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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11일에 100일 기자회견… "되도록 많은 질문 받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내·외신기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질의가 많을 경우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기자회견의 콘셉트는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으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파트로 나눠 질문을 받는다. 이 수석은 "특히 이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과 고용·부동산·증시 대책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수석은 "(지난 7월에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대통령과 기자 간의 사전 약속된 질답, 즉 '약속대련'은 이번에도 없다"며 "다만,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 현안에 관한 필수 질문들을 간사들을 통해 추렸다. 해당 질문은 각 파트 초반에 소화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명함 추첨과 지목 등의 방식을 두루 섞어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한 주제를 심층 취재하는 2곳의 독립 언론도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회견의 핵심 그림은 기자의 상징인 펜으로 정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두루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15:10:00 서예진 기자

[단독] '카뱅' 전세사기 잔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 금리 지원은 기대 못 미쳐

카카오뱅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위변제 후 잔여 대출금 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4대 시중은행들과 달리 금리 지원 없이 연장만 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HF의 대위변제액을 제외한 대출금 10%를 장기 분할,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지원을 더해 4% 초중반의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하는데 반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장기 연장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이자만 납부하게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이 고객 금융비용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해 장기 연장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장기 연장프로그램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여서 장기분할상환대출보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이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총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10년간 갚는다고 가정하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월 9만6561원으로 120개월 동안 총 1158만7320원이 소요된다. 반면,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이자만 10년 간 납부하고 원금을 갚으면 총 금융비용은 1300만원이 소요된다. 카카오뱅크의 HF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연 2.510%에 가산금리 0.777%~2.224%를 더해 최소 3.287%~4.734%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용점수 951~1000점 기준 모든 가감조정을 받은 경우 가산금리가 1.28% 정도로 잔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 이용 시 약 0.28%의 가산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하 신용점수를 가진 피해자 대상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낮은 걸 고려해도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자만 납부하게 해 총 소요 금융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6월에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대위변제 후 귀 기관이 보유한 잔여 전세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유도에 협조해달라'고 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소비자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것처럼 보이나, 일반 신용대출과 구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택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서, 원리금을 월마다 갚는 방식보다 선택권은 더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여유가 생겼을 때 바로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당장 원리금 상환에 부담 있어서 시중은행과 비교해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지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은행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건수 및 금액은 국민은행이 400건·304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카카오뱅크가 395건·27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례채무조정을 받은 만34세 이하 청년들이 230건으로 전체의 57.5%였는데, 카카오뱅크 만34세 이하 청년이 319건에 달해 80.7%에 달했다. 타 은행은 ▲우리은행 280건·210억원 ▲신한은행 199건·159억원 ▲하나은행 81건·9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윤종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신속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10 14:38:16 박태홍 기자

송언석, 교섭단체 대표연설 "반(反)기업 악법으로 경제가 죽어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 등 부작용을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반기업 악법으로 경제가 죽어간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주장대로 국가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씨앗을 빌려 지은 농사가 풍년이 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며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것도, 씨앗을 풍성한 곡식으로 키워내는 것도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온갖 반(反)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폐수로 만들고 있다. 씨앗이 자라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수백, 수천 개의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다. 해외투자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춘다'는 정부 설명은 사실 왜곡이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노조 편에 서서 산업현장에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선진국은 단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네이버 7개 자회사, 발전소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노조는 미국 조선 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했다.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 법이 본격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더 센 상법'이라고 부르며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가뜩이나 기업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처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서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0 12:57:46 박태홍 기자

정청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중 역대급 망언 있었다…자수하고 사과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어제) 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전날(9일) 정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12·3 내란과의 절연과 사과를 촉구하며 '내란 청산'에 집중한 메시지를 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연설 영상을 보여줬다. 해당 영상에서는 본회의장의 누군가가 정 대표에게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중이었다. 정 대표는 "진짜 귀를 의심했다"며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은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수천 명을 진짜 살해하려 한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것"이라며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인가.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이 익는다. 제2의 노상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경호가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라며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는 저의 충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성장 정책인 ABCDEF(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2025-09-10 10:38:20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공약 '국민성장펀드', 100→150조로 키운다… 대국민 보고대회엔 최태원·서정진 등 참석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의 규모가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된다.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를 열고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운영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다. 또 이 대통령이 당초 공약했던 '100조원 펀드'에서 150조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최태원 SK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권용현 LG유플러스 전무,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종민 SK텔레콤 부사장,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장 등 첨단산업계 및 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성장펀드 운영방향 발표 후에는 AX·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비전, 벤처 혁신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대전환 등에 관한 자유토론도 진행될 방침이다.

2025-09-10 10:21:09 서예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수진작 위한 추경·관세협상 타결… 산재·임금체불 근절 내세운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오는 11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직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내수 진작 등을 꾀했다. 또 미국의 관세 협상 시한이 촉박함에도 15%로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소년공'이었던 정체성에 맞게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근절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월4일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2일 국민 97.6%(4837만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액수로 따지면 약 8조9000억원 정도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후 4주간(7월21일∼8월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2만9154곳의 카드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평균 6.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정책은 일회성으로, 내수 회복세를 안착시키려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 청년층 취업 방안,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또 정부는 지난 7월31일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했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협상에 총력을 다한 결과, 일본·유럽연합(EU)와 동일한 15%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관세 협상과 함께 미국에 투자·산업협력 등 성과도 함께 거뒀다.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 방어 역시 성과로 꼽힌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협상 내용이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행 조치도 확정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미국 측 행정명령 발효가 늦어지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뉴 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협상'하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번 협상이 타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세부 내역 역시 치열한 난상 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행정 절차 속행 역시 협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남은 과제는 합의사항을 공식 문서로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막아내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보수진영 정부뿐 아니라 민주진영 정부와도 다른 특징이 있다.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공장 노동자로 살았던 이력이 있어서인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대해 특히 강경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지시할 정도로 산재 사망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또 임금체불을 '중대한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8일)에도 사업장 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해 체불 사업장을 적발한 바 있다.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통과 등으로 재계의 비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노사 갈등에 따른 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은 과제로 꼽힌다.

2025-09-09 16:40:02 서예진 기자

野, 9·7 부동산 긴급 평가 토론회 "LH 주도 민간 건설 시장 위축…수요 억제책 답습"

2030년까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으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민간 건설 시장을 위축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TF(태스크포스)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를 위해 LH가 직접 시행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LH 소유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을 정례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27만호, 총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하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방식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변경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사업 규제 합리화와 주택 공급 자금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을 위한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수요관리책도 내놨다. 권영진 TF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무엇보다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연간 2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이미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짜집기하거나 인허가 기준을 착공 기준으로 바꿔서 박스갈이하는 대책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당면한 공급 대책 방안이 없다. 착공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공급되려면 5~10년인데, 수도권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단기적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3구를 비롯한 핵심 지역의 공급대책이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권 위원장은 "LH가 중심이 되는 공공 주도의 공급책도 문제다. 이미 부채가 160조원이 넘는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자가 돼 공급하겠다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질 좋은 주택이 공급 가능한지, LH의 부채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민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규제 지역에 공급 촉진 제도 개혁이 보이지 않고 LTV를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을 2억으로 한도를 정하는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실패한 정책을 연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숫자놀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LH가 직접 한다는 것은 공공주택 위주로 숫자만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은 생활의 기본이 되는 곳이고 한 개인의, 한 가정의 모든 것이 걸린 사업이다. 이에 있어 공공·임대 주택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규제가 합리화 돼 건설산업이 제대로 움직여서 민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발제에서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는 미미하고 대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규제 강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기존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던 수요가 있었는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이러한 대출을 아예 금지시킨 것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기존 공급 계획의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절대적인 공급 물량 증가보단 수요 억제 및 시장 관리에 무게를 둔 '예고편'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수도권 내 부동산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서울이라도 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정말 똘똘한 한 채에 해당하는 국지적 지역만 올라가는 초양극화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총량적 공급 계획을 갖고 풀 수 없는 부분"이라며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 공급을 원하는 양만큼 필요한 속도로 공급할 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25-09-09 16:31:28 박태홍 기자

'노조 자녀 특채' 지적 李 대통령 "경제 전체 파이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 전제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제 전체 파이(pie)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조합원 자녀 특채 의혹'을 지적했다. 또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으로 물가 상승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중 서민금융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부터 토론 과정까지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제가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며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 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전에도 당부드렸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토론 중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듣던 중 서민금융 대책 부분에서 말을 끊고 "서민에게 금융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자가 비싸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원은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는 7~8%인데 보증료가 7~8%"라면서 "대손율(대출액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의 비율)이 20~30%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자는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율이 높다는 의미다. 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가 15.9%라고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어려운 사람들 대출해주는게 더 비싼게 이게… 물론 경제논리에 의하면 맞는데…"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 금융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고신용자는 저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 죽을지경이다, 이건"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같긴 한데, 이걸 서민금융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장은 이해한다. 정부 기본정책이 그러니까"라면서도 "그런데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민들이 소액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듯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도 금융권이 '이자 장사'로 수익을 얻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거 안 빌려주면 어떻게 사냐, 이거라도 빌리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먹을 자유를 줘야 하지 않냐'와 비슷하지 않냐.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이기도 하다"며 "공공에서 책임져 줘야지 최소한을,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 수익을 30조~40조원씩 내면서 이자 몇백 억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신용자들은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며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다. 최소한 일부나마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들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 금융에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금융시스템이라는 게 시장을 개척해서, 경영 혁신을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 하는 것"이라며 서민 금융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고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9 16:03:03 서예진 기자

장동혁, 鄭 연설에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양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악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정 대표에게 여당이 가진 것이 많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다"며 "이 국회 상황에서 이 의석수에서, 이 정치구도에서, 누가 손을 내 밀고 양보해야 협치가 가능하겠나. 거대 여당이 양보하고 협치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으로 대표 연설을 두고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국민의 삶이 팍팍한데 민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념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이 가득 채워졌다"며 "미국 조지아주 구금 한국 근로자들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추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이라고 하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나 사과 표명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이번에도 적폐 청산이란 이름 아래 상대 진영 말살에 몰두하고 있다"며 "상대 진영을 말살하기 위해 헌법 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달려들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오늘 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3대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인다면 법원은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했다. 장 대표는 "올해 7월 통계를 보면 청년 체감실업률이 16.1%이고 고용률이 45.8%로 같은 달 대비 4년만에 최저치다. 어제 저는 청년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문했다"며 "대통령도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 대표가 보여준 것은 청년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게 과거를 청산하자고 주장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미래로 가는 것이다. 국민을 살피는 것이다"라며 "과거로 가자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물러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청산을 부르짖으면서 적대적 정치에 기생하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자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2025-09-09 14:45:21 박태홍 기자

정청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란청산·3대개혁 완성·ABCDEF 산업 지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을 모두 26번 얘기했지만 '협치'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성하고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첨단제조업) 산업 육성을 위해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 아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라며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은 타이밍…검찰청 폐지"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에도 힘을 싣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 많은 국민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며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ABCDEF 산업 육성으로 경제 살리겠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선 "의사, 과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의료AI 기술개발을 돕겠다. 혁신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로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를 두고 "방산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국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AI를 활용한 제조업 핵심도 매우 중요하다.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으로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09-09 13:44: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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