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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물가 안정, 가계부채 해결, 청년 주거 등 시급 민생 법안 최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가계부채 해결, 청년 주거, 일자리 지원 같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개막을 맞아 "올해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다.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 국가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개혁과 확실한 민생회복으로 분명한 희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라며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국민 주권 정부를 세워주셨다. 민주당은 그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민생을 회복하는 국회, 희망을 열어가는 국회를 만들겠다. 과감한 민생 개혁 입법으로 사회 대개혁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조직법과 알박기 금지법을 처리하겠다. 내각을 완성해서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실현하겠다"며 "당정대가 협력해 흔들림 없는 국정을 만들겠다. 검찰 개혁 입법으로 정치 검찰의 전횡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다신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굳건히 세우겠다"며 "소위 가짜 정보보호 근절법으로 거짓 선동과 여론 조작을 차단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 예산은 민생회복의 마중물이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할 때"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다.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투자여야 한다"며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육성,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되는 든든한 씨앗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겨주신 권한과 책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희망의 열매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2025-09-01 10:1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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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한미정상회담 성공 아냐, 비(非)정상적 정상회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과 일부 국내 언론은 회담을 두고 자꾸 성공적 정상회담이라고 부른다"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폄하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만 묻겠다"며 "도대체 얼마를 (미국에) 퍼주기로 약속한 것이며, 앞으로 얼마를 더 퍼줘야 하나"라며 "국내 기업을 쥐어 짜서 그렇게 퍼주고 나면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그러고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나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일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국내 고용 악화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재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장 대표는 "아첨으로 시작해서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회담이었다"면서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하고 부끄러운 회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다.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못 알아듣고 멋쩍은 웃음만 짓다가 끝난 회담이었다"고 악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처럼 보인다"라고 적은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한국의 새 정부가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교회를 습격하고 우리 군 기지에서 정보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질문해 특검 수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전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종교를 탄압하는 반문명 국가로 만든 회담이었다.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라며 "합의문은 메뉴판에 받아온 사인으로 대신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의 실체"라고 혹평했다.

2025-09-01 09:4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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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원' 李 대통령 vs '주도권 선점' 장동혁… 명분·실리 어느 쪽이 클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지도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회동 제안에 대해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건 데 대해, 정치권에선 주도권 선점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 복원'이 필요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조건을 내걸수록 여론전에 유리하다는 전망도 있다. 3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 "해당 회동은 현재 물밑 협의 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예방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히자 "단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28일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을 마친 직후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공식 제안했지만, 장 대표의 입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제1야당 대표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여야 지도부 회동 자리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는 취지이며, 이 자리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탄핵 반대' 등을 언급하고, 대표직 수락 당시에도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강경 대여(對與)투쟁을 기조로 내세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성과를 '듣기만' 하고 올 경우 당내 극우 지지층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장 대표의 단독 회동 제안은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고,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제1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단둘이 마주 앉게 되면, 체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가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직하던 시절에 사용되던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꺼내든 것 역시 이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야의 초강경파 대표가 서로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 이 대통령이 회동을 성사시킨다면, '정치 복원'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치 복원' '통합' 등을 기치로 내걸었고, 당선 이후에도 마찬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장 대표가 단독 회담이나 의제 논의 등 조건을 내걸었는데, 조건이 늘어날수록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이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했음에도, 야당 대표가 피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의미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본인을 끌어내리겠다는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먼저 손을 내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이것저것 이유를 내세우면 궁색해지는 게 어느 쪽일지는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가 본인의 '체급'을 키우려고 대통령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고 본다"며 "만일 '윤석열 석방' 같은 것을 전제조건으로 건다면, 여론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31 16:32: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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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국 '전승절' 참석하는 우원식 의장… 김정은 만나 남북관계 전환 계기 만들까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만남 가능성은 낮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지만, 만일 성사된다면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오는 9월2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그리고 이튿날인 3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불참하고 우 의장이 사절단을 구성해 참석하게 됐다. 사절단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을 주축으로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동행한다. 국민의힘 측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으나, 김정은 총비서의 방중 소식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비서도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나흘간이나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김 총비서 입장에서는 6년8개월여만에 중국을 찾는 것이며, 첫 다자외교 무대이기도 하다. 우원식 의장이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총비서를 만나면, 2018년 이후 두 번째 조우다. 우 의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김 총비서와 잠시 대화를 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대신 입법부 수장으로서 우 의장이 중국에 방문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대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아직 김 총비서에게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장을 보내진 않았다. 그러나 우 의장과 김 총비서의 조우를 통해 APEC 초청, 북미 정상회담 등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측에서도 혹시나 모를 두 사람의 조우에 대비해, 우 의장 측에 도움을 주는 등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우 의장과 김 위원장(총비서)이 만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회의장께 필요한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면서도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크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만일 전승절 당일 우 의장과 김 총비서가 만나게 된다면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열병식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천안문 망루다. 10년 전 열병식에 참석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푸틴 대통령 등과 함께 망루에 오른 바 있다. 이번에도 중국은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 외에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을 초청했다. 이에 초청된 정상들은 시 주석과 함께 망루 제일 앞줄에서 열병식을 관람한다. 그러나 우 의장은 국가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망루에 오르더라도 김 총비서와 가까이 서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우 의장과 함께 중국으로 향하는 박지원 의원은 "김 위원장(총비서)의 동선이 예측불허로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기회는 행사 직후 시 주석이 주재하는 리셉션이다. 리셉션은 행사에 비해 비교적 동선이 자유롭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혹시 리셉션 같은 데서 잠깐 수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전망했다. 박지원 의원도 "만약 리셉션 등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모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31 16:01: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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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만 믿다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정치권도 제도 개선 목소리

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져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해지자, 정치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한 '청년안심주택' 일부 건물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 되면서 수백억원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단지에선 임대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 청년들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제2의 전세사기'로도 불리고 있다. 현재 보증보험 미가입 청년안심주택은 서울 전역 15개 단지, 총 3166 가구이며 피해 추정액은 수백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동작구 사당동의 '코브' 단지는 총 128 가구 중 50여 가구가 가압류 상태에 처해 있고, 입주민 전원이 후순위 임차인으로 분류돼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들의 피해가 심해지자 서울시는 대책을 내놓고 긴급하게 퇴거를 바라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주택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세입자들에게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들인 뒤 가장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불안과 불신은 여전하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 안심 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환 시점에 대한 일정은 없고,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실상 사각지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7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나 의원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명백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를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방치했다"면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것은 행정적 관리·감독의 명백한 실패"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제도적 한계를 핑계로 하기보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민 A씨는 "서울시가 선·후순위 구분 없이 보증금을 전액 보장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수년간 소송과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의 눈물 위에 세워진 주택 정책은 존재 가치가 없다"며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추진, 자치구의 신속한 매각 진행, SH의 채권 인수 적극 검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맞게 발상을 전환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제도 개선을 통해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두고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라며 "이쯤 되면 '청년안심주택'이 아니라 '청년불안주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전락시킨 자신의 실정을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8-31 15:03: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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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정부 2026년 예산안은 '국민부담가중 청구서'"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정부의 총지출 규모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며 정기국회에서 면밀한 예산안 심사를 예고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한쪽에서는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게해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건국이래 최초로 한해에만 109조9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래없는 빚잔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2년 연속 7.09%로 동결했던 건보료율을 7.19%로 인상했고, 전기료 인상이 예고된 상태이고, 자발적 퇴직자에 구직급여 지원으로 고용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을 했다"고 부연했다. 박형수 예결위 간사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2026년 예산 계획 규모인 704조2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많이 늘어났고, 국가채무는 2025년 본예산 1273조원, GDP대비 48.1%에서 2026년 1415조원으로 142조원 증가해, GDP(국내총샌산) 대비 51%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채이자(총지출 기준, 외평채 제외)는 올해 25조9000억원에서 2026년 3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했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식 예산운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부연했다. 박 간사는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각종 펀드예산"이라며 "말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하지만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미투자 약속 3500억달러(486조원)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가령, 국민연금이 펀드에 출자하고, 해당 펀드가 반도체회사에 투자했을 경우, 이 회사가 미국의 생산설비 등에 투자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재원이 미국 생산설비 투자에 투입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구체적으로 신규 '국민성장펀드'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1조원에 달하고, 모태펀드의 총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며 "'딥테크·AI(인공지능) 펀드'를 올해 추경으로 반영한 1500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27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 부처 10개에 달하는 모태펀드 총규모를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2배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2021년 디지털·그린 등 뉴딜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한국판 뉴딜 펀드'의 경우 4년이 지난 올해 만기가 도래했으나 자펀드 중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이하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이 예금이자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부 사업별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청구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 청구서에 이어 지지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를 철저히 찾아내서 전액 삭감토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8-31 14:4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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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르는 정기국회…여야 민생·경제 입법 '전면전'

정기국회가 1일 막이 오르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생·경제 입법을 통해 국가 성장의 동력의 살리는 여야의 경쟁이 기대된다. 국회는 1일 개회식을 통해 본격적인 정기국회 포문을 열고 내달 9~10일에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5~18일에 각 분야별 의원들이 부처 수장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추석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예산 심사가 이어진다. 정권교체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리는 데 이어, 삼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기간이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민주당이 이를 연장하는 특검 연장법안을 9월 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특검 연장법안을 강행하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관심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별검사팀에 전달한 바 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민주당 표결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9월25일엔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큰 틀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민생·경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 224건의 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관련 추진 법안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을 제외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가맹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또한,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 ▲데이터산업진흥 이용촉진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신산업 성장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등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안전 사회 ▲취약계층 돌봄 ▲정치 혁신 7대 분야의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 분야는 ▲AI 산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차세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기업(CDMO) 규제지원 법적체계 구축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경제 활성화 분야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배임죄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법 ▲세 부담 적정화로 기업과 가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심융합특구 기업이전 세제지원법)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비용도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08-31 13:05: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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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강릉 가뭄 현장 찾아…재난사태 선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가뭄 현상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범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강릉시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6개월간 강릉 지역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0% 수준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강릉 식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날 기준 15.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0일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까지 떨어지자, 공공화장실을 폐쇄하는 등 급수제한을 실시했다. 초중고교는 단축수업이나 휴교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소방탱크차량 50대를 동원해 하루 약 2000톤(t)을 추가로 급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살피기 위해 강릉 경포대 횟집 거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횟집 상인들에게 물 공급 상황과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으며, 상인들은 "아직까지 장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고 불안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며 "최선을 다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다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8-30 22:51:5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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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순방 마친 李 대통령, 이제 후속협상과 정기국회 예산·검찰개혁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3박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23일 출국한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한미일 공조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나 신뢰 관계 구축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제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통상·안보 후속 협상, 정기국회 본예산 통과, 검찰개혁 등 입법과제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32분쯤 공군1호기를 통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지난 23일 오전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출국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은 3박6일에 걸친 미·일 2개국 순방 강행군을 통해 한일·한미 양자관계는 물론 한미일 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거센 압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지칭하며 무난하게 넘어갔다. 또 기존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지켜냈고, 국방비 인상 요구는 일부 수용하는 선에 그쳐 '선방'했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성과를 이어가려면 후속 협상이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된 형태의 문서를 채택하는 데 소극적인 편이다. 일각에선 '가변성이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은 '합의 외 다른 요구가 추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투자계획 세부항목,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이 여전히 의제로 남아 있으며, 안보 분야는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 등을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대화를 권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로드맵도 구상해야 한다. 미국에서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굳건한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실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동맹은 군사를 넘어 안보·경제·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면서 "(한미동맹을) 기술 경제 동맹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다만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큰 산을 넘기는 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았다"며 "국제 정세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고, 특히 미국과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계속 협상'이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현안도 남아 있다. 우선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예산을 차질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 개혁 대원칙을 천명한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후속 개혁 작업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도 난제다. '탄핵 반대'를 외치던 장동혁 대표가 새 지도부로 선출되면서 강경한 대여(對與)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서다. 일단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 직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의 당 의원 연찬회 행사장에서 이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진정한)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명확한 설명·야당 제안 수용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기자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정치가 국민에게 답답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함께 해결해 주는 마음으로 장 대표가 대통령실의 성의 있는 제안을 헤아려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8 16:4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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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나란히 워크숍·연찬회, 與 "당·정·대 원팀" VS 野 "전투 모드 돌입"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이 나란히 정기국회 전략 마련과 당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과 연찬회를 가지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9월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5~18일 대정부 질문이 4개 분야에 걸쳐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작하자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을 올해 정기국회 목표로 설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 인사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당원주권개혁, 이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윤석열당', '도로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또 마주해야 될 것 같다"며 "다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금 형성된 것을 직시하고 긴장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 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 224건의 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관련 추진 법안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을 제외 또는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가맹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또한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 ▲데이터산업진흥 이용촉진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신산업 성장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등도 추진된다.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 조직법은 내달 25일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의 민주당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전투 모드'에 돌입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번 연찬회가 우리의 가죽을 벗기고 희생을 통해 혁심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직책을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법사위가 국회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추미애(現 법사위원장) 법사위'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일삼으며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나경원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시킬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연찬회에서 "저희가 (의석수) 숫자가 작다 보니 적은 인원의 이탈로도 운영이 어렵고 항상 참여도가 저조한듯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원내행정국에서 본회의, 의원총회, 상임위 출석 및 재석 현황 등은 지속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과 대정부 질의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에 대해선 반드시 기록을 남겨서 어떠한 경우든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고 당부했다.

2025-08-28 15:59: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