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방한길 오른 美비건, '北 연말시한' 놓고 文대통령과 머리 맞댄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4일9현지시간) 방한길에 올랐음을 미 국무부가 알렸다.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은 북한이 최근 강행한 '중대한 시험'과 연관이 깊다는 게 중론이다.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을 통해 북미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건 대표가 15일부터 19일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각각 서울과 도쿄를 방문한다"며 "북한에 대한 동맹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알렸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에는 알렉스 윙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 등이 동행한다. 특히 비건 대표는 오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대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기도 하다. 비건 대표가 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단독 접견하는 것은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전 이뤄진 후 두 번째다. 비건 대표와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정한 '연말시한'을 두고 이번 접견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렸다"고 알렸다. 리 부상은 "(미국은)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들에 화답해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는) 자국 정치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 고안한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리 부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려는 바"라고 했다. 북한은 미국의 양보가 수반된 비핵화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임을 줄곧 강조한 바다. '새로운 길'은 비핵화 포기라는 게 중론이다.

2019-12-15 11:29:18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과의 韓日대화' 일정 새치기 발표한 아베, 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다가올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받고 있다. 당초 정상회담 일정은 각 당사국이 실무조율을 마친 후 동시에 발표를 하는 게 관례다. 일본 내각홍보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도쿄 내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을 통해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중국 청두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문 대통령과의 한일 수뇌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14일 알렸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에 앞서, 한일 양국 실무진은 그간 한일간 정상회담 일정 관련 "조율 중"이라고만 했다. 이를 비춰볼 때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발표가 있던 지난 10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양자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며 "따라서 마무리가 다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의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일방적인 정상회담 일정 공개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그중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우위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행보'라는 분석과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직면한 아베 총리가 분위기 반전을 노리기 위해 서둘러 한일정상회담을 알렸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최근 한일관계 분위기는 매우 냉랭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건부 연기가 이를 방증한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 0시' 기준으로 종료 기로에 섰던 GSOMIA 종료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당시 "한일 양국은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즉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 정부도 GSOMIA 연장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수정 조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GSOMIA의 조건부 연기 카드를 꺼냈다. 조건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진전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기선제압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 일정의 공개가 아베 총리의 기선제압용 행보라는데 부정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한 것은 아닌가 싶다. 최근 아베 총리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행사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발목을 잡혀 지지율이 최근 하락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일본 매체 지지통신이 14일 발표한 아베 총리의 최근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전달보다 7.9%p 하락한 40.6%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세에는 '벚꽃을 보는 모임' 사유화 논란의 여파 때문이라고 지지통신은 알렸다. 이 모임은 매년 봄 신주쿠교엔에서 세금으로 열리는 벚꽃모임을 뜻한다. 수년 전부터 아베 총리 등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자신들만의 후원회 회원들을 이 모임에 대거 초청하며 뒷말을 낳았다.

2019-12-15 11:18:01 우승준 기자

靑김현종-주한미군사령관 회동… 한반도 정세에 머리 맞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13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골자로 머리를 맞댄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김 제2차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회동하는 사진과 함께 "한반도 정세 방위비 분담 등 동맹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렸다. 김 제2차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비핵화 대화가 제자리걸음 중인 북미관계를 비롯해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놓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공동 호위 파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차장과 아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9월에도 조찬 회동을 통해 한미관계 및 동북아 지역 전략 등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 바다.

2019-12-14 23:35:34 우승준 기자

文 "1인 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어달라" 경제부총리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4인 가구에 맞춰진 주거 및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문 대통령이 주문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20분, 홍 부총리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았다"며 "홍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과제 및 경제전망에 대해 보고했다"고 이렇게 알렸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을 보고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요 과제 내용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봤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쯤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의 정례보고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등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9-12-13 15:45:13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3·1운동 100년… 특권의 정치 반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초청 오찬 때 100년 역사의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현 정계에 퍼진 '특권문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오찬은 '국민이 지킨 역사-국민이 이끌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오찬 때 "우리가 100년 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을 기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모두 함께 독립을 외치며 이뤄낸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을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정신을 되새겨 보기 위한 것"이라며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천명한 민주공화제를 진정으로 구현하고, 일체 평등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인가, 또 다른 특권의 정치가 이어지고, 번영 속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또 다른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반성 위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길도 명확하다"며 "함께 이룬 만큼 함께 잘사는 것이고, 공정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함께 번영하는 것이다. 그것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특권의 정치'와 '경제적 불평등'을 거론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여여를 가리지 않고 불거진 각종 논란들과 연관 깊은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강조하는 슬로건 중 하나는 '함께 잘 사는 나라'일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정치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함께 잘 사는 나라'와는 거리감이 없지 않다. 이를 문 대통령이 우려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작년 7월3일 공식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총 98명(민간위원81명·정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2019-12-13 13:58:59 우승준 기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추진… 2024년 말 완공 목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공사 착수 기념행사가 지난 12일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성호 국회의원, 이성호 양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과 지역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과 안전한 시공을 기원했다. 3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10년 만에 결실을 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총연장 15.3㎞ 구간에 총사업비 6412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행사는 개식선언, 국민 의례, 사업 경과 영상 시청, 환영사, 축사, 세리머니,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는 전자현악 그룹 '비바체'와 그룹 '월(月)'이 각각 전자현악과 대북을 이용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건설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이뤄낸 성과"라며 "지하철 7호선 옥정 연장으로 교통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간 불평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지난 수십년간 국가안보에 경기북부가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 이번 사업으로 보상받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라며 "경기북부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12-13 11:19:12 박완희 기자

인터넷신문인의 밤 '국회 의정대상'…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노고

"국회의원 일 좀 하라고 해." 정치부 기자로서 주변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일정은 누구보다 숨가쁘다. ▲상임위원회 법안발의·심사 ▲임시·정기국회 법안 처리 ▲정부 예산안 심사 ▲의원총회 등 정당 행사 ▲지역민원 해결 ▲입법토론회·조찬행사·포럼 ▲정부감시(국정감사) 등만 감안해도 국회의원에게 24시간은 부족하다. 국내 5대 언론 단체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인터넷신문인의 밤' 20대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메트로신문은 이날 수상 의원 26명 중 일부를 만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뒷이야기와 고충, 소회를 들었다. [b]◆민병두 의원 "대한민국 정치, 병목현상 딛고 비상해야"[/b] 금융업계 발전·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선 중진이자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민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소회했다. 여야의 치열한 정쟁과 극한 대립을 지적한 것이다. 올해 정무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여야 갈등이 컸다. 중대 법안으로 꼽히는 P2P(개인 간 거래) 금융시장 관련 법과 금융·산업계 숙원인 데이터 경제 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 모두 정무위에 있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치전선을 확대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여야 갈등에 대해 "병목현상이 심했던 게 가장 힘들었다"며 "앞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고, 바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4학년 2학기라 아직 취업 확정이 안됐다"며 "취업준비생인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b]◆김현아 의원 "격변의 20대 국회, 힘든 과정 없으면 발전도 없어"[/b]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이자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김현아 의원은 초선임에도 당내 부동산·교통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김 의원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어린이 통학버스 좌석 안전벨)' 도입 의무화와 전·월세 세입자 보호, 도시재생 등의 입법활동을 높게 평가 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원내대변인으로서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내놓는 제도를 견제하며 수많은 논평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내 모든 게 힘들었다"면서도 "힘들었던 시간이 사실 제게는 너무 고맙다"고 소회했다. 또 "20대 국회는 격변의 과정에 있었고, 정치는 힘든 과정이 없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언론을 향해 "지금과 같이 한 쪽으로 쏠리고, 양극단으로 가고 있을 때 중도를 표방하는 언론이 나서줘야 중도 정치도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b]◆김수민 의원 "청년의 목소리가 다수가 될 수 없었던 현실"[/b] 20대 국회 최연소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청년고용촉진·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입법활동과 체육계 성폭력 2차 피해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젊은 세대답게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받고, 현안에 대한 실시간 토론으로 정책과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게 의정활동 중 가장 큰 숙제는 '청년의 목소리가 다수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김 의원은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청년 입장을 대변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수가 잡히지 않았다"며 "마이너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소회했다. 김 의원은 '언론의 경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사실과 진실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에 기반한 심층취재를 통해 소신있고 진실된 보도를 하는 자정활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임이자 의원 "입술 부르틀 정도로 일만"…노력은 성과로 다가왔다[/b]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고용노동심사소위원장을 맡으며 일선에서 노동법안 처리에 나섰다. 임 의원은 "노동자와 사용자, 주요 두 계층 간에 균형을 맞춰야 했던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환노위에서의 활동 소감을 전했다. 임 의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조합과 경영진 설득을 위해 발로 뛰며 노동계 개선에 힘썼다. 특히 환노위가 국회를 통과시키고 국정에 도입한 주요 법안 중 하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가결을 위해 임 의원은 여야 중재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성탄절에는 입술이 다 부르틀 정도로 일만 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b]◆노웅래 의원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법안 방치…걱정스럽다"[/b] 민 의원과 마찬가지로 3선 중진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과방위도 어느 때보다 긴급하고 생동감 있는 의회정치가 벌어진 곳이다. 특히 지난해 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으로 관련 입법 논의와 정쟁이 치열했고,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발맞춰 나아가야 했다. 노 의원은 그럼에도 "국회 사정으론 의정대상을 받기엔 너무나 민망하다"며 "지금도 여야 간의 극한 대치와 갈등, 불통으로 국회에는 수많은 민생법안이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편안을 언급하며 "내년 21대 국회에선 정치의 틀을 바꿔서라도 승자독식의 구조, 지역주의 정당, 민심을 반영하지 않은 의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가 되면 내년에 그 역할에 앞장서겠다"며 "내년 4월 이후에는 더 넓은 자리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4월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다.

2019-12-12 21:07:23 석대성 기자

인터넷신문인의 밤 '국회 의정대상'…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노고

"국회의원 일 좀 하라고 해." 정치부 기자로서 주변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일정은 누구보다 숨가쁘다. ▲상임위원회 법안발의·심사 ▲임시·정기국회 법안 처리 ▲정부 예산안 심사 ▲의원총회 등 정당 행사 ▲지역민원 해결 ▲입법토론회·조찬행사·포럼 ▲정부감시(국정감사) 등만 감안해도 국회의원에게 24시간은 부족하다. 국내 5대 언론 단체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인터넷신문인의 밤' 20대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메트로신문은 이날 수상 의원 28명 중 일부를 만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뒷 이야기와 소회를 들었다. [b]◆민병두 의원 "대한민국 정치, 병목현상 치료해야"[/b] 금융업계 발전·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선 중진이자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민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소회했다. 여야 정쟁을 지적한 것이다. 올해 정무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여야 갈등이 크기도 했다. P2P(개인 간 거래) 금융시장 관련 법과 금융·산업계 숙원인 데이터 경제 3법 등 중대 법안이 모두 정무위에 있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치전선을 확대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여야 갈등에 대해 "병목현상이 심했던 게 가장 힘들었다"며 "앞으로 바뀌어야할 부분이고, 개선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4학년 2학기라 아직 취업 확정이 안됐다"며 "취업준비생인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b]◆김현아 의원 "격변의 20대 국회, 힘든 과정 없으면 발전도 없어"[/b]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이자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김현아 의원은 초선임에도 당내 부동산·교통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김 의원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어린이 통학버스 좌석 안전벨)' 도입 의무화와 전·월세 세입자 보호, 도시재생 등의 입법활동을 높게 평가 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원내대변인으로서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내놓는 제도를 견제하며 수많은 논평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내 모든 게 힘들었다"면서도 "힘들었던 시간이 사실 제게는 너무 고맙다"고 소회했다. 또 "20대 국회는 격변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정치는 힘든 과정이 없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이 한 쪽으로 쏠리고, 양극단으로 가고 있을 때 중도를 표방하는 언론이 나서줘야 중도 정치도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b]◆김수민 의원 "청년의 목소리가 다수가 될 수 없었던 현실"[/b] 20대 국회 최연소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청년고용촉진·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입법활동과 체육계 성폭력 2차 피해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젊은 세대답게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받고, 현안에 대한 실시간 토론으로 정책과 법안을 만들었다"고 소회했다. 김 의원에게 의정활동 중 가장 큰 숙제는 '청년의 목소리가 다수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김 의원은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청년 입장을 대변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수가 잡히지 않았다"며 "마이너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소회했다. 김 의원은 '언론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사실과 진실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에 기반한 심층취재를 통해 소신있고 진실된 보도를 하는 자정활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임이자 의원 "입술 부르틀 정도로 일만"…노력은 성과로 다가왔다[/b]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고용노동심사소위원장을 맡으며 일선에서 노동법안 처리에 나섰다. 임 의원은 "노동자와 사용자, 주요 두 계층 간에 균형을 맞춰야 했던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환노위에서의 활동 소감을 전했다. 임 의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조합과 경영진 설득을 위해 발로 뛰며 노동계 개선에 힘썼다. 특히 환노위가 국회를 통과시키고 국정에 도입한 법안 중 하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가결을 위해 임 의원은 여야 중재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임 의원은 이날 "지난해 성탄절에는 입술이 다 부르틀 정도로 일만 했다"고 추억을 회상하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b]◆노웅래 의원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법안 방치…걱정스럽다"[/b] 민 의원과 마찬가지로 올해 3선 중진으로 의정활동을 보낸 노웅래 의원은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과방위도 어느 때보다 긴급하고 생동감 있는 의회정치가 벌어진 곳이다. 지난해 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으로 관련 입법 논의가 치열했고,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발맞춰 나아가야 했다. 노 의원은 그럼에도 "국회 사정으론 의정대상을 받기엔 너무나 민망하다"며 "지금도 여야 간의 극한 대치와 갈등, 불통으로 국회에는 수많은 민생법안이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편안을 언급하며 "내년 21대 국회에선 정치의 틀을 바꿔서라도 승자독식의 구조, 지역주의 정당, 민심을 반영하지 않은 의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가 되면 내년에 그 역할에 앞장서겠다"며 "내년 4월 이후에는 더 넓은 자리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4월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다.

2019-12-12 20:25:13 송태화 기자

[포토] 2019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 개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2019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와 '제20대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다. 다음은 제20대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 수상자 명단이다. 금태섭, 김규환, 김수민, 김학용, 김현아, 노웅래, 민병두, 박광온, 박덕흠, 박용진, 백승주, 서삼석, 송희경, 신동근, 신보라, 오신환, 오제세, 윤관석, 윤영석, 이원욱, 이진복, 이철규, 이혜훈, 임이자, 전혜숙, 정양석, 진선미, 채이배(가나다 순) [!{IMG::20191212000272.jpg::C::540::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19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제20대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12-12 18:27:57 손진영 기자

국회사무처 "내년 의원보수, 동결…국민 눈높이 맞게 지출구조조정"

국회는 내년 2.1% 증액 예정이던 국회의원 보수를 올해와 동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국회의원 보수총액은 1억5176만원이다. 국회사무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하고, 법인 보조금 및 21대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대폭 감액한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처는 먼저 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 ▲일하는 국회 구현 ▲대국민 소통 강화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 일부는 증액하고, 믹타국회의장회의 등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은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스마트워크센터·프레스센터는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해 새로 개관하는 등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쓰임새가 담긴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을 확정했다. 2019년 6409억원보다 378억원(5.9%) 늘어난 금액이다.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3857억원 ▲주요사업비 2637억원 ▲기본경비 293억원이다.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769억원 ▲국회도서관 642억원 ▲예산정책처 205억원 ▲입법조사처 171억원 수준이다. 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국회의원 보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적용 등으로 2.1% 올랐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회가 국가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안 대비 8억6800만원을 삭감했다. 법인 보조금은 국회 소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예산 5400만원(-4.0%) ▲의원외교 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 4300만원(-8.6%)을 각각 감액했다. 21대 국회 개원경비 예산은 20대 국회 개원경비(61억84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한 25억7700만원을 반영했다. 개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내구연수가 도래한 복합기나 사무용 집기를 일괄 교체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제품의 사용 내역과 상태를 점검해 교체가 필요한 집기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회는 또 내년도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앞서 올해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63억→9억8000만원)해,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비용과 항목을 폐지한 바 있다. 반면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구현을 위해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은 일부 증액했다.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도 반영했다. 지난 4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정례화하고, 전자청원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내역별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은 5.8%(6억원) 증액했다. 향후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2020년에 열리는 제6차 믹타국회의장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1억1400만원을 편성했고, 2021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개최 준비를 위한 비용 7억1000만원도 반영했다. 국회는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워크센터와 프레스센터는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하고 언론·정부부처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운영비 28억3500만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사랑재에는 옆 부속건물에 식당을 설치한다. 외교·문화행사 및 협치의 공간으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식사·다과 제공 기능이 없어 외부 케이터링 업체 사용으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행사 자체에도 제약이 있다는 게 국회 설명이다. 사랑재의 고비용 운영구조와 활용도를 개선하고, 국회 직원과 일반 국민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랑재 환경개선 예산 14억1200만원을 반영했다. 또 의회민주주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축적한 헌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헌정기념관 보존·전시공간 개편 1차년도 사업예산도 16억1400만원 확보했다.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은 총사업비 159억원 규모로 3개년에 걸쳐 진행한다. 2022년 가칭 '국회헌정박물관'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6년에 시작해 2021년도 준공 예정인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의 차질없는 개관을 위한 공사비 129억1100만원을 편성했다. 스마트한 전자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급증하는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입법정보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 23억5500만원을 반영했다.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이 국가데이터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소장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전환하는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 사업 예산 140억8200만원도 확보했다.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연가 사용이 어려운 보좌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연가보상비 예산 15억800만원을 증액(2010백만원→3518백만원)해 보좌직원 연가보상일수를 상향(8일→14일)했다.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인턴의 고용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연장(11개월→22개월)하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억원(68억원→74억원) 증액하기도 했다. 국회방송의 상근 비정규직 인력 25명과 고성연수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 28명(청소 23명, 경비·안내 5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고용 예산(17억2100만원)을 직접고용 예산(20억9000만원)으로 바꿨다. 전년 대비 3억6900만원 증액했다. 이번에 확정한 2020년 국회예산 6787억원은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이어져 적용하는 재원이다. 사무처는 "국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 조성 및 국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2-12 16:00:2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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