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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연금 못받는 것, 국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안을 넘겨받고 현재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이 2057년께 소진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증폭되며 보험료율은 지금보다 올리고, 연금 수령 나이는 늦추는 등 개편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예 못받을 것이라는 위기감과 불신감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도 개혁 과정에서도 '국민'을 우선에 두고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면서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정부안을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지난 주말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 '솔릭'과 관련해선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로 총력 대응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부의 대비 요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 드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선 태풍의 강도에 따라 학교의 휴교나 휴업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휴교나 휴업 조치 때는 반드시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의 아이 돌봄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함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삼아 재난대비 매뉴얼을 다시 살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2018-08-27 15:24: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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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시기 9월로 늦춰지나

당초 8월 중으로 개성공단 내에 문을 열 것으로 관측됐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내달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번주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는 등 주변 환경 영향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시기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폼페이오 장관 방북과 남북정상회담 등 순조로운 일정 속에서 개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으니 그에 맞춰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 문제는 우리 정부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북쪽과 상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북쪽이 이런 정세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직 공식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대북제재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 측과도 긴밀한 협의로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에 특별히 이견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해온 대로 남북연락사무소를 이달 중 개소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남북 간에 개소 일정 등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8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겠다"고 답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무산 등 일련의 상황 파악을 위한 미국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했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며 "정 실장은 그 통화내용을 어제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의 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은 수시로 통화한다"며 "볼턴 보좌관이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등 3국에서 외교일정을 할 때도 통화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추진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9월 중에 한다는 남북 간 합의는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8-08-27 14:31: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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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靑 정책실장 "경제정책 입안엔 시간이…효과는 더 많이 걸려"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린다.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최근 악화된 고용·소득지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 모처럼 나타난 장하성 정책실장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좀더 지켜봐달라고 전한 말이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고,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이 지났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진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 2.9% ▲수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 상회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실적 ▲CDS 프리미엄 41BP(1BP=0.01%)로 위험도 낮은 수준 ▲생산가능인구 기준 고용률 높은 수준 유지 ▲올해 신설법인 숫자 사상 최대치 기록 등 긍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적으로 조선업과 자동차산업만 안정된다면 성장률을 둔화시킬 특별한 요인은 많지 않아 2.9%에서 좋아지거나 나빠져도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높이고, 카드수수료·임대로 인하,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계소득증대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일부의 이해도가 낮은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라고 비판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놓은)정책이 구석구석 모두 다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잘못도 있지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하고 논의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것이다. 다만 예년보다 올해 크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상당히 우려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오른 만큼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보전했고, 관련 신청률도 97%에 달해 역효과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부담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이를 자영업자 전체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6 17:44: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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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中企·자영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더 준다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를 누구에게 월세나 전세 등으로 임대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정부 전산체계가 구축,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전직이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노인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치는 않지만 기초연금도 확대하고 송파 세모녀의 비극적인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일부에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역효과 등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 앞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관련 정책을 끝까지 밀고 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하라, 포기하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계 소득을 높이고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장 실장은 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또 "하반기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정책 추진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딴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선 "나는 스탭"이라는 말로 한 발 물러났다. 장 실장은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도 토론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완전히 생각이 같다면 오히려 그것이 위험한 것 아니냐"며 "일부에선 (부총리와의 관계를)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했지만 부총리 말씀이 정확하다. 나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정책을 맡고 있고, 부총리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수장"이라며 관련 추측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2018-08-26 17:42: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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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과기정통부 2차관등 차관급 6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6명의 차관급 인사를 26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민원기 의장을 과기정통부 2차관에 임명했다. 행시 31회인 민원기 2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박천규 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승진 발탁했다. 박천규 차관은 행시 34회로 환경부 국제협력관, 대변인, 자연보전국장 등을 거쳤다. 해양수산부 김양수 현 기획조정실장도 차관으로 승진했다. 김 차관은 행시 34회 출신이다. 김양수 차관은 해양산업정책관, 대변인, 해양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승진·발탁된 과기정통부 2차관, 환경부 차관, 해수부 차관이 모두 대변인을 거쳐 1급인 기조실장을 역임한 공통 이력을 갖고 있다. 신임 통계청장에는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강 청장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보장연구실장, 기초보장연구실장,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등을 차례로 거쳤다. 기상청장도 바뀌었다. 김종석 신임 기상청장은 공군사관학교 30기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지형기상정책과장, 공군본부 공군기상단장,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을 거쳐 현재 경북대 천문대기학과 객원교수로 재직중이다.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는 현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이 임명됐다. 행시 31회인 박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전자정부국장을 거쳐 충북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2018-08-26 16:2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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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 개선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크지만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 소득도 높아졌다"면서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과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북방과 남방으로 우리 경제의 영역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신이 당 대표로 출마했던 2015년 전대를 언급하고 "(제가) 당을 혁신하고 총선에 승리해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킨 것은 제가 아닌 동지들의 뼈를 깎는 헌신과 단합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서를 한 그 날부터 단 한 순간도 광화문에 가득했던 국민의 명령을 잊은 적이 없다"며 "그 명령에 따라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당원의 뜻이 바로 우리 당의 뜻이 돼야 한다"면서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소통하는 정당, 국민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정당을 가꿔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이 승리하는 협치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개혁에 앞장서달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당은 하나가 될 때 승리하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며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동운명체이고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단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돼 함께 전진하자"고 덧붙였다.

2018-08-25 15:22:35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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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태풍 관련 "국가 비상대비태세 유지, 총력 대응"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과 관련해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5분까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태풍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점검회의에서 "다시금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먼저"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는 이번 태풍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과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미리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풍과 폭우 속에 자녀를 등교시키고 출근을 걱정해야 하는 국민의 일상 생활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교육청과 또 일선 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이 임시휴교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 강구해달라"라며 "민간기업들도 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태풍이 2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금강산 지역으로 지나갈 예정"이라며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 이분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 필요하다면 상봉 장소와 일정, 조건 등을 신속하게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솔릭'의 상륙 소식에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2010년에 아주 큰 피해를 준 태풍 '곤파스'와 경로가 비슷한데 위력은 강하고, 내륙에 머무는 시간은 더 길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풍이 첫 상륙한 제주도의 피해 소식에 어깨가 무겁다"며 "이번 여름 국민들께서 긴 폭염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에 다시 태풍 때문에 다시 한번 고통을 겪게 될까 염려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 보다 강풍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업현장에서는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선박, 비닐하우스, 간판 등 바람 때문에 무너지거나 날아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다시 신경을 써달라"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 지자체에서는 독거 어르신들과 재해 위험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계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 체제도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규제혁신과 관련한 외부 일정이 있었지만, 태풍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이를 연기했다.

2018-08-23 14:42:16 김승호 기자
靑 "남북연락사무소 문제, 비핵화 큰 물결에 장애 안돼"

청와대는 22일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가 북미 간 비핵화라는 큰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0일에도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미국의 반응이 흡족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지적에 "작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도도한 물결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평양에 영국·독일을 포함해 각국 대사관 24곳이 있는 상황에서 개성에 공동연락소무소 만드는 것은 대사관보다 훨씬 낮은 단계이지 않느냐"며 "연락사무소가 발전해야 대표부도 되고, 더 발전해 평양에 정식 대사관이 될 수 있다는 관계를 생각해보면 지금 공동연락사무소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한의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평가하면서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가 이를 지원하는 무대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김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 그동안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보여 온 관심과 애정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속도가 나서 유엔이라는 큰 무대에서 그 결과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러나 그게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지역의 부동산 급등 현상과 관련한 대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앞장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뿐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등도 청와대와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하고 발표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2018-08-22 14:59: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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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논의…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

당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논의…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전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며,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는 형벌이 폐지된다. 당정은 논의를 통해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현행은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다. 또한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정위 고시(행정규칙)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과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2018-08-21 15:27:53 박인웅 기자
문 대통령·시도지사 22일 간담회, 태풍으로 '연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 갖기로 한 간담회가 태풍 '솔릭'으로 연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를 연기했다"며 "지역의 재난대응 책임자인 시도지사들이 태풍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간담회에선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각 지역의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해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는 지역 의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식이어서 생산성이 떨어졌다"며 "앞으로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회의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국을 순회하며 각 시도 광역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첫 간담회에서 일자리를 주제로 삼은 것은 취업자 증가 폭이 반년째 10만 명대 이하에 그친 가운데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000명밖에 늘지 않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 문제에 있어 지역 맞춤형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회의에선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각 지역의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 2월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이후 6개월여만이다. 청와대는 각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간담회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2018-08-21 15:11:5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