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초점] '아베 과거사 반성' 군불 지피는 日언론… 한일대화 물꼬 트나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분위기가 감지됐다. 일본 매체들이 일제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아베 신조 총리대신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기업 대상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 전선을 구축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 경제보복 전선을 구축한 이유로는 우리 대법원의 '과거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우선 아베 정권을 향해 과거사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는 일본 언론은 이렇다. 아사히신문은 17일자 조간에 '일본과 한국을 생각한다-차세대에 넘겨줄 호혜관계 유지를'이란 사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냉대해서는 안 된다"며 "(아베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과거 반성에 소극적이란 평가가 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씻을 수 없는 불신감이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이 다시 한반도에 관한 역사 인식을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한국 경제보복에 대해서 "양국은 국교수립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금은 한국의 기초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일본경제 성장에도 기여했다. 양국은 이미 호혜관계로 발전해온 실적이 있다"며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 강화로 사태를 복잡하게 한 것은 확실하다.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정치 및 역사 문제를 경제까지 넓힌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도쿄신문 역시 같은날 조간에 한일간 대화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도쿄신문은 "한일관계의 악화는 일본에게도 마이너스"라며 "아베 정권이 한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본 외신들의 이러한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대화로의 해결'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 회의 때도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간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래선지 정계에서는 일본 외신들의 이러한 입장이 일본이 구축한 경제보복 전선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외신들이 일제히 아베 정권을 향해 우리나라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이번 경제보복이 양국 모두에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역시 1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말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다들 동의를 할 것"이라며 "승자 없는 게임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일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 외신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아베 총리에게 '한국과의 대화'를 강조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19-08-18 10:45:47 우승준 기자

北, 8번째 미사일 발사...한미훈련과 실무회담 노렸나

북한이 지난 16일 올해들어 8번째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서 발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북한은 남측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는 한미연합훈련과 북미 실무협상을 노린 압박용으로 보여진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6일 새 무기 시험사격을 또 다시 지도하시었다"고 밝히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성과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발사와 관련, 조선중앙방송은 "최근 첨단무기 개발 성과는 주체적 국방공업발전사에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기적적인 승리이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는 커다란 사변"이라고 알렸다. 그렇지만 지난 10일 발사체 발사와 마찬가지로 '새 무기'라고만 언급했을 뿐 별도의 명칭은 밝히지 않아 무기의 특설 등에 대한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합동참모본부가 최대비행 속도를 마하 6.1이상으로 밝힌 것 등을 미뤄 볼 때, 지난 10일 첫 시험 발사에 나섰던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불리는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미군의 애이태킴스처럼 축구장 3, 4개 면적을 제압하는 300여개의 자탄(子彈)이 탑재되는지는 밝혀진바 없다. 사거리는 미군의 애이태킴스가 300km, 북한의 전술 단거기 탄도미사일가 500km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발사위치는, 휴전선에서 50 여 km 떨어진 통천이다. 올해들어 북한은 동해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할 때 원산이나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 등을 택해 왔다. 통천은 이 보다 수십 km 이상 남하한 위치다. 북한이 16일 통천에서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의 지휘소 훈련이 17일 개시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위기관리연습(CMX)를 시작으로 11일부터 본 연습을 진행해 온 한미 군당국은 17일 0시부로 연합군의 대북방어 태세에서 반격으로 전환되는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16일 한미 연합지휘소훈련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군비 증강 계획을 문제 삼았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며 "공화국(북한) 북반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유도탄, 다목적 대형수송함 등의 개발 및 능력확보를 목표로 한 (남한의) '국방중기계획'은 무엇이라 설명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유화 정책에 위협과 도발로 응수하는 것은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전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9-08-17 08:41:37 문형철 기자

이인영 "예산 확대" 재차 강조… 야권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충을 연이어 강조하면서 야권의 동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1차 회의에서 "2020년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2조원 이상의 증액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일 경제전에 맞서 정부의 산업 역량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핵심 소재 국산화와 혁신형 기술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시 제도인 '소재·부품 지원 특별법'은 장비 분야까지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확실히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늦기 전에 예산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도를 빈틈없이 전개해야 한다"며 "한일 경제전 최전선에 선 기업을 위해 예산과 입법 실탄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한도로 마련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선 "한일 경제전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지금의 노력이 기술 강국의 미래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선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롯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의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원활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 해낼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2019-08-16 19:42:17 석대성 기자

文 광복절 축사 다음날 '미사일' 쏜 北… 정가에선 '웅성웅성'

북한이 16일 새벽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2발 쏜 가운데, 이번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한 다음날 진행된 점에서 국내 정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우선 합동참모본부에 16일 오전 브리핑에 따르면, 북한은 같은날 오전 8시1분쯤·8시16분쯤 강원도 통천 북방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합참은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30km, 최대속도 마하6.1 이상으로 탐지했다. 이에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같은날 오전 9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이유로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계에서는 이번 북한의 무력시위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을 거론하는 등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했다"며 "어떻게 문 대통령이 손을 내민 그 다음날 미사일로 북한은 화답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현 정부가 선보인 한반도 평화 행보는 2% 부족한 행보는 아닌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배경은 짐작이 간다. 북한과의 협력보다 한미동맹에 더 많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둔 문 대통령은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북한이 이를 서운하게 느꼈다면 더더욱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한미 군사훈련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이라면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정한대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켜 남측에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합의서를 이행하자고 나서면 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와 관련해 일본의 움직임도 정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우리나라를 뺀 채 미국과의 연대만 강조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있던 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충분한 경계태세 아래 미국 등과 연대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 문제에서 우리나라를 분리하고 싶은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전망된다.

2019-08-16 14:09:20 우승준 기자

"소대가리가 웃을 일"… '文 광복절 경축사' 비난한 北

북한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발표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우리 정부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게 북한 비난의 골자다. 북한의 이러한 비난은 최근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및 우리군의 신무기 도입 등에 경계심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하며)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남조선 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느니, 북조선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이전 상황과 달라졌다느니 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조평통은 계속해서 "남조선 당국자 말대로라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 중인 때에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고 했다. 조평통은 또 "(문 대통령은) 말끝마다 평화를 부루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예비행이나 하는데 쓰자고 사들였나"라며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유도탄 및 전자기임풀스탄(EMP) 등을 목표로 한 '국방중기계획'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라고 했다. 실제 우리군은 차세대 스텔스기(F-35A)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는 군 정찰위성 5기와 EMP탄 등이 거론됐다. 조평통은 "(이러한 시점에서) 버젓이 북남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게 의문스러울 뿐"이라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분단체제를 극복해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하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했다.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뤄진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2019-08-16 11:08:20 우승준 기자

손학규-원희룡, 정책협의회 실시… '정계 개편 논의' 무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는 가운데 정계 개편 관련 논의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리는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 팜석한다. 바른미래에서는 손 대표와 채이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제주 4·3 특별법, 제2공항 사업 등 현안을 논의한다. 표면적으로는 정책협의회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고 갈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손 대표가 원 지사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단 의견이다. 이번 정책협의회도 바른미래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지난 2016년 탄핵정국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도 탈당해 무소속으로 도지사에 출마했다. 당시 한국당·바른미래를 비롯한 야권은 완패를 당했지만, 원 지사는 연임에 성공해 TK(대구·경북)를 제외한 보수성향 인사 중 유일한 당선자가 됐다. 현 정계 개편 정국에서도 '키맨'으로 영입 우선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바른미래는 당내 집권파와 퇴진파의 갈등이 봉합되기도 전에 정계 개편 돌입 수순을 밟으면서 기로에 선 모양새다. 바른미래는 현재 한국당의 '보수대통합'과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비당권파의 '제3지대론' 구애를 받고 있다.

2019-08-16 10:05:51 석대성 기자

'통일한국' 청사진 꺼낸 文…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다가올 광복 100주년 청사진'을 국민 앞에 선보였다. 남북이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시장을 만들 수 있고, 한반도 통일 시 세계경제 6위권에 도달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전망을 경축사 때 언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2045년 광복 100주년 땐 통일된 나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곁들였다. 문 대통령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행사에 참석해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 비핵화-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통일한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거론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됐고, 우리 국민은 100년간 성숙했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역량이 커졌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즉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걷겠단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통일한국의 비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구)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남북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린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2019-08-15 11:47:43 우승준 기자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4회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 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8-15 11:00:58 우승준 기자

[속보] 文 "남북 통일 시 세계경제 6위권 될 것… 기업에도 新시장 열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2019-08-15 10:57:22 우승준 기자

[속보] 文 "3차 北美대화 실무협상… 한반도 평화 전체 과정서 중대한 고비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미 모두 북미간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2019-08-15 10:52: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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