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 文, 조국 후임자로 '추미애 전 與대표' 지명

2019-12-05 11:00:07 우승준 기자

제1야당 원내대표 자리 두고 곳곳서 도전장…차기 수장, 당내 화합 이룰까

[b]강석호·유기준 이어 심재철, 원내 사령탑 출마 선언[/b] [b]'친황체제' 가속화 우려…첫 과제, 내부 갈등 불끄기[/b] 강석호·유기준 의원에 이어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다. 제1야당 원내 사령탑 자리에 오르기 위한 도전자가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의 나경원 원내대표 불신임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차기 원내 수장의 첫 과제는 '패스트 트랙 정국' 돌파가 꼽혔지만, 이에 앞서 당내 화합이 먼저가 될 전망이다. 심 의원은 5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중앙당이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한국당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의원 개개인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지역구에서 살아남으시도록 지역구 맞춤형 전략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저는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았다.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당내 모든 의원님과 소통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당내 투톱이자 원내 수장으로서 현역 사이에서 나오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3일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 임기연장을 불허하면서 원내에선 '황 대표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김태흠 의원이 최고위 의결 내용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질타하며 "원내대표 연임 사항은 의총에 권한이 있지, 최고위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의원도 "(최고위의) 모습은 누가 봐도 나 원내대표를 해임하는 모습이었다"며 "명확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원내대표 임면(임명·해임)이 최고위 의결로 가능한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는 최고위의 결정을 나 원내대표 경질로 보고, '황 대표의 독재'라는 비판도 냈다. 김용태 의원은 "황 대표가 단식으로 얻은 것은 당 혁신이 아니라 당 사유화였다"며 "친정체제를 구축해 당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구상"이라고 맹비난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원내대표까지 소위 친박(박근혜 계파)이 되면 극심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보수통합은커녕 분당 사태까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9-12-05 10:01:08 석대성 기자

미군의 과거는 한국군의 미래? 명품포장지는 그만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4일 열린 '2019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스마트 국방'과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이었다. 국군이 작지만 강한 군대, 빠르고 용맹한 표범같은 군대로 변화하기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실천과제들이다. 역대 군 수뇌부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국군이 바뀐 것은 크게 없는 것 같다. 정 장관이 이번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강조한 스마트 국방은 정부가 강조하는 4차산업 혁명에 근간을 둔 디지털 강군, 과학화된 군대를 의미한다. 군 장성을 비롯해, 방위사업청과 병무청 등 군 관련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 앞서, 육군교육사령부는 전날 미래전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위한 '19 -2차 코리안 매드 사이언티스트 콘퍼런스(K-MSC)'를 열었다. 제시된 주요과제들은 △소형 생체모방 무기체계, △ 차세대 에너지, △ 신소재, △ 우주전 등으로, 우리 국군의 현실과는 동떨어 진 것 같다. 현실 세계의 국군은 소총 소음기를 채택도 제대로 못해 사업이 4번이나 유찰되고, 특수작전용 칼, 방탄헬멧 등 기본적인 군수품은 중국제에 잠식돼 가고 있으니까 발이다. 미래만 바라볼 뿐 현실을 보지 못하는 장밋빛 공상이 우리 군에 만연한 것 같다. 정 장관은 주요지휘관회의와 같은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도 주재했다.이번 방추위에서는 그동안 명품무기로 칭송하던 'K11 복합소총'의 사업 중단이 결정됐다. K11사업은 당초 1998년 연구개발이 시작돼,2018년까지 총 4485억원을 들여 1만5000여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K11은 5.56㎜소총과 20㎜유탄을 일체화하고 명중율을 높이기 위한 사격통제장치까지 구비했지만, 2011년 초도 양산이후 기폭장치 폭발, 사격통제장치 균열, 저조한 명중률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다. 미군이 우리보다 앞서 추진했던복합형소총(OICW)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미군은 전장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카티니 레일에 개별장비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소총의 성능개량을 추진해 왔다. 우리 군 당국은 미군을 비롯한 선진국도 이뤄내지 못한 성과라고 만족했지만, 현실은 미군의 과거를 따라가는 정도다. 군 당국의 과도한 장밋빛은 고스란히 연구인력과 관련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군의 잘못된 소요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여 하는 현실이다 보니 불을 보듯 훤히 보인다. 올해 경기도 성남 서울비행장에서 열린 방산전시회(ADEX)에서 국내 총기생산업체는 K11을 바탕으로 한 20㎜ 유탄발사기를 선보였다. 미국이 IOCW에 실패하고 이를 베이스로 XM25라는 유탄발사기를 잠시 도입했던 것과 너무나 닮은 현상이다. 물론 미군은 XM25의 빈약한 화력, 불편한 휴대성, 전술적 문제를 깨닫고 M203 유탄발사기를 대체할 M320 유탄발사기를 채택했다. 군 수뇌부의 정신이 명품쇼핑백에 든 짝퉁이 아니라, 대형마트에코팩에 든 실속형 상품으로 바뀌길 간절히 바란다.

2019-12-05 08:37:41 문형철 기자

상임위 떠난 데이터 3법, 다음 상대는 법사위…또다시 중대 기로

각 상임위원회의 손을 떠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일부 법안은 부대의견까지 달려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b]◆상임위 통과했는데 왜…'상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남용[/b]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인 4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정무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떠났다. 국정 도입까지 남은 관문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상정·표결이다. 1951년 2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한 체계·자구 심사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다른 법안과 배치하는지 여부와 법률적 체계나 용어가 적절한지 법사위가 따져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악용해 개별 상임위 입법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상원'인 법사위의 월권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의 본질적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법률안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질타하는 법사위 체계·자구의 폐해는 데이터 3법 심사에서도 드러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보다 앞서 법사위에 회부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두 안건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의 제기로 지난달 2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채 의원은 당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논의를 제안했고,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견을 받아들였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앞서 정무위에서 지상욱 바른미래 의원이 채 의원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상임위가 가결했지만, 또다시 같은 이유로 법사위에서 막힌 셈이다. [b]◆법사위 계류보다 더 큰 문제, 상임위 간 '공조 부족'[/b]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부대의견 6개가 달린 게 꼬리를 잡혔다.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규정과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행안위가 해당 법안에 포함했어야 할 일부 조항을 빼면서,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6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용어 재검토 및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28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조건 추가 ▲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처리시 공표 추가 등이다. 법사위가 부대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을 행안위로 돌려보내야 한다. 상임위가 수정·재심사하는 것이다. 또는 법사위가 3법을 다 모아놓고 연계 심사하며 체계·자구를 수정해야 한다. 상임위 간 공조가 부족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법사위 권한을 강화하는 상황을 자아내고 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권한을 남용하고, 상임위는 책임을 법사위에 떠넘기는 악순환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은 법사위가 안건을 행안위로 다시 보내기 보다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심사2소위는 법사위 소관 외 상임위 법안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곳이다. 다만 2소위는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만큼 폐기되는 법안이 많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내년 4월이다. 여야가 '총선정국'에 시동을 걸면서 올해가 아니면 법안을 처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21대 국회는 내년 6월부터 가동한다. 5월 31일이면 20대 국회 법안은 모두 사라진다.

2019-12-05 08:06:48 석대성 기자

이해찬 "검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이번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을 통해 A 수사관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이전에 기소와 수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및 정치그룹은 이날 '4+1' 협상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반발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이날 '하명 수사·감찰 무마' 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편향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시각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카드까지 언급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친문게이트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민주당은 4+1 협상 돌입을 공식화하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기국회 내 표결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19-12-04 16:00:42 김승호 기자

외부서 제보→靑행정관 정리… '文의 입', 김기현 첩보 해명하다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와 관련해 "최초 첩보는 외부에서 제보받은 것"이며 "한 청와대 행정관이 그 문건을 정리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알렸다. 최근 고인이 된 행정관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청와대가 해명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7년 10월쯤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이에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은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한다"며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이렇게 밝힌 후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며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사정당국에 따르면, 현 정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B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B씨는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 있으면서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과는 별도로 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04 15:54:18 우승준 기자

中왕이 외교부장 방한, 내일 文대통령 만난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오후 공식 방한한 가운데, 오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접견할 에정으로 알려졌다. 왕이 부장의 방한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6년 한중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처음이다. 외교계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4일 강 장관과 회담 및 만찬을 갖는다. 이어 5일에는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전현직 국회의원 및 고위관료·기업인들과 오찬을 갖는다. 왕이 부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곧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과 의제 등을 사전 조율한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오는 23일부터 25일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왕이 부장은 이번 방한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7월 방한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 차례도 방한하지 않은 바다.

2019-12-04 15:43:06 우승준 기자

조국→백원우→천경득… '구설수' 증폭시키는 文 측근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이른바 '가족비리' 논란을 시작으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특감반 별동대 논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인사 개입 논란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구설수가 12월의 시작을 알리는 모양새다. 우선 문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백원우 청와대 초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민정비서관실 출신 A수사관 빈소를 찾았다. 고인이 된 A수사관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소속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등을 수행한 인물로 지목됐다. 더욱이 백 전 비서관은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청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앞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에 "백 전 비서관 의견을 들은 조 전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인새 개입 논란이다. 천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동생 일자리를 알선한 의혹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의 지난 2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천 선임행정관 동생 천모씨는 대한상공회의소와 KT 자회사인 KTH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등의 의혹으로 지난 6월쯤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를 받았다. 더욱이 천씨는 작년 9월 대한상의 대외협력팀 선임전문위원직(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당시 대한상의는 채용공고 없이 천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인가. 천 선임행정관 역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구설수가 불거지자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 관련 청와대에 대해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섰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측근들을 둘러싼 구설수가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낳았다. 그중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에 따른 영향력' 또는 '대통령 레임덕 신호탄'이란 게 중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여권과 검찰의 대립구도는 이달 초 진행될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뚜렷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다른 쪽으로 진단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신호탄일 수 있다"며 "지금 의혹을 받는 다수의 청와대 인사들은 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불리던 자들이 아닌가.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각종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한 문재인 정권의 균열을 알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대통령 측근들을 향한 구설수가 '검찰의 정치'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연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법이 있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2019-12-04 14:28:35 우승준 기자

제1야당 원내 사령탑 누가 앉을까…관건은 '정치·협상력'

강석호·유기준, 차기 원내대표 출마…심재철·권성동·안상수·윤상현 등 물망 첫 과제 '패스트 트랙 법안 통과 저지'와 '정국경색 해소'…들고 나올 전략 관심 강석호 의원에 이어 유기준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심재철·권성동·안상수·윤상현 의원 등도 제1야당 원내 사령탑 물망에 오른 가운데 첫 과제는 '패스트 트랙 정국 돌파'가 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좌파독재 장기집권 시도를 철저히 막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의원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당이 한국당을 배제·고립시키고 있는데, 다른 당과 협의·연합해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권한 강화 ▲소통 강화로 국민의 뜻과 함께하는 원내전략 마련 ▲원내협상력 제고 ▲패스트 트랙 충돌 수사 관련 문제의 정치적 해결 ▲보수대통합 추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4선 유 의원과 3선 강 의원에 이어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심재철 의원도 출마 의사를 굳히고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권에선 현재 3선 권성동·안상수·윤상현 의원도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앞서 출마를 공식화한 두 의원은 '협상력 복원'과 '정치력 발휘'를 강조했다. 강 의원도 전날 출마 선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으로,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며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지휘봉을 넘겨받을 차기 원내 수장의 첫 과제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불거진 정치권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 저지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동참한 한국당 일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당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패스트 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까지 내놨지만,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10일 끝난다. 올해 정기국회 폐회일이기도 하다. 패스트 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차기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가동하고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를 준비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추후 출마할 다른 원내대표 후보도 저마다의 패스트 트랙 법안 통과 저지 전략과 정국경색 해법 구상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 고소·고발에 대한 처리 복안도 내야 한다. 황교안 대표와 호흡을 맞춰 내년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도 세워야 한다. 보수통합도 난제다.

2019-12-04 13:55:5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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