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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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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靑 "최종 판결 지켜볼 것"

[b]野 "文대통령 입장도 있어야"… 靑 "터무니없는 말"[/b] 청와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도지사는 30일 댓글 조작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도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조작 주범)'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김 도지사 1심 판결이 나오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김 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야권 비판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김 도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징역 2년 법정구속을 선고했다"며 "김 도지사 댓글조작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도지사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 도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2019-01-30 17:50: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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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예타 면제 좌절…정치권 "아쉬운 결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좌절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인천-남양주) 사업에 대해 노선이 지나는 지역구의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 정부의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제언을 이어갔다. 다만 예타 통과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타 면제가 됐으면) 사업이 수월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예타를 면제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예타를 거치면 사업 시기가 미뤄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올해 안에 국토부와 마무리하기로 얘기가 됐다"며 "올해 안에 예타가 완료되도록 다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의 경우에는 앞서 "GTX-B노선의 종착지인 인천 송도와 경기도 남양주는 하루 2시간이 넘는 통근시간을 길에서 허비해야 하는 교통복지의 최낙후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마땅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상반기 내 예타 통과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10여년 전부터 사업에 공을 들였던 이전 국회도 정부의 이번 발표에 안타깝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이번 발표를 보며 상당히 안타까웠다"며 "GTX-B노선은 서울 동부권의 보배였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윤 전 의원은 "임기동안 숙원사업으로 여겼다"며 "당시 마석까지 이어지는 GTX-B노선을 청평리까지 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는 GTX-B노선 사업 착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서울·경기 동부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사업이 좌절된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직 바꿔야 할 일이 많다"고 소회했다. GTX-B노선은 인천시 송도에서 서울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까지 잇는 사업이다. 총 80km 노선으로 지하 50m의 심도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린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 걸리며, 총사업비는 약 5조9000억원이다. 인천시와 서울시 구로·중랑구, 경기도 부천·남양주·구리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주민 54만7220명의 서명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2019-01-30 15:42:0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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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위 법안소위 주 1회 개최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 법안소위원회를 주 1회 개최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30일 행안위 소속의 홍익표·소병훈·김민기·이재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와 개혁 과제를 위해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로 발언한 홍익표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선언으로 법안·현안이 산적한 국회가 빈속 국회의 위기를 맞았다"며 "명분없는 소모적 일을 그만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2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행안위에 떠돌고 있는 계류법안은 1617건으로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많다. 이중 민주당이 꼽는 주요 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민생·안전·4차산업혁명 관련 대비 법안이다. 홍 의원은 "올해 행안위 법안소위가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상임위 활동에 복귀할 것과 매주 1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해 행안위가 법안처리를 모범적으로 보여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정 의원은 "계류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진다 해도 20대 국회에서 버려지는 게 수백건이 될 것이고 올해 입법안은 통과시키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계류법안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 1회 법안소위 개최는 원내대표 등 회의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논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병훈 의원은 "얼마 전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하셨다"며 "과거사정리법 등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2019-01-30 15:41:5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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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자리수석이 밝힌 文정부 '예타 면제' 배경은?

[b]"일방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균형발전'의 한계 많았다"[/b]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정 일자리수석은 30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오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예타 면제는)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정 일자리수석은 이렇게 밝힌 후 정부가 예타 면제를 시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경우는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다. (예타 면제도) 절차상 정해진, 허용된 절차"라고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예타 면제)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핵심적인 지역발전 사안들"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들에 대해)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전국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이 예타 면제를 받는다.

2019-01-30 14:14: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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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타 면제 발표…범죄 가까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발표에 대한 자유한국당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작은 일까지 적폐로 몰아서 비판했던 정부가 국가 재정 경각성에 대해 묻지 않고 발표를 시행했다"며 "내년 총선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것이야 말로 국정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친한 지방자치단체장 순서대로 예타 면제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내년 21대 총선을 대비한 지지율 방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득성장 체제에서 토건성장으로 제목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무리한 포퓰리즘을 들고 나온 것은 소득성장 때문"이라며 "더 이상 다른 것으로 가리지 말고 소득성장에 투자해야 하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예타 면제는 사업비 규모를 검증하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미래 세대 발목에 재정이라는 시한폭탄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미래 세대에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속성을 보여줬다"며 "국민 혈세를 선거에 퍼붓는 세금 퍼붓기"라고 강조했다. 최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은 "국회에서 지난 예산에 대해 사회간접투자(SOC)를 대폭 줄였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곳은 경상북도"라며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예타 면제로 예산을 나눠 먹고 다른 지역에는 조금 떼주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9-01-30 11:22: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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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수도권, 예타 면제…패스트 트랙 도입해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발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 트랙)'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지역도 예타 면제가 아니더라도 면제에 준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수도권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이 예타 면제에서 배제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인천-남양주)의 경우 여러 수도권과 사업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A·C노선이 착공·통과된 상태에서 B노선만 지연되는 건 수도권 내에서 불균형으로 지적될 만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닌, 수도권 내 균형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 트랙은 어느 안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윤 의원은 "경제성이 확실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면제에 대한 논의를 심사하고 면제에 준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조속 심사를 통해 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 관련 일부 야당 의원의 '총선 대비 수지타산 따지기'라는 비판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헛웃음 쳤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여야가 있을 뿐더러 예타 면제는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던 것"이라며 "지방을 우선적으로 면제한 것인데, 요청은 같이하고 비판은 따로 하는 건 지역 주민에게도 비판받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9-01-30 11:22: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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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靑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한 文대통령, 왜?

[b]金, 대한상의 조찬 때 '5060 아시아행' 발언… '국민비하' 논란으로 번져[/b]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대통령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경제보좌관은 같은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금 전 김 경제보좌관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경제보좌관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김 경제보좌관이현 정권 초기 경제정책 틀을 잡는데 기여했고, 경제보좌관직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김 경제보좌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와 연관이 깊다. 김 경제보좌관은 당시 현 정권의 경제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 관련 강연을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50대 60대들도 할 일 없다고 산이나 가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는 야권으로부터 확대해석의 빌미를 줄 발언을 했다. 실제 야권은 김 경제보좌관 발언을 '국민비하'로 깎아내렸고, 김 경제보좌관 사퇴를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경제보좌관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국미들께 심려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문 대통령의 김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로 이어진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김 경제보좌관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신남방정책을 강조하다가 나온 말인데'라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며 "(김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가 신속히 이뤄진 것 관련)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김 경제보좌관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경제보좌관은 겸임하던 신남방특위 위원장직도 내려놓게 됐다. 신남방특위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기구다.

2019-01-29 18:40:0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