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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日 대응안 재탕·삼탕 우려먹기… 한계 드러내는 정책 능력

[b]여당 발표한 R&D 1조원 투자 등 지난해 12월 정부가 이미 제시[/b] [b]'일'은 정부가 '말'은 국회가…민주당 "정쟁으로 추진 못 했던 것"[/b]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여당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내놓은 방책이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한 방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탕·늑장 지적을 받고 있다. 여권의 수출규제 대응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정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지난 4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분석한 결과,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1조원 투자와 관련 기업 육성 특별법은 정부가 지난해 이미 구상했던 제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방안은 이번 대응 조치 핵심으로 꼽힌다. 여당은 앞서 이날 고위당정청협의 후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서부터 최소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한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발표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전략' 등에서부터 나온다. 당시 정부는 "소재·부품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세계화)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R&D에 매년 1조원 규모로 대대적 투자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 발표안은 지난 3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의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또다시 등장한다. 홍 의원은 단상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소재·부품 산업 R&D에 매년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방안은 7월 한일관계 갈등이 대두하기 전인 6월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에서 또 나오기도 한다.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당정청은 수차례 대응 발표 브리핑을 열었지만, 내용은 반복됐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소재·부품 특별법이 일몰법이란 이유로 R&D 예산을 꾸준히 삭감하기까지 했다. 장기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15년 2863억원에서 올해 2360억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소재·부품 기술기반 혁신 사업 예산은 2015년 551억원에서 올해 370억원까지 감소했다. 반도체 업계도 당정청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 쉬쉬하는 모양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이미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국산화를)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야권과 함께 제도·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오기형 간사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뭐하느냐', '외교로 풀어야지 전면전이냐'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그동안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산업 규제 관련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의 경우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인터넷 뱅크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은 야당이 동의했던 방안도 정쟁적 사안이면 반대한다"며 "품목 국산화는 주요 경제학자가 3~4년 전부터 이념적 지편과 상관없이 많은 고언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오 간사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서로 정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함께 (제도 마련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소재 산업이 독립하고 생태계를 형성하면 일본이 오히려 기회를 준 것이 된다"고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

2019-08-06 13:22: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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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주도 한미연합연습, 北 추가도발 가능성도

한국군 주도로 실시되는 하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사실상 5일부터 실시되지만, 새로운 훈련명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연습은 1976년부터 실시되어 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대신해,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받기 위한 기본운용능력 검증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공식명칭 없는 한국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연습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합연습'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후반기 연합연습 준비 중에 있다"며 "(새로운 훈련 명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한미 군 당국은 이번연습을 '19-2 동맹'으로 부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연계해 강도높게 비판해, 훈련 명칭에서 '동맹'등의 용어가 빠지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름도 없이 훈련을 시작했다"며 "애는 태어났는데 이름도 없이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습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결부한 새 훈련으로 대체한 만큼, 한미 군 당국은 이날부터 한반도 위기조성과 전면전 상황으로 이어지는 훈련 시나리오를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 군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본연습의 '예비령'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하고, 약 2주 동안 본격적인 연합 지휘소연습(CPX)을 실시할 예정이다. CMST는 본격적인 훈련 상황을 조성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연합연습은 작전계획에 따라 위기조성, 국지도발, 전쟁개시, 병력증원, 박격작전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연합연습 일정에는 위기조성 단계를 공식 일정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CMST는 기존의 위기관리연습(CMX)을 바꿔부른 것으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CMST에 이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휘소훈련(CPX)에 한국 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IOC 검증을 위해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 임시로 사령관 역(役)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 역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연습이 진행된다. 하지만, 훈련기간 단축 등이 예상되는 만틈 미군 증원병력과 한국군이 북한으로 '반격'하는 연습 시나리오는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월 키리졸브(KR) 연습을 대체한 '19-1 동맹' 연합염습에서 병력과 기간을 줄이고, 기존에 1부(방어)와 2부(반격)로 나눠 2주간 진행한 연습중 2부 연습 시나리오를 제외한 바 있기 때문이다. ■ 北 등 안보환경 고려했지만, 北추가도발 가능성도 이처럼 한미 군 당국이 바뀐 안보여건과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연합연습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의 추가 도발 여부도 관심 사안이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을 차지한 장문의 사설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외환경에 대한 '항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신문은 김 위원장의 지도하에 "국방력 강화에서 대승리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2주간에만 세 차례의 미사일·방사포 시험사격을 통해 신형무기체계를 과시한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엿새 만인 지난달 31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어 지난 2일에도 추가적인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2회 발사해 긴장강도를 높여왔다.

2019-08-05 15:51:5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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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北 도발 규탄 결의안'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방위가 이날 처리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 행위 즉각 중단 촉구 ▲국제사회 평화 노력에 대한 북한 참여 촉구 ▲한미군사동맹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안보 대응 ▲납북 합의 사항에 대한 북한의 이행 촉구 ▲북한 핵·미사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국제사회 공조·노력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방위는 먼저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한다"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국방위는 그러면서 "국회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를 향해선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9-08-05 15:17: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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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제3당 목표로 총선체제 돌입하겠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5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3당을 목표로 해 총선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다당제를 통해 제3당으로 올라서 자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개혁 국회의 중심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개혁연대와 연합은 당의 생존 전략으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의 벽을 돌파하려면 제3진영과의 통합·연대는 절실하다"며 "개혁 야당이 돼 기득권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체 정당으로 우뚝 일어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내 개혁그룹, 정의당, 시민사회와 힘을 모으고, 녹색당과 청년당을 포함해 새로운 정치 세력과도 연대·연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내에 설치할 '큰변화추진위원회'를 전진기지로 총선승리 기반을 차근차근 넓혀가겠다"면서 "젊은 개혁리더들을 영입해 당의 간판으로 세우고, 민생정치로 승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현 일본의 경제보복 국면과 관련해 "정부가 경제 전쟁에서 이길 전략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총선 프레임 등 정치적인 계산을 깨끗이 내려놓고 극일의 국민 행동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비당권파의 퇴진 요구에 대해 "그쪽은 무엇을 내려놓겠다는 것인지, 총선 불출마 등 희생적 결단을 할 것인지 묻겠다"고 말했다.

2019-08-05 15:07: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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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日, 결코 韓경제 도약 막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우리기업을 향해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안보우방국) 제외를 단행한 일본 정부를 향해 "결코 우리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책과 관련해선 "일본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또 우리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 역량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2벤처 붐 조성으로 혁신창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다. 우리가 미래먹거리로 삼은 시스템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즉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경제 외연을 넓히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정부는 담대한 목표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2019-08-05 14:57: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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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지소미아 파기 검토 중" 가능성 시사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하고 있었다"면서도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를 결여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결정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또 "지소미아 관련 부분은 효용성보다 여러 안보와 관련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일본의 요구로 체결한 지소미아 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총 26건의 내용을 공유했고, 올해도 3건의 정보를 교환했다. 정 장관은 또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제외와 관련해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보수권 일부가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2019-08-05 14:50: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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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日 경제보복' 이어 '北 안보위협' 두고 강대강 대치

[b]박맹우 "정경두, 소신 없다… 제대로 경고 한 번 했나" 공세[/b] [b]北 규탄 결의안 두고도 공방… 보수 "美 향한 메시지도 담아야"[/b] 여야는 5일 '7월 안보국회' 2차전으로 꼽히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보수권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향해 "정부가 사사건건 북한 대변인을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고, 여권은 방어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현재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동북아시아 정세' 중 한반도 안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을 향해 "주적에 대한 답변이나 최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거짓말에 더해 지금도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다"며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박 의원 발언에 "적 개념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말했다"며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은 취소해 달라"고 맞섰다. 정 장관은 이어 "제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느냐, 언제 북한을 위한 말을 했느냐"며 "그렇게 느낀 것은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합의 위반이냐 아니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런 것에 대해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위반이면 위반이지 생각한다는 뭐냐"며 "장관이 그런 소신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장관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북한이) 군사합의 후 엄청난 위반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경고 한 번 했느냐"고 질타했다. 공방이 오가자 여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을 겨냥해 "장관이 어떻게 북한을 대변하고, 북한을 위한 장관일 수 있겠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은 민 의원 요구에 대해 "동료 의원이 본인의 판단과 생각을 말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장관의 인식에 대해선 국방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바른 인식을 가져 달라는 차원에서의 주문"이라고 박 의원을 옹호했다. 최근 여야로 구성한 방일단 대표를 맡았던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사면초가'가 아니라 '오면초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서 의원은 "국민 가슴에 와닿지 않는 대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국민에게 국방부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힘의 억지력 정도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전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처리하기로 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현재 국방위는 민 의원이 내놓은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 중단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과 백 의원이 내놓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 결의안 제목에도 '핵'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결의안에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겠다'는 뜻을 아베 다소 일본 총리에게 직접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8-05 14:12:4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