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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4월 2주차 文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거대 양당 지지율 동반 하락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4월 2주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했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밝혔다. 지지율 하락에 문 대통령이 책임 표명과 쇄신 의지를 발표했지만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실시한 4월2주차(11일~16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3%포인트 오른 34.7%(매우 잘함 17.2%, 잘하는 편 17.5%)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포인트 내린 61.5%(매우 잘못함 44.9%, 잘못하는 편 16.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증가한 3.8%다. 지역과 성별, 연령대와 지지 정당, 이념성향, 직업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부산경북(4.9%p↑)과 인천·경기(3.2%p↑)·호남권(2.4%p↑), 여성(2.5%p↑), 20대(5.3%p↑)·60대(4.4%p↑), 무당층(4.4%p↑)·국민의당 지지층(3.4%p↑), 중도층(2.2%p↑), 학생(8.6%p↑)·자영업(2.7%p↑)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서울(4.2%p↑)·TK(2.4%p↑), 70대 이상(8.5%p↑), 열린민주당 지지층(7.9%p↑)·정의당 지지층(5.7%p↑), 보수층(3.4%p↑), 농림어업(8.4%p↑)· 무직(4.3%p↑)· 노동직(2.5%p↑)에서 올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3%포인트 하락, 6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며 37.1%를 기록했다. 보수층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했지만(59.0%→64.5% 5.5%p↑) 중도층에서는 하락(43.4%→39.1% 4.3%p↓)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주 대비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0.4%포인트 내린 30.0%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은 윤호중 의원을 신임 원대로 선출하며 '친문' 기조 유지 전망 속 5월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까지는 의미 있는 수준에서 지지율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7.1%포인트로, 5주 연속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전주와 같은 8.0%, 열린민주당은 0.6%포인트 오른 5.4%, 정의당은 0.7%포인트 상승한 4.0%, 기본소득당은 0.1%포인트 내린 0.7%, 시대전환은 0.1%포인트 오른 0.6%를 기록했다. 기타정당은 0.3%포인트 하락한 1.7%였고, 무당층 비율은 1.5%포인트 늘어나 12.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18세 이상 유권자 4만2318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7명 응답을 완료해 5.9%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19 09:16: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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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윤석열 대망론?... 윤 前 총장 여권 대선 후보 모두에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망론'이 여론조사 상으로 드러났다.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의 대선 후보들을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내년 대선에서 윤 전 총장, 이 지사가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은 51.5%, 이 지사는 32.3%로 조사됐다. '없음'은 11.9%, '잘 모름'은 4.7%였다. 윤 전 총장은 호남과 충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광주·전남(윤석열 41.4% vs 이재명 40.8%)에서는 두 사람의 지지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윤 전 총장을 75.4% 지지했고, 진보 성향 응답자는 이 지사를 61.4% 지지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52.4% vs 32.8%)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앞섰다. 윤 전 총장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승부를 벌이는 경우에도 윤 전 총장이 51.6%로 이 전 대표(30.1%)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없음'은 13.0%, '잘 모름'은 5.4%였다. 호남과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전 총장 지지도가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윤석열 66.4% vs 이낙연 20.6%) 지역에서는 윤 전 총장 지지도가 세 배가량 높았다. 광주·전라 지역(37.5% vs 33.5%)은 두 사람의 지지도가 비슷했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윤 전 총장을 77.1% 지지했고, 진보 성향 응답자는 이 전 대표를 52.3% 지지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52.2% vs 32.1%)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앞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선호하느냐는 질문에서도 윤 전 총장이 37.2%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재명 경기지사(21.0%)로 윤 전 총장과의 차이가 16.2%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로 3위를 차지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5.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0%),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3.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4%), 정세균 전 국무총리(2.4%)가 뒤를 이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8.0%)과 보수 성향자(54.6%)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대구·경북 거주자(42.1%), 60세 이상(51.0%)에서도 윤 전 총장 지지가 높았다. 이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45.8%), 진보 성향자(40.2%)에서 지지가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만8750명에 접촉 최종 1011명이 응답(응답률 3.6%)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19 09:12: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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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기념일에…文 "더 성숙한 민주주의 향해 나아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4·19 혁명 61주년을 맞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공정', '정의' 의미가 퇴색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4·19 혁명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19 혁명 60주년 기념식 기념사 중 김수영 시인의 시 '풀'에 있는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점도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19 혁명 기념사에서 해당 구절을 언급한 뒤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기념식 이후 김수영 시인 부인 김현경(94) 여사가 "4·19 기념사에서 '풀' 시를 인용해줘서 영광"이라는 감사 인사 글과 함께 '김수영 전집', 시인의 사진, '풀' 시의 자필 원고 영인본 사진을 보내준 점에 대해 언급하며 감사 인사도 건넸다. 이어 "김현경 여사는 올해 시인의 탄생 100돌을 기려 '김수영 문학관'을 추진 중이신데, 잘 되시길 바란다. 4·19 혁명의 주역들께 김수영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며 시 '푸른 하늘을' 일부 구절을 SNS 글에 올렸다. 한편 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김수영 시인의 시 '푸른 하늘을' 구절은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이다.

2021-04-19 08:42: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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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단행한 文…'레임덕 위기' 극복할까

개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위기를 극복할 지 주목된다. 각종 여론조사 상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두고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이 10명 중 5명 이상으로 나타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모두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각에 나선 이유로 '안정적인 국정 과제 마무리에 필요한 새로운 동력 확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과제 성과 창출' 등을 꼽았다. 특히 유영민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발탁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직접 정책을 추진한 전문가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앞서 과기정통부 장관에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산자부 장관에 문승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새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해수부 장관에 박준영 현 차관 등 관료 출신 인사를 각각 지명한 바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인 만큼 마지막 국정 운영에 집중해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의 개각을 두고 "이번에는 정권 마무리의 성과 창출, 안정적인 운영에 중심을 뒀다"며 "당면한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구냐 하는 과정(으로 인사가 발탁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같은 날 교체한 청와대 참모진 역시 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인사 위주로 꾸려졌다. 청와대 최선임 수석인 정무수석비서관에는 비문(재인)이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이는 야당과 협치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철희 정무수석도 문 대통령의 협치 구상에 대해 의식한 듯 지난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옵션', '민심 헤아리기', '할 말은 할 것' 등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신임 청와대 대변인도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앞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국민, 언론의 열린 소통을 위해 가교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변인을 영어로 'Spokesperson'이라고 언급하며 "spokesperson이라고 할 때는 대변인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견과 생각을 말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언론인과 국민 생각을 많이 듣고 전달하는 청취자 'Listener'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도 말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 여론이 60%대 초반인 만큼, 개각 이후 국민이 바라는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레임덕' 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 안정화가 핵심인 부동산 정책 성공 여부가 문 대통령 레임덕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4월 13∼15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부정 평가는 62%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긍정 평가는 30%에 그쳤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2514명에게 조사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4월 5∼9일,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부정(62.9%) 평가가 긍정(3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18 15:01: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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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에게 조언한 원희룡 "이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특별자치도 '기후 변화' 정책 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에게 "청문회 하기 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라"며 그게 안되면 그만두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생각과 그에게 바라는 점을 적었다. 원 지사는 김 지명자에게 6개를 요구했다. 원 지사는 "내게 정치 입문도 설득하고 한때 무척이나 가까웠던 분이 국정혼돈이 심각한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크다"며 "형에 대한 우정을 담아 총리 후보자에게 요청하려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총리 청문회 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 ▲ 국민들의 분노를 희석시키는 쇼를 위한 분장용품이 되지 말 것 ▲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노 정치를 무너뜨릴 것 ▲ 대통령 퇴임 후 걱정은 그만둘 것 ▲ 당정협의 잘해서 원내대표와 이야기 많이 할 것 ▲ 앞에 것들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형이 이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 말이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18 13:04: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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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美 개입 선 그은 존 케리 기후 특사, "일본은 IAEA와 긴밀히 협력"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특사와 면담하고 있다. / 뉴시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지지에 변화가 없어 보인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18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우리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캐리 특사는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호텔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건은 일본이 IAEA와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핵심은 그 조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케리 특사는 이어 "우리는 IAEA의 원자력 안전 기준과 규범을 지지한다"며 "(방류) 구현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희석 과정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핵심은 분명한 이행이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매우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IAEA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확신한다"며 "일본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영향이 투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케리 특사는 일본을 설득해 한국 정부가 요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IAEA의 (검증) 능력과 일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방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당장 (개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명확한 규칙이 있는 과정에 뛰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가 다른 국가들처럼 감시해야 할까? 절차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하느냐? 물론이다. 우리도 관심이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미국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지에 대해선 "물론 우리 모두가 우려를 갖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IAEA를 갖는 이유다. IAEA와 함께 일하면 상당한 투명성이 보장된다"며 "다만 우리는 (오염수 방류) 이행 과정에 공중 보건에 위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국가처럼 지켜보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케리 특사와 만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미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일본이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케리 특사는 미국의 개입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케리 특사는 지난 14~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셰전화(解振華) 중국 기후변화 특사 등과 비공개 회담을 가진 후 전날 한국에 도착해 정 장관과 만찬 회동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1-04-18 12:4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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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군인들이 니들 샌드백? 군인노조가 필요한 시대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군인은 대한민국에서 밟히고 밟히는 힘없는 군초인 것 같다. 정치인들의 표를 받기위해 얻어터지는 샌드백 마냥 고달픈 대한민국 군인들이다. 우리 군도 '군인 노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과격한 생각마저 든다. ◆벨기에군 40%가 참여한 군인 노조 시위 2016년 11월 15일 벨기에서는 '군인 노조'이름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이날 벨기에군 1만여 명은 수도 브뤼셀에서 군인연금 지급연령을 56에서 57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 것이다. 벨기에군 총병력이 2만 6000여 명이나 벨기에 군인 40%가량이 참여한 셈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어떻게 군인이 노조를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렇지만, 군인을 여·야가 구분없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우리 정치계의 행태를 보면 강한 국방을 세울 군인들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에서 허용된 '군인 노조'또는 '직장협의회'도 국가 방위의 임무를 완전히 내려 놓는 것은 아니다. 군인의 직무 특성상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의 처우와 직무 수행, 근무 여건, 안전 문제, 고충 처리 등을 두고 정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의 '군사망사건진상규명위(이하 진상규명위)'는 천안함 피격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진정인의 진정을 받아 관련 사건의 재조사를 착수했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가 부족한 진정 내용을 받아, 천안함 전사자들의 죽음이 북한군의 공격이 아니라는 논지의 진정이었다. 이미 민·관·군 합동조사에서도 북한에의한 폭침으로 결론이 났다. '천안함 생존 전우회'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우들의 희생을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욕되게 하지 말라고 호소해 왔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이 문제를 제대로 매듭 짓지 못했다. ◆내몰리는 군인들 쓰레기 매립장도 안돼? 앞서 언급한 벨기에 '군인 노조'가 브뤼셀 자살테러 등에서 공훈을 세운 군인들의 훈장 서훈을 국방부가 반려한 것에 목소리를 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근 공기업에서는 승진시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치가 나온다. 공무원과 공공기간 취업시험에 한해 적용받던 '군복무가산점'이 형평성에 위배돼 폐지되면서, 군인들의 사회진출은 이미 더 어려워졌다. 격오지 근무, 민간보다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군대에서 사회진출 준비와 사회에서 준비하는 것은 시작점부터가 다르다. 취업시장에서 약자인 군인들의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근본적 인식전환이 전제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표심을 의식했는지 한정된 인원에게만 주어지는 '군가산점 부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포퓰리즘은 군인과 군대의 발목도 잡고있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의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223연대는 1991년 서울에서 의정부 외곽으로 옮겨졌다. 원래 인적이 드믄 곳이지만, 개발 논리로 서울에서 더 떨어진 의정부 자일동으로 옮기는 방안이 의정부 시에서 나왔다. 그리고 국방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일동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미 변전소와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해 있다. 선택받은 우리 군인들은 전류와 쓰레기가 흐르는 축복받은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 아예 더 외곽으로 나가란 것이다. 정부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으면 봉급동결 과 각종 수당 감액, 그리고 마지막 희망인 군인연금 삭감에 시달려야 하는 군인들이다. 군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로서 노동의 가치라도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군인처우 #군인노조 #벨기에군인시위 #파퓰리즘정책 #군가산점 #군인역차별

2021-04-18 12:31: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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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철희 새 정무수석 등 참모 교체…방역기획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단행했다. 이날 김부겸 새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교체에 이은 인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철희 새 정무수석과 함께 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국무조정실 국무 2차관에 윤창렬 사회수석, 대변인에 박경미 현 교육비서관, 법무비서관에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발탁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한 인사도 소개했다. 방역기획관은 그간 사회정책비서관이 한 업무를 방역·접종으로 나눠 신설한 직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방역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교체하기로 한 것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야당과 협치에 집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는 이철희 새 정무수석이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쓴소리하는 등 친문(재인)계와 다른 자세를 보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날 물러난 최 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진심이 민심에 잘 전달되고, 민심이 대통령께 잘 전달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임 이 수석은 일에 대한 태도와 대안 능력을 두루 갖춘 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새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데 대해 이 수석도 "여러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고려해 좋은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며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발탁하면서 일부 인사도 순환 보직 형태로 교체됐다.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현 윤창렬 사회수석이 발탁됐다. 이어 공석인 사회수석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 감사가 발탁됐다. 박경미 교육비서관도 강민석 현 대변인이 물러남에 따라 새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새 법무비서관으로 영전하게 됐다.

2021-04-16 15:06: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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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 과제 마무리'…김부겸 총리 등 5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 번째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정세균 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수용하고 후임 지명에 나선 것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총리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장관 내정자 지명 사실도 전했다. 브리핑에서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이 총리를 포함한 5개 부처 개각에 나선 데 대해 "직접 정책을 추진한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 그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또 심기일전해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개각을 단행한 점도 밝힌 것이다. 먼저 김부겸 총리 후보는 대구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행정학 석사 등을 거쳐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최고위원, 제 16·17·18·20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지낸 인물로 현재 민주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유 실장은 김 후보에 대해 "지역 구도 극복, 사회 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했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풍부한 식견과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화한 성품 가진 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등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전 부처를 아우르는 노련한 국정 (운영을) 통해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사회 만들기에 혼신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이 정 총리 사의 표명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2대 총리를 맡아 국정 전반을 잘 통할하면서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 총리가 보여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에 달려가 불철주야로 땀 흘리던 것은 현장 행정 중심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가 떠나기로 한 데 대해 "내각을 떠나는 건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 가도록 놔주는 게 도리일 것"이라며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리라 믿는다. (현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적임자를 제청한 것에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새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새 산자부 장관에 문승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새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새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새 해수부 장관에 박준영 현 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이 가운데 정 총리와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은 이날 퇴임한다. 이에 17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을,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는다.

2021-04-16 14:27:0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