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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정치 개혁 공약 발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줄여 대선·총선 일정 일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를 판갈이 하겠다"며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특권도 폐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다.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폐지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입법부인 국회도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선 즉시 전 당원 투표로 여당의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 제가 직접 제도화에 나서겠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대표 시절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국회의원의 특권도 내려놓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해 정치권력 법 왜곡 방지 등을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정치 기득권 퇴출을 위해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고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도 했다.

2025-05-22 10:5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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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화상·청년 장애인단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장애인시민본부)는 세 곳의 장애인 단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 세 단체 모두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단체는 ▲2025 장애인체육회 회장단 ▲화상장애인 자조모임 '해바라기'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대표로, 이날 협약식에는 서미화 장애인시민본부 본부장을 대신해 김윤 상임부본부장이 참석했다. 서 본부장은 같은 시각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3만2834명 이재명 후보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해 낙동강벨트 지역 장애인 유권자들의 대규모 지지를 확인했다. 2025 장애인체육회 회장단은 ▲장애인 체육의 공정성과 접근성 강화 ▲디지털·물리적 접근성 확대 ▲국제사회에서의 장애인 권리 보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화상장애인 자조모임 '해바라기'는 화상은 단순한 외상이 아니라 복합적 재건과 회복 과정이 필요한 질환임을 강조하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행복의 여정을 동행해야 한다는 정책적 관점의 전환을 요구했다. 장애인권대학생 청년네트워크는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실질 참여 보장(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집행,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개선) ▲장애인 교원 양성과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OTT 서비스와 문화시설의 장애 접근성 개선 ▲장애청년 인턴십 확대 및 고용차별 해소 ▲장애청년 1인가구 주거 안정 ▲장애청년 정신건강 지원 및 건강권 격차 해소 등 폭넓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체육권, 화상장애인의 회복권, 장애청년의 고등교육과 고용 등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야의 권리를 정책과제로 제안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미화 본부장은 "장애체육계, 화상장애인, 장애청년 등 그동안 정치권이 주목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시급한 과제들을 제안해 주셨다"며 "오늘의 협약 내용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장애인이 삶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1 17:47: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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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벨트 뚫리나...경남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이재명후보 지지

경남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3만2834명)은 21일 창원시 사림동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후보가 발표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기반 확립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차별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확대 지원 등 5대 장애인 공약이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본부장, 남인순 직능본부장, 허성무 국회의원, 송순호 경남선대위원장, 정병윤 경남도당 장애인위원장, 박희환 진보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을 비롯해 윤차원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회장,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박옥엽 경남장애인인권포럼 부장, 김영순 신장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윤종술 경남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및 도내 18개 시·군 지회장등 장애인 단체 대표, 김부관 경남기업협회 회장, 이상률 경남 표준사업장연합회 회장등 장애인 고용 사업장 대표들이 참석했다. 서 본부장은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오랜 세월 방치된 장애 정책과 서비스를 이번에야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다"라며 "3만2000여 명의 장애시민과 가족들이 보내주신 지지에 힘입어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꼭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앞으로도 부·울·경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 및 지지선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5-21 17:06:3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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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건희 논란 사과·윤석열 공개 행보 지적… 김혜경 겨냥해 "검증받아야 해" 주장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개활동 자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논란을 둘러싸고 정식으로 사과를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다만 사과를 하는 와중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겨냥해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영부인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영부인 관련 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현행 공무원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기에는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기에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부터 우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집행과정을 투명화해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직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 관람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당과 관계가 없다는 점은 명확히 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 계엄이라는 충격을 줬다. 지금 공개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논란을 사과하는 와중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거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영부인 문제를 특정 정권의 문제로 치부하며 검증을 회피하려는 입장은 결코 진정성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대통령 후보자 부인으로서 마땅히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제안한 '배우자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한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논란에 대해) 사과만 할 거면 사과만 했어야 한다"며 "김혜경 여사를 거론하면서 사과의 의미가 '선거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1 16:38: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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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인천서 "재정 지출로 소비 진작해야"·金 경기서 "경제 대통령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을 찾아 경제가 어렵다며 국가의 재정 지출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 북부를 돌며 경기지사 시절 경험을 살려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후 인천 주요 거점을 돌아다니며 유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며 주로 경기 남부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으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인천에 새 자리를 잡았다. 이 후보는 인천 남동구 구월 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인천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다.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다는 탁한 물이든지 맑은 물이든지 다 가리지 않고 받는다' 그게 인천의 통합 정신 맞나"라며 "그리고 인천시민들은 언제나 전국 평균을 잘 지킨다고 한다. '인천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다' 여러분이 인천에서 이기게 해 주시겠나"라고 지지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려 소비를 진작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가 과열되면 세금을 더 걷든, 이자율을 높이든 규제를 강화하든지 해서 살짝 눌러줘야한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돈도 더 빌려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재정지출도 늘리고 규제도 완화하고 세금도 줄여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까지 이 정부, 그리고 현재도 저 구(舊) 여권 당이 하는 것 한번 잘 보라"며 "이 불경기에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딱 한 가지 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보수 진영에서 공격 받고 있는 '순환경제론'을 두고 서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즉 쪼그라들고 있다. 1분기가 0.2% 쪼그라들었다고 한다. 이럴 때 정부가 하는 것은 재정 지출을 늘려서 동네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당연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부자 세금 깎아주려 하고 지방에는 시장은 알아서 할 거라고 방치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집단이 있기에 제가 좀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100만원이 있더라도 그것이 딱 멈추어있으면 불경기, 공황이다. 경제는 순환"이라며 "그런데 10만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갔다 몇 번 돌면, 그것이 10바퀴 돌면 100만원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라는 이야기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것을 이상하게 꼬아서 본다"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고양시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출연해 "요즘 얼마나 힘드신가. 경제도 어렵고 정국도 어수선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가"라며 "저는 우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라면 기업이 주도하고 일자리가 많아야 취업도 잘 되고 또 모든 경제가 소비가 원만하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해 봤다. 경기도지사로서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도 개발하고, 광교 신도시, 또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를 세계 최대로 유치를 해 봤다. 많은 일자리도 유치하고, 대한민국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제가 만들어 봤다.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농가를 방문해 청년 농업인과 모심기를 해보기도 한 김 후보는 고양시 화정역 앞 집중 유세에서 이 후보와의 차별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재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일산대교는 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여러분 편리하지만, 유료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많다"면서 "이런 부분도 민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요금도 낮추고 했는데, 다만 저는 (이 후보처럼) 절대 거짓말을 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또 여러분들의 교통비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일산대교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보다 자유롭게 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많은 대교도 필요하고 교통수단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2025-05-21 16:3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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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2030 마음 사기 공약 마련… 청년 기회 보장 목표는 비슷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030 인구수는 약 1249만명이다. 지난해 22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이 전체 유권자(약 4425만명)의 4분의 1 이상인 셈이다. 이에 6·3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다수 마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등을 목표로 한 정책을 제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취업·주거·결혼 등 부담을 완화해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세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측 모두 청년의 주거안정, 일자리, 자산 형성 방안을 마련한 점은 비슷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야 재생산이 이뤄진다는 문제의식은 비슷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존과는 다르게 2030 세대 전반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시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이재명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목표… 청년 가처분 소득 확대 노력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 목표는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빈틈없는 기본 보장 사회'다. 일단 일자리 분야를 살펴보면 이 후보는 ▲공공·민간의 청년 고용 확대 추진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 기반 청년 인재 양성 ▲지역거점 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글로벌 기업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확산 등을 거론했다. 전반적으로 국가가 주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에 가깝다. 주거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을 늘리고 직장과 주거 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등이 있다. 그리고 청년층의 지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도 약속했다.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고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만큼 통신비 지출을 경감하면 가처분 소득이 늘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기로 했고, 대학 시절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등록금 부담 완화·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학자금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도 약속했다.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부채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 일할 권리와 기회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에서는 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문수, 일자리·주택확대·자산형성 공약 제시… 세부 내용은 李와 달라 김문수 후보는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나라', '취업·주거·결혼·양육 부담 완화로 기회 창출'을 청년 정책의 목표로 세웠다. 김 후보 역시 청년 일자리와 주택 확대, 자산 형성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일자리 분야는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 ▲창업 지원 확대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 조성 ▲기업 연계 첨단기술 융합인재 양성 ▲AI인재 20만명 양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체적으로 관 주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시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는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 및 정부사업 입찰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줘 신입 공채를 장려한다는 게 김 후보 측 구상이다. 주거 부문에서는 결혼·출산 등 청년층이 가장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 청년·신혼·육아부부 대상으로 매년 주택 20만호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공공임대·반값월세존 확대 등도 공약에 담겨 있다. 3·3·3 청년주택 공급은 결혼 3년, 첫아이 및 둘째 아이 각 3년 등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층 자산형성의 경우엔 청년도약계좌와 저축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 가입 연령을 상향키로 했다. 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생활비 대출을 확대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을 약속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보수 성향 남성 청년을 타깃으로 한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1 15:23: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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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정선거' 영화관람에, 민주당 "대선 개입"·국민의힘 "자중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자중할 때"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 영화관에서 이영돈PD가 만든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이 PD,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함께 관람했다. 이 영화의 주제는 극우 진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과 전 씨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바 있다. 재판 출석 이외에 대중에 공개 행보를 꺼려오던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는 영화를 관람하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을 두고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부정선거 망상을 유포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 관람하며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나섰다"며 "반성은 커녕 극우들의 망상을 퍼뜨리고 대선을 망치려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대선 개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위대한 국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되찾아 낸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전두환을 꿈꾸던 윤석열의 검은 그림자를 말끔히 거둬내야 한다"며 "국민께서 6·3 대선에서 극우 망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극우 내란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도 부정적인 여론이 앞섰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는데, 부정선거론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서 '중도'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이제 저희 당과 관계없는 분"이라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해당 영화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하게 돼야 하고, 어떤 경우든 유권자 중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하고 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된다.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우려했다. 6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누굴 위한 행보인가.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 자청하는 건가"라며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대선에 반성은 커녕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다. 자중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5-05-21 15:20: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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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도 채 안 남았는데 격차는 여전, 대선 '굳히기'냐 '막판 반전'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통령선거가 2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굳히기'에 성공할지, 보수 진영이 막판 단일화 등 반전에 성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내일 대선이 열리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고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로 1위에 올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6%, 이준석 후보는 6%로 조사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공식 선거운동 돌입 후인 지난 18일~19일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2.3%(무선 10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두달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과 보수 진영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두고 지리멸렬한 싸움을 벌인 후 반사이익을 얻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남은 두 번의 TV토론회를 잘 끝마치고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유세에서 이 흐름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기 대선까지 의원들 사이의 말실수가 나오면 자칫 설화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선대위 차원 공지가 나오는 등 막판 '굳히기'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겸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20일) 의원들에게 긴급 공지를 보내 대선 결과를 낙관하지 말자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공지에서 "연설, 인터뷰, 방송 등에서 '예상 득표율' 언급을 금지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낙승' '압승' 등 발언을 금지한다"고 했다. 또한 "실언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현재부터 '예상 득표율', '낙승' 언급 시 징계를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섣부른 낙관은 투표율 하락으로, 오만함은 역결집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끝까지 절박하고 겸손하게 호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흐름으로 선거 판세가 유지될 경우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를 염두해 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유세 중 발언을 놓고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단일화만이 대선 승리를 담보할 필승카드라고 보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결국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보수 본가가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안내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훌륭하게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라며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 측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 친윤계 인사들"이라며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은 한동훈이 대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쥘까 봐 노심초사한다"며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5-21 15:1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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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로 인한 소음과 악취 문제”…영천 금노터널 주변 ‘방음벽’ 300m 설치하기로

경북 영천시 중앙선 복선전철 금노터널 일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이 방음벽 설치 등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21일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대표, 국가철도공단과 영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방음벽 설치 등 금노터널 주변 소음·악취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경북 영천시 금노터널은 국가철도공단이 노후화된 단선 중앙선의 복선전철화 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건설사업' 중 신설됐으며, 2021년 12월부터 열차가 해당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디젤 화물열차가 금노터널을 지나면서 소음·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불편을 느낀 경북 영천시 완산2통 주민들은 2022년 5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주민들과 영천시와 협의해 2024년 6월까지 소음·악취를 측정했으나, 일부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에 대해 측정 절차 내지 장소가 유효한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됐다. 이후 민원 협의가 길어지자 완산2통 주민 55명은 "국가철도공단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악취 측정 결과를 인정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에 대해 입장을 줄일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 협의에 임한 결과, 조정안이 마련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우선 금노터널 입구 300미터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고, 방음벽 설치 이후에도 악취가 계속되면 영천시의 악취 측정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영천시는 올해 12월까지 준공 예정인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동 사업으로 신설된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권석원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소음·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방음벽이 차질없이 설치돼 완산2통 주민들이 한층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21 15:00:3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