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4곳 즉시반환 합의, 환경 정화 등 과제 남아
정부는 11일 원주, 부평, 동두천 등 폐쇄된 주한미군기지와 용산기지의 즉시 반환협의가 미국측과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미 폐쇄된 기지는 원주(캠프이글, 캠프롱), 부평(캠프마켓), 동두천(캠프호비 쉐아사격장) 등 4곳이다. 이날 정부는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열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한 한미간 협의지속 조건하 4개 기지 즉시 반환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 등에 합의했다.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 양측은 올해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한·미간 합의에서도 오염 정화를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기지부터 반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는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2005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운 용산 기지의 경우 기름 유출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고, 심지어 부평 기지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 기지를 비롯해 전국의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은 1조원 까지 추산되지만, 주한미군측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주한미군측의 보도자료에는 '최종적이고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로 반환'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환경오염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