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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수부, 수산 新유통망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추진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권역별 소비자분산물류센터 6개소를 건립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분산물류센터(Fisheries Products Distribution Center·FDC)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전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소비지로 직접 출하하기 위해 대도시 권역별로 구축하는 시설이다. 센터는 권역별로 수산물의 보관, 가공과 판매 등 특성을 감안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건설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현재는 수도권에 인천, 호남권에 나주 등 2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과 영남권에 각 1개소씩 총 4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올해 11월께 인천 중구에서 착공돼 2020년 문을 열 계획이다. 센터에는 분산시설과 집하시설, 저온저장고 등이 필수시설로 갖춰진다. 해수부는 포장·가공시설 등을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이 참여하는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발전협의회'를 운영해 유통 효율화와 마케팅 방안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센터가 수산물 처리 물량의 규모화를 가능하게 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생산자의 수취가격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시설·운영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은 8월 예정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으로 전국단위 신(新)수산물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생산·유통단계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8-12 12:27:25 이범종 기자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14일~9월 14일 진행된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으로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한다.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8-12 12:26: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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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은산분리 완화 처리 합의…특활비도 개선키로

여야는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기로 입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기 했다. 이는 전날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개선책과 관련해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도 나왔다. 여야는 내년도 2019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2018년도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영수증 처리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야 원내대표들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8-08-08 20:50:1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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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의혹 조사 10개월째…오해와 진실은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조사가 약 10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환적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반입되고 있다고 제기됐다.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둔갑 의혹 보고서는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가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 9000여톤을 선적한 뒤 우리나라로 입항,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대책 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실은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국내에 들여와 세관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샤이닝리치호는 올해 5월에도 1만톤이 넘는 석탄을 국내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진룽호도 지난 5월과 6월 국내에 석탄으로 추정되는 연료를 싣고 들어온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의혹을 받는 선박 진룽호는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는 관련 서류가 있고 이를 통해 1차 확인을 했다"며 "아직 혐의가 발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해선 관계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은 스카이엔젤, 리치 글로리, 샤이닝리치호, 진룽, 안취안저우66 등 5척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기관, 기업들과 정부도 관련된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민에게 설명해 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설명해주지 않아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靑 "미국이 韓 정부 신뢰한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청와대는 "대북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이 클레임을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석탄 문제와 관련해 미 국무부기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7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전적으로 협력해왔으며 기소를 포함해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는 북한에 '최대 압박'이라고 부르는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완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것도 바로 이러한 제재 덕분"이라며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뤄내도록 그들 앞에서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8-08 14:52:22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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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후 첫 민간교류..서울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다. 무려 11년만에 북측 노동단체가 남측을 방문하는 친선 행사기도 하다. 남측의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총)은 지난 1999년 평양에서 남북친선축구대회를 연 이래로, 2007년 창원, 2015년 평양에서 대회를 개최한 이후 3년만에 올해 서울에서 대회를 재개한다. 8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회와 관련한 일정과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남북노동자축구대회는 지난 20년간 정권의 정치성향에 따라 개최된 것이 아닌, 남북 노동자들의 뜨거운 통일의 염원, 자주통일의 의지가 낳은 결과물이었다"며 "판문점 선언이 밝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남북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관철할 것을 결의하는 대회"라고 의의를 소개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 일정은 우선 금요일인 10일 오전 북측 대표단이 강원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CIQ)에 도착해 환영인사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북측 대표단은 북한 조선직총과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선신보를 포함한 6명의 기자단 등 총 64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북측 대표단에 대한 공식 환영식, 남북 노동자 3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북측 대표단의 양대노총 청사방문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의 축구선수단 훈련연습에 이어 저녁엔 환영만찬이 예정돼 있다. 본 대회인 축구대회는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뤄진다. 축구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남북 3개단체 대표자회의가 워커힐호텔에서 열린다. 또한 같은 곳에서 남북노동자 산별지역별 상봉모임도 갖는다. ▲금속·운수·건설 (북측 30명, 양노총 16명)▲광업·동력·경공업·화학 (북측 10명, 양노총 16명)▲공무원·봉사·교육 (북측 10명, 양노총 18명)등 산별 남북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이후 이번대회에 참가하는 남북노동자들은 용산역으로 이동,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참관한다. 이어 본 대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다. 축구대회 개막선언행사에서 단일기가 게양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 관계자가 축사를 한다. ▲한노총 대 조선직총 건설로동자팀의 경기 ▲민노총 대 조선직총 경공업팀의 경기 등 두 차례 경기가 예정돼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6만여 좌석이 마련돼 있는 월드컵경기장 안에 대략 3만~3만5000명의 관중이 자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양 노총과 서울시 등에서 무료로 관람 티켓을 배포하고 있다. 마지막날인 12일 아침 대회 참가자들은 마석 모란공원으로 이동해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열사 그리고 문익환 목사 묘역을 찾아 헌화한다. 오후에는 워커힐호텔에서 응원단의 북측대표단 환송이 계획돼 있다. 북측 대표단은 다시 도라산 CIQ로 이동해 북으로 넘어간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예상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냉랭한 시기에도 민간 교류는 지속됐고, 정부가 해결못한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가교역할을 했었다"며 "1929년 경평축구대회 개최이후 90년만에 서울에서 벌어지는 이 대회에 서울시민 3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통일축구가 통일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8-08-08 14:07:06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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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비서관 "자영업자, 최저임금 차등 원해…원칙속 융통성 발휘해야"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사진)은 8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원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든 원칙을 세워야하지만,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원인을 최저임금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올바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유통(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며 자영업이 붕괴한 측면이 많다. 이 사태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관해선 "지금 자영업자들이 위기인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른다"며 "이는 목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화 시스템을 만들고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을 만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등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들은 보수적인 집단이다. 이 정도까지 반발하는 것은 삶에 대한 위태로운 불안감 때문"이라며 "그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하고 힘을 합쳐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분들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 사회적 분쟁과 '을(乙)'들의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통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시장에 너무 과잉 진출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자영업자들이 할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있었는데 사실 유명무실했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을 역임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첫 자영업비서관으로 최근 발탁됐다.

2018-08-08 13:10: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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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은산분리 관련 발언 "공약파기 아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은산분리에 대한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8일 "은산분리나 금산분리는 지켜져야한다고 한 기존 입장과 (문 대통령이)어제 현장에서 했던 발언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지금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 대통령 취임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입 규제 등 금융 분야의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초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선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더니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혁신 IT 기업'이 대기업이 포함된 IT 기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그를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몇 가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격요건도 정해진 게 아니고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 주체가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혁신 IT 기업이 재벌 IT 기업과 다른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대해선 "그 부분까지 같이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이외에 정부에서 따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에 자신할 순 없지만, 별도로 내지는 않을 것 같다 "며 "지금 법안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 국회 정무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18-08-08 12:41: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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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문 대통령, '경제 활력 모색' 강조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활력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비서관 후속 인선도 이날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다.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최근 곳곳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 활력을 위해선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푸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서관·체육시설·교육시설·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면서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했다. 정책조정비서관에는 김영배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자치발전비서관에는 민형배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시민참여비서관에 정현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사회조정비서관에는 강문대 법률사무소 로그 대표변호사, 제도개혁비서관에 김우영 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을 발탁했다.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후 처음 이뤄진 신임 비서관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10년 당시 야권이 선전했던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구청장으로 일했던 김영배·민형배·김우영 비서관 등 '친노' 성향 인사들이 다수 배치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도 눈에 띈다. 청와대는 이외에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신임 비서관들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2018-08-06 15:54:0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