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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용외교'·김문수 '한미관계'… 대북정책은 '비핵화 vs 북핵 억제력 강화'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29일 각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실용외교를 기치로 내걸었으며, 김문수 후보는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등을 비롯한 '한미 전략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실용'으로 중도층을 공략했고, 김 후보는 '동맹'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보수진영 지지자들에게 손짓했다. 또 이 후보는 안보 및 대북 정책 분야에서 남북관계 복원 및 한반도 비핵화 추진 등을 공약했으나, 김 후보는 북한 핵 억제력 강화·전술핵 재배치 등을 언급했다. ◆李의 '실용 외교' 공약은 '한미동맹' 토대… 대북관계는 화해·협력·비핵화 약속 이재명 후보는 지난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G20 '가치 외교'를 비판해 온 이 후보와 민주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 동맹 발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중국어선 불법조업 보호대책 마련 및 강력 대응 등 국익에 기반한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또 경제안보를 위한 주요국 협력을 강화하거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위상 제고를 약속했다. 아울러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G20, G7 등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미·일·중 등 주변국 외에도 외교 상대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 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EU 및 유럽지역과의 통상·인프라 등 실질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 후보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핵 협상이 진전되면 남북미중 주변국 4곳과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화해·협력 모드로 전환하려는 취지를 담아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방위력 증강'을 안보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앞서 외교안보 공약 발표 당시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아울러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며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金 외교·안보 공약, '한미 전략동맹 강화' 및 '북핵 억제력 강화' 중심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29일 외교·안보 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SBS에서 진행한 방송 연설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전략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공약집에 실린 외교 정책 공약을 보면 일단 '한미 전략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방송연설에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 통상 현안 해결은 물론 한미동맹 기반의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공급망·첨단기술 과학분야 협력을 약속했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SMA 재협상)을 요구할 시, 적정 수준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확보하고 한국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을 통한 실질적 이익을 얻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미일 동맹을 위한 지속가능한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과의 상호 존중 관행을 만들어가면서도 대중 경쟁력 확보를 통한 유리한 협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외교 상대 다변화를 위해 우리의 3대 수출시장인 아세안과의 협력 지속 강화, 호주와는 안보·방산 협력 강화, 유럽과 첨단기술 협력 강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연대 확대·경제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엔(UN) 외교 활성화, G7+3 추진을 통한 한국의 국제사회 역할·위상 증진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후보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핵 억제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방송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기반 위에 분명한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힘을 쏟겠다"며 "경제도, 통상도, 민생도, 미래도 결국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의 안보 공약은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핵 잠재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에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거나,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또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통제 및 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하고,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후보도 이 후보와 비슷하게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9 16:15: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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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 전문가들도 당혹 "민주당에 유리" VS "진영 결집에 투표소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역대 사전투표 시간대별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을 경신하며 '정치 쇄신'에 대한 뜨거운 열망를 보여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투표소에서 실시한 사전투표는 7시 기준 전국 평균 1.2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재·보궐을 제외한 전국단위 선거 기준으로는 동시간대 가장 높은 수치다. 중앙선관위가 매 시각마다 조사한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8시 2.24%, 9시 3.55%, 10시 5.24%, 11시 7.00%, 12시 8.70%, 13시 10.51%, 14시 12.34%, 15시 14.05%, 16시 15.72%로 매 시각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경신했다. 주말 없이 평일만 진행하는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첫째날부터 시민들이 투표소로 몰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과정에서 지지층이 최대로 결집해 투표 결심을 굳힌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로 향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역대급' 사전투표율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낮을 줄 알았다"며 당황해 했다. 박 평론가는 사전투표율 흐름을 두고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예측했다. 이어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전체 투표율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선의 성격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이를 응징하는 성격의 투표가 많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평론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사전투표 음모론을 펼친 바 있는데, 유권자가 그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게 더 우호적이라는 사람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높은 사전투표율 흐름을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채 교수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통설은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지난 20대 대선을 생각해봤을 때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세가 오히려 팽팽한 진영 대결로 가고 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토론회 '젓가락' 발언으로 변동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대선이 진영대결로 3자 구도가 되면서 투표율 상승세로 이어진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동참하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학가인 신촌에서 청년들과 사전투표를 하고 서울에서 집중유세에 돌입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주제로 사전투표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투표했다.

2025-05-29 16:0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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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장애관련 단체·야4당 장애인당원, 이재명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의원)는 지난 28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전국 장애인부모연대·한국농아인협회·야4당 장애인당원·충남농아인협회 등과 정책간담회 및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과 서미화 장애인시민본부장이 참석,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라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장애인과 가족 36만643명은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남인순 총괄부본부장, 박홍근 직능본부장, 강선우 의원 등이 참여한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5대 공약이 장애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며 우리의 오랜 요구가 담긴 절실한 공약이다"라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서미화 본부장은 이날 이재명후보를 대신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하느라 불참했다. 한국농아인협회(회장 채태기)는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서 본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농아인 1만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공식선언했다. 전국 농아인 1만 명이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지지선언문을 수어로 낭독한 채 회장은 "농아인의 언어권과 정보접근권은 여전히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농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2025-05-29 15:19:1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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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돌며 서울 '굳히기' 들어간 이재명 vs 텃밭 영남지역 찾아 '이탈 방지' 김문수

6·3 대통령선거를 6일 앞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서울 동부지역과 영남권을 찾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는 '한강벨트'인 광진·성동에서 서울 표심을 다지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김 후보는 텃밭인 영남권을 광범위하게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신사동에서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란 주제로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하면서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으로 0.9라 1이 안 된다. 이는 다른 저개발 국가보다 못한 것이고, 신흥국의 경우 (평균 PBR이) 2 정도를 넘는 것 같다"고 했다.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이어 이 후보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앞에서 '광진·중랑 집중유세'에서 '내란 극복'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가진 권력을 내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달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높은 의자에 앉아서 내려다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발밑에 있는 것 같고 권력행사하니까 다 설설기니까 이사람들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부려먹는 지배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며 "'선거니 뭐니 이런 거 귀찮은 거 하지말고 영구적으로 지배자 해야지'라면서 한 게 그 정신나간 계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나라 최고 권력자 누구인가. 국민 아니냐.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 권력, 다시 거기로 위임받은 임명직 공무원이 있다"며 "요즘엔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왕인 줄 안다"고 날을 세웠다. 광진 유세가 끝난 뒤 이 후보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성동·동대문구 유세'를 하며 이날의 선거운동을 마쳤다. 이 후보가 이날 방문한 강남·광진·성동구 등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한강벨트' 구역에 속한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는 강남·광진·성동구에서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밀렸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광진이나 성동 지역은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치열한 박빙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이에 이 후보는 박빙인 지역에 방문해 서울 표심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대선 서울 지역에서 4.83%포인트(p) 차이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밀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흘 만에 다시 영남을 찾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 묘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김주열 열사 묘에 큰절을 한 김 후보는 방명록에 '김주열 민주열사 민주주의를 지켜주소서'라고 적었다. 유세는 경남 김해에서 시작해 부산, 경남 양산 등 '낙동강 벨트'를 먼저 방문했고, 이후 경북 경산·영천을 거친 뒤 대구에서 마무리했다. 특히 경산에서는 영남대학교를 방문해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다. 특히 김 후보는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그간 계엄으로 인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탄핵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당선되면 산업은행을 반드시 부산으로 가져오겠다"며 "가덕도 신공항도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이재명 후보를 에둘러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이날까지 다섯 차례 대구경북(TK)·부산경남(PK) 지역을 방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지난 24일에도 영주·안동·상주·김천·구미·칠곡 등지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 그런데도 나흘 만에 또 영남으로 향한 건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 12·3 내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재명 후보의 '중도보수 정당' 행보 등을 두고 지지층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이럴 경우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지지자들도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진보 지지층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김 후보가 더 자주 찾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8 17:02: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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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D-1, 이재명은 대학가 '신촌'에서·김문수는 李 지역구 '계양'에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각각 자신의 색깔을 담은 사전투표 참여 계획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사전투표는 18세 이상 국민이 미리 공지된 신분증을 지참해 5월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해 대선 사전투표소마다 정복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29일에 서울 대학가인 서대문구 신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대책위원장들은 서울, 인천, 충청, 대구,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긴밀히 연결됐다. 아마도 윤석열을 사면하고 윤석열 정권 시즌 2를 열려고 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기간으로, 꼭 투표해서 저들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사전투표 참여를 통해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이뤄내자"며 "투표는 총칼보다 강하다.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9일 이재명 후보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인천계양을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이후 김 후보는 '인천상륙작전 : 대역전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인천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후보의 전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크로스를 만들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이어 맥아더 장군 동상 참배 및 자유공원,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자 우리당의 전략지역인 시흥, 안산, 의왕, 안양 등을 방문해 '대역전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6.25전쟁에서 전세가 역전됐듯, 인천 유세일정으로 대역전의 발판을 확실히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 레이스의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이 단일화는 사실상 불발되는 모습이다. 양측이 입장차가 크고 단일화 협상에 나설 시간도 촉박해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 재·보궐선거 때 시범 도입된 사전 투표는 선거를 치를수록 투표자가 늘었다. 2022년 20대 대선 때는 36.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25-05-28 15:33: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