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COM 저리GO' 국방부 2020년 졸속 예비군훈련계획 발표
국방부는 코로나 19로 갈팡질팡하던 올해 예비군 훈련계획과 관련해, 1일 4시간으로 한정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예비전력의 핵심인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평시복무예비군)'의 훈련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획을 밝히지 못해, 내년도 동원예비군훈련에 큰 차질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하루 4시간(개인별 오전, 오후 중 선택)으로 축소 시행한다"면서 "원격교육은 11월 이후 희망자에 한해 시험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예비군 부대가 허덕이는 예산탓으로 개인식별QR 기기 등이 배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비군 훈련을 1회로 4시간으로 단축하고, 훈련대상 인원을 줄인 것은 적절한 조치로도 보여진다. 이에따라 올해는 동원지정예비군, 지역예비군, 동미참훈련 대상자 관계없이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 전투기술과제 등 필수훈련과제를 선정해 4시간 교육만으로 예비군훈련의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올해 예비군 훈련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면서 국방부는 "예비전력정예화에 적극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안팎에서 속이 텅텅 빈 '공갈빵'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전력전문가들은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은 수임군부대로 출근을 해야하는데 임무와 상관없이 동원지정예비군과 동일하게 지역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시키는 것은 실효성 없는 훈련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각 수임군부대별 상황이 달라, 현역 부대와의 접촉우려 등이 있어 비상근복무예비군의 훈련계획을 각 수임군부대로 위임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들이 동원훈련 대신 받게되는 지역훈련에 임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수임군부대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인지 명확한 지침을 세우지 않은 셈이다. 국방부의 우려가 기우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상근복무예비군은 사전정보 등 현역과 준용한 통제가 가능하고, 감염우려가 낮은 영외 물자정비 임무 등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비상근복무예비군은 "비상근복무임무수행을 위해 연초에 나오는 연간훈련일정에 맞춰 휴가 및 기타 스케쥴을 조정해 왔다"면서 "올해는 군 당국이 2월에서 3월, 3월에서 4월, 한다 안한다를 수 차례 번복해 복무여건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예 예비전력을 똥개 마냥 '이리 COME 저리 GO'식으로 운영한다면, 차후 군이 추진하려는 평시복무예비군의 확대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내곡동 에비군훈련장 이전과 국방예산대비 0.3%인 예비전력예산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지난 2014년부터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제도를 시행해왔다.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은 하사이상 간부로 년간 10일 정도 전국 각 동원지원단 또는 동원사단 등 수임군부대에 출근하며, 동원예비군훈련 준비와 작전계획 보완 및 동원물자 등을 관리하는 대한민국 예비전력의 핵심이다. 이들 중에는 동원훈련이 부가되지 않는 7년차 이상의 예비역 간부들도 다수 포함돼 '노블레스 오블리주(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보여주고 있다. 비상근간부예비군들은 평시 동원보충대대에 1명 뿐인 군무원(정작과장)과 전시에만 편성된는 대대장(전시전환요원)을 대산해 수백명의 동원물자와 개인임무 카드작성, 교관임무 수행 준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도 육군의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제도의 성과를 보고 올해부터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을 진해기지 한정으로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