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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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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재가동'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운을 땠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며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개최 및 여야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대외경제의 불확실성 및 민생)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며 "여야정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국민앞에 한 약속"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하지만 올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는 아직 열지 못했다"며 "여야정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여야정협의체 분기별 정례 개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정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한 회의'다. 이 회의는 작년 11월5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바다.

2019-05-14 13:23: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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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교통복지 강화할 것… 버스노조 파업 자제 간곡 호소"

전국버스노동조합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노조의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조 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와 노조 사이에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일자리 사업 확대와 교통인프라 확충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원, 광역교통 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며 "버스 산업 종사자가 겪고 있는 여러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해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하교 시간 조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조 의장 설명이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버스노조 역시 시민이 겪게 될 불편과 불안을 감안해 파업만은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노사와 해당 지자체가 관계 부처가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5-14 13:12: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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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부모 압박에 '사립학교 지원' 나선 보수권

[b]국회 교육위 계류 법안 668건… 사립학교 지원법, 대부분 보수권서[/b] 정부와 학부모 압박에 정치 보수권이 다방면으로 사립학교와 교직원을 지원하는 모양새다. 14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668건에 달했다. 이 중 사립학교·교사 지원 법안은 대부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나오고 있었다. 먼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감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자율사립형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특목고·특성화고등학교·자사고·자율형공립고등학교 등으로 구분한다. 교육감은 5년마다 특목고와 자사고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는데,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대립각을 세우는 등 교육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는 당시 "자사고 죽이기"라며 평가 첫 단계인 '평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거부 시 지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강경 대응한 바 있다. 사태가 커지자 일각에선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고 '교육부 책임론'도 나왔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학교를 압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감의 특목고·자사고 지정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자사고는 물론 학생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선 부가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 교직원이 학생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하고 학교급식 품질을 관리하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로 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처우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학교마다 육아휴직 기간·처우가 다른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국·공립 교원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처우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목적이다.

2019-05-14 12:30: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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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투자전략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기초로 국가R&D 사업과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R&D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R&D 투자전략을 수립해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 한다는 게 노 의원 지적이다. 노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R&D 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돼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략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가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5-14 11:09: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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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 일동, 나경원 사퇴 촉구… 정치권 질타 이어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의미의 비속어 '달창' 발언에 정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일동'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각한 여성 모독 발언을 했다" 나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악의 여성 혐오·비하 표현으로 막말을 넘어선 심각한 언어폭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자 여성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저급한 비속어를 사용해 국민에게 모욕감을 준 것은 매우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기자회견 후 "원내대표단과 상의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조치할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는 국회 폭력사태와 함께 지금의 막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에서 나 원내대표를 겨냥해 "막말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고 있다"며 "정치인은 막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격조 있는 말로 국민의 언어 순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번 일은 단순한 막말 사태가 아니다"라며 "여성 혐오이고 언어 성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나 원내대표가 쓴 말은 평범한 시민이라면 듣도 보도 못한 일간베스트 내부용어"라며 "한국당이 주목하고 대변하는 여론이 결국 일베 등 극단집단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11일 대구에서 열린 정부 규탄대회에서 연설 중 '문빠'와 '달창' 등 비속어를 내뱉은 바 있다. 달창은 '몸 바쳐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문 대통령 지지자를 매춘부에 비유한 말이다. 논란이 커지자 나 원내대표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며 사과했다.

2019-05-13 15:40:3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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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격형 경제 버리지 못하면 '저성장 덫' 못 벗어나"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가면 고도성장할 수 있던 '추격형 경제'의 익숙함을 버리지 않고는 저성장의 덫을 벗어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낡은 질서 속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을 집중했던 특권 경제의 익숙함을 깨뜨리지 않고는 불평등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없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변화는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지난 2년간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며 대전환을 추진했다.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중심 경제로 바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도전에 맞서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기본생활 보장으로 정책의 지평을 넓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수보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소회를 밝힌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를 버려야만 저성장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힌 후 "앞으로 3년도 지난 2년의 도전과 변화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차 "국민들께 향후 3년을 다짐하며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들께서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삶에 더욱 가까이 가겠다. 더 많은 희망을 주고, 더 밝은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2019-05-13 15:09:2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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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바람 맞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종합민원실

경남도청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이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고 헤매는 촌극이 빚어졌다.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민원인 이모씨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에 들어갔다가 우두커니 서서 주변을 살펴야 했다. 종합민원실 내부는 텅 빈 것처럼 보였다. 안내 담당자가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서다. 이모씨는 "아무도 없네. 번호표를 뽑아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지..."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모씨와 함께 온 아들은 안내문을 찾아 종합민원실 내부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벽면의 게시판을 살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로비로 나가야 했다. 3분가량 종합민원실 안을 둘러봤지만, 인기척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로비로 나가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다. 다행히 경비원이 두 사람의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줬다. 민원인 이모씨는 "민원을 처리하려고 왔는데 안내문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도 발견할 수 없어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 내부에는 서부민원과 직원 대다수가 파티션 너머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 민원인 담당자만 오후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경남도청 서부민원과 담당자는 "민원인 담당자가 오후 병가를 내는 바람에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즉, 민원인 담당자의 공백이 민원 업무의 공백으로 이어진 것이다. 경남도청 서부청사의 종합민원실은 지난 4월 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부경남 10개 시·군(진주·사천·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의 민원인은 민원 신청을 위해 창원 도청을 방문하거나 서부청사에서 접수만 가능했다. 개소 당시 경남도에서는 서부경남 도민들이 서부청사의 종합민원실을 통해 민원 신청부터 결과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서부청사 1층에 자리한 민원실은 약 47평 규모의 공간에 민원인 휴식 공간과 전용 컴퓨터, 혈압측정기, 복사기, 팩스 등의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행정경제, 문화복지, 국토해양 등 3개 담당 11명의 직원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담당업무의 세부 사항은 일반적 민원 업무와는 좀 거리가 있다. 행정경제 부문에서는 신문, 정보통신, 전력시설물, 노동조합 관련 사업을 처리하며, 문화복지 부문에서는 박물관, 문화재수리업, 응급환자이송업 관련 사업을 처리하며, 국토해양 부문에서는 건설업, 건축사무소, 측량업, 부동산개발업, 어장정화·정비업, 안전진단전문기관 관련 사업을 처리하고 있다. 서부민원과 관계자는 "전문 분야만 다루다 보니까 업무가 주로 우편 접수 위주다. 평소 일반 민원인이 종합민원실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이 많아, 민원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부청사의 종합민원실 외부에서는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세부 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다. 서부청사 방문자 B씨는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의 용도에 관해 묻자 "종합민원실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동사무소의 민원실이 아니느냐"고 반문했다. 서부민원과 관계자는 "관련 업무 분장을 외부에 게시하겠다. 종합민원실이라는 용어가 일반 민원인에게 혼란을 준 듯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2019-05-13 15:07:45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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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빠진 '반쪽 초월회'… "조속한 국회 복귀" 한목소리

13일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없는 '반쪽 초월회'가 열렸다. 여야 4당 대표는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는 이날 초월회 모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논의했다. '초월회'는 매달 초 월요일에 정파를 초월해 만난다는 의미의 모임이다. 지난달에는 4·3 재보궐선거 등으로 열리지 않았고, 5월 초월회도 여야 공전이 이어지면서 뒤늦게 열렸다. 두 달만에 열린 초월회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장외투쟁으로 경북지역을 방문하면서 불참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원효대사의 '화쟁(和諍)사상'을 언급하며 "진정 어린 화합과 통합, 역지사지에 관한 얘기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20대 국회가 민생 현안 추경안부터 할 일이 태산"이라며 "한반도 상황도 급박하고 민생 현장도 절박하다"고 읍소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황 대표를 겨냥해 "한 분이 안 왔는데 한 분 빠지니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다"며 "장외투쟁은 하시더라도 5당 대표 모임에는 참석해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생긴 여야의 몸싸움 등을 두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많이 생겨 유감"이라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했다. 손 대표는 특히 최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논란을 두고 "막말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고 있다"며 "정치인은 막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격조 있는 말로 국민의 언어 순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내년 총선 전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며 "(20대 국회가) 8개월 남았지만,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대통령 권력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문 의장이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한 가지 조항만 수정하거나 집어넣는 개헌)'을 말한다. 문 의장은 앞서 국회가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의 제도를 21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패스트 트랙을 포함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며 "실제 체감 경기가 훨씬 심각하니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층,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장치를 만들고 추경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초월회가 만들어진 취지가 싸워도 같이 밥 먹으며 얘기하자는 것인 만큼 5당 대표가 모두 한 자리에 앉을 기회가 빨리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05-13 15:04:2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