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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찾은 문 대통령 "세계적 국방 연구·개발…자랑스러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세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이루어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문 대통령은 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시찰한 뒤 현황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를 찾아 "자주적이고 강한 국방력의 기반이 국방과학연구소"라며 "고위력 탄도미사일에서 첨단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개발까지 세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이루어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에 앞서 최첨단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잇따른 개발과 전차기술의 해외 수출 등 성과를 보인 데 따른 격려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ADD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비공개 형태로 연구 실험실에서 무기 시찰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남세규 ADD 연구소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현황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군사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국방력 원천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께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8월 창설 50주년을 맞는 ADD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과학의 힘으로 우리 국방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굳게 뭉친 남세규 소장님과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취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반세기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온 역사.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돼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무, 해성, 신궁, 천궁을 비롯한 최첨단 국산 정밀유도무기가 잇따라 개발됐고, K9 자주포와 K2 전차기술은 해외로 수출돼 우리 국방과학기술력 위상을 높이고 있다. 우리 영해와 영공도 국방과학연구소 역량으로 더욱 공고히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에 대해 언급하며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의지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한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 해제라는 성과도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 국방과학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국방비의 증가율이 두 배,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세 배로 늘어났다.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ADD에 ▲고도화되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한 더 높은 국방과학기술 역량 구현 ▲국방 분야 첨단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한 산업 수요 발전 기여 ▲방위산업에 대한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국방과학기술 안전 및 연구 성과 보호·보안 주의 등을 당부했다.

2020-07-23 14:37: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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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인영 청문회…'사상' 검증 공방

여야가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때아닌 '사상 검증'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때아닌 '사상 검증'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색깔론 공세에 나서면서다. 선공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청문회에서 태 의원은 "후보자는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한 적이 있냐"고 이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온 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한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라 생각한다. 남쪽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맞받았다. 태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주체사상 신봉 여부와 함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당시 김일성 전 주석에 대한 충성 의지를 다진 게 아니냐는 질의도 했다. 색깔론 공세 차원의 질문을 이어간 셈이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질문에 "(김일성에 대한 충성 의지를 다졌다는) 그런 일은 없다.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 김일성 사진을 놓고 충성맹세를 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태 의원이 북한에 있을 당시 들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재차 묻자 "과장됐다"고 선을 그었다. 박진 통합당 의원도 이 후보자에게 '북한 중심 편향적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오해를 벗어야 장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체 역량 평가를 중심으로 작성된 과거 문건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문건은 1987년 9월, 이 후보자가 전대협 1기 의장일 당시 작성된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는 제목이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에게 "(문건에서)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 된 힘(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에 동의하냐, 이건 김일성, 조선노동당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이 생각에 동의한다고 할 수 없고, 수령·당·대중 삼위일체 된 체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역시 "이인영이라는 정치인을 떠올리면 반미 혹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십상"이라며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에겐 이러한 검증이 당연하다"고 사상 검증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사상 검증 질문에 항의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냐(는 식의 질문은) 굉장히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 본다. 태 의원은 진정성은 알겠으나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역시 "얼마든지 정치적인 노선이나 정책적 입장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에 대해 전향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연이은 사상 검증 질의에 반발했다. 이에 외통위 통합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 자리는 이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인데) 정책 문제를 따질 수 있고, 사상 문제도 따질 수 있다. 북한 통일부 장관을 뽑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020-07-23 13:44: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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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상작전연구회-육군군수사, 군수품 개선위해 손 맞잡다

김용덕 LANDSOC-K 회장과 박주경 육군 군수사령관이 22일 대전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업무협약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LANDSCOC-K 제공 특수 및 지상작전연구회(Land and Special Operations Center-Korea 이하 LANDSOC-K)는 육군군수령부(이하 육군군수사)와 22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특전사 참모장과 특수전학교장을 역임한 김용덕 LANDSOC-K 회장(준장 전역)과 육군군수사령관 박주경 중장이 대표로 업무협약을 맺고 MOU를 교환했다. LANDSOC-K는 지난해 육군교육사와의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LANDSOC-K는 특전사와 야전부대의 개인 전투장비 및 군수품 개선에 앞장서 온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 등 10명의 책임연구원과 수십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다. LANDSOC-K는 국군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국내 민간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해, 개인전투장비 개선에 목말라 온 야전군인과 군에 뜨거운 관심과 건전한 비판을 제시하는 군사매니아들을 상대로 2018년부터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LANDSOC-K가 22일 대전 육군군수사에서 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한 육군 군수체계 발전을 목표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향후 야전군인들과 군사매니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육군의 군수품 개선에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군수사는 육군 및 해병대 등 지상군의 군수를 총괄, 책임지고 있다. 육군군수사는 병기와 병참, 수송 등 군수지원과 관련된 7개 병과를 아우르는 지원사령부로 출범했으며 현재는 생산성,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 통합성, 전문성, 창의성 등 군수사 7대 가치 중심으로 육군과 해병대의 군수를 책임지고 있다. LANDSOC-K 연구원들과 육군 군수사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양해각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LANDSOC-K 제공 군의 효율적 편제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용덕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현재 육군의 전투준비태세와 미래전력발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는 향후 군수사와 유연하고도 실전적인 지상군 발전방안을 얻기위해 꾸준한 업무협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주경 사령관은 "육군의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첨단화 될수록 군수지원의 중요성 역시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이렇게 중요한 군수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인범 LANDSOC-K 고문이 2018년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LANDSOC-K 세미나 행사장에 전시된 칼구스타프 대전차화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LANDSOC-K 전인범 LANDSOC-K 고문은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는 지상전의 미래는 정예부대에 있으며 정예부대원이 전투력의 핵심"이라며 "정신전력과 전투체력, 장비 및 훈련, 리더싶이 전승(戰勝)의 요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적시적소에 효과적이고 충분한 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우리 군이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소화기, 탄약, 장구류, 소부대 통신, 응급의무, 드론, 폭약류, 침투/퇴출자산, 개인의 사이버 능력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발전해 지상전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인범 고문은 중령 시절 전투군장에 결속이 어려운 반합의 개선을 끈질기 주장해 개선을 이뤄냈고, 방탄헬멧 외피의 고무링 결속방식이 안경착용자 등에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향후 방탄헬멧 외피를 미군처럼 벨크로 결속방식으로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현역시절부터 개인전투장비 및 군수품 개선에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해 온 전 고문은 전역 후 약 2년간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그리고 조지아텤 대학에서 안보와 군사에 중점을 둔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다.

2020-07-23 10:55: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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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국회 동참 기대한다"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를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달에 500∼600만원 매출을 올리는데 인건비는 고사하고 매달 적자이고, 월 매출이 4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 혜택을 못 본다는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이 담긴 국민 청원이 64건"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 코로나19 대응 내수 소비업계 간담회 등 두 차례 일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간이과세 상황에 대해 직접 청취했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21년 만에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과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은 대폭 상향되고,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도 매입 세액 공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 공제율은 1.3%로 단일화하고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혜택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영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지원 조치로 풀이된다.

2020-07-22 16:36: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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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르면 내주 고위 참모진 교체 검토

청와대가 이르면 내주 일부 고위급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여권 인사 비위 문제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른바 '국정운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의 참모진 교체라는 평가다. 다만 청와대는 인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르면 내주 일부 고위급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 이후 연이은 여권 인사의 비위 문제가 불거지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할 것으로 감지되자 '국정운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22일 청와대 등 여권에 따르면 교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김조원 민정·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다. 김 수석의 경우 지난해 7월 26일 조국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기용된 인사로 청와대 사정 라인을 지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 아파트를 보유해 부동산 논란에 맞물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이 교체될 경우 향후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 이슈에 정통한 인사가 차기 민정수석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강기정 수석의 경우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지난해 1월 임명된 인사로,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 창구 강화 차원에서 교체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에서 여야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김유근 1차장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외교·안보 라인 추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다. 후임에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언급된다. 다만,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김거성 시민사회·김외숙 인사 수석 등은 유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위기 쇄신용 인사는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과 거리가 멀다. 여론이나 국면 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는 게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인 만큼 참모진 교체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참모진 교체 가능성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는) 답을 드리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0-07-22 15:12: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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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약 2개월 휴관 끝내고 22일 재개관

코로나19로 약 두달 간 휴관해왔던 전쟁기념관이 22일 재개관 했다. 전쟁기념관은 지난 5월 29일부터 휴관해 오다 지난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재개관 하게됐다. 전쟁기념관은 재개관에 맞춰, 관람객의 발열여부를 확인할 안면인식 체온측정기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거쳐야 전시관 관람이 가능하도록 관람방식을 변경했다. 다수 인원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온라인 예약과 일일 관람객 2400명(시간당 300명, 어린이 박물관 40명)제한 등을 적용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람접수도 가능하다. 휴관 기관 중 온라인으로 전시돼 호평을 받았던, 한국전쟁(6.25) 특별기획전 '사람을 만나다'와 어린이박물관의 특별기획전 '꼬불꼬불 기지 대탐험'도 온라인 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사람을 만나다'는 전쟁을 승패의 결과보다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널리 알려진 위인의 공적 보다는 새로운 인물 스토리를 발굴한 것에 촛점이 맞춰진 특별기획전이다. 전쟁기념관은 최근 군사동호인 등 전시물에 조애가 깊은 관람층이 지적해 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외 전시장에 방치되다 시피했던 전시물 중 일부를 기념관 실내로 옮겼고, 전시물의 도색과 자연스런 배경 효과 등을 통해 전시효과를 높였다. 여전히 전시물의 사용당시 도색 및 훼손부분 정비, 고증 오류, 전시의료지원국에 추가된 독일과 관련된 기념비 추가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최근 전쟁기념관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군사전시물 관련 전문가들은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국내 군사전시물의 중심인 전쟁기념관이 세계적 수준으로 서기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군사유적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충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7-22 14:42: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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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위기 극복' 세법 개정…투자·소비 활성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2020년 세법 개정' 당·정 협의를 갖고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김태년(사진 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세법 개정에 나선다. 핵심은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2020년 세법 개정' 협의를 하고 ▲소비 활력·투자 촉진 등을 통한 세제 보강 지원 ▲서민·중소기업·취약계층 세제 지원 강화 ▲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의 세제 개편 등에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생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합리적인 금융 세제 개편,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 거래세 인하 등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성장 기술 시설과 연구개발투자에는 세액 공제 비율을 높이겠다"며 "세제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버팀목이 되도록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포용 기반 확충·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기조로 언급하며 "상생과 공정을 강화하며 불합리한 세제 개선 및 납세자에게 친화적인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기업 피해 극복 위한 세제 지원 ▲금융세제 개편 통한 금융 체계 합리적 조정 ▲서민·중소기업 위한 소규모 사업자 조세 부담 정상화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등 투자 촉진 ▲부동산 관련 입법의 차질 없는 준비 ▲유턴 기업 유치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 조치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더해 경제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세제적 측면에서 강력히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홍 부총리는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증권거래세 인하·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등 근원적 제도 개선 ▲취약계층·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세제 지원 강화 ▲세제 차원의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 강화 등 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세제개편 개정에 있어서도 당과 오직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당과 협의 이후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확정해 발표한다.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020-07-22 10:23: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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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권조정 초안…"확정 되지 않은 내용"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 작성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고,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검사의 개시 범위를 제한하고, 중대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법무부에 초안을 보냈다는 데 대해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고, 논의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공개해 드릴 게 없다. 양해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마약 밀수 범죄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시행령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상위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극심한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2/4분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 경제가 가장 양호하고 6∼7월 주요 경제지표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2/4분기를 저점으로 3/4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 투자 본격 착수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투자를 통한 성과 가시화 ▲부처 간 공동 추진하는 협업 예산 편성 확대를 통한 재정 생산성 재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 4대 예산안 중점 추진 과제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 보고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힘 있게 추진하라"고 격려하며 힘을 실어줬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 투자 활성화에 대해 강조하며, 그린 뉴딜에 대한 민자유치 펀드 구상,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이 기술력만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혁신 조달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2020-07-21 17:46: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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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강원도,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국방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강원도와 함께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열린 첫 협의회는 강원도청에서 열렸고, 이번이 두번째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는 박재민 국방부 치관을 비롯해 접경지역 5개 군수와 이들 지역에 주둔 중인 부대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1회 회의에서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군사 규제 완화와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의를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국방정책의 일관된 기조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국방개혁에 따라 부대해체 및 병력감소가 많은 강원도 평화지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긴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1회 협의회에서 다뤘던 △군사규제 완화, △유휴부지 활용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지역 인력을 우선채용 △헬기 소음피해 지원 △군납품목 확대 요구 △ 민간인 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한 군 유휴지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각에서는 장병 위수지 완화, 평일외출 허용 등 장병복지를 위한 정책을 접경지역이 '상권위협'이란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군 당국에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그럼에도 국방부는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국방개혁 2.0의 원활한 추진과 강원도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7-21 15:26: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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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부 장관, 8월 한미 연합훈련은 가닥 못잡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가졌지만, 8월에 실시돼 왔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다만 양국 국방부 장관들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는 재확인했다. 통상 8월 중순께 실시돼 왔던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은 훈련 시기와 규모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연합훈련에 대한 협의를 잡지 못한 것은 코로나 19 상황을 지켜봐야하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미국 본토에서 수백 명 이상의 병력 한국에 전개돼야 하는데, 미 본토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증원전력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더라도, 미군 입국 시 코로나19 방역조처의 일환으로 2주간 격리해야 하기때문에 9월이 돼서야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통일부를 비롯해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게되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3단계 한미 연합검증평가를 거쳐야 하는데,한미는 지난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만 마친 상황이다. 올해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거쳐야 하고 내년에는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날 국방부는 미국과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밝힌만큼,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2단계 검증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회담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이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장기 교착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방부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올해 가을 열릴 한미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0-07-21 14:56:5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