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케묵은 국방규격, 제정부터 폐기까지 혁신적 개편

케케묵은 국방규격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전 전술에 맞지 않아 장병들의 불만이 쌓여있는 총기레일, 방탄복 몰리웨빙 등 국방규격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7일 '국방규격 체계 개선'을 통해 60년 이상 이어온 국방규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규격은 연구개발 완료 시 제정되는데, 제정 당시의 최신 기술과 군사적 트랜드가 반영돼도, 현대전에서는 무기체계의 꾸준한 업그레이드와 개인전투장비(전력지원물자) 등의 발빠른 개선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국군 장비와 관련된 국방규격은 장병들에게 성능과 질이 좋은 군수품 사용을 가로막는 '변함없는 고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방산 및 군수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을 막는 장애물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사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방 규격 체계를 규격 제정부터 운영, 폐지에 이르기까지 총수명주기적 관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규격 제정 단계에서는 완성도 높은 규격작성을 위해 규격화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현재 국방규격작성은 연구개발 종결단계에 작성하기 때문에 촉박한 일정탓에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사업진행과 연계해 규격자료를 작성해 개선된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 3월 27일 정부의 행정소요 등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규격화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해 주도록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개정해 국방규격과 관련된 업체의 부담감을 낮췄다. 국방규격 운영 단계에서는 운영 중인 국방규격에 대해서는 최신화를 강화하고, 민간의 기술 발달을 반영하기 위해 업체 참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방사청은 국방규격 792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산참여 업체 등 누구나 기술적으로 진부한 규격 내용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이달 24일부터 방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국방규격 개선 제안'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규격 폐지 단계에서는 장비 도태와 노후 기술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국방규격은 수시로 폐지하는 대신. 우수 상용품 도입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국방규격에 대해서는 해군수품의 총수명주기를 고려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규격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국방규격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60년 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격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