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신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4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 위원장에게 임명장과 함께 꽃다발을 전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30여 년 간 시민단체와 인권위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인권 전문가로 인권위 사무처 준비단장, 사무총장, 상임위원을 거쳐 직전까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이번 인권위원장은 처음으로 공개 모집과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등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선출했다. 문 대통령이 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활짝 웃고 있다.

2018-09-04 11:07:24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일자리등 최대 현안…재정 적극 역할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민생·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하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00여만명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원에서 우선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며 "6세 미만 아동 238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민 호응이 높아 이미 222만명이 신청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5일 평양행이 예정돼 있는 특별사절단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북한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03 16:03:41 김승호 기자

한반도 문제 분수령될 9월 시작…종전·비핵화 실마리 어떻게 풀릴까(종합)

한반도 문제를 놓고 분수령이 될 9월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항구적 평화정착과 종전선언, 비핵화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며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소원해진 듯 한 북미 관계에서 어떤 중재노력을 다시 발할지도 귀추가 쏠리고 있다. 우선 당장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우리측의 특별사절단 파견이 예정돼 있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5일 대북특사단을 평양에 보낼 예정이다. 수석특사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표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는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5일 특사단 파견을 제안했고, 북측은 당일 오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지난달 13일 열린 4차 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합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사단은 5일 서행 직항로로 방북했다 당일 귀환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 면담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9월9일은 북한의 정권수립일이어서 우리 특사단이 이때까지 북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김 대변인도 "5일에 들어가는데 9일까지 (특사단이 머물러)있기에는 조금 멀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방북하는 특사단의 결과물에 따라 9월 예정된 평양 정상회담의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대북 특사는 잠시 멈춘듯한 한반도의 비핵화 시계를 좀더 빨리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상당하다. 특사 파견의 일차적 목표는 좀처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지만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8월에서 잠시 미뤄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조만간 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정의용 실장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초 개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개소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북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북 특사단이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서도 북측과 진전있는 대화를 통해 미뤄진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다"면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 일정 등이 확정될 경우 여·야 대표들과 동행할 뜻도 내비친 바 있다.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총회도 큰 관심사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이 확정되고, 이보다 앞서 진행될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 등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총회 기간인 이달 27일 문 대통령의 연설이, 이틀 뒤인 29일 북한 장관급 인사의 연설이 잡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8-09-02 14:35:22 김승호 기자

'안갯속 운전대' 잡은 문재인, 과제는 "북미 협상 분위기 반전"

이번달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종전선언이나 비핵화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전 없는 북미 협상과 미중 무역전쟁이 겹치면서, 한국이 재차 균형자 역할을 부각하며 대화 국면 유지나 분위기 반전을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파견한다.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실익은 남북 관계 발전과 북미 협상 전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사가 폭넓게 협의한다는 한반도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북미 협상 진전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월 유엔총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종전 선언 역시 비핵화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경색된 분위기를 뒤집는 일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 쪽이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안과 북한 측 요구 사항을 조율하며 뚜렷한 중재안을 내놔야 한다. 4월 정상회담 당시 추진하기로 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도 비핵화 실천 계획(로드맵)이 마련돼야 가능하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8월 평양에 갔을 경우, 한국은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회담을 진행하려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된 합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미국이 동의할 만한 수준인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쟁점은 핵 목록 신고와 종전 선언 교환이든, 그보다 진전된 대략적인 실천 계획이든 뚜렷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무역 전쟁 등으로)미국과 중국의 구도가 복잡해졌고, 과거 6자 회담 사례를 보더라도 북미 간 합의가 있어야 3자 혹은 4자 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분위기는 달아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북미 협상 난항의 배후로 지목하는 등 양국간 냉기가 흐르고 있지만, 남북은 아시안게임 단일팀 출전과 이산가족 상봉을 이어왔다. 미국이 이번 회담으로 발표될 남북 관계 발전 합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쟁점이다. 여현철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는 "이번 특사 파견은 가시적인 실익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 북미간 가교 역할을 보여주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이산가족을 비롯한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경제 발전에 집중해온 북한은 지난해 12월까지 10차례 이어진 유엔 대북제재 해결이 시급하다. 이번 회담으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남·북·미 대화 분위기를 다시 살리면서 운전자 역할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폼페이오 방북을 접고 한국과의 의견 조율로 북한과의 간접 대화를 택한 모양새다. 사실상 남북미 대화가 물밑에서 진행중인 만큼, 정상회담을 포함한 3자간 입장 조율이 9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09-02 14:13:26 이범종 기자

문 대통령, 교육부·국방부 장관등 5명 교체 '개각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5개 장관 자리를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30일 단행했다. 방위사업청장, 문화재청장 등 차관급 인사 4명도 새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 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55·사시 28회)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다. 역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정고시 29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57) 중앙일보 기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51)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했지만, 이날 전체 장관의 30%에 가까운 5명을 추가 교체하면서 내각 쇄신에 방점을 둔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는 평가다. 경남 진주 출신의 정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군사관학교 30기로, 공군참모차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총장 등 군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 후보자는 작년 8월 이순진 전 합참의장 후임으로 문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내면서 현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여성부 장관에도 거명됐으나 최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출신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노사관계학으로 석사를 취득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차관을 역임한 고용노동 전문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대변인을 거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전북 순창 출신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유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19·20대 재선 국회의원이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등을 지냈다. 경남 함안 출신의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감사원에서 기획조정실장·제1사무차장·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의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JTBC 기자로 일했다. 양향자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바 있다.

2018-08-30 15:19:54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17개 시도지사, 일자리 창출 '총력'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은 30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과 단체장들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이 채택됐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을 7대 의제로 선정했다. 우선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경우 "전통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현실을 냉엄히 인식하고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선언문에 담겼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점,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지역 격차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점 등이 선언문에 명시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앞장서기로 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 특화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 "지역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노사 및 지역사회가 협력한다" 등이 선언문에 실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며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므로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는 분기에 1번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때그때 가장 중요한 현안을 선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난주 태풍 '솔릭'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관계 장관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보 공유와 현안 논의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렇게 함께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18-08-30 15:18:40 김승호 기자

[포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주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IMG::20180830000099.jpg::C::540::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8-08-30 13:56:02 손진영 기자

문대통령, 이진성 헌재소장 후임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61)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유남석 지명자는 사법시험(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 소장은 내달 19일 퇴임한다.

2018-08-29 20:54:27 김유진 기자

문 대통령, 公기관 향해 "혁신 목표 분명, 공공성 회복하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들에 특권과 반칙을 버리고 공적 지위와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만 쓰는 '공공성 회복'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고강도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에게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장들에게 이 같이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 그리고 공공기관장 및 전문가 등 430명 가량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 지원과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 한 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기관들을 향해 경고장도 날렸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 되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뼈아픈 것은 이런 일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으로,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뒀던 정부와 사회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눈높이는 매우 높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코레일은 지자체와 협력해 산간벽지 주민도 쉽게 철도를 이용하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민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라고 밝혔다. 또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한다"며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큰 결실"이라고 예시했다. 특히 이같은 공공성 회복이 일자리 문제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지표 악화 등을 계기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도 유사한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로,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데이터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정부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며 "마침 어제 법제처에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공공 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감사원도 적극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 정부도 확실히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국무회의에서도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기업 행위를)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한다면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지원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후 개인정보보호 등 핵심분야 규제개혁 정책 발표를 시리즈로 진행하는 등 혁신성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8-08-29 15:58:53 김승호 기자

김경진 의원, 과학기술원 3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3개 과기원의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과기원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5조(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각 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번 과기원 3법에는 3개 과기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김경진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경우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며 "다른 3개 과기원 역시 한국과기원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성화대학이기 때문에 교원의 지위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이번 과기원 3법 개정을 통해 대학 교원간의 법적 차별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교원의 지위 확보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유동수, 이찬열, 김동철, 이종걸, 천정배, 장정숙, 박주선, 황주홍, 주호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18-08-28 09:18:0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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