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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미 정상회담 열고, 폼페이오 평양行 실현될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한걸음 더 앞당기기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고위급의 평양 추가 방문이 모두 9월안에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확정한 가운데 이를 기점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관계가 다시 진전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밤 9시부터 5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미 양국이 각급 수준에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정상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향후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특사 파견 및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다가오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취임 후 18번째이며,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내에서 문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84일 만이다. 올해 유엔총회는 우리의 추석 연휴를 포함해 이달 말 뉴욕에서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관측되는 문 대통령이 북에서 받은 '선물'을 갖고 뉴욕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되는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 만남'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만 답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은 친서를 들고 이날 평양을 방문했다. 특사단을 대표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출발 전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9월 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전 9시 평양 국제비행장에 도착한 특사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통전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았다"며 "이어 고려호텔로 이동해 김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수석은 또 "특사단은 오전 9시 33분 고려호텔에 도착, 38층 미팅룸에서 9시 35분부터 김 부위원장, 리 위원장과 20분간 환담을 했다"며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석을 했고, (리 위원장과) 미팅을 계속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 차례 무산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행 재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대북 특사단이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발휘해 북미대화를 추동하는 창의적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사 방북을 통해 북한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근거해 북미대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05 16:25: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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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친서 든 대북 특사단 평양으로 출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든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평양으로 출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공군2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떠났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남관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특사단을 배웅했다. 특사단은 이날 늦은 시간에 귀환할 예정이다. 전날 정 실장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9월 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9월 평양에서 열기로 남북이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와 함께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 방안을 논의한다. 특사단은 9월 셋째 주 2박3일의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 방안도 협의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 실장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평양에 도착한 이후 세부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09-05 08:28: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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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투자, 지역밀착형 SOC 투자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시리즈-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의 행사를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과거에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폈고, 도로·철도·공항·항만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상에 필요한 생활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체육관 등의 시설이 필수가 됐다"며 "정부는 생활에 밀접한 이런 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해 생활 SOC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활 SOC 투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사회·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부가 생활 SOC의 첫걸음을 뗐다. 투자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국민들이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낄 때까지 정성을 들이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결정과 상상력은 정책과 예산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관련예산을 5조8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도착해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도서관도 모든 시군구에 한 개씩 243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어린이 전용 박물관과 가상현실 체험 공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어린이 돌봄센터도 200개소를 추가하고 지역 공공 의료기관 41곳은 기능을 보강한다"고 말했다.

2018-09-04 17:02: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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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열고 '대북 특사'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이튿날로 예정된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관련 논의를 했다. 회의에는 특사단에 포함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과 남관표 2차장,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대북 특사단은 5일 오전 서울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 임무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돌아올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전 8시 이전에 서울에서 떠날 계획"이라면서 "서울에 도착하는 구체적인 시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결단한 만큼 이번 특사 방북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단 방북의 첫 번째 목적은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문 대통령의 9월 평양 방문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달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내에 평양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그 뒤로 의제, 경호, 보도 등을 논의할 실무회담도 열리지 않는 등 정상회담 준비에 구체적 진전이 없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면담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을 대신해 방북하는 특사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정상회담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특사단이 가서 (남북)정상회담 일정뿐만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문제 등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특사단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면서도 "(지난 3월 특사단)1차 방북 때 김 위원장 면담 선례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전했다.

2018-09-04 17:01:16 김승호 기자
산업부, 추석 앞두고 마트·시장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14일 대형마트와 시장 등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대상은 대형마트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이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매장면적 17㎡ 이상 소매점포도 대상이다. 점검반은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합동점검에서는 추석 제수품목과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을 점검한다. 판매가격표시는 대형마트 등 51개 소매업종 관련 소매점포 내 품목에 해당한다. 단위가격표시는 가공식품 62개, 일용잡화 19개, 신선식품 3개 등 84개 품목을 따진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가전 10개와 의류 23개, 기타용품 14개 등 47개 품목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는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영세점포에는 판매가격 라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격을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할 경우 1차 시정권고를 한다. 5차례 이상 이어지면 과태료가 1000만원이다. 표시방법 위반은 1차 시정권고로 시작해, 5차 이상은 500만원을 부과한다. 권장소비자가 표시위반은 1차 때 500만원, 2차 이상은 1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제가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가격표시제 관련 불편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지난달 27일~이달 21일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이어간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다.

2018-09-04 14:58:36 이범종 기자
해수부 4일 고수온 특보 해제 "작년보다 11일 길었다"

해양수산부가 4일 오후 2시 국내 연안에 내려진 고수온 특보를 해제했다. 고수온특보는 지난 7월 24일 발령돼 43일간 이어졌다. 특보 기간이 32일이던 지난해보다 고수온 현상이 장기화된 탓이다. 특보는 7월 17일 전국 연안의 고수온 관심단계 발령을 시작으로 같은달 24일부터 고수온 주의보가 단계적으로 발령됐다. 이는 지난해 남해 연안의 고수온 주의보 발령 시점보다 열흘 가량 빠른 기록이다. 특보제 도입 전인 2016년의 수온 변화 추이와 비교해도 약 보름 정도 빠르다. 관심 단계는 수온 28℃ 도달 예측 1주일 전에 발령된다. 주의보는 28℃에 도달할 때, 경보는 28℃이상이 3일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고수온 현상이 이른 시기에 나타난 원인은 장마가 예년에 비해 조기에 소멸하면서, 폭염이 일찍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7월 27일까지 이어진 장마는 올해 7월 10일께 끝났다.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 발생 이전에 기상청과 연계해 실시간 수온 관측시스템을 확충하고 수온정보 앱을 개선해, 지난 5월 2018 고수온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고수온 발생 기간에는 지자체와 현장대응팀을 운영해 먹이량 조절과 대응장비 가동 등 어업인 행동요령을 집중 지도했다. 대응장비 공급 확대를 위한 긴급 예산 10억원도 관련 지자체에 지원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자체·어업인에게 고수온 속보를 43회 배포하고 SMS 제공도 1만2600외 제공했다. 팩스는 7400여회 보냈다. 특보 해제에 따라, 고수온 대응 태세도 피해 복구 국면으로 전환된다. 금년도 고수온 잠정 피해 규모는 3일 작년과 비슷한 총 224어가, 708만마리, 78억7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6년 고수온 피해액은 184억원이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나머지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복구 보조금이 지원된다. 고수온 피해 신고는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10일간 추가로 할 수 있다.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지자체 복구계획 제출에 따라 어업재해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피해 어가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석 전 1차 복구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04 14:47:42 이범종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대구시와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기 달성'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구광역시, 관내 9개 공공기관과 4일 대구시 상황실에서'장애인 의무고용률 조기 달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대구시와 관내 9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조기 달성 ▲상대적으로 고용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담았다. 협약식에는 대구시 외에도 관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9개 공공기관의 장이 참석해 장애인 고용증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공단은 밝혔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3.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의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테크노파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약진흥재단 등 9개 기관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도 2019년으로 계획된 장애인 고용률 3.4%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며 "관내 공공기관도 장애인고용이라는 사회적 책무 이행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대구광역시와 관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행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공단도 열심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9-04 14:33:55 이범종 기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건설근로 퇴직공제금 추가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유족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국 시·구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제금 정보 추가로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 주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회 대상 추가가 사망 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는 신청인 문자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으로 조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그동안 상속인과 후견인이 사망자와 피후견인 재산을 조회하려면,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개정 건축법 시행과 시스템 구축으로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와 안심상속 신청이 가능해졌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는 방문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04 13:47:07 이범종 기자
고용노동부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등 세 분야로 선정된다. 임금 분야 우수기업은 임금 수준, 성과공유제 도입여부 등이 평가된다. 일생활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근무 유연성과 복지시설, 교육과 문화생활 등을 평가 받는다.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과 청년 근로자 비중, 고용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고용부는 이번 심사기준에 청년고용실적 관련 지표를 신설했다. 청년고용실적은 기업의 최근 2년간 청년고용의 증가율이나 고용 증가 인원을 함께 심사해, 해당 기업이 얼마나 청년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는지를 평가한다.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지난 상반기 동안 신규채용 인원이 1만1831명(1개소당 평균 10.7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평가에는 청년고용실적 지표가 추가돼 채용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워크넷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등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혜택이 주어진다.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이 부여되고,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시 우대 받을 수도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희망 기업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뉴스소식(공지사항)'을 참조해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뿐만 아니라 역량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많은 기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04 13:34:3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