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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통령실에 "美 구금 사태, 자화자찬하더니 실상은 추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선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대통령실의 기만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시간으로 문제되는 건 정부의 사후 대응이다. 사태 발생 사흘째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생색을 냈다"며 "그런데, 미국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억류 한국인의 대부분 추방될 것이라고 공개발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 워싱턴에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뒤늦게 어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며 "국민 앞에서 필요시라는 말만 하다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허겁지겁 움직인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외교의 무능한 민낯"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다.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적 현장에서 동맹국 근로자 수백명이 군사작전식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700조원을 퍼주고 돌아온 것은 결국 국민의 수갑이었다"라며 "한미 신뢰가 흔들렸고 한국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환경 불확실성을 드리웠다. 국민 안전과 국가 신뢰가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외교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 기업 투자 신뢰를 지켜내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고 무능외교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2025-09-09 10:06: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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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민주당 만나 "석유화학·철강 위기 산업 지원 요청"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8일 더불어민주당에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의 지원과 국회의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대한상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의 현안 건의로 석유화학과 철강 등 위기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여야 대표 오찬으로 일찍 이석했지만 경제 관련 분야 상임위 여당 간사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 부의장 등 당의 정책 중역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선 최태원 회장과 지역 상공회의소, 주요 기업 회장단이 참석했다 . 박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사실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철강 산업은 관세를 50% 부담해야 해서 어렵고 두 산업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상의와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산업 지원을 위한 여러 법·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철강산업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여야 합쳐 100명이 넘는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책으로 사업 개편 계획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상정 및 논의되지 않는 상황인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했고, 석유화학산업은 기업의 자구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자사주 소각이 핵심인 추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상의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저희가 재계와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 속도조절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노동조합법 후속지침 마련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상의 측에서 빠르게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될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깊게 논의하진 않았고 개괄적으로 우려를 표현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분기별로 대한상의와 민주당의 만남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2025-09-08 16:49: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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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AI 3대 강국 '4대 원칙' 제시… 포용·원팀·시스템·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빚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는 4대 원칙에 따라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또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며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미래전환 대표·민간 인사)과 기술혁신 및 인프라·산업 AX 및 생태계·데이터·사회·글로벌 협력·국방안보·과학 및 인재·공공 AX 등 8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촉된 34명의 민간 위원들은 8개 분과에 배정됐으며, 향후 추가로 위촉될 분과위원들과 함께 각 소관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그 반대로 머뭇거린다면 기술 종속과 산업쇠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3중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AI 3대 강국을 위한 4대 원칙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 ▲AI 친화적으로 사회 전반 시스템 정비 ▲전 국토 AI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관 원팀 전략에 대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지 않은 채 첨단 기술 산업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란 가능하지 않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I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발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AI 관련 특화 산업을 진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각각의 과정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두를 위한 AI' 원칙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며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제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세계가 주목하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전략위원회가 나침판이자 도약대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실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8 16:47: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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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표 손 맞잡은 이 대통령… "공통공약 중심으로 함께 결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양당 대표를 만났다. '강 대 강' 대치로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던 정청래·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손에 이끌려 함께 손을 맞잡았다.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여야 공통 공약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 정청래·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12시부터 80분간 오찬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장동혁 대표는 이후 이 대통령과 오후 1시20분부터 30분간 단독으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회동 직전 정청래 대표와도 30분간 단독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제가 정 대표와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어 장 대표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 해병대원) 연장 법안이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메이커(harmony maker)가 된 것 같다"며 "장 대표께 뒤늦게나마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고, 말씀한 소통의 창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대통령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의 대화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양당 대표 뒤에 발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있었던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정치 상황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 면전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특검 수사나 기업 정책, 부동산 정책, 소통 등에 대한 언급만 했다. 이 때문에 회동 역시 무난하게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국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민생경제협의체(가칭)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브리핑은 박성훈 수석대변인뿐 아니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나란히 등장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협의체 구성 제안은 장동혁 대표가 했고,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수용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여야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게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게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시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협의체는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단위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해 구성하게 된다. 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이 카운터파트가 된다. 협의체의 정례화는 합의하지 않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거에 정례화를 해놓았지만 정국의 상황에 따라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정치에 부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과 먼저 단독 회동을 갖고 "저는 평소에 대통령님과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 오늘은 장 대표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도록 진지하게 경청하겠다"며 "민생경제협의체가 공통 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의 테마를 주제로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8 16:36: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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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 공장 한국인 구금 사건에 與野 외통위원 "비자 쿼터 확보 협상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8일 전체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외통위 의원들은 미국 당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비자쿼터 확보 등 정부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외통위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질의하기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구금한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군사작전 하듯이 수백명의 한국인을 이런 식으로 구금한다면,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와 외교부에서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유감을 표명해준데에 감사드린다"며 "외교부에서도 이미 국무부에 차관급에서 유감 표명을 직접 했으며,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로서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조정식 의원은 오후 미국으로 출국하는 조현 장관에게 "(구금 관련) 미국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협의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이번에 한국에 국민이 돌아오더라도 향후 재입국 제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면밀하게 교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2020년에도 조지아주에 당시 SK이노베이션(現 SK온) 공사 현장이 13명이 동일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배경엔 비자 발급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며 "전문직 종사자 비자인 H1B 비자는 2000개에 불과하다. 인도, 중국, 필리핀의 총 승인건수를 보면 우리가 갯수로는 더 적다. 미국 투자 규모에 비해 전문직 비자 발급 현황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래서 그동안 해당 업체에서 전문직 비자 발급이 안되니 조금 편법적으로 사용해왔던 ESTA(미국 사전여행허가제)를 관행적으로 이용하면서 활용해왔던 것이고 양국간에 일정 정도 묵인해왔던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단속될 것 같으면 설비 안정과 가동을 할 수 있는 인력 파견이 불가능해진다"며 "투자는 하지만 공장이 운영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말했는데, 전용 취업비자를 각국에 내어준 것을 쓰지 못하는 형국에 총량 안에서 대미투자를 많이하는 국가는 그 안에서 추가적인 쿼터로 얻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한국인 근로자 집단 체포 사건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조기에 해소된다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매우 심각한 사태였다"며 "국가적 불명예일뿐더러 앞으로 상처의 치유가 힘든 만큼 심각한 타격을 대한민국에 줬다.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으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엄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즉시 필요한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은 "(미국에) 지금 신설 또는 증설 중인 공장만 해도 22개에 달한다"며 "아주 대규모 공장들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확보를 하거나 또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받아내는 등의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외교부에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말 다음에도 조지아주 같은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나"라며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직을 건다는 그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9-08 16:29: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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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美 한국인 구금 사건' 野 비판에 "비자쿼터 문제 尹 정부가 해결했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8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미국입국 취업비자 쿼터할당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작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탓을 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이런 법적인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방치하고 있었고 지금 그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재발방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들의 외교정책 실패를 자성하기는커녕,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이재명 정부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이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국익은 없다.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를 정쟁화 하려는 국민의힘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좀 더 세심한 일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 이민국의) 이번 단속에서 불법 또는 편법 체류자 얘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ESTA(미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그리고 미국의 전문 취업 비자 H-1B나 주재원 비자 L1, E2 요건이 까다롭고 발급량이 적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H-1B는 연간 발급량 8만5000개를 무작위 추첨하는데 한국에 따로 배정된 쿼터조차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술 전수 등을 목적으로 미국 현장에 파견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은 주로 90일 동안 체류 가능한 ESTA나 단기상용 B-1 비자를 활용한 편법 근무가 관행화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어쨌든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이런 출입국 관리 정책,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계속해서 입국 거부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 단속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전략 산업 비자 쿼터를 확보했어야 하고, 애초 투자 협정시 레버리지로 신속 비자 발급 절차를 협의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외교부는 산업현장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산업통상부는 비자 업무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응했던 게 아닌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 이미 수색영장이 신청됐는데, 사전에 인지 못한 외교부는 그 무능함에 대해 책임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8 13:36: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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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한상의 간담회, 崔 "기업규모 별 차등규제 많아"·鄭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8일 민주당 지도부와 경제 분야 관련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을 만나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적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주춤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시한 초혁신경제 의지를 밝히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여전히 기업 규모별로 차등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 정체 현상이 다소 저하된 상태"라며 "성장이 돼야 민생 회복이 되고 글로벌 경쟁에 맞설 국력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경제 단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정책 제안을 드리고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해드릴 생각"이라며 "잘 반영해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제도적 장치를 걷어내는 데 당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세계 경제는 격랑 속에 있다. 다 아시다시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신산업 육성 경쟁과 관세 전쟁까지 겹쳐서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얼마 전 최태원 회장이 말한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규제를 피하느라 기업이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크게 가슴에 와닿았다"며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과제인 공정경제와 맞닿아 있다"며 "모든 주체가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통해 기술 주도 성장을 이뤄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때로 공정한 경쟁과 관련한 조치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대한상의가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제안주신 내용은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최 회장은 "지난 주말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체포, 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만에 석방된 데에 경제계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미국 내 국민 안정과 기업의 원만한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마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민주당 대표꼐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께서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궁극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민주당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등 상임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상의에선 지역과 업종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5-09-08 11:29: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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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美 구금 사태에 "근본적 문제 있었다…방치한 건 정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이런 법적인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방치하고 있었고 지금 그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기업,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즉 미국에 구금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 조치를 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필요 최소한"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법적 문제나 해당 기업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있을 대미 투자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08 09:32:2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