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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산안법 개정 이끈 건 김용균군의 죽음"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장례가 사흘간 치러지는 가운데 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논의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국회 가결을 이끌었던 건 김군의 죽음이었다"고 소회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전산업 관련) 산안법은 거의 30년만에 개정한 내용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또 "김군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절절함과 간절함이 국회를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발전산업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전산업체가 위험한 근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겠다"며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당정의 이번 위원회 구성은 발전산업계 구조·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당정 또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기로 협의했다. 또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기관장에게 엄중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비정규직 애환에 대한 의미도 남겼다는 평가다. 당정은 이날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선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전환방식과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공기업 5개사(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발전)의 노동조합·회사·전문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또 협의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추가 참여시키도록 재구성한다. 전문가 위원은 근로자 대표 재구성 이후 노사 협의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5개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설립, 직접고용 체제로 바꾼다. 발전소 설비 가동을 점검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경상정비 분야에 대해선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을 세우고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한다. 전문성을 강화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도 한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도중 운송설비를 점검하다 사고로 숨졌다. 김씨는 당시 24세였다. 국회는 같은 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안건은 찬성 165표, 반대는 1표로 당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한 의원은 "이번 후속조치는 위험을 외주화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07 10:50:3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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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설날 때 '떡국' 대신 '온반' 먹다

[b]황윤 작가의 저서 '사랑할까 먹을까' 읽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참모진들의 설날 세배를 받고 점심으로 '떡국' 대신 '온반'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설날 땐 떡국을 먹는 게 일상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설날 때 온반을 먹은 이유는 무엇일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수석비서관급 이상 분들의 세배를 받고 점심을 같이 했다. 보통 떡국을 먹는 게 상례인데, 김정숙 여사는 '온반'을 준비했다"고 알렸다. 김 여사가 준비한 온반은 밥에 닭이나 꿩, 소고기를 고아 우려낸 육수를 부어 먹는 국밥의 일종이다. 온반은 평양냉면과 함께 북한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도 꼽힌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북한은 설에 온반을 많이 먹는다. (또) 평양에서 오실 손님도 생각해서 온반을 준비했다"고 떡국 대신 온반을 준비한 이유를 밝혔다. 이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이 이르면 이달 또는 오는 3월 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설날을 맞이해 지난 2일 오전 고향인 양산으로 내려갔고, 지난 5일 저녁 무렵 청와대로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양산에 머물 때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부친 산소에 성묘를 다녀왔다. 또 황윤 작가의 저서 '사랑할까 먹을까'를 읽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9-02-06 17:54:4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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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美트럼프 이례적 '1박2일' 회담… '비핵화' 기대감↑

[b]北김정은-美트럼프 두 번째 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성과물 나오나?[/b] [b]민주당·정의당 등 국내 정치권 "적극적인 비핵화 로드맵 도출될 것"[/b] [b]2차 北美회담의 구체적 장소는 미지수… 北 '하노이', 美 '다낭' 선호[/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진행되자 국내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 정상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 때는 '하루 일정'으로 만남이 끝났기 때문이다. 즉 이례적인 북미 정상간 1박2일 일정에는 전 세계에 알릴 '외교적 성과물'이 존재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정치권에서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이 커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된 시점과 연관이 깊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밤 9시쯤(미국 동부 현지시간) 연방의사당 하원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 때 미국 국민들 앞에서 2차 회담 날짜와 장소를 당당하게 공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만약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내 생각엔 지금 당장 북한과 중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2차 회담 일정인 '오는 27일과 28일'과 장소 '베트남'을 발표했다. 이례적인 1박2일 일정 때문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당당했던 국정연설 때문일까. 국내 정치권에서는 다가올 북미회담 날짜 및 장소 발표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을 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을 기대하며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운을 뗐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공개방문 및 실무협상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북미간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6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1차 회담과 달리 양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는 2차 회담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공적인 2차 회담을 위한 북미의 노력과 신뢰가 엿보이는 청신호"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계속해서 "북미 정상은 첫 만남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진 만큼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이정표가 새겨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보수야당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행조치에 따라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경제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북미 두 정상이 베트남 어느 도시에서 2차 회담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북미 양국은 개최 장소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자국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미국은 안전 등을 고려해 '다낭'을 각각 선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2차 북미회담의 구체적인 장소와 관련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북미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19-02-06 17:05:0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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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美트럼프 두 번째 회담, 27~28일 '베트남'서 열려

[b]美트럼프, 신년 국정연설 서 2차 北美회담 날짜·장소 발표[/b] [b]靑 "베트남, 北美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에 좋은 배경"[/b] [b]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행? 靑 "가능성 희박"[/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밤 9시쯤(미국 동부 현지시간) 연방의사당 하원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 때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전 세계에 알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베트남 내 어떤 도시에서 회담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우리의 과감한 새 외교정책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에 억류된) 인질들이 귀환했고, 핵실험이 중단됐다. (또) 15개월 넘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내 생각엔 지금 당장 북한과 중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는 2차 북미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되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차 북미회담 날짜와 장소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두 정상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70년간 적대의 역사를 씻어내는 첫 발을 뗐다. 이제 베트남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미국과 베트남은 총과 칼을 겨눈 사이지만 이제는 친구"라면서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에 베트남은 더 없이 좋은 배경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베트남과 미국은 지난 1964년부터 1975년간 베트남 현지에서 전쟁을 벌인 바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양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악화된 관계를 개선시켰다. 다만 청와대는 다가올 북미회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일 취재진과 만나 "북미간 협상 진행에 따라 (문 대통령 베트남행)이 달렸다"면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1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내 센토사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에서 최초로 진행됐다. 당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6·25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을 합의했다.

2019-02-06 15:52:5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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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중재자·경제·개각… 文, 설 끝나자 대형과제들 직면

[b]2차 北美회담서 비핵화 관련 구체적인 결과물 나올지 관심집중[/b] [b]7일 벤처기업인들 '또' 청와대로 초청하는 文대통령[/b] [b]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이개호 등 장관 정치인들 이달 말 교체?[/b] 민족 대명절 설날이 6일을 기점으로 끝나는 가운데, 설날이 끝나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형 국정과제들이 다가오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직면한 대형 국정과제들은 크게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경제', '개각' 등이 꼽힌다. 우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다. 2차 북미회담은 이달 말 개최된다. 북미간 긍정적 관계 형성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그래선지 다가올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외교계에 따르면, 다가올 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다가올 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2차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언급한 발언과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당장의 관심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라면서 "지금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 성공을 위한 '중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다음은 경제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새해 첫 달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른바 '경제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굵직한 경제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이다.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 소재 '혁신 창업기업 현장'을 찾았고, 중소·벤처기업인과 대기업·중견기업인들을 차례대로 청와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이달에도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오는 7일 벤처기업인들을 다시 청와대에 초청하기 때문이다. 오는 7일에는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또는 1세대 벤처기업 등을 이끄는 약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와 연관이 깊다. 통계청은 지난달 9일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2009년 당시에는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증가 폭이 8만7000명에 그쳤다. 고용동향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이는 문 대통령이 광폭 경제행보를 걷는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악화된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사 때 언급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다. 선거 때 약속했듯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무색해지게 된다. 마지막은 개각이다. 여권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할 때 청와대는 설 연휴 후 개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각 대상은 '정치인 장관'들이다. 정치인 장관으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여기에 환경부와 통일부도 개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은 정치인 장관들을 정리하는 의미가 상당하다. 따라서 정치인 장관들과 바톤터치할 후임들은 현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하는 학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임명도리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장관들이 이번 개각 검토 대상"이라며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을 비롯해 2~3명 정도가 더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19-02-06 15:17: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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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미지수…행안위 계류법안 최대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중순이 다가오지만 임시국회 개회 여부는 여야 갈등으로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중 풀어야 할 법안이 가장 많은 곳은 행정안전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설 민심을 받들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여야가 중지를 모아 2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청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응답해야 보이콧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했다"면서도 "한국당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대답해야 2월 국회 보이콧을 해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상임위 중 계류법안이 가장 산적한 곳은 행안위다. 본지 조사 결과 행안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은 16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중 가장 많다. 묶인 법안 중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민생·안전·4차산업혁명 관련 대비 법안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과거사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희생자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피해신고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2017년 1월 소병훈 민주당 의원 등 60명이 발의한 법안은 2년 넘게 행안위를 떠돌고 있다. 한국당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지만 정부가 막대한 재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상훈법 개정안 등을 집중적으로 밀고 있다. 행정·보상 개선 위주의 법안으로 나열돼 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경우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등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지자체장의 제왕적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정실·보은 등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8년 9월 이채익 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회부한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법안소위에 올라간 후 표류하고 있다.

2019-02-06 15:15: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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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새해 소원은 '국민 대변하는 한국당', 왜?

[b]‘기승전 文정부’ 비난 한국당 논평에 국민 피로감↑[/b] [b]한국, 유해조사 대북제재 면제 논평 등 국민 관심사엔 침묵[/b]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소원으로 '국가와 국민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논평'을 꼽아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서재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6일 '새해 소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변하는 한국당 논평을 볼 수 있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국익과 국민의 희로애락 이슈에는 여야가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힘을 합치는 게 우리나라 공당으로 올바른 자세"라며서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한국당은 오직 갈등을 조장하고 민심을 현혹하는 논평에만 집중한다"고 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에 따르면, 한국당은 새해 첫날부터 국가와 국민의 관심사인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서지현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한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 ▲남북간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 발굴에 대한 유엔(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결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중정상회담 등에 대해 논평을 한 적이 없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이렇게 밝힌 후 "한국당은 민주당 논평은 차치하더라도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논평은 부디 확인하고 배우길 권한다"고 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기승전 현 정부' 비난에만 집중하는 한국당 논평에 국민들은 피로감으로 노코멘트 중임을 (한국당은) 직시해야 한다"며 "(또) 기해년 소원으로 국가와 국민을 대변하는 한국당 논평을 볼 수 있길 빌어본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2019-02-06 14:08:1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