬붕이니까. 난 상대도 안 해요. 지가 짖고 싶으면 짖으라는 거지"라고 잘라 말했다. 장 의원은 당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즉각 반발했다. 장 의원은 "상대도 안 한다면서 열심히 상대를 하시네요. 김종인 꼬붕이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라며 김 前 위원장을 노태우 꼬붕이라고 지칭 했다. 장 의원은 "더군다나 노태우 꼬붕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 합니다"라며 "비판자의 말 모두가 정치적 의도와 배경 있다고 생각하는 저렴한 인식이 역시 정치 거간꾼 답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前 위원장은 노태우 정부 시절 제24대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내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2년간 역임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말을 바꾸어도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중증 인지부조화'부터 치료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前 위원장과 장 의원의 충돌은 '자강론' 대 '외연확장론'이라는 당의 권력 갈등의 축소판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 前 위원장은 당이 강해야 한다는 '자강론'을 내세운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장 의원은 야권 빅텐트를 쳐서 국민의힘, 외부 인사, 제 3지대 인사를 모두 포섭해야 한다는 '외연확장론'을 펼치고 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20 14:45: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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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안 괜찮은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쓴잔을 마신 집권여당은 '이남자'로 불리는 20~30대 남심을 잡기 위해 '여성징병제', '모병제', '군가산점 부활' 등 병역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육군 기준으로 18개월 정도로 줄어든 병역의 의무지만 경쟁이 치열한 취업시장이다보니, 여성을 비롯한 병역 면제자에 비해 이남자 층은 출발점에서부터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던지는 '병역제도 개선안'이 포퓰리즘이 아닌 군과 사회를 건강하게 바꿀 개선이 되기위한 제언을 전시동원을 담당했던 일선 장교의 시각에서 풀어볼까 한다. [편집자 주] ◆'여성징병'과 '모병제', '군가산점' 어떤 득실 있나. 대권 도전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남녀평등 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확실히 밝혔다. 이날 출간된 박 의원의 책 '박용진의 정치혁명'은 "온 국민이 남녀 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 전환'을 통해 사회적으로 병역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앞서 2007년 정부는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이 보고한 '병역제도개선' 추진 계획이 의결된 바 있다. 2008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이르면 2009년부터 시행한다는 이 계획은 실행되지는 않았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 추진 논란과 함께 여성 복무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해 중단된 것이다. 박 의원 외에도 2019년 6월 최재성·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의원들은 KBS의 토론쇼 시민의회에 출연해 모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여성이 남성과 같이 군사훈련을 받고 전투병과가 아닌 전투근무지원 병과에서 복무하게 되면, 군입대에 적합하지 않는 신체허약 남성 등의 병역의무가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모병제도 군복무에 뜻을 가진 지원병력만이 입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군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여성징병의 경우 여성 병력자원을 수용할 군 시설과 부대 및 직능에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한 인사 및 편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와 예산이 소요된다. 더욱이 징병제로 인해 남성이 받고 있는 불합리한 대우를 여성도 받아야 한다는 '악성의 평등'이라는 문제도 발생한다. 모병제는 군 조직의 전문성을 키운다는 장점이 있지만, 군인·경찰관 등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중배상금지 원칙'과 타 공무원들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안정성'의 문제가 있어, 사회적 약자층만이 군에 입대해 위험을 지는'경제적 징병'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더욱이 군인에 대한 존중이 낮은 정치권과 일반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군인을 돈으로 산 저가인력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여성징병제 등 병역제도 개선한 해외사례 짚어야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징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미국이지만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국가군사병역공직위원회가 18∼25세의 '모든 미국인'이 정부에 징병 등록을 해야 한다는 권고를 미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유사시 선발징병시스템을 통해 병역 보충을 위한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둔다. 이번 권고가 있기 전에는 만 18~25세의 모든 남성들만 대상으로 했고, 대다수 남성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에 함께 등록해야 했다. 여성도 국가비상 시 동원될 예비전력으로 미국은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에서 여성을 징병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1999년이다. 당시 스무살이었던 알랙산더 도리가 남자만 징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고, 이듬해 유럽사법재판소까지 소송이 올라갔다. 그렇지만 유럽사법심판소는 여자를 군대에 보내는 것도, 남자만 군에 징집하는 것도 옳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보류 판정을 내렸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여성징병이 자리잡은 국가는 노르웨이다. 노르웨이 여성들의 요청에 의해 2013년 양성평등한 '국방의 의무이행'법이 제정됐다. 여성들이 징병을 요구한 것은 남성의 고통을 같이 부담하겠다는 의도라기 보다, 병역이행자들이 사회에서 우수한 시민과 일꾼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여성도 같은 기회를 달라는 취지였다. 약 5000만 인구에 50만명의 대병력을 유지하는 한국의 징집률은 구일본군과 나치독일군의 70%대를 훨씬 넘긴 90%대다. 인구절벽으로 병력을 줄이더라도 고도 징집률 현상은 수그러들기 힘든 상황이다. 즉, 대한민국 남자는 강인한 심신과 관계 없이 대다수가 가야하는 군대다 보니 군경력이 사회경력으로 크게 존중받지 못하는 셈이다. 노르웨이 인구는 대한민국의 약10분의1인 539만여명, 병력은 20분의1 수준인 2만4000명 정도다. 남녀가 징병대상이다 보니 선별된 남성과 여성만 군에 징집되는 구조다. 물론 안보적 위협이 낮은 주변국으로 둘러 쌓인 노르웨이와 한국의 안보상황은 차이가 있다. 유럽에서 안보적 긴장도가 높은 나라는 스웨덴이다. 군사강국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인접국가인 스웨덴은 2018년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다시 전환했고 여성도 징집대상 으로 포함했다. 스웨덴은 '2016 세계 성격차지수(GGI)' 4위에 오른 성평등 선진국이다. 스웨덴 정부는 노르웨이에서 영감을 받아 성중립화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 징병을 도입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에서 군대는 남성중심의 조직이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간부급에 한해 여성의 비율을 높여왔다. 군대가 양성이 함께 공존하는 성중립적 가치를 이뤄야 한다는 점과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의 안보상황 등도 꼼꼼히 짚어야 할 부분이다.

2021-04-20 14:15: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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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오포럼 개막 연설 文 "구동존이, 코로나 극복 중요 원칙"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글로벌 대변화(A World in Change)'라는 주제로 열린 2021 보아오포럼 공식 개막식에서 "포용과 상생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유용한 정신이 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협력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인 '구동존이'(求同存異, 이견이 있으면 일단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부터 협력한다) 정신에 대해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세계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다"며 포용성을 강화한 다자주의 협력, 코로나19 및 기후위기 공동 대응, 신기술·혁신 거버넌스 협력을 통한 미래 준비 등에 대해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대해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를 존중하며 동등하게 협력할 때 인류의 미래도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체결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언급하며 "역내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자유무역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보아오포럼 영상 메시지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통해 역내 협력을 내실화하고,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후 위기 공동 대응과 관련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 등을 언급하며 "아시아 나라들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양오염 대응, 물관리 역량 강화를 비롯한 환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보아오포럼에서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열린 보아오포럼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이에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캄보디아, 몽골 등 7개국 정상들이 실시간 화상 참여 또는 영상 메시지로 포럼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당면 현안 관련 다자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1-04-20 11:43: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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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 및 전우', 천안함 음모론 협조한 정부 향해 1인시위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를 시도한 것에 대해 천안함 46용사 유가족 및 전우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천안함 유가족들과 전우회는 그동안 '천안함 피격'에 대해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 등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는 세력에 시달려 왔다. 특히 천안함이 좌초됐다며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는 지난해 10월 6일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2016년 1월 25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다. 이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해군 대령 전역)을 비롯해 유가족과 전우회가 1인 시위를 나선 것은 신 전 대표와 같은 음모론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사실상 협조한 정부에 일침을 놓기 위해서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사건 11주기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2023년에 진수할 예정인 신형 대구급 호위함의 7번함을 '천안함'으로 이름 붙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약 1주일 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지난해 12월 천안함 피격을 직접 목격할 수 없어 진정인 자격이 없는 신 전 대표의 천안함 피격 재소에 대한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거센 여론의 반발에 놀란 규명위는 2일 뒤늦게 재조사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의혹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9월 진정인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신 전 대표가 받았음에도 한 달뒤 신청기간을 초과한 진정을 규명위 측에서 받아들였고, 일부 비상임위원들은 이러한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 국방부도 신 전 대표의 진정에 따른 규명위의 재조사 관련 공문을 받았음에도 서욱 국방부 장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날 최 함장은 여의도 국회에서, 유족회 및 전우회는 청와대와 규명위, 국방부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 "천안함 재조사 밀어붙인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물러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항의했다. 이와 함께 밝힌 공돋성명을 통해 규명위의 재조사 시도로 인해 천안함 46용사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정부가 이를 방임한 것이라고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음모론자에 동조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관련자 처벌 ▲천안함 폭침(피격) 주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 ▲천안함 음모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번 1인시위를 지켜본 복수의 군인들은 "전우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현역들이 돕지 못하는 현실에 죄스럽다"며 "군 당국이 전우를 지켜주지 못하면 누가 지켜 줄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천안함 #천안함1인시위 #천안함음모 #천안함명예 #천안함46용사유족회 #천안함생존자전우회

2021-04-20 10:55:53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