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획개정부 조직 개편" VS 金 "과학기술부총리·규제혁신처 신설"
오는 6월3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재정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가치와 비전에 따른 부처 개혁 구상을 내놨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경제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되, 정책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예산안 국회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시 제반 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 예산 심의를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회에서 예산안 증액 심의시 정부 동의 범위 및 요건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는 예산 삭감 권한은 있지만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후보는 28일 취재진과 만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가 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이 후보는 부처 개혁도 '내란 종식'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국민을 위한 군을 만들겠다"며 국방 문민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을 민간에서 임명하고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계획 및 실행에 역할을 했던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기 위해 12·3 내란혐의종사자를 엄벌하고 내란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부당명령 거부권'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육·해·공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에 불응했던 대통령 경호지원 인력을 감축하고 국정감사 출석 의무화 등 경호처장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정합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다양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고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국가 미래를 위한 부처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3대 게임 체인저를 AI(인공지능)·바이오·양자로 꼽으며 국가AI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해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AI·과학기술·정보통신을 담당할 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다. 인구청년가족부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법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글로벌 통상전쟁에 대비해 경제안보교섭본부(가칭)를 설립해 기존 통상교섭본부를 흡수 통합하고 통상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통상 및 경제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으로, 복수의 조직에 분산된 경제 안보 능력을 통합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약이다. 또한 김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IR(기업공개)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경제부총리, 한국은행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기 위해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 외부 통제 및 감시 체계 구축, 투표용지·선거관리시스템·선거관리 보안시스템 정기 점검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수사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