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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발의

고용·산업위기지역 생존권 사수를 위해 마련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이 1일 발의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 등은 9개 시·군의 지역경제 회생 특별법을 발의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지원을 받고 회생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9개 시·군은 군산·목포·창원·통영·거제시와 해남·영암·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다. 이들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 보장 ▲예비타당성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 마련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입찰 참가자격 지역업체로 제한 ▲자립지원 기금설치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먼저 해당 지역의 140만명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고,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예타와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한 고용위기지역은 최대 2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 지정한 내용을 경제 사정이 호전돼 지원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지역경제 사업 입찰 참가제한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과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다. 재원확보를 위해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금지원 사항을 법에 명시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019-02-01 11:55:2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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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술집폭로에 어떤 입장 밝혔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 출장길에 술집에 갔다는 폭로를 반박했다. 최교일 의원은 1월 31일 보도자료를 내 “합법적인 술집에 갔던 것”이라며 앞서 나온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미국 현지 가이드 대니얼 조씨가 인터뷰를 통해 현직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외유성 출장 행태를 폭로했다. 특히 조씨는 “현직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에 갔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당시 국회의원 지역구가 공개돼 최교일 의원이 문제의 인물로 지목되면서 파문이 일자 최 의원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교일 의원은 “가이드에게 주점을 알아봐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스트립쇼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하지는 않았다”며 조씨 주장을 반박했다. 또 “실제 스트립쇼 하는 곳으로 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술을 마셨지만 스트립바는 아니었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스트립바였다"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무희들이 춤추는 주변에 앉아서 술을 시켜먹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교일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편파 표적 보도 및 야당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터뷰를 했던 언론사 측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2-01 11:41:46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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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정부 '예타 면제' 해명…"일부 오해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31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발표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일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조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위주"라며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예타 면제한 23개 사업은 '보텀업' 방식으로 결정했다. 보텀업은 최종결재를 제외한 모든 일을 하위 관리층에 맡기는 경영방식이다. 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지방에서 숙원사업으로 SOC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했는데, 이는 역으로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대상 사업은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다"며 "사업시행에만 1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선 "철저한 집행관리로 급격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재정부담은 국비 기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조원 정도다. 올해 정부 총지출규모인 470조원의 0.4% 수준이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재정지출 효율화와 기존사업 완료 소요 등을 감안한 철저한 집행관리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01 09:36: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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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文, '불확실성 도전' 현대자동차 극찬

[b]광주시청서 31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열려[/b] [b]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 합의로 창출한 '첫' 일자리[/b] [b]文대통령 "현대차, 사회책임 위해 불확실성에 도전"[/b]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에 발을 디뎠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노사 상생모델'이다. 이 모델은 노사민정이 머리를 모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찾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의 주연은 '정부기관' 광주시와 '기업' 현대자동차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노사 상생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첫 사례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은 광주시와 현대차 합의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 "입춘과 설을 앞두고 국민들게 희망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4년 반 동안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드디어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었다"며 "현대차는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맞서면서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해줬다"고 현대차의 도전정신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적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기어코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킨 모두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향후 현대차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뜻 깊은 협약식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또) 광주시와 현대차의 첫걸음이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광주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기대효과' 관련 "광주시와 현대차의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은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를 탈피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완성차 공장 신설법인은 약 1000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며, 향후 부품공장 추가 유치 등을 간접 고용효과까지 추산한다면 약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차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의장과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정병진 광주전남대학총학생협의회 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19-01-31 17:59: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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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용·연설·제도 비서관' 3인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대통비서실 비서관 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비서관은 ▲고용노동비서관직에 조성재 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연설기획비서관직에 오종식 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도개혁비서관직에 신상엽 현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이다. 오 신임 기획비서관과 신 신임 제도개혁비서관은 승진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신임 고용노동비서관과 오 신임 기획비서관, 신 신임 제도개혁비서관 임명 소식을 알렸다. 조 신임 비서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산업노동학회 편집위원장·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오 신임 비서관은 1970년생으로 제주 출신이다. 그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했고,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변인·민주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신 신임 비서관은 1968년 충남 보령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고,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다. 한편 청와대는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후임을 비롯해 과학기술보좌관, 의전비서관 등 공석으로 남겨진 자리에 대한 인사도 검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9-01-31 14:53: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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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카풀반대' 청원답변자로 나선 김현미 장관

"대타협기구서 '택시 서비스 제공' 우선 논의될 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청와대 '카풀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섰다. 이 청원은 '카풀(스마트앱을 통해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 모바일 앱' 등장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업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16일 게시돼 한달간 21만6448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카풀 담당부처 수장인 김 장관 입을 빌려 답변을 전했다. 김 장관은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정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운을 뗀 후 지난 22일 출범된 '택시와 플랫폼 상생발전 사회적 대타협기구' 소식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 사회적기구의) 첫 합의안(택시와 플랫폼 상생발전)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입장에 따라 예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기구에서의) 새로운 길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구에서 나올 대안은) 산업도 발전하고, 종사자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 어렵게 구성되어 출범한 만큼 모두가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끝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7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2019-01-31 14:36: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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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손본 靑, 공무원·민간인 '차이'에 눈 돌려

[b]文 만난 이제민 "국민들은 '공공부문 확대' 거부감 크다"[/b] [b]'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靑 "사실 아냐" 일단 해명[/b] [b]전문가·정계선 "복지포인트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 이뤄져야"[/b]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한 후 '공무원·민간인 균형 잡기'에 시선을 돌린 모양새다. 균등한 지역발전과 함께, 그동안 불거진 과세 형평성 논란을 바로잡고자 함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 때 언급한 '함께 잘사는 경제'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청와대의 '공무원·민간인 균형 잡기' 움직임은 이렇다. 이제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문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고 직언했다. 이어 "그러니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이 속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정책 관련 운영 방향' 등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문 대통령을 향한 이 부의장의 직언이 있던 날, 청와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정부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들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은 복지전용 카드 또는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국민일보의 지난 30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붙는 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정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투입된 국민 혈세는 약 6조원에 달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지적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그해 10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5년간(2013년~2017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매겼다면 3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일반근로자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건보료(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무원사회의 반발을 예상했던 걸까. 청와대는 31일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를 일단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를 내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과세를 안 낸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나"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 역시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롯해 공공부문 개혁에 현 정부가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부의장 발언처럼 국민들의 공무원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엔 더 거부감이 쌓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배경을 설명한 바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지난 30일 문 대통령과 이 부의장 오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경우는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2019-01-31 14:18:0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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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고용세습 뿌리 뽑겠다"…방지법 발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31일 "고용세습을 뿌리 뽑기 위해 '고용세습원천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우 고용세습을 모두 폐지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날 발의할 예정인 고용세습원천방지법은 행정관청이 고용세습을 담은 단체협약(단협)은 신고를 반려하도록 해 고용세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발의안은 1호 법안으로 추후 3단계에 걸쳐 패키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 의원이 지난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 가운데 7곳은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했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6곳은 여전히 고용세습 단협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금호타이어 ▲S&T모티브 ▲성동조선해양 ▲S사(비공개) ▲두산모트롤BG 등이다. 이 중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와 금호타이어는 현재 내부적으로 고용세습 폐지를 검토 중에 있지만, 단협 폐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하 의원은 "노동부가 고용세습 유지 노조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수조사로 고용세습 노조가 더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1-31 13:15:28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