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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기다리던 軍의료, 현실적으로 개선되나

멀리 있고 기다려야 하는 군병원, 이용절차가 까다로운 민간병원, 장병들의 의료불편 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 환자 발생시점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병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개혁을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까지 군 의료시스템 개혁과제가 시행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병의 민간병원 진료가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로인해 군병원에 대한 신뢰부족 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의무대 1차 진료와 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 부대지휘관 청원휴가 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는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승인' 절차로 간편해진다. 이와 함께 민간병원 진료를 위한 간부동행도 사라질 예정이다. 민간병원 외진을 위해 동행해야 하는 간부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고, 병도 개인외출제도를 이용해 손쉽게 민간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방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병사들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멀리 떨어진 군병원 대신 인근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을 권역·지역별 전문병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위탁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환자 발생부터 종결 시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위탁환자관리팀을 현재 1개 팀에서 3개 팀(서부·동부·남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간 및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 헬기도 2020년까지 8대가 추가배치돼 응급후송능력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의무후송전용 헬기는 최적의 응급처치 장비와 환자후송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도권 이북지역 및 서북도서 지역의 응급환자를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 중대급 전투부대에 응급구조사 신규배치 ▲ 관계부처간 협업 고도화 ▲ 예방접종 대상 확대·시행 ▲ '신속기동 검사차량' 운영 계획 등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이행점검 TF'를 운영하고,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06-13 15:10: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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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희호 여사 추모식 14일 현충원 엄수… 장례위원 3300명 규모

정치권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을 엄수한다. 이 여사 빈소인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3일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여사 운구 행렬은 추모식 당일 오전 7시 신촌 창천교회에서 장례예배 후 동교동 사저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도착한다. 사회장 공동장례위원장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상 전 국무총리 서기, 권노갑 민주평화당 상임고문 등 3인을 위촉했다. 장례위원회 상임고문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맡는다. 고문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수장을 포함 141명을 구성했다. 장례위원은 총 3300명 규모로 민주당과 평화당 소속 의원 전원을 포함했다. 사회장에는 한국당 원내대표단과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한편 추모식에선 이 총리가 조사를,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등이 추모사를 낭독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도 낭독될 예정이다.

2019-06-13 14:51: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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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규제 정비로 착한 경제 만들어야"

[b]日, 주택숙박사업법 규정해 처벌 등 명확히 규정[/b] [b]美 샌프란시스코, 단기임대 허용… 국회도서관 "법 개정해야"[/b] 불법 숙박공유를 막고 서비스 운영체제(플랫폼)는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규제 정비로 '착한 공유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공유경제 활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로 도시지역 숙박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지역 공유숙박에 외국인만 묵을 수 있다.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추진안을 무시하듯 불법 숙박공유는 벌써부터 난립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한 24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당시 "숙박공유 사이트에서 불법 업체를 검증 없이 게재해 문제"라고 지적하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제2도시로 꼽히는 부산에서도 지난해 불법숙박업 적발 건수는 225건에 달했다. 불법 숙박공유가 판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부터 등록·미등록 공유숙박업체 1000여곳에 대한 대대적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문체부는 이미 네이버와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감시해 위반 사례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서도 새로운 형태의 호스트를 통한 숙박공유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숙박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기존 법률을 적용한다. 공유숙박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당 법안만 두고 조합·해석하고 이에 따라 규율하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숙박공유 관련 법을 '주택숙박사업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호트스의 양태를 주택숙박사업자·주택숙박관리업자·주택숙박중개업자로 나눠 각 장마다 별도의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사업자로서의 업무사항과 국가로부터의 감독, 업무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 2014년 10월 단기임대업 등을 허용하는 일명 '에어비앤비법'으로 불리는 조례를 가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08년 8월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곳이다.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국회도서관은 '숙박공유 서비스 법제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유경제 활성에 부합한 숙박공유 관련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이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 전문경력관은 "숙박공유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면서도 "기존 숙박업·임대주택시장 참여자에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출현으로 '디지털 개인간 거래(P2P)' 형태도 나오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2019-06-13 14:33:48 석대성 기자
민병두 의원 "시니어 금융소비자 위한 포용금융 필요"… 정책간담회 실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포용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알렸다. 이번 간담회는 시니어 금융소비자가 쉽게 겪을 수 있는 착오송금 피해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의 소외와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실적 포용금융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민 위원장은 "시니어 금융소비자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의 부재는 금융양극화를 가속시킨다"며 "간담회를 통해 각 권역별 금융기관이 시니어 금융소비자 맞춤 정책의 적극적 대안을 제시해 포용금융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12개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이 자리에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금융연구원) ▲금융투자 분야에서 디지털 채널의 활용(자본시장연구원) ▲주요 보험소비자 보호 이슈(보험연구원) 등을 주제로 현안 발표를 진행했다. 참석기관은 이에 대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2019-06-13 08:02: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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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압승과 야당 궤멸… 6·13 지방선거 1년 그때와 지금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실시한지 1년이 지났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완전 승리를 거두며 지방권력까지 장악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궤멸했다. 민주당 완승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 동력을 확보했고, 보수진영 지도부는 메가톤급 쓰나미를 정면으로 맞고 총사퇴했다. 메트로신문은 13일 6·13 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지난 선거를 돌아보고 현 상황을 짚어봤다. ◆與 '싹쓸이'… 한국당은 TK 배수진 민주당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수도권과 부산·경남(PK)에서 대승을 거뒀다. 서울(박원순)·경기(이재명)·인천(박남춘)·부산(오거돈)·경남(김경수)·울산(송철호) 등에서 당선자를 냈다. 중원 역시 대전(허태정)·충남(양승조)·충북(이시종)·세종(이춘희)도 파란색으로 덮었다. 민주평화당과 경쟁한 호남에서도 광주(이용섭)·전남(김영록)·전북(송하진) 지자체장 자리를 가져갔다. 보수세(勢)가 강한 강원(최문순)도 차지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구(권영진)과 경북(이철우)만 당선자를 냈고, 바른미래당은 전멸했다. 제주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원희룡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했다. 구·시·군의장 역시 226석 중 민주당이 151석을 석권했고, 한국당은 53석, 평화당 5석, 무소속이 17석을 가져갔다. 지선과 함께 치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전체 12곳 중 민주당이 11곳을 휩쓸었고, 한국당은 1곳만 가까스로 얻었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참패 후 '보수재건'을 외쳤던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는 투표 다음날인 14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쓸쓸히 퇴장했다. 홍 전 대표가 자리에서 내려온 후 한국당은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자원봉사에 노래까지… 여야 당대표 이색공약 지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각자가 목표한 투표율과 선거 결과를 이룰 경우 이색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알렸다. 특히 우세했던 민주당은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 만큼 분위기가 좋았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게 힘을 주신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다둥이네 가족을 방문해 일일 봉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에선 여성 의원 5명(백혜련·박경미·유은혜·진선미·이재정 의원)이 사전투표율 20%에 '파란머리' 염색 공약을 하고 직접 인증하기도 했다. 한국당 홍 전 대표는 투표율 30%에 '아기상어춤'을 공약한데 이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던 12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당선 시 서울시청 앞에서 노래 10곡을 부르고 춤도 추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여권 대선 잠룡 '시·도지사 3인방'은 지금 박원순 시장은 민선 7기에서도 타이틀을 유지했다. 3선에 성공한 건 박 시장이 처음이다. 박 시장 스스로도 "조선시대 한성판윤까지 통틀어 최장수 시장"이라고 자부한 바 있다. 다만 박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이어졌던 강북구 옥탑방 살이는 '보여주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옥탑방에서 나온 후 부동산 정책 관련 강북 개발계획을 예고 없이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터졌다. 그해 11월에는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기도 했다. 반면 보행자 중심 정책으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감소했다. 대중교통 시내버스 만족도 또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최근에는 여당과 함께 '제로페이'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올 4월 기준 가맹점 수는 12만 곳을 넘은 상태다. 이재명 지사는 인구 1300만명의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무난하게 당선했다. 하지만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법정까지 섰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전부 무죄 선고 이후 적극적인 도정운영에 나서고 있다.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시리즈'로 꼽으며 사업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작한 경기도 지역 비무장지대(DMZ)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평화모노레일' 건설 사업도 추진 중이다.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의 그림자 수행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박원순 시장과 '경남-서울 상생혁신' 업무협약 등을 맺으며 호흡을 맞췄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연루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지사를 댓글조작 관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항소심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4월 석방됐지만, 아직까지 위기는 남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 직을 잃는다.

2019-06-13 03:55: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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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슬로포럼 연설… "'평화 동반자' 노르웨이, 한반도 평화 함께 해달라"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오슬로 대학교 법과대학 대강당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비전' 관련 연설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의 오슬로 연설에는 하랄 5세 국왕과 소냐 왕비, 써라이데 외교장관 등 노르웨이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오슬로 대학 학생들과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600석 규모의 현장을 가득 메웠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판으로 작년 평창동계올림픽 후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정상회담을 거쳤다. (이를 통해)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남북관계-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도록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대립과 갈등이 끝나고, 평화와 공존의 신질서로 나아가는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구축을 위해 '신한반도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노르웨이와 대한민국은 평화의 동반자다. 한반도 평화가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노르웨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결렬된 한반도 비핵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마침 오늘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이라며 "1년 전 오늘,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맞잡았고, 한반도 비핵화·새로운 북미관계·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원칙에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그 합의는 진행 중"이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대화가 교착상태를 보이지만,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가 1950년 한국전쟁 때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데 대대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양국은 전우"라면서 "노르웨이 출신 트리그베 리 초대 유엔(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강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파병을 국자세회에 강력하게 호소해 관철시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르웨이는 한반도에 의료지원단 623명을 파견했고 9만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대한민국은 노르웨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 수락 배경은 이렇다. 노르웨이 정부는 '인도주의 대화를 위한 센터'와 공동주최하는 오슬로포럼의 올해 기조연설자로 문 대통령을 초청했고, 우리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의 초청을 수락하며 성사됐다.

2019-06-12 19:47: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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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복귀' 압박에도… 한국당 "경제청문회 열어야" 무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결단 압박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5조는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는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페스트 트랙)'을 언급하며 "(패스트 트랙 의결 당시) 한국당이 물리력으로 방어를 강제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오히려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을 보며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한국당이 결단할 마지막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과 대한민국 경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속절없이 (계류) 49일째를 맞고 있다"며 "50일을 넘기지 않고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비판에도 한국당은 "추경은 선거운동용"이라고 평가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경제 악화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며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추경이 필요하면 경제 실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권자·청와대·경제부총리를 불러 청문회를 하자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총선공약 홍보를 하겠다는 사전 선거운동용 추경"이라며 "착시 일자리와 통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6-12 15:50:05 석대성 기자
당정, 헝가리 참사 등 외교 현안 논의… 특위 임명으로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와 헝가리 유람선 사고 국가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대북 식량지원 등 외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수혁 의원을 외교·안보 분야 당대표 특별보좌관에 임명하고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외교부·통일부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먼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협의에서 "헝가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외교부는 남은 실종자 수색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헝가리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헝가리 참사 관련 당대표 특보를 맡은 이 의원을 필두로 사고수습에 대한 국가지원과 피해자 지원 등을 구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SF와 관련해선 당내 예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설훈·김현권·서삼석·오영훈·윤준호 의원을 임명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7일 특위 위원장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해선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업부보고에서 "정부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북한의) 어려운 식량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하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에서 관련 국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019-06-12 15:45:13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