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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 타고 백두산 등정한 北김정은… '빨치산 역사' 재현,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9일만에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오른 것은 대미협상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자 강력한 군사적 압박 신호를 미국 정부에 보낸 것이라는 게 정·외교계 중론이다. 더욱이 북한은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하면서 대미관계 관련 중대 결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영도자 동지가 동행한 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대지를 힘차게 달리며 백두광야에 뜨거운 선혈을 뿌려 조선혁명사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겨온 빨치산의 피어린 역사를 뜨겁게 안았다"고 보도했다. 외교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이번 백두산 등정에는 박정천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군종사령관 등 군 주요인사들이 대거 수행에 나섰다. 이는 비핵화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언급된 연말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내년에는 강경한 군사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암시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렸다"고 알렸다. 한편 김 위원장이 앞서 10월16일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할 당시에는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동행한 바다. 이번 동정에는 김 제1부부장 대신 부인 리설주 여사가 말을 타고 김 위원장의 뒤를 따랐다.

2019-12-04 13:47: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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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한국당, 국민 마음 얻을 수 없어"…내년 총선 불출마

"정치권, 기업 정책 커녕 목조르기…누가 투자하겠나" 한탄 "산업·사회 진화하는데 정치권 구태의 늪…미래 등불돼야"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모두가 공감하듯 지금의 한국당은 온전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몸담았던 정당의 대통령 두 분이 모두 법정에 섰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도 "나라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 내부에서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제지 당하거나 막혀서는 안된다"고 쓴소리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우리 당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있는 청년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오히려 잠재력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고언했다. 이어 "외교·안보·국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제발 나라를 지켜 달라'는 애국 시민의 처절한 외침에 부응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빠진 것과 관련해선 "고비용·저효율의 경제불황에 기업은 나라를 떠나고 있다"며 "정치권은 기업을 위한 정책은 커녕 기업인의 목을 더 조르고 있는데, 어느 누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증기기관의 1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지나 빅데이터·인공지능(AI)의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산업도 교체되고, 사회도 진화하는데 왜 정치권만 구태의 늪에 빠진 채 진화의 물결을 거부하는 것이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한국당은 너무나 작은 그릇"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담기엔 너무나 작고 부족하다"고 소회했다.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새 술과 새 부대를 위해 저의 자리를 비우고, 어떠한 당직이나 원내 선출직에 출마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지도부도 나서줘야 한다"며 "더이상 판사·검사·장관·차관·장군 등 이른바 사회적으로 성공한 특권층만 채워진 '웰빙정당'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는 특정 이념·정파·특권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포천시연천군'을 기반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19·20대를 거치며 보수권 중진으로 자리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경기 포천시가평군'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에 나섰다.

2019-12-04 11:19: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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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갈등 때문에…상임위, 애써 추수했는데 결실은 '난망'

[b]17개 상임위 중 13곳 1회 이상 법안심사…11월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 60%[/b] [b]법안소위, 애써 심사했는데 원내 지도부 본회의 협상 불발…'국정 도입' 난망[/b] 20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총선정국'에 앞서 민생법안 추수에 열을 냈지만, 원내 지도부 갈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 17개 상임위별 법안 심사현황 분석결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위원회가 지난 11월 한 달간 1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13개 위원회는 총 60회의 법안소위를 열었고, 총 241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처리한 법안은 1082건이다. 여야는 앞서 법안 심사 활성을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도입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를 두 개 이상 설치하고, 매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정국경색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했고, 지난달 본회의 법안 처리율은 29.2%를 기록했다. 특히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은 ▲6월 38% ▲7월 36% ▲8월 8% ▲9월 16% ▲10월 0%로 매달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정기국회 과정에서 예산·법안 심사에 속도를 올렸던 지난달에는 60%의 이행율을 보였지만, 각 당 원내 지도부의 본회의 개의 협상은 불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소위가 애써 심사한 법안은 본회의 가동 정지 때문에 국정 도입이 난망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제도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간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을 순서대로 의결, 이후 민생법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예고한 패스트 트랙 안건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회법상 예산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일괄처리)' 본회의를 실시한 뒤 패스트 트랙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하겠단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권력형 비리 3대' 의혹을 부각한 뒤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일부 ▲유치원 3법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술 독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경제·안전 법안이 여야 정쟁의 볼모로 잡혀있다.

2019-12-04 10:29: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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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공동 미세먼지 보고서' 부각시킨 文, 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과 오찬을 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한중일 3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조사한 '미세먼지 보고서'를 언급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 때 "우리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협력에 합의를 한 후에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왔다"며 "지난달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펴내서 국가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보고서로 인해)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먼지 공동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정부는 3국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보고서는 지난달 2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한중일 동북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 결과' 보고서와 연관이 깊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초미세먼지(PM2.5)의 32%는 중국에서 불어왔다. 또 절반가량은 국내 요인에 기반했다. 특히 대한민국 배출원이 중국에 미친 영향은 2%였고, 일본에 미친 영향은 8%였다. 일본 배출원이 대한민국과 중국에 미친 영향은 각각 2%, 1%다. 이는 한중일 3국의 첫 미세먼지 공동연구결과다. 문 대통령 발언 후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한중 협력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2017년 한중정상회담 때 '같이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말한 후 저도 금년 7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리커창 총리, 리간지에 생태환경부 장관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좋은 결과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반 위원장은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한중간 양해각서도 협력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노력 등을) 이끌어 나갔으면 감사하겠다"고도 했다.

2019-12-03 16:45:4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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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북한이 3일 미국을 향해 '북미대화의 연말 시한'을 상기키셨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렸다"고 알렸다. 리 부상은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현 북미대화의 교착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이렇게 알렸다. 리 부상은 "(미국은)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들에 화답해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는) 자국 정치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 고안한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리 부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려는 바"라고 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양보가 수반된 비핵화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임을 줄곧 강조한 바다. 리 부상의 이번 메시지 역시 '새로운 길' 노선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게 중론이다.

2019-12-03 16:32: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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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친문게이트'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문재인 정부 3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당이 규정한 3대 비리 의혹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무마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들 3건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바른미래와 같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국조 요구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이용표 당시 경남경찰청장 등의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황 전 청장의 선거개입 의혹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울산시장 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시장을 수사해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기여한 명백한 청와대 정치개입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직제에도 없는 특감반 이른바 '별동대'를 조직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사천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이용표 전 청장에 이어 김병기 당시 서울방배경찰서장도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심 사례가 확인됐기에 국조를 통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도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고,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이 없이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영전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은 금융위에 부당한 권력남용 및 인사개입을 했고, 부산시 인사 규정을 위반해 직권면직 처리한 의혹도 받는다는 게 곽 의원 설명이다. 곽 의원은 또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와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을 만들어 금융권 인사를 논의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농단한 의혹도 있다"고 전했다. 우리들병원 대출 문제에 대해선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이 지난 2012년 12월 13일 1400억원, 대선 직전인 2017년 1월 13일 796억원을 추가 대출받았다"며 "이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으며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천 행정관 등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2019-12-03 15:03: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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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기부양 토목공사만 하지 않을뿐…필요한 SOC 과감히 투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건설업계 예산·제도적 지원을 위해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정부 발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정기국회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간담회 후 산업 속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당정(여당·정부)협의회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확대협의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가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건설업계의 역할이 워낙 크기에 참석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공사를 하지 않을 뿐 꼭 필요한 SOC 건설에는 더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초 24조원 규모의 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SOC 부문은 올해 대비 13% 늘린 22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생활 SOC 사업에는 3년에 걸쳐 4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역점에 둔 SOC 사업 중 예타 면제 사업 지역에 있는 건설업계가 반드시 컨소시엄(조합)에 참여하도록 제도화시킨 것이 중요 성과"라며 "반드시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2019-12-03 14:37: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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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당부했다. 황사가 10월 및 11월을 기점으로 자주 찾아오는데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한반도의 공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의 11월 및 12월 미세먼지는 지난 2000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망하는 고령자 수가 2030년 서울에서만 연간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20일 전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강조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인해 이틀 연속 마비상태를 보이는 국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2부제를 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9-12-03 13:34: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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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최초 여성비행대대장 3인 탄생

공군은 3일 여군 최초 비행대대장이 3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모두 공군사관학교 49기 동기생들로, 공사 최초 여생도로 1997년 입교해, 2002년 고등비행교육을 수료했다. 공사 출신자들 사이에서도 악바리로 통했던 주인공들은 제3훈련비행단 236비행교육대대장 편보라 중령(40), 제5공중기동비행단 261공중급유비행대대장 장세진 중령(40), 제16전투비행단 202전투비행대대장 박지연 중령(40)이다. 공군 고등비행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여성 최초 빨간마후라를 목에 걸어 온 장세진 중령은 3일, 편보라 중령과 박지연 중령은 이달 내 각각 비행대대장에 취임한다. 비행대대장은 비행대대의 지휘관으로서, 작전과 훈련을 감독하고 조종사를 비롯한 부대원들을 이끄는 막중한 직위다. 이 직위는 근무경험 및 평정, 군사교육 등 개인 역량과 리더로서의 인격 및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편보라 중령은 2003년 공군 최초 여성 전투조종사가 되어 제8전투비행단에서 A-37 공격기를 조종했다. 2004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저고도사격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보라매공중사격대회 최초 여성 수상자가 됐다. 편보라 중령은 3훈련비행단 236비행교육대대장으로 취임하면 국산훈련기 KT-1으로 후배 조종사를 양성하게 된다. 장세진 중령은 여성 최초 수송기 조종사로 CN-235 수송기를 조종했고, 2006년 여군 최초 수송기 정조종사가 된 이후 2015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공중투하부문에서 여군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5공중기동비행단 261공중급유비행대대장으로 취임한 장세진 중령은 공중급유기 KC-330을 운용하는 지휘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지연 중령은 2002년 고등비행교육과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후 2003년 여군 최초 전투조종사가 되어 F-5 전투기를 조종했다. 2007년 여군 최초 전투기 편대장에 임명됐으며, 10년 후 여군 최초 전투비행대장을 역임했다. 박지연 중령이 취임할 16전투비행단 202전투비행대대는 국산전투기 FA-50을 운용한다.

2019-12-03 13:29:14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