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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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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윤석열 면전서 "편향인사 우려… 유념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한 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전면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인사차 국회에 방문한 윤 총장을 만나 "특정 영역의 중요한 보직을 특정 영역 검사가 맡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신임 검찰총장 임명이 '코드인사(측근·정실내정)'라는 비판이다. 황 대표는 "최근 열심히 하고 역량 있는 검사가 검찰을 많이 떠나고 있어 안타깝다"며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 중책을 맡아 힘들 텐데 최선을 다해 오직 나라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63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 대표는 사법연수원 13기로 윤 총장보다 10기수 선배다. 황 대표는 또 "검찰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후보로 지명한 후 60여명의 검사가 사직한 '인사 파동'에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이어 "(여야 간) 고소·고발사건이 70여건"이라며 "면밀히 살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검찰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대선배이신 대표님이 검찰에 늘 깊은 관심을 두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지적한 말씀은 검찰 업무를 처리하는데 신중하게 받아들여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2019-08-08 13:33:3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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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하는 국회법' 무시… 7월 이행률 30% 불과

[b]법안심사 관련 소위 25곳 중 9곳 이행… "귀책사유 있어도 입장 달라 불참"[/b]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의무화를 위해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이 유명무실한 모양새다. 7월 한 달 간 이행률이 30%에 불과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일하는 국회법'을 이행한 상임위는 전체 17곳 중 5곳에 그쳤다. 행정안전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 등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직후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매월 2회 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57조 6항은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한다. 법안은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237명이 가결해 통과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80%에 달하는 의원이 법안 통과에 찬성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법안 이행률은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영위·정무위·정보위·여성가족위는 지난달 법안소위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달 내 2번 이상 열린 법안심사 관련 소위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환경소위 ▲국토법안심사소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등 9곳이다. 상임위 법안심사 관련 소위 총 25곳 중 36%만 법을 이행한 것이다. 앞서 법 시행을 맞은 6월에도 규정을 준수한 관련 소위는 전체 3분의 1에 불과했다. 저조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처벌규정도 없어 앞으로도 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열 수 있지만, 각 상임위 소속 여야 간사의 합의를 거쳐 여는 게 관례다. 여야 간사 협치가 있어야 하는데, 당마다 기조와 입장이 달라 합의가 어렵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상임위 간사를 맡은 한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귀책 사유가 있어도 (입장이 달라)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법안심사에 나서려고 해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저쪽(상대방)"이라며 "9월 정기국회는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일하는 국회법이) 잘 지켜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8-08 13:32:2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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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日 경제보복은 '승자 없는 게임'"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 정부를 향해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때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면서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다.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 일본은 국제사회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재차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한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대한민국 관련)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경제를 돌아보고, 우리경제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당장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더 나아가 우리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이 지정한 전략물자에 포함된 베어링을 자체생산하는 기업(SBB테크, 경기 김포 소재)을 찾아 '기술자립'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 후 문 대통령의 첫 현장행보이자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게 여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현장에서 "(일본발 경제보복으로 인해) 일본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기업들은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길게 보고 우리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부품 국산화 등) 지원하겠음을 약속한다"고 했다.

2019-08-08 11:59:4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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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비당권파 "12일 전원 탈당"… 분당 사실상 마무리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이자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 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을 예고했다. 평화당 분당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정치 소속 전원 10명은 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12일 오전 11시 전원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통해 결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안정치에는 유 원내대표와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이 소속했다. 이들은 이미 탈당계를 모으고 향후 행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창당 1년 반 만에 당을 떠나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면서도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애써 생각해본다"고 소회했다. 또 같은 달 정동영 대표를 언급하며 "대안정치의 제안을 당권투쟁으로 받아들여 끝내 거부했다"며 "머지않아 다시 한 길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다만 "궁극적으로는 탈당 결행이 안 되길 바란다"며 "(정 대표에게도) '12일 기자회견을 하니 그 전까지라도 끝까지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탈당 발표 당일 전까지 대화를 통해 극적 타협이 있길 기대한다는 게 유 원내대표 설명이다. 대안정치 측은 탈당을 결행할 경우 비교섭단체로 등록한 후 제3지대 신당 창당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소속 의원 10명 외에도 김경진·손금주·이용호 의원 등이 동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신당의 경우 유 원내대표가 대표·원내대표 모두 병행하고 최경환 의원이 간사직을, 장정숙 의원이 수석대변인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영일 의원은 정책 TF 단장을 맡는다.

2019-08-08 11:37:5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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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품목발전특위 첫 회의… 현장 목소리 듣는다

[b]정세균 "현장 위주 점검 집행력 높일 것… 닥터헬기 역할"[/b]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의원은 8일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헬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현장 위주의 점검과 집행력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위 설치는 여권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일환이다.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뼈대를 튼튼히 하는 중·장기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면, 특위는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특위는 6선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정 의원을 필두로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문적·정무적 능력을 갖춘 현역 의원으로 진용을 갖췄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특위 소속 의원은 정 의원을 포함해 15명이다. 특위는 이날 당정(여당·정부)간 연결망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협의·교류하고, 산업 현장 건의를 듣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현실적인 방안을 신속히 점검해 가용 자원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도 하겠다"며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지혜를 공유해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적 사고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19-08-08 10:28:1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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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 의장 예방… "경제 위해 수사량 줄일 것"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7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경제 비리 척결'과 관련 "검찰의 법 집행이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지 않도록 수사의 양을 줄이되 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국민께 보고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윤 총장에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으로 공정한 수사에 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며 "적폐 수사는 전광석화·쾌도난마처럼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이 지루해하고, 잘못하면 '보복 프레임(관념)'에 걸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권력에 치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윤 총장에게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이라고 쓴 친필 휘호를 선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문 의장에 이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예방했다. 오후에는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을 만나기도 했다.

2019-08-07 16:10: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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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이후… 文, 수입품 대체개발 中企 찾아 '국산화'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업체 SBB테크를 방문했다. SBB테크는 1993년 설립된 회사로 로봇 관절에 필요한 베어링 등을 주로 생산한다. 베어링은 일본 정부가 최근 단행한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에 해당되는 품목이기도 하다. 즉 문 대통령의 SBB테크 방문은 일본발 경제보복 사태 후 첫 현장 행보이자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게 여권 중론이다. 실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책 중 하나로 국산 부품·소재·장비 분야 집중 육성을 줄곧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SBB테크를 방문해 열처리강(저합금 고장력 강재)을 감속기로 만드는 형상가공-조립-성능품질검사 공정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어 임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SBB테크의 기술개발 노력'을 격려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기술력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일본발 수출규제 발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되고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산업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SBB테크 방문은) 자체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데 정부가 지원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SBB테크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차원의 기업이고, 그곳을 가서 대통령은 현재 상황 돌아가는 것들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자리"라고도 했다. 일본발 경제보복 사태를 통해 대일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국내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 구상인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발 수출규제 조치 발표 후 '국내 로봇제조기업 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수요기업 연계 등을 통해 조기에 대규모 양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SBB테크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던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SBB테크는 기술개발 후 실증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해 소규모 시제품만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하모닉감속기 선두기업인 HDS(일본 기업)가 연 매출 5000억원으로 세계시장 73%를 점유할 때 SBB테크는 0.27%만을 차지했다. 달리 말해, 문 대통령의 SBB테크 방문은 정부가 일본발 경제보복에 맞서 대기업 중심으로만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에도 커다란 지원을 아끼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19-08-07 15:47: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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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갈등에 관광업 위축 우려… 달래기 나선 與, 지원 약속

[b]이해찬 "관광업, 중요한 국내 선도 산업으로 만들 것"[/b] [b]관광업계 "한일 문제로 어려워… 민간 교류 막지 말라"[/b] 한일 갈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업계의 산업 위축 우려가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관광이 하나의 선도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높고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해외로 관광을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국내 관광을 더욱 활발하게 일으켜야 한다"며 "장점을 살려 외국인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광 인프라(시설)가 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먹거리 분야에서 세계화가 덜 돼 있고,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소비자에게 친절하지 않은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회장,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일본 여행객 감소로 입을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현재 한일 갈등 심화로 국내에서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사회 여러 분야에서 반일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행 항공 노선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실적이 부진해졌다는 업계 중론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등에는 '노 재팬(No Japan)'이라는 반일 현수막이 걸려 구청이 철거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여행업협회 오 회장은 "업계가 한일 문제에 대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외교 문제와 별개로 서로 이해하고 문화를 더 알기 위한 양쪽 교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정치·외교 문제로 민간 교류를 막는 것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약(MOU)를 맺어 국민이 비싼 돈 들이지 않고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비스 개선으로 국내 여행을 활성한다는 것이다. 관광협회 중앙회 윤 회장은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가 늦게라도 여름 휴가로 국내 여행을 떠나 관광 활성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히스토리(역사)가 더해지면 그 지역은 특별한 관광지가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2019-08-07 14:39: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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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부,중소벤처 및 장병 취창업 지원 두 마리 토끼 잡나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일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장병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지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넘어야 할 현실의 벽도 많다는 업계의 반응도 나온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양 부처는 지난 5월부터 업무협약을 추진해 왔다. 정 장관은 "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중소기업 참여 여건 조성 및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취업교육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협력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며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의 국산화율과 중소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과 제품이 전체 조달시장에서 네 번째로 큰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반도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군수품의 국산화 확대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도입 부품의 구매정보 제공 등 개발·구매과정의 국산화 개발 수요 발굴을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중기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우수 군수품 제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시 우대해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공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설계·개발, 제조, 유통·물류 등 생산 전 과정에 적용한 지능형 공장을 뜻한다. 또한 국방부와 중기부는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장병 대상으로 실시 중인 직무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훈련숙련도와 취업을 위한 직무교육이 모두 실효성을 얻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 장관은 "AR·VR 등 과학화 훈련과 일과이후 장병 개인개발 시간 등을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간략히 답했다. 한편,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현행 군수품 관련 제도와 규정 등의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은 작게는 군 마트를 통한 대리판매 등 현실적인 대안도 많다"면서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의 제품들이 자율경쟁하에서 장병들에게 선택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군마트 위탁판매 조건인 원가대비 할인율, 생산코드 군납시장에서 관행인 최저입찰에 따른 저가외산소재 사용 허술한 구매요구도 등 군수품 관련 제도의 구멍을 악용하는 업체들을 걸러내는 보완책이 먼저다"고 덧붙였다.

2019-08-07 14:23:4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