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의힘, AI G3 도약 위한 반도체·인프라 3대 기반 전략 발표

양향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겸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본부장이 21일 김문수 정부의 핵심 국가성장전략으로 'AI G3 도약'을 위한 3대 기반 전략을 발표했다. 양향자 선대위원장은 'AI가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를 모토로 'AI 추동 경제'를 핵심 공약 가치로 꼽았다. 양 선대위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 등과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해 'K-오픈AI 프로젝트'를 통해 3년 내 국산 초거대 언어모델(LLM) 개발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개발된 AI는 공공 AI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허브를 통해 전면 개방해 중소기업·스타트업도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선대위원장은 AI 반도체 독립 전략으로 뉴로모픽(AI와 뇌 과학의 원리를 접목한 차세대 반도체)·DPU(서버최속화가속기)·NPU(신경망처리장치) 등 차세대 AI 반도체를 국산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연 2조원 규모의 'AI 반도체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전국에 'AI 반도체 실증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국에 AI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지역별로 특화된 AI 산업을 육성해 관련된 규제를 유예하겠다고 했다. 양 선대위원장은 'AI G3 도약'을 위해서 반도체, 하드 인프라, 소프트 인프라를 국가가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초격차를 이룩하기 위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대통령 직속 'K-반도체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관 합동 '초격차 연합체'를 구성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을 2028년 조기 완공,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 기술 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 선대위원장은 '하드 인프라 전략'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반 24시간 전력공급 등 AI·반도체 산업 맞춤형 에너지 대개조가 필요하고 5대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 AI 국가 인프라 대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프트 인프라 전략'으로 AI 핵심 인재 10만 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인재 트랙, 등록금·생활비·인턴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 및 군 대체복무를 인정해 청년의 관련 직무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양 선대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의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고 민간 출신의 최고AI책임자(CAIO)를 임명하는 제도·정책 대개혁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양 위원장은 "직전 후보자 TV 토론에서 보듯, 이재명 후보의 AI 산업 관련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며 "100조원 투자를 공약하지만, 반기업 정서가 강한 민주당이 연간 4조원 규모의 AI 예산을 100조원으로 늘려 기업에 투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공급 문제만 해도 허점투성이"라며 "관련 정책 전문가가 없거나, 반원전 등 이전에 해 놓은 말이 많아 합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선 기술·산업·인재·제도의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가 인프라를 깔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전국가 모델로 세계 AI 주도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1 11:45:53 박태홍 기자

1500만명이 반려동물과 함께한다, 민주당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국민의힘 "의료서비스 표준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동시에 내놓고 반려동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료서비스 표준화 등 선진 반려동물 양육 시대를 이끌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돼,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복지 중심 체계로 반려동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 서비스 부담 경감을 위해선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도록 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화 홍보도 막겠다고 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양육자에겐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도입해 책임 의식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 지원을 확대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이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도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주제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과 행복한 환경 조성 ▲유기동물 관련 지원 ▲비(非)반려인 관련 제도 안착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용의 온라인 게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펫보험 상품의 다양화,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으로 의료비 경감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공공 장례시설 구축과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심리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비싼 애견펜션에 가지 않아도 펫 파크와 펫 카페 조성을 확대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반려동물 펫 위탁소 운영으로 보호자의 장기 외출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지원으로 안락사와 자연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를 안착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급부상하는 반려동물 관련 의료·펫푸드·미용·용품·장례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했다.

2025-05-21 10:00:25 박태홍 기자

서미화 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본부장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나라 만드는 데 최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시민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오늘의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장애인이 삶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인천장애인단체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천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장애의 유형·정도·연령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장애인 정책을 주요 화두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간담회엔 서미화 의원,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계수 회장, 인천신장장애인협회 이순종 회장, 인천장애인기업협회 지주현 회장, 인천신체장애인복지협회 노희정 회장,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이규일 회장,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기남 회장, 인천자폐인사랑협회 오현주 회장, 인천장애인장학회 김재필 회장,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한금주 회장, 인천농아인협회 정희강 회장, 인천곰두리봉사회 홍병기 처장, 인천장애경제인협회 황경숙 처장, 인천정신보건가족협회 한호근 처장 등이 참석했다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는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

2025-05-20 21:50:51 박태홍 기자

이재명·김문수, '최대 표밭' 수도권 이틀째 공략… 李 경기 북부 접경지, 金 서울 한강 이남 지역 방문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9일차인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경기 북부 접경지역과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을 돌며 이틀째 수도권 표심 공략에 총력을 다했다. 수도권은 지난 20대 대선 기준 전국 유권자 5163만명 중 절반 수준인 2603만명이 몰려,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역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K-이니셔TV 세계속의 대한국민 랜선 Talk Talk(톡 톡)'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경기 의정부·고양·파주·김포 등을 방문해 집중유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수십 년간 전쟁위협과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기북부 지역을 대한민국의 '평화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 후보는 의정부 유세에서 해당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라는 점을 들며 "경기 북부가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하고 모두가 안보 이익을 누릴 때 '미안하지만 너라도 희생해라, 어쩔 수 없이 너라도 죽어라'고만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희생한 것에 특별히 보상을 해줘 더는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부 지역의 최대 현안인 반환미군기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 공여지를 개발하는데 지자체나 민간이 현 시가를 주고 사라는데 누가 사겠는가"라며 "여당이 되면 법을 바꾸고, 정 안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서 개발하면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북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다"며 "평화경제 특구 개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 등의) 예외 역시 접경지의 억울한 지역에 대해서는 꼭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일산대교를 무료화 해 놨더니 제가 (경기지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곧바로 원상 복구됐다"며 통행료 무료화를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설 일산대교 무료화를 진행했는데, 법원의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제 국가에서도 부담하면 고양시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2700억원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강 건너는) 다리가 수십 개 있는데 왜 거기만 돈을 내야 하나. 말이 안 된다"며 "고양 시민들이 세금 내서 한강대교도 만들고, 다른 다리도 만들고 그랬는데 왜 우리만 돈을 내는 것인가"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산대교는 수많은 다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저 다리를 이용하면서 매일 열 받고 하루에 2600원씩 내는 수십만 명에게는 삶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강서·영등포·서초·송파·강동 지역을 방문했다. 전날(19일)에 이어 서울을 돈 것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이기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주 안방인 대구경북, 부산경남을 찾아 지지층 표심을 끌어모은 김 후보는 이번주엔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김 후보는 첫 일정으로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민간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이후 강서구 화곡동 남부골목시장을 방문해 집중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시장을 찾는 등 시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연설을 하던 중 화곡 남부시장 앞에 있는 저가커피 매장을 가리키며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팔고 있는데, 원가가 120원 밖에 안 된다 하면 되겠나"라며 "김문수는 시장 상인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커피 120원 발언'을 연일 때린 것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유세 중 방탄복을 입고 연설 때 방탄 유리 뒤에 선 것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방탄 조끼 입었나. 저는 입을 필요가 없다. 방탄 조끼를 왜 입나. 누가 총 쏠까 싶어서 그런가보다"라며 "김문수는 유리가 없다. 방탄 유리가 없다. 방탄 조끼도 안 입었다. 조끼 입고 방탄 유리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후보는 영등포구 쪽방촌상담소을 찾아 "서울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조금 돈이 있는데 지방은 돈이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을 더한다든지 국고 지원 등을 통해서 지방 주거가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곳(영등포 쪽방촌)에는 379세대의 쪽방 주민이 있는데 LH가 55%, SH가 45%의 자금을 마련해서 이 지역 일대를 재건축하고 임대주택을 782호 만들었다"면서 "서울시나 광역시도 있지만 LH에서도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0 16:45:07 서예진 기자

다시 화두가 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개혁신당 주장한 "헌법상 최저임금, 단일기준 강제 아냐"는 거짓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공약을 내세운 것을 두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반박하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차등 결정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TV토론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면전에서 비판했다. 또 같은날 TV토론이 생중계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곧바로 "헌법이 정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실시이지, 단일기준 강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개혁신당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권영국 후보가 지역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하자 "미국은 최저임금을 주마다 다르게 정한다. 그래도 평균임금이 한국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의 말대로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 주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해놨다. 이에 따라 각 주는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하한선으로 삼아 각 주별로 최저임금을 이보다 높은 액수로 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평균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후보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해 주장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을 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업체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 근거로 헌법을 들며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이나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에 대해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했다. 또 헌재는 지난 2019년 12월27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후보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당시 헌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때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결정문에 언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에 대해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 찾기 어려움 ▲저임금 적용 업종의 낙인효과 발생 우려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근거할 만한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반대 의결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한국은 1일 생활권(면적이 넓지 않음) ▲지역별 구분에 따라 노동력 이동으로 지역 낙인효과 우려 ▲지역별 노동력 수급 왜곡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 발전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분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헌재는 "최저임금위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였더라도 이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켜야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헌법 34조1항)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즉, 최저임금을 지킴으로써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얻는 공익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에서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헌재 판례에 따라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0 16:03:45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여성 공약 발표…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

경력이 중단된 여성도 눈 낮출 필요 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WOW(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프로젝트를 국민의힘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0일 여성 공약을 발표하면서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인 WOW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경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직 상담, 창업 도움, 직장고충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아카데미' 신설로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꿈을 실현하고 활약하는 여성이 전보다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원하는 바를 마음껏 펼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30대 후반 경력단절 여성이 2024년 상반기 기준 4명당 1명꼴로 우리 경제 허리 세대의 커리어가 단절되고 있고, 2022년 기준 우울증을 겪는 20대 여성은 전 세대·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아 미래 여성 세대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형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성과 비정규직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근로기준법에 종전 시도된 '부분 근로자 의견 반영'보다 더 확장된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근로기준법에 제도화하는 것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연한 근무시간 배분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종전 주5일 중 4일을 1시간씩 더 일하고 남은 하루는 4시간 덜 일하는 식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걱정 없는 일상을 지키기 위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성안전주택인증제' 도입 ▲치안 사각지대 없는 '전국 생활안전망' 구축 ▲여성 사업자(소상공인) 안전시스템 구축 ▲교제폭력·스토킹범죄·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 보호 법체계 보완 및 예방 제도 정비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법 정비로 처벌 강화, 사전 탐지 강화,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도록 보호체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여성이 결혼 후와 육아 중에도 퇴사 고민 없이 일하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면 확대 ▲난임치료 및 육아를 위한 합리적인 방식의 휴직 사용 활성화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가사도우미 이용 지원 '부모 힐링바우처(가칭)' 지급으로 워킹맘 가사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혼하지 않는 여성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신뢰를 기반한 '지정돌봄인 등록제' 도입으로 1인 및 비혼가구의 긴급 상황 대응력 및 심리적 안전망 강화하고 '다정한' 사회 기여에 대한 포괄적 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의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여성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든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5-20 13:58:57 박태홍 기자

김문수, 전통시장 찾아 李 '커피 원가 120원 발언' 타격…지지자는 120원 커피 부스 설치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20일 강서구 화곡동의 대형 전통시장 '화곡남부시장'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김 후보의 지지자들은 유세차 앞에 120원 커피 부스를 설치하며 김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12시10분경 서울 강서구 화곡남부시장 앞에 설치된 유세차에 도착해 시장을 둘러볼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을 넘겨 느즈막히 도착했다. 유세차에 김 후보 도착 때까지 사회를 보던 김일호 서울시당위원장 겸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김 후보가 앞선 크로마키 촬영에서 NG가 발생해 늦게 도착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해수부 차관 출신 박성훈 의원이 유세차에 올라 김 후보가 도착할 때까지 연설했다. 김문수 후보는 유세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말한 적 없지 않나. 원가가 120원인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김 후보는 "시장에 와서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값은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고 전부 여기다가 원가가 얼마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장사하지 말고 다른 것하라고 이야기하는게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폭리를 시장에 취하면 (소비자가) 물건을 사겠나"라며 "받은 만큼 받고 많이 경쟁해서 시민에게 싸게 팔고 경쟁하는 게 상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연설 중 화곡 남부시장 앞에 있는 저가커피 매장을 가리키며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팔고 있는데, 원가가 120원 밖에 안 된다 하면 되겠나"라며 "김문수는 시장 상인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유세 중 방탄복을 입고 연설 때 방탄 유리 뒤에 선 것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방탄 조끼 입었나. 저는 입을 필요가 없다. 방탄 조끼를 왜 입나. 누가 총 쏠까 싶어서 그런가보다"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이 총을 누가 갖고 있고 누가 쏘는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유리가 없다. 방탄 유리가 없다. 방탄 조끼도 안 입었다. 조끼 입고 방탄 유리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선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방탄 조끼를 입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의의 지퍼를 내려보이기까지 했다. 김 후보는 "저보고 또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도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경찰 경호도 필요 없다고 했다"며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화곡남부시장에 들러 시장 상인을 만나려고 했으나 영등포 쪽방촌 주민을 만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연설만 마치고 떠났다. 유세장 한 구석엔 김 후보의 지지자들이 스틱커피 상자에 '원가 120'원이라고 적어놓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2025-05-20 13:50:15 박태홍 기자

통상 전쟁 맞서는 대선후보들, 李 "수출 다변화"·金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1대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해법을 들고 나와 '글로벌 통상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고 외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국의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 통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중 관세 협상에서 양측이 상호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며 각 국의 협상 전략에 미묘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 기준 대미 무역흑자 규모 8위 수준인 한국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협상 빠를 필요 없어…수출 다변화 필요" 통상 정책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각은 경제분야 TV토론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 생중계 토론회에서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을 두고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서둘러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미리 하겠단 입장이었다가 선회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부딪치다가 상당 정도로 타협을 했다"며 "섬세하게, 유능하게 이 사태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협상을 잘하되 향후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우리의 외교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 사우스 협력 추진 ▲통상·공급망·방산·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유럽연합)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추진 및 기후위기발(發)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하기 위해 ▲국산 둔갑 우회수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한미동맹 더욱 강화…취임 즉시 정상회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향후 협상을 두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라며 "서로 믿을 수 있을 때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당선되면 바로 개최해서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문제 등을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 통상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관세 패키지 협상에 대해 조선과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청취하고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IR)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하고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3:01:12 박태홍 기자

이주호 권한대행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 세 부담 덜어줄 분기점"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데, 이를 두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권한대행은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며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운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에서는 국정 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20 11:25:29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이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영부인 TV 생중계 토론하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문수 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 드리려 한다"며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다.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때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도 수행했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우리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 영부인의 역할과 관련된 법적 규정도 제도도 미비하다"고 부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에 국민의힘은 설난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한다.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나눠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이 토론은 특정 배우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을 고를 때 그 곁에 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 요청"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TV 토론은 사전투표 전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5월 23일까지 밝혀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민주당에 전향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국민 앞에 더 성숙한 정치 문화를 함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김건희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는구나"라며 "(김문수) 후보로 안 되는 게 뻔한데 후보 교체 시즌2 부담이라 배우자로 사실상의 교체 타진하는구나. 엉뚱하고 기괴하다"라고 평했다.

2025-05-20 10:5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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