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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에 총력 기울여주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늘어나는 데 대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 사전조치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앞으로가 더 긴장되는 상황"이라며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집중호우 재난 대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린 점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안전점검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에서도 산림청에 "산사태 염려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달라. 특히 산지, 태양광 시설의 붕괴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임진강 수계를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어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재민 생활과 관련해 "경기지사가 건의한 조립주택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히 인명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언제 어디서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재난 상황 가운데 일하는 재난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언급하며 "거듭되는 비상상황으로 현장의 수고가 매우 크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정경두 국방부·조명래 환경·김현미 국토교통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김종석 기상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박종호 산림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주요 시·도지사 등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2020-08-04 16:37: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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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대한민국 군납이 '폭망'인 이유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생각하는 군납품에 대한 생각은 '폭망(폭삭 망함)'이다. 세계10대 경제대국과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국방비 증액이 무색해진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첨단 무기체계에 비해, 장병 개인의 안전과 병영생활에 직결된 군납품(전력지원물자)은 관심을 받지 못하다보니 군납비리라는 세균이 더 잘 퍼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군납품이 폭망인 이유는 크게 '전문성 부족', '까다로운 규제와 절차', '최저입찰' 등이다. 전문성부터 따져보자 군납사업을 담당하는 군인들은 1~2년이라는 짧은 보직 기간 동안 담당사업의 진행을 마쳐야 한다. 특히 육군의 경우 지휘관 등 필수 보직 등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실무자로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보직관리가 힘든 편이다. 이들이 최적의 군납품의 소요와 구매요구도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여기에 결국 날파리가 괴게 되는 것이다. 현행 방위사업법과 조달시스템은 특정업체의 독과점과 군과의 유착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보니, 누구나 조달업체 등록만 갖추고 있으면 군납품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일례를 들어보자 모 특수부대에 납품된 하이컷 헬멧은 여성대표 1인의 디자인업체였고, 상표까지 고대로 베낀게 들키자 상표만 바꿔 납품한 '가짜 특수작전용 칼'은 에스테틱 업체가 납품했다. 특전사 3형 방탄복은 핸드폰케이스 등을 판매하는 통신업체가, 충북의 향토사단 예비군 저격수 조준경은 지역 문구점이, 모 부대의 대물저격총은 컴퓨터 부품업체가 납품했다. 설령 적격업체 등에 제한을 둔다하더라도 전문성이 높은 우수기업들은 군납품 사업에 뛰어들기 힘들다. 전문성 보다 편법과 요령을 연구한 업체나 관련 브로커들이 군납품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 두번째는 미친듯이 까다로운 규제와 절차다. 최근에 한 군납품 업체는 납품을 포기했다. 문제는 2년 간의 품질 보증 여부였다. 업체는 '라이프타임 워런티(수명주기 보증)'라고 자사 홈페이지에 올려 뒀다.그런데 사업관계자는 홈페이지는 공신력이 없으니 별도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다. 제품의 무게가 당국의 요구 범위에 들어왔음에도 당국은 공인된 인증기관에 시험요구서를 요구한다. 결국 업체는 무게에 대한 공증을 받기위해 해외 기관에 1000불을 지급한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사실 정부 등이 인정한 공인 인증기관이 매우 드물다. 대신 군에서 정한 밀스팩을 측정할 수 있는 사설인증기관에 제품 성능평가를 해준다. 이 밖에도 원제조사가 비밀로하는 성분 분석과 같은 성적서를 요구한다 던가, 제품의 실전사용 사례가 알려졌음에도 실전사용을 입증하는 공식서류의 제출(스파이 행위에 해당) 등 황당요구가 종종 발생한다 마지막은 '최저입찰제'다. 무조건 싸고봐야한다는 군납품 사업의 고질병은 '짝퉁'을 양산한다. 야전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외견이 비숫하고 싼 '짝퉁'들이 납품되는 것인데 사실 품질과 성능 등을 파고들어가면 싸게 구입한게 아니라 오히려 바가지인 경우가 허다하다. 낡은제도는 근본부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보직관리를 위해 납품과정의 결함이나 비리를 덮으려 하는 군의 생리를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2020-08-04 15:47: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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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 못잡고 표류, 2020년 예비군 훈련계획 논란

동원잔력사령부 창설식. 예비전력 정에화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6일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됐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19로 갈피를 못 잡던 국방부와 육군의 예비군 훈련계획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핵심층인 간부예비군의 중점교육만은 유연적으로 시행하고 일반 예비군의 훈련은 전면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4일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진급 직무교육을 받을 예정인 A씨는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3일 정도 진행되는 '예비역간부 진급 직무교육'이 올해는 1일 4시간으로 축소되 실시된다고 통보받았다"면서 "전시 및 국가동원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예비전력 교육을 소총수 교육처럼 일원화해 변경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년 각군은 유사시 즉각적인 충원을 위해 예비역 하사부터 소령까지를 대상으로 예비역 간부 진급(1계급 한정)선발을 실시한다. 육군의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 선발된 우수 예비역 간부들을 육군 보병학교(전남 장성군) 등 각 병과학교에 보내 직무교육과 최종평가를 실시해 왔다. 핵심 예비전력인 이들은 유사 시 지휘관 및 부지휘관, 주요참모 및 일선 지휘자 등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3일 간의 교육도 충분한 기간은 아니다. 그런데 육군은 올해 교육을 1일 4시간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국방부 예비군훈련 통제에 따라 훈련계획이 조정 된 것"이라면서 "(희망자에 한해) 원격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하루 4시간(개인별 오전, 오후 중 선택)으로 축소 시행한다"면서 "원격교육은 11월 이후 희망자에 한해 시험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올해는 동원지정·동미참훈련·지역예비군 등 구분없이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4시간 교육만으로 예비군훈련의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렇지만,국방부와 육군은 예비전력의 증응성을 갖추위해 조직된 핵심예비군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연 10일 내외 군부대 출근)'의 훈련실시 여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훈련계획을 출근지인수임군부대(동원사단 및 동원지원단)에 일임한다고만 밝혔기 때문이다. 복수의 예비전력 관계자들은 "국방부의 지침대로라면 '동원훈련'과 유사시 '수임군 부대의 증·창설'을 도맏아아야 하는 핵심 예비전력이 수임군부대가 아닌 주소지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무의미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훈련은 실시하되, 훈련 일수와 인원 통제는 수임군 부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게획을 변경했다. 핵심 예비전력인 간부예비군에 대한 훈련시행과 함께 일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군 훈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올해 예비군 훈련이 전면적으로 1일 4시간만 축소한다고 홍보를 했지만, 예비군들은 댓글을 통해 '코로나 걸리면 느그 아들', '4시간 이면 입퇴소 하다 끝난다', '1일 1회 종결 할거면 여태 안했나', '명분도 없고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보여주기식 행정'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익명의 예비군 실무자는 "안전한 출입통제를 위한 QR 인증기 등도 없는 상황에서 다수가 모였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 예비군 부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0-08-03 12:25: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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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ILO(국제노동기구)'협약을 씹어먹는軍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군인들에게도 ILO 협약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국방의 의무'와 '분단국가 안보론'만으로 야전에서 고생하는 '군초(軍草)'들에게 희생과 봉사만을 요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정부의 ILO 협약비준이 어느 정도 군에도 적용돼야 할테지만, 그 준비는 미흡하다. 지난달 31일 육군은 대전지역 아파트 주차장과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돕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군인의 본분이라지만, 어디까지 확대적용 할 것인가. ILO 29호 협약은 자유의사가 배제된 강제된 노동(compulsory labor)을 금지한다. 징병된 군인의 경우에는 군사적활동이 아닌 비군사적활동에는 동원할 수 없다. 찗아진 군복무 기간으로 장병들이 병영생활 중에 해야할 훈련과 업무 등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군사적활동 시간도 부족한데, 무턱대고 대민지원을 내 보낼 수도 없고, 언론홍보로 장병들의 희생을 퉁친다는 것도 '개발도상국적 발상'이다. 최근들어, 전역을 미뤘다던가 전역전 휴가 등을 반납하고 훈련과 경계작전에 자진해 투입했다는 미담기사도 많이 보인다. 헌신을 해준 장병들이 너무나 고맙다, 그렇지만 군 당국과 정부에는 '분노'가 끓어 오른다. 장병의 헌신이 나오기 전에 군 당국과 정부는 원활한 인원충원과 임무보장여건을 제공해 줘야하는 것이 먼저다. 입으로 공치사는 아무나 할수 있다. 직업군인의 노동가치도 무시해선 안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군 시간외 근무수당 삭감'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군의 경우 출항이후 함상생활은 사실상 24시간이 복무시간이다. 수주 수개월을 망망대해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해야하는데, 현재도 충분치 않은 시간외 수당을 월 68시간에서 38시간(지상근무자는 28시간)으로 줄인다고 한다.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라면서도 군 당국과 정부는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콩나물값 깍고 밥대신 라면먹으며 명품을 사겠다는 철부지와 뭐가 다른가. ILO협약을 씹어먹겠다는 것인가.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가치도 명확하지 않고, 현재도 부족한 인력과 부족한 기지 등의 인프라는 깔아뭉게고 도입하는 무기가 제대로 운영될까. 무기도 사람이 움직이고 숭고한 군인들의 노동력이 투입돼야 한다. 짝퉁 중급제 보급품, 군사적 가지보다 무리한 국산화 이런 폐헤는 군인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더 많은 시민을 구하고 한치의 영토를 더 지키겠다며 고귀한 노동력을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언제까지 가혹한 '공노비'를 강요할 것인가. ILO 100·101호 협약의 균등노동에도 위반되지 않나. 윗선에 계신 높은 군인들을 제외하고, 야전의 군초들은 자신들의 부당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다. 타 직종과 달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없는 직종이다. 정부가 앞으로 비준을 해야하는 ILO 협약 중 151호는 기밀업무(국정원 등) 등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공노동자임을 이유로 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를 우리 안보상황에 맞게 조정해 비준하더라도 정부는 군초들의 노동가치를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20-08-02 11:38: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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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 참모 향해 "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 제출하라"

청와대가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게 "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7월 31일 기준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는 모두 8명이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다주택 보유 참모들에게 "늦어도 이달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에 다주택 처분 권고를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데 따른 추가 메시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8명이 다주택 보유자"라며 "참모진 중 다주택 보유자들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에 일부 수석이 처분 의사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긴 했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는 김조원 민정·김외숙 인사·김거성 시민사회·황덕순 일자리 수석과 여연호 국정홍보·이지수 해외언론·이남국 공직기강·석종훈 중소벤처 비서관 등 모두 8명이다. 앞서 청와대가 언론에 알린 다주택 참모진은 모두 12명이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근 참모진 교체로 청와대를 떠난 윤성원 국토교통·박진규 신남방신북방·조성재 고용노동 비서관 등 다주택 보유자는 12명 명단에서 제외됐다. 즉,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 집까지 모두 매각한 노영민 실장, 주택 매각 절차가 끝난 참모를 제외한 인원이 8명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들 8명에 대해서도 "아직 (주택 매각) 계약이 체결 안 됐다. 집이라는 게 내놓아도 곧바로 나가지 않는 경우,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계속 가격을 낮춰 내놓기도 한다"며 주택 매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관보에 게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 시점이 공지될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달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것 또한 노 실장의 권고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달 중순이나 늦어도 말까지는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까지 봐주기로 했다"며 "그때 대부분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020-08-01 15:15: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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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29 전당대회] 부산 보궐선거 '공천' 공방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은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충돌했다. 그러면서 저마다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는 모습.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이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충돌했다. 현 당헌에 따르면 자당에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보궐선거에 부산뿐 아니라 서울시장까지 선출해 '미니 대선'급으로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후보 공천을 두고 입장이 갈라진 상태다. 이낙연·박주민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부겸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와 부산 벡스코에서 각각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부산 연설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크나큰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선거에 어떻게 임할지는 다른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면서 당 안팎의 지혜를 모아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반이 될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원하겠다. 신공항이 가덕도에 건설되도록 힘을 더하겠다"며 "부산과 경남의 조선산업을 고도화하고 중소형 조선기업들을 돕고, 울산은 수소와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연설에서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남 지역 연설에서 "176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또 표를 주고 싶겠냐. 176석에 주어진 시간은 4년이 아니라 지금 2년"이라며 민주당 주도의 강력한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또 민주당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세웠다. 박 후보는 "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야당만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며 "최근 2030, 여성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그를 통해 필요한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때 진정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지금 누구나 우리당의 위기를 말한다. 그 위기의 정점은 내년 4월 치르는 재·보궐선거"라며 애둘러 부산시장 후보 공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위기의 최정점에서 당대표를 그만 둔다는 것,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태풍이 몰려오는데 선장이 배에서 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아주 오랜 꿈이 있다.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꿈"이라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어느 날 저의 정치적 운명이 된 전국정당의 꿈을 여러분과 한 번 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멋진 변화 한번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0-08-01 14:1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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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방역 점검 차…'신(新)국보 보물전 2017-2019' 관람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특별전 '새 보물 납시었네, 신국보 보물전 2017-2019'를 관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5월 말부터 임시 휴관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시설이 지난 22일부터 다시 개관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주요 시설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한 문화 활동을 누리고 일상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문 대통령 내외의 특별전 관람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문화 행사 관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전 관람에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관람인원 제한 운영 현황, 발열 체크, 간격 두며 줄서기,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전시장 방역 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장 수용인원의 30% 규모로 관람 인원수를 제한하고, 사전 예매제도 운영하고 있다. 하루 4회(회차당 2시간)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각 회차당 200명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관람한 특별전은 지난 3년간 새로 지정된 유물 196점을 한 자리에 모은 전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보·보물전으로 알려졌다.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마련했고, 2017∼2019년까지 지정된 국보·보물 가운데 이동이 어려운 건축물, 석불을 제외한 83건(국보 12, 보물 71) 196점을 일반에 공개하는 형태로 기획됐다. 특별전은 '역사', '예술', '염원'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기록유산, 예술품, 불교 문화재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이 3회에 걸쳐 나눠 전시됐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민간기관·주요 사찰·대학교·개인 등 총 34곳의 기관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주목할만한 곳은 간송미술문화재단(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 등 22건), 개심사(묘범연화경 목판 등 7건), 한국학중앙연구원(조선왕조실록 봉모단본 등 5건), 삼성 미술관 리움(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등 4건) 등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시설 재개관에 대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국립문화시설 재개관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국민들이 잠시나마 문화 활동을 즐기고 심신을 충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0-07-30 17:52: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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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내정…개보위장에 윤종인 행안부 차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에 김대지(사진)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김대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에 현 김대지(53)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5일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윤종인(56) 현 행정안전부 차관을 내정했다. 차관급 인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영진(53)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 발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감사원장과 함께 '5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일한 뒤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20여 년 근무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국세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 기획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최영진 부위원장은 다음 달 5일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일정에 맞춰 임명될 예정이다. 윤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일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과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한 인사다. 강 대변인은 윤 신임 위원장에 대해 "행정 혁신·조직·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정부혁신,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평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 국정과제인 신기술 장비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과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신임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를 조기에 안착 시켜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신임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뒤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최 신임 부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방송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며 "업무 전문성과 추진력이 뛰어나 '맡은 업무는 끝까지 완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발전시키고 합리적 규제를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신임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점에 대한 질문에 "이번 인사는 업무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며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신임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공석이 될 행정안전부 차관 인사와 관련해 "만약 공석이 되면 당연히 인사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한 사실을 필요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0-07-30 17:26:2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