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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일로' 시즌 다가오는데… 부정승차 해마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임승차 단속 강화에도 부정승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14~2018년 도시철도 부정승차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14년 4만3700건 ▲2015년 5만8256건 ▲2016년 5만6952건 ▲2017년 5만9374건 ▲2018년 6만4265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였다. 지하철 노선별로는 서울 2호선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총 6만79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2호선이 2만1245건, 대구 1호선 5396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승차 적발에 따른 전국 징수금액은 ▲2014년 14억6397만원 ▲2015년 19억9200만원 ▲2016년 21억3686만원 ▲2017년 23억348만원 ▲2018년 25억3338만원으로 역시 해마다 늘었다. 기차와 초고속열차(KTX)의 경우 지하철 보다 더 심각하다. 코레일에 따르면 기차·KTX 등에서 단속한 부정승차 사례는 연평균 26만건이다. 대부분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탔거나, 할인 대상이 아닌데도 할인 승차권을 구입했다. 또 도착지가 먼 승객 일부는 짧은 구간 표를 끊고 돈을 적게 냈다가 걸리기도 했다. 일부는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탑승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계속 나오지 않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법도 늘고 있다. 지난달 7일 코레일은 동영상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KTX 정기승차권을 위조, 장기간 사용한 부정승차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기승차권은 45~6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구간과 유효기간을 선택해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승차권이다. 이번에 적발한 한 부정승차자는 스마트폰으로 정기승차권을 구입해 동영상 녹화 앱으로 촬영한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수법을 썼다. 2017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21회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가까이 부정승차한 것이다. 이 부정승차자는 승무원이 표를 검사할 때 미리 녹화한 동영상을 정기승차권인 것처럼 보여줬고, 승무원이 다시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부정행위와 수법이 늘자 국회도 관련 규정을 손 보는 모양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철도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하고 납부 거부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로 제출했다. 현행법은 부정승차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은 부과한다. 하지만 실효성이 낮고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최대 70배, 홍콩 333배, 미국 보스턴 83배의 부가운임료를 적용한다. 박 의원은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부정승차자가 줄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승객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부정승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06-06 10:27:4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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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서 진행된 文대통령의 3번째 '수소차' 시승

문재인 대통령의 3번째 수소자동차 시승이 최근 PK(부산·경남)에서 진행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할 당시와 그해 2월 자율주행 기술 접목 차량을 각각 시승했다. 문 대통령은 5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식 후 센터 정문 앞에서 열린 '창원 수소버스 시승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시승한 이 수소버스는 정식 노선 시내버스용으로 창원시에 첫 투입이 이뤄졌다. 더욱이 이 수소버스는 창원을 비롯해 전국 7개 도시(서울·부산·광주·울산·아산·서산·창원)에 노선버스(35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수소버스 시승 전 환경의날 기념식 축사 때 "수소버스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1대가 1㎞를 주행할 때 연간 42만㎏의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며 "(이는) 성인 76명이 1년간 마실 수 있는 공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수소버스의 보급을 2022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로 늘리고, 경찰버스 802대를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며 "친환경차가 참 좋다, 공기도 더 좋아졌다는 소식이 창원에서 하루빨리 들리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야권은 문 대통령의 창원 방문을 예사롭지 않게 바라봤다. 문 대통령의 PK행이 반년사이 자주 진행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5일 진해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을, 작년 12월 창원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 그해 2월 부산 스마트시티 혁신 전략 보고회, 그해 1월 울산 수소경제 보고회 등이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의 잦은 PK행은 다가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지역민심과 연관 깊은 것 아니냐'는 게 야권의 전언이다.

2019-06-05 18:44:2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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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 장관들, 이해찬에 추경 시급성 일일이 언급"

사회분야 정부부처 국무위원들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시급성을 일일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열린 이 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과의 오찬에서 "(각 부처 장관은) 국회 정상화를 통한 조속한 추경 통과를 요청한 것이 대부분의 말씀이었다"고 알리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대표에게 280억원가량의 추경을 언급하며 강사법 시행 이후 최소한의 인건비와 연구지원비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또 교육부와 함께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추경을 요청했다. 추경이 늦어져 노인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공기정화기 설치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최근 일어난 강원도 대형산불 피해로 주민이 고통을 받고 가운데 관광·체육시설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실질적 수익구조인 관광 피해와 관련 시설 복구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추경이 늦춰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명의 국무위원은 시급 처리해야 할 부처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국회 정상화 관련 상황을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5일 외교·통일·국방부장관과, 7일에는 농림축산식품·환경·국토교통·해양수산부장관, 25일은 법무·행정안전부장관과 오찬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30일 예정했다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로 연기한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통상자우너·중소벤처기업·고용노동부장관과 오찬은 19일 실시한다.

2019-06-04 15:30:3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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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기업 스킨십까지… '광폭행보' 민주연구원, 왜?

[b]민주연구원-현대차 글로벌연구소, 8월까지 정책협약 진행[/b] [b]'수소차 활성화→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 추진하는 與싱크탱크[/b] [b]'文 복심' 양정철 행보에 주목하는 野 "존재감이 남달라"[/b]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오는 8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와 정책협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연구원의 기업 스킨십 행보가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킨 모양새다. 우선 메트로신문이 4일 입수한 민주연구원의 지난 3일자 '활동 보고'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오는 8월까지 현대차 글로벌연구원(대기업 연구기관)·CSIS(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당교(중국 공산당 직속 교육기관) 등과 정책협약을 맺는다. 연구원은 이들과의 협력으로 민주당의 정책 및 입법 활동을 뒷받침할 대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메트로신문 6월4일자 <민주연구원-현대차 글로벌연구소, 8월까지 정책협약 진행> 기사 참고] 민주연구원의 이러한 행보는 기존 지자체 연구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경제·국제기관들과의 협업으로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권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연구원과 국내외 유수 싱크탱크들의 정책협력 형태 관련 "지역과 현장, 전문분야별 강점이 있는 각각의 싱크탱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후 공동의 연구주제를 정해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책성과가 나올 경우, 당 정책위원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연구원의 이러한 행보는 정계 일각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킨 민주연구원 행보는 '기업 스킨십'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을 비롯해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현대차 연구소는 수소차를 비롯해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 전망을 각각 총괄하고 있다"며 "두 싱크탱크가 8월 안으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수소경제' 관련 내용 위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 정부는 수소경제의 일환인 수소자동차를 신성장산업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수소경제란, 화석연료인 석유를 수소로 대체하는 미래경제를 말한다. 수소는 화석연료와 달리, 매우 적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청정자원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역시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울산시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략보고회' 때 "세계적으로 수소경제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나라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한다"며 "오는 2030년 수소차·연료전지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수소차는 현대차가 전반적으로 생산·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수소차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원이 추진 중인 셈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주연구원 수장에 주목했다. 현 민주연구원 수장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정평이 난 양정철 민주당 대선 선대위 부실장이다. 양 민주연구원장은 참여정부 때 문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에서 호흡한 이력이 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연구원의 현 수장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 원장"이라며 "양 원장의 존재감이 남다르기 때문에 원장직 취임 3주만에 서훈 국정원장·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만남 행보가 주목받는 것 아니겠나. 현대차 연구소 협약 등 기업 스킨십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정책 네트워크 구축의 첫걸음으로 지난 3일 서울연구원(서울시 산하기관)·경기연구원(경기도 산하기관)과 각각 정책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국제기관에서는 미국 CSIS와의 정책협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04 15:14:1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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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 대선조직 방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문제를 짚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조직했다. 한국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위원회 출범식을 실시하고 김광림 최고위원과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간사는 김종석 의원, 전문가위원장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위원만 70명으로 구성한 대규모 조직이다. 교수 30명, 전문가 12명, 의원 28명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여성과 청년은 18명, 기존에 구성한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위원 32명도 포함했다. 위원회는 ▲비전 2020(14명) ▲활기찬 시장경제(25명) ▲공정한 시장경제(18명) ▲따뜻한 시장경제(13명) ▲상생하는 노사관계(11명) 등 5개 분과로 구성했다. 각 분과는 현역의원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분과위원장을 맡는다. '비전2020'은 총괄을, '활기찬 시장경제'는 성장·고용·일자리·부동산·규제 관련 정책을 맡는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 분과는 공정거래 관련 정책을 담당하며 '따뜻한 시장경제'는 복지·교육·저출산·고령화 등 정책을 연구한다.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비정규직 관련 노동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위원회 활동은 8월까지다. 황교안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라며 "비판을 넘어 대안 중심으로 논의 방향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6-04 15:11: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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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여전히 부정적 '게임시장'… 정치권, 개선점 찾을까

[b]보수·보건부 vs 진보·문체부 등 정치권 이견[/b] [b]당정, 의견 모아 조율 방침… "목소리 내달라"[/b] 게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정치권이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바른미래당 내 정책 연구기관 바른미래연구원(홍경준 원장)이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게임중독 질병분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6%(543명)가 찬성을, 40.6%(411명)는 반대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찬성 비율은 50대(61.4%), 여성(59.4%), 주부(57.5%), 진보성향(60.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 비율은 게임 이용률이 높은 20대(52.3%)에서만 유일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게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원·육성할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61.0%가 '동의한다'고 했지만, 33.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게임중독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문제는 반대(57.3%)가 찬성(38.1%)보다 많았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5일 총회에서 게임 이용장애(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했다. 이 권고의 효력은 2022년부터로, 정부와 국회는 관련 제도·법 등을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게임중독 질병분류에 대한 정부 부처별 입장은 엇갈린다. WHO 결정에 대해 게임 이용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환영하고 있다. 다만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난해한 상황을 맞았다. 보수권도 WHO 결정을 환영하는 쪽이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WHO 결정을 환영한다"며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사용자와 가족을 위한 국가차원의 의료·복지 서비스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국회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WHO 권고사항이 발효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의견을 모아 조율한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각 소관 상임위에서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측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 '격동하는 게임시장, 봄날은 오는가' 토론회에서 게임업계를 향해 "이제 형님들이 말할 때가 됐다"며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촉구했다. 게임업계 출신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나도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비슷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목소리를 안 내려고 했던 게 사실"이라고 소회했다. 그러면서도 "게임업계를 공격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곳도 필요하다"며 "많은 분이 현업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6-04 14:17: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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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과기정통부장관 연구현장 방문해 협력강화 모색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현장을 방문해, 국방-과학기술 연구기관의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국방부는 4일 양 장관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국방-과학기술 분야 간 협력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한국기계연구원 부원장 등 이 참석했다. 정 장관과 유 장관은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방-과학기술 연구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R&D의 정책방향과 효율적인 국방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국가과학기술과의 협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방사청은 민·군겸용기술개발, 민·군 상호강점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등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협력 분야 및 투자현황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4월 국방부와 공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기획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이 미래국방 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가교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점 요소기술군을 선정하고 기술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이후 양 장관은 ADD, ETRI의 연구시설을 함께 둘러보고 군집드론 운용기술(ADD) 및 특수전 가상훈련시스템(ETRI)의 시연·체험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국방분야 적용을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국가차원의 연구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우리의 삶 뿐 아니라 미래전장 역시 급속히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우리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이 혁신적 미래 국방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6-04 13:00: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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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유시민 '홍카레오' 화제… 여야 대선잠룡, 팬덤 확보 전략은

20대 국회가 올해 들어 사실상 잠든 국면에 빠지자 여야 대선 잠룡이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강연, 책 발간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지층 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메트로신문은 4일 20대 대통령 선거 주자로 부상한 여야 정치인사의 행보를 분석했다. ◆SNS·방송 통해 소신발언… 유권자 '이목집중' '팬덤(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인터넷 방송' 활동은 갈수록 뜨겁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3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자유 토론을 펼쳤다. 두 사람은 이번 방송을 별도의 원고 없이 진행했다. 앞서 오후 10시 방송 예정이었던 영상은 한 시간 반가량 지난 오후 11시 30분 시작했지만, 홍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만 7400여명이 실시간 시청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특히 ▲보수-진보 ▲한반도·안보 ▲리더십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민생·경제 ▲양극화 ▲갈등·분열 ▲뉴스메이커 ▲노동개혁 ▲정치를 주제로 대화한 두 사람은 사안마다 입장차를 보이며 160여분 동안 열띤 논쟁을 벌였다. 먼저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보수권과 진보권의 기조가 첨예한 한반도·안보 부분이었다. 홍 전 대표는 북한에 대해 "핵을 만들고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유 이사장은 "김정은 체제가 거래 조건이 맞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생·경제를 두고도 40분 넘게 첨예한 입장을 좁히지 않았다. 홍 전 대표는 "1997년 외환위기 이래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이라며 "서민 좀 살게 해줘야 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를 지적했고, 유 이사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다만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힘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이자 보수-진보진영의 대표 논객인 두 사람의 끝장 토론은 4일 오전 기준 10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중을 사로 잡았다. ◆'정책추진' 성과 보여주기… 은연 중 스킨십도 여권 대표 대권주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책 연구·추진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2위인 이 총리는 1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총리는 4선 중진이자 전남도지사까지 지낸 정치 전문가로서 국내 현안을 수습·대비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대형산불 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주력하고 있다. 또 정책 추진에도 활발한 모습이다. 박 시장의 경우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만 3선째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달 29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간편 전자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홍보에 나섰다. 정책 알리기와 더불어 정책 추진·실행을 위해 여당 지도부 등과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과 만나 정책 협약을 맺었다. 지자체 싱크탱크(무형의 두뇌를 자본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나 연구소)와 민주당 내 정책 연구기관 민주연구원이 정책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언론과의 스킨십으로 다시 입지를 다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참석 후 국회 언론인 간담회·만찬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사칭,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것을 고려해 당분간 이목을 끌만한 발언이나 행보는 보이지 않을 것이란 게 일부 정치권 제언이다. ◆야권 잠룡의 정중동(靜中動)… '강연정치'로 고요하게 야권에서는 홍 전 대표 외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등이 대선주자로 꼽힌다. 제1야당 원외 수장인 황 대표를 제외한 이들은 주로 강연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미국 체류를 마친 후 4일 모교인 영남대에서 '한국 정치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교수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적은 없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는 한국당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낸 정치 고수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에 머물면서 강연과 책 출간 등에 집중하며 정치권 복귀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매주 강의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에는 건국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참단한 2년 간의 궤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대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지난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전 시장은 2000년 16대 국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서울시장을 지내며 입법·사법·행정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 유 전 대표는 강연 정치의 1인자로 꼽힌다. 해법이나 주장을 강조하기 보다는 논리·정연한 설명으로 수강생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평가다. 보수통합과 정치 방향성에 대한 소신 개진은 젊은 세대에서 인기를 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유 전 대표는 지난 3일 대구 경북대 강연을 포함해 올해 들어 대학 강연만 5번 이상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는 앞서 19대 대선을 앞두고 연구교수로 재직했던 한림대 등에서 강연하기도 했다.

2019-06-04 11:51: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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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연구원-현대차 글로벌연구소, 8월까지 정책협약 진행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오는 8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와 정책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민주연구원이 현대차 글로벌연구소와 정책협약을 맺는 것은 '국내외 다양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메트로신문이 4일 입수한 민주연구원의 지난 3일자 '활동 보고'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오는 8월까지 현대차 글로벌연구원(대기업 연구기관)·CSIS(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당교(중국 공산당 직속 교육기관) 등과 정책협약을 맺는다. 민주연구원은 국내외 유수 싱크탱크들과의 협력 교류 및 정책 발굴을 통해 '정책정당 이미지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들과의 협력으로 민주당의 정책 및 입법 활동을 뒷받침할 대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민주연구원의 이러한 행보는 기존 지자체 연구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경제·국제기관들과의 협업으로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여권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연구원과 국내외 유수 싱크탱크들의 정책협력 형태 관련 "지역과 현장, 전문분야별 강점이 있는 각각의 싱크탱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후 공동의 연구주제를 정해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연구원과 싱크탱크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주제별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당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책성과가 나올 경우, 당 정책위원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정책 네트워크 구축의 첫걸음으로 지난 3일 서울연구원(서울시 산하기관)·경기연구원(경기도 산하기관)과 각각 정책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국제기관에서는 미국 CSIS와의 정책협약을 합의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04 10:15: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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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한선교, 취재진에 "걸레질하네"… 한국당 '막말-지지율의 법칙'

아나운서 출신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이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당 일부 의원의 막말 논란 등이 당 지지율 발목을 잡는다는 평가다.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3일 황교안 대표 백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비공식 질의응답)을 위해 바닥에 앉아 기다리는 취재진을 향해 "걸레질을 한다"고 발언해 파장을 불렀다. 한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후 회의실을 나오면서 취재진이 황 대표에게 질문하기 위해 앉은 상태에서 자리를 앞으로 이동하자 "아주 걸레질을 한다, 걸레질을 해"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비공식 질의응답 시 실시간으로 받아치기 때문에 통상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사용한다. 취재진을 위해 마련한 자리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논란이 일자 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기자의 취재환경이 열악해 고생한다는 생각에서 한 말로 상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한 의원은 앞서 지난달 당 사무처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막말 논란으로 사무처 노동조합의 질타를 샀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한 총장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인격 말살·파괴적 욕설과 비민주적 회의 진행으로 당직자의 기본적인 자존심과 인격을 짓밟았다"고 맹비난했다. 한 의원은 당시 "사무처 당직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인의 행위를 인정했다. 한국당의 막말은 연일 논란을 부르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여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대변인을 맡은 민경욱 의원은 지난 1일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반인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며 "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 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고 언급해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제1야당의 막말·실언에 일각에선 이 같은 행위가 국민 신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 지지율이 30%대의 안정적 궤도에 진입하면서 내부 긴장의 끈이 풀렸다는 것이다.

2019-06-03 16:11:06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