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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장관 대행' 만난 文… '남북-북미간 대화 재개'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패트릭 새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만나 '남북-북미간 대화 재개'를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간 대화는 단절된 상황이다. 북미정상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골자로 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뿐인가. 북한은 지난달 4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분위기를 다소 어둡게 만들었다. 남북미 3국간 대화가 단절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문 대통령과 새너핸 장관 대행 만남' 관련 브리핑 때 "문 대통령은 새너핸 장관 대행을 접견해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또) 이달 말 열리는 G20(주요국가 20개국) 정상회의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정상이 함께 남북-북미 대화의 전진을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남북-북미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한미간-남북간 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북한 또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대화의 장으로 하루 속히 나오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지난달 16일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도 알려졌다. 즉 문 대통령이 새너핸 장관 대행을 만난 이유는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연장선상인 셈이다. 한편 새너핸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나기 전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새너핸 장관 대행과 정 장관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은) 한반도 안보 정세와 외교적 논리에 따른 군사적 지원 등 긴밀한 한미간 공조가 요구되기도 하고,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예정된 만큼 의미가 크다"고 운을 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공조방안에 대해서는 단거리미사일 발사 포함,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장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했다.

2019-06-03 16:02:59 우승준 기자
"정책 역량 강화하자"… 민주연구원, 서울·경기연구원 협약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 연구기관 민주연구원은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광역단체 소속 연구원과 정책 협약을 맺을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무형의 두뇌를 자본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나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당 정책수립이나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 콘텐츠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알렸다. 전국 광역단체 소속 지역 연구소와 민간 경제전문 연구소, 세계적 권위를 가진 다양한 연구소와 정책 연결망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에 이어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각각 정책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각각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지역·현장에 실효성 있는 민생 의제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한다. 민주연구원은 국내·외 15개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추진키로 상호 양해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0여개 연구소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현장성에 기반한 축적된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해 국가 정책연구와 입법 과정에 내실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6-03 15:41: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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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6월 시작됐는데… 국회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우려는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라며 "4월 이후 민생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라며 이렇게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는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 및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했다"며 "(조만간)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노동시간 단축 및 노인인구 급증,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대내 여건에 대응해야 한다"며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이 많다.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역점 과제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6박8일간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3개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2019-06-03 15:22:1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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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펼쳐... 효과는 미미할 듯

방위사업청은 3일 창원대학교에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입학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방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지만, 방산 관계자들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방사청은 4억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경남)'과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충남)'이 사업을 수행한다. 각 기관별 30명, 총 선발자 60명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 간 방위산업 전문 교육 및 취업지원을 받게 된다. 최초 4개월 간 방산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직무와 기초이론에 관한 교육을, 이후 2개월 동안 방산 업체에서 실무 연수와 취업까지 연계될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 지원 상담을 받게 된다. 6개월 단기속성 교육으로 방산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한 방산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한다고 하지만, 대졸 미취업 인력들이 선호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군과 관련된 소요 및 획득전문가는 단시간에 육성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급료가 높지않은 중소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방산을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낳는 황금거위로 보는 것 같다"면서 "인력난 해소와 방산기업 활성화는 전시행정같은 잔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규제혁신 등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사청 뿐이라 여성가족부도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플랫폼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워리어플랫폼메이커스'라는 여성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군장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단기속성 제봉사 교육수준에 그쳐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올해 신규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교육 및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방위산업 육성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6-03 14:57: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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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제1야당 혼자 무한정 국회 발목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 장기 파행과 관련해 "여야 간 정치적 논란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제1야당 혼자 무한정 국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협상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당의 거부로 국회의 문을 못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절반 이상은 국회 파행 책임이 주로 한국당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고 민생 현안과 추경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에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추경안은 2015년 11조6천억원, 2016년 11조8천억원이었지만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18∼19일 만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선 "정부는 신속히 북한 접경 10개 시·군에 긴급 방역 조치를 했고, 어제까지 모든 농가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발병 시 피해 규모가 산정이 불가능한 만큼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는데, 2011년 구제역 파장보다 클 듯"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에 대해선 "실종자의 생환을 간절히 기원한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주말 헝가리 정부와 사고대책을 논의하고 돌아왔는데 정부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구조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논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다수의 횡포로 운영되는 비정상 국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악법과 독재법을 또 밀어붙일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06-03 14:56: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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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8.3%… 양정철-서훈 회동 논란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장시간 비공개 만남 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그달 3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5월 5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5%)'를 조사해 3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7%p 하락한 48.3%, 부정평가는 1.5%p 오른 47.1%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지율은 지난 2주간 보인 상승세가 꺾인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데 대해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양 원장과 서 원장의 비공개 만남 논란 장기화가 한 몫 했다는 게 중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원장이 사적으로 만났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사적인 만남이건 공적인 만남이건 이번 만남은 문재인 정부 기조에 흠집이 난 것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는 집권 후 '국정원 정치적 중립'을 줄곧 강조하지 않았나"라면서 "지금 두 원장이 사적이건 공적이건 총선이 다가오는 시기에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가진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할 일"이라고도 했다. 그뿐인가.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도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한 목 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9다. 이 수치는 전달 대비 3.7p 하락한 것이다. 국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음을 뜻하기도 한다. 윤 부대변인은 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권 핵심 인사들인 양 원장과 서 원장 만남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독자들은 '국내 경기가 불안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p 상승한 41.0%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1.9p 하락한 30.0%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6-03 13:05: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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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vs 한국당 신경전 '팽팽'… 6월 국회 단독 소집은 아직

[b]이인영 "황교안, 지독한 독선… 다만 협상 여지는 남아"[/b]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6월 임시국회 협상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여야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일제히 한국당을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단독 소집'은 아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주문하면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못했다"며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로 멀어지고 나니 아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한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헝가리 비보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시점에서 정쟁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단독 국회 소집도 미뤄왔는데, 이 상황을 한국당이 아전인수하지 말고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선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회의를 마치고 나가며 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알렸다. 바른미래와 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다른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는 7일 개원을 위해 여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전하며 "6월 임시회를 개원하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학생이 등교하고, 직장인이 출근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라고 비유하며 "국회의원이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질타했다. 평화당도 무조건적인 국회 등원을 한국당에 요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거법과 추경,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등 산더미 같이 쌓인 일 앞에 2019년 국회는 사실상 6개월째 노는 셈"이라며 "6월 국회마저 공전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당 소속 의원들은 "거대 양당 힘겨루기 민생파단,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성하라", "한국당은 토달지 말고 국회에 즉각 복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정의당의 경우 민주당을 향해 "국회 단독 소집이 부담된다면 동의하는 정당과 국회의원 서명으로 국회를 열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동의를 통해 열린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당장 의원 4분의 1이 동의해 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교섭단체 간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6월 1일 임시회 소집을 명시한 국회법 5조를 어기게 됐다"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를 마비시킨 한국당은 말과 생각을 똑바로 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을 어긴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6월 국회를 소집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명시한 국회법 5조의 2는 '2·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명시한다. 한편 한국당 일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한 감찰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관권선거' 모색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2019-06-03 12:43:0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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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에 취해 비틀거리는 방위사업

주모 여기 국뽕 한사발 내주오.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국뽕에 취해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제 정신일리 없다는 이야기다. 국뽕은 국가와 히로뽕이 합쳐진 신조어로, 근거 없이 자국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 당국이 열심히 자랑하던 '명품 무기'가 대표적인 일례일 것이다. 미국도 도입하지 못한 명품 무기라고 칭송하던 'K-11 복합소총'은 20mm유탄, 광학장비에 들어가는 밧데리 결함 문제 등으로 조만간 폐기될 예정이다. 해외 수출을 해 온 방산수출 효자 'K-9 자주포'는 국군이 사용하는 기종에는 에어컨이 없다. 그래서인지 장병들은 명품답게 여름에는 따뜻하다고 말한다. 국뽕이 국내에서만 취한다면, '그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심정으로 보듬어 주겠건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면 외면하고 싶어질 정도로 부끄러워 진다. 지난해 10월 1일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는 전군 최초로 워리어 플랫폼 장비를 착용하고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14진 장병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국방일보는 워리어 플랫폼이 UAE 군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면서, 워리어 플랫폼이 방산수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전한바 있다. 정말 신선한 충격일 것이다. 자신들 보다 못한 장비를 최첨단이라고 자랑하는 한국군을 봤을테니까. 아니 그것보다 뛰어난 최정예 특전요원들이 장비에 대해 무지한 군수뇌부의 홍보놀음 속에서도 강건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더 놀라울 일이다. 워리어 플랫폼은 방탄복, 헬멧, 전투복, 소총, 광학장비 등 낙후된 장병 개인전투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것으로, 33개 품목을 새롭게 보급해 장병들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UAE는 규모는 작지만, 훌륭한 장비와 훈련여건을 지원받고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신형 벤츠를 타는 UAE군이 중국산 승용차를 타고 자랑하는 한국군을 본 꼴"이라며 "UAE군은 2011년경에도 이오텍과 ACOG 같은 고성능 장비를 사용했는데 들어본 적 없는 장비를 착용한 한국군을 보면 충분히 놀랄 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여다 보면 군사요구도(ROC)부터가 제대로 잡혀진게 맞을까란 생각도 든다. 국방일보는 방호력과 활동성을 다잡은 택티컬 베스트(전술조끼)는 무게 중심을 위로 올려 상대적인 무게를 감소시켰다고 전했다. 우선 용어부터 틀렸다. 경량화 방탄복의 한 종류인 플레이트 캐리어가 정확한 용어다. 무게 중심을 올린 건 주요장기가 모여있는 상체 윗부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장비를 제대로 모르는데 격한 칭송이라니, 맥반석 오징어처럼 오글거린다. 심지어 군 내부에서는 "단기간 홍보를 위해 미국 C사 제품을 불법복제한 제품을 아크부대와 동명부대에 입히다 보니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명품무기 K-11 복합소총은 사라졌지만, 납품한 회사는 차세대 기관단총 사업에 뛰어들겠단다. 제품 생산능력도 없는 유령회사들도 국산이라는 포장지를 쓰고 방위사업에 뛰어든다. 국산화와 명품무기 타령 같은 '軍정신성 약물'이 방위사업과 관연 산업을 망치는 것 아닐까.

2019-06-03 12:29: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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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홍준표 유튜브 '맞장토론'… 정치권 '인터넷 방송' 인기

'SNS·유튜브 정치' 팬덤 확보로 인기 일각선 "SNS, 일방적 주장" 역기능 우려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인터넷 방송' 활동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오후 10시 유튜브를 통해 자유 토론을 펼친다.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는 이날 차기 유력 대선주자이자, 진보-보수진영의 대표 논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경제 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별도의 원고 없이 진행하는 이번 방송은 유 이사장 측이 홍 전 대표에 제안해 성사했다. 1인 미디어 정치는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이언주 무소속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인터넷 방송이 대표적이며, 이들 방송은 구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김 전 지사 방송은 지난 3월 구독자 58만명을 기록했고, 이 의원의 경우 현재 22만명의 구독자를 확보 중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한 실시간 방송도 눈길을 끈다. 일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현장이나 화제가 되는 현안에 대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에 나선다. 일례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도·사법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강행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결 현장 등을 실시간 방송하기도 했다. 이른바 'SNS 정치'는 정치인에게 순식간의 '팬덤(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현상을 일으키는 매력적 요소로 작용하지만, 일각에서는 소통 없는 일방적 주장 등 역기능을 우려한다. 또 이같은 역기능이 국회 정상화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여야는 지난 1·2월에 이어 4·5월도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못했다. 국회는 멈췄지만, SNS는 여전히 자극적인 안건 등으로 이목을 끈다. 실제 일부 국회의원 SNS는 상대·특정 정당 비판이나 폭로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의 '서울의 봄' 진술 공방 등이 그 예다.

2019-06-03 11:39:44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