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낙연, '의원직 사퇴' 배수진 유효할까…당내 반발 극복이 최우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에 여러 경쟁자들이 반발했다. 신중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당 지도부도 만류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서 최종 승리하기 위해 당내 갈등부터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의원직 사퇴를 두고 "그만큼 절박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라도 '모든 것을 던져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해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민께 참으로 죄인된 심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권 재창출로 성공적인 다음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경쟁자를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분',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 만큼 여러 분야에 균형 잡힌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지 않냐"라고 덧붙였다. 여러 의혹이 있거나, 정책 실행에 있어 논란까지 갖춘 후보가 돼선 안 된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다른 후보들이 의원직, 도지사직을 갖고 있는데 그들도 동참해야 하냐'는 질문에 "각자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예전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네가 사퇴하라'고 말했던 분들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건 이상하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배수진'을 두고 당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 전 대표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내년 대선과 함께 치를 '보궐선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감당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캠프는 전날(8일)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숨결이 배인 정치 1번지 종로가 민주당원과 지지자에게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를 망각한 경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만들어주신 민주당 국회의원 자리는 대선 경선판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판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버리는 것은 스스로 정치인의 길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로라는 지역구가 민주당에서 승기를 잡기 쉽지 않은 곳인데,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이곳을) 내친 게 아니냐"라며 "의원직 사퇴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대선과 함께 종로 보궐선거도 치르게 된다. 이때 '민주당 책임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문제"라고 비판했다. 물론 과거에도 대선 기간 '지지층 결집', '배수진' 등 이유로 의원직 사퇴를 내건 사례는 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오'를 보이며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 18대 대선 국면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비례대표직 사퇴'와 함께 배수진을 쳤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수진 전략으로 본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 전 대표 역시 '배수진' 전략이 성공하려면, 당위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당내 반발 여론도 무마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정권 재창출을 향한 충정, 대선후보로서의 결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향후 원팀으로 경선을 치러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만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의 만류와 내부 반발에도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일 중 국회의원 회관도 비운다. 이 전 대표 의원실 보좌진도 전원 면직 처리될 것으로 전해진다.

2021-09-09 15:30:42 최영훈 기자

[M커버스토리] 정치인들, 국방정책 헛다리 짚지마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이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의식한듯, 20대 청년들의 환심을 받기위한 '국방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해졌던 모병제 추진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이 전체적인 국방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기를 의식한 '모병제 추진'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 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북에 "(D.P가) 픽션이지만 군내 가혹 행위가 아직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젊은이들을 징병의 멍에에서 풀어줄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일당백의 강군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의 대선 후보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을 주장하더니, 홍준표 후보께서는 드라마 디피를 보고 모병제를 주장한다"며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국방정책을 파퓰리즘에 의해 결정지어서는 안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유 전의원에 대해서도 군 일각에서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군사정책을 추진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유 전의원도 과거 자신의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대구 공군 기지 이전'을 주장했으며 이것이 여론에 밀리는 군 기지이전 요구의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군 안팎에서는 군을 강하게 육성하면서 문민의 힘으로 통치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군의 약병화(弱兵化)'를 예방하고 정예 강군으로 갈 거시적이고 세부적인 군사정책보다, 유행에 편성해 선심을 쓰는 '포퓰리즘'과 눈 앞에 바로 보이는 웅장하고 화려한 '전시주의'에 빠진 군사정책만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비단, 야당 후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다가온 '인구절벽'으로 인해 '숙련된 병력 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숙련된 병력자원 확보를 위해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 대비 1%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예비전력 예산은 0.4%에 머물러 있다. 병력자원의 감소를 초급간부와 군무원으로 충원하고 있지만, 인구절벽이 심해질수록 초급간부의 정족수 충원은 어려워진다. 군무원의 경우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줄어든 병력자원의 대체병력으로 보기도 힘들다. 눈 앞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 상승이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수단이지 않겠냐는 비난 여론에 대한 현 정부 당국의 구체적인 해명도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 상황이다. 장병들은 식사와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불만과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늘리기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2021-09-09 15:19:38 문형철 기자

[리얼미터] 대선 후보 적합도 이재명 27.0%, 윤석열 24.2%, 홍준표 15.6%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27.0%로 24.2%를 기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을 오차범위(±2.2%포인트) 안에서 앞섰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9명(3만6916명 접촉, 응답률 5.5%,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주 전(8월 4주차) 같은 조사보다 2.1%포인트 올랐고 윤 전 총장은 2.3%포인트 하락했다. / 뉴시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27.0%로 24.2%를 기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을 오차범위(±2.2%포인트) 안에서 앞섰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오차범위 안으로 앞섰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9명(응답률 5.5%,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주 전(8월 4주차) 같은 조사보다 2.1%포인트 올랐고 윤 전 총장은 2.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사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광주·전라(6.5%포인트↑)와 서울(4.5%포인트↑), 대전·세종·충청(3.7%포인트↑), 인천·경기(2.8%포인트↑), 부산·울산·경남(2.7%포인트↑), 50대(8.0%포인트↑)와 60대(4.1%포인트↑), 무당층(6.2%포인트↑)과 진보층(4.4%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에서 약 6개월 만에 선두자리를 내준 윤 전 총장은 직전 조사에 비해 호남(7.2%포인트↓)과 충청권(4.7%포인트↓), 인천·경기(4.4%포인트↓), 50대(6.7%포인트↓)와 60대(5.1%포인트↓), 20대(2.3%포인트↓), 진보층(5.3%포인트↓)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홍 의원은 15.6%를 기록해 지난 조사보다 7.5%포인트 상승해 3위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직전 조사보다 대구·경북(11.9%포인트↑)와 인천·경기(9.0%포인트↑), 대전·세종·충청(8.3%포인트↑), 부산·울산·경남(8.0%포인트↑), 20대(14.1%포인트↑)와 40대(7.9%포인트↑), 50대(7.5%포인트↑), 보수층(13.7%포인트↑)과 중도층(8.6%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 밖에 이낙연 전 대표는 13.7%(0.9%포인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민주당·0.4%포인트↓),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1.8%포인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1%(1.0%포인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8%(1.1%포인트↓),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1.5%(동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1.1%(민주당·0.6%포인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1.0%(0.1%포인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국민의힘) 0.9%(0.3%포인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0.7%(0.1%포인트↑)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만 놓고 한 적합도 조사는 이 지사 34.9%(민주당 지지자 53.9% 지지), 이 전 대표 26.0% (34.7%), 박용진 의원 6.2%(0.8%), 추미애 전 장관 5.8%(5.0%), 정세균 전 총리 4.5%(2.7%), 김두관 의원이 1.9%(0.9%)로 나타났다. 범야권 대선 후보만 놓고 한 조사에선 홍 의원이 32.6%(국민의힘 지지자 31.3% 지지), 윤 전 총장 25.8%(48.8%), 유 전 의원 9.9%(3.4%), 안 대표 4.4%(2.5%), 최재형 전 원장 3.7%(5.4%),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2.2%(0.7%), 황교안 전 대표 2.2%(2.0%), 원희룡 전 지사 2.1%(1.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9-09 15:17:06 박태홍 기자

김기현 "文 정권의 정부만능·획일주의·국가통제 장막 걷어내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강조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사진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강조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겠다"며 "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영업자의 고통을 공감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연일 간판이 내려가고 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간다"며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3無·3彈·3不'로▲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증대 ▲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 정상화 ▲부동산 거래비용 인하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보유세 인하 추진 ▲임대차 3법 재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해선 "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 추천 인물을 보니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정작 문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 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다"며 "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한 사학의 팔을 비트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 604조4000억원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 올린 '빚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민주노총 개혁 ▲대중 굴종 외교 탈피 ▲대북 색안경 벗어나기 등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이 코 앞인데,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현역 의원"이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 주52시간제 유연성 확장 ▲최저임금제 업종·산업·지역별 차별적용 ▲독일 진보 정권이 내놓은 하르츠 개혁 모델 통한 노동 개혁 등도 제안했다.

2021-09-09 15:17:05 박태홍 기자

육군 초급 부사관, 최초 대대급 과학화훈련 참가... 잘 잡힌 전술자세 보여

'초급부사관 KCTC 훈련'에 참가한 초급부사관들이 지난 8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적진을 향해 기동하고 있다. 선두의 하사는 씨 클램프 클립 자세를 취하고 있고, 후미의 하사는 핑거 세이프티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 사진=육군 창끝전투의 리더가 될 육군 초급부사관(하사)들이 4일 연속 주야간 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한국군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전술 사격자세'가 잘 지켜지고 있나는 점이다. 육군은 9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맹훈련 중인 초급 부사관 450명의 과학화 훈련 소식을 전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전체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 중 9일부터 12일까지는 주야연속 교전훈련을 실시한다. 육군이 공개한 훈련 참가 하사들은 총기의 오발사를 예방하는 기본 전술자세인 '핑거 세이프티'와 중근거리 속사에 자주 쓰이는 '씨 클램프 그립(C-Clamp Grip)'자세까지 완벽히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한 하사는 총기의 안전한 조작을 돕는 사제 전술장갑까지 착용했다. 그동안 군은 기본적인 전술자세를 유지하지 않거나 개인전투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내보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하사들이 잘 잡힌 전술훈련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육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화전투훈련은 레이저를 실탄 대신 발사하며 교전이 가능한 마일즈(MILES·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 장비를 전투조끼와 방탄헬멧, 전차, 드론 등에 부착한 장비와 공포탄과 활성교보재 등을 사용해 실전에 가장 근접한 효과를 내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하사 450여 명을 주축으로 한 대대 전투단이 전문대항군 부대와 교전훈련을 실시한다. 육군이 초급부사관들로 구성된 전투단을 편성해 KCTC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에 참가한 하사들은 각 병과학교에서 '부사관 초급리더과정' 교육 중인 교육생들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병력 80여 명이 훈련에 동참했다. 육군은 초급 부사관의 과학화훈련을 실시하기에 앞서 '신임장교 KCTC 훈련'을 비롯해 2개의 여단급 부대가 서로 교전하는 '훈련부대 간 KCTC 쌍방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바 있다. 육군은 이번 훈련의 배경에 대해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자 육군의 창끝 전투력을 이끌어 갈 초급부사관들이 전장 실상 체험을 통해 전투기술을 숙달하고, 소부대 전투지휘자로서 전장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2021-09-09 13:43:29 문형철 기자

최근 5년간 국내발생 외국인범죄 193,053건에 달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범죄가 193,053건에 달하며 매년 줄어들던 범죄가 코로나 발생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장(부산 북구·강서구을, 행안위)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범죄발생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였으며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52.2%(100,736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태국(15,518명), 베트남(11,720명), 미국(9,287명), 러시아(6.077명), 일본(1,131명) 순이었으며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등 기타 국적은 48,96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3,764건에서 ▲2017년 36,069건 ▲2018년 34,832건으로 소폭감소하였으나 이후 2019년 39,249건 ▲2020년 39,139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외국인 범죄가 67,589건(전체의 35%)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53,300건 ▲인천 10,719건 ▲경남 9,198건 ▲충남 7,673건 ▲부산 6,510건 ▲경북 6,3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의 경우 2016년 1,742건에서 지난해 2,456건으로 5년 새 4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45,8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43,637건 ▲지능범죄 27,371건 ▲절도범죄 15,638건 ▲마약범죄 4,424건 ▲강간 및 성추행 등의 성범죄 3,599건 ▲도박 및 풍속 범죄 2,7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기타 범죄는 48,963건이 발생했다. 특히, 마약 범죄는 2016년 708건에서 2017년 620건, 2018년 59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2019년 1,072건, 2020년 1,428건으로 대폭 급증했다. 2016년 대비 2배나 증가한 수치다. 김도읍 의원은 "매년 3만건이 넘는 외국인 범죄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혐오가 조성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세심하게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9-09 13:15:39 김종섭 기자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반박 "제보자 당당하게 나와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자신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며 "(제보자는)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출처와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자신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며 "(제보자는)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출처와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라는 곳이 공정하게 조사하는 곳이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기관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인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들꼐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오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행사가 있어서 입장문만 봤는데, 특별한 게 없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웅 의원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 받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신속하게 조사하길 바란다"며 "언론을 통해 내용을 보니까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냐고 기자가 묻자 "자기가 누구랑 만나고 문건을 주고 받고, 만약에 그런게 있다 한들 다 총장 보고하고 결재 받고 합니까"라고 물으며 "보도에 난 고발장을 언론을 통해 보면, 4월 3일에 일어났던 일들이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다.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공작 진상규명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일단 원로 법조인과 언론인들 또 정치인들 이런분들을 중심으로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만한 그런 정치공작 대응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윤석열 캠프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허위보도로 시작된 정치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캠프에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주광덕 전 국회의원(변호사)이 특위 간사를 맡았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08 18:14:53 박태홍 기자

9일·10일 양일간 국민의힘 대선주자 '국민 시그널 면접'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장기표, 최재형, 황교안, 안상수, 박찬주, 장성민, 박진, 홍준표, 윤석열, 하태경, 유승민 후보. / 뉴시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국민의힘 대선주자 12명의 '국민 시그널 면접'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선후보에게 질문을 던진 세 명의 면접관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맡는다. 사회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본다. 먼저 1일차에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면접 순서 순)이 면접을 본다. 2일차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순으로 본다. 선관위는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보내는 시그널, 즉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준비한 자리인 만큼 그 무엇보다 면접관 선정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며 "세 명의 국민 면접관들은 정책과 비전 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질문은 지난 6일부터 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았으며, 8일 오전까지 3000여개의 국민질문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 시그널 면접은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08 17:51:20 박태홍 기자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상견례 회동부터 '공개' 여부 신경전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차원에서 여야가 구성한 협의체가 8일 첫 회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 회동을 가졌다. 8인 협의체에는 민주당 측에서 김종민·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김 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상견례 회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첫 회동에서 여야 의원들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 여부 등 의제와 관련한 입장도 확인했다. 이어 회의는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정했다. 공청회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사,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자, 위자료 기준 관련 법원 의견 등을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 정하지 못했다. 이날 상견례는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다. 첫 회의에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지 않고 협의체에서 한 차례 더 논의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이 중요하고, 필요하면 신중하게 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양당이 공감하고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셨다는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토대는 언론 자유 등이고, 국민 알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 또한 "기존 규칙으로는 '국민 권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면 어떤 논의든 지혜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다. 최소한 우리가 새로운 규칙에 대한 논의를 안 하면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국민의힘 역시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 100% 동감한다. 다만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이) 피해 구제에 치중하다 보니 권력 감시나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언론 순기능이 위축된다"며 "위헌적 요소를 빼고,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라는 균형점을 맞추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08 17:18:17 최영훈 기자

'의원직 사퇴' 이낙연 "모든 것 던지고 정권 재창출에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한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분위기 반전 차원으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4~5일) 충청권에서 시작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전 대표가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참패한 이후 1차 슈퍼위크(12일), 호남권 전국대의원·권리당원 투표 일정(25일) 등을 앞두고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낸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현 상황에서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에 집중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다"며 "더 큰 가치를 위해 의원직을 던지는 것이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뽑아준 (지역구) 서울 종로구민에게 한없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의원직 사퇴서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바로 서울에 연락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호남에 맞춰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은가"라며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 이후 광주·전남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선도 인공지능 ▲에너지 융복합산업 및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거점 도시 조성 등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RE300) 완성 ▲국가 드론산업 중심지 육성 ▲전남 중심의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 추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지방소멸지역 특별지원 등과 함께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 전략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향토기업 성장과 이전기업 지원 ▲광역교통망 구축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등도 제시했다.

2021-09-08 15:59: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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