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금 부정사용 10년간 1000억…기업 '지원금 먹튀' 점입가경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R&D) 비용을 기업이 부정하게 사용해 환수 조치한 금액이 지난 10년간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64%에 불과해 R&D 지원금 부정사용 예방과 철저한 환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R&D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1057억1700만원이다.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R&D 목적 외 사용이 34.5%로 가장 많았다. 허위·중복증빙 24.8%, 인건비 유용 13.9%, 납품 기업과 공모 13.7% 등으로 이어졌다. 실제 2010년 3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다계통 e-CNC 모듈 개발' 과제는 연구용역을 받은 대기업이 납품 기업과 공모해 사업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출연금 46억2800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환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체 환수 결정액 중 돌려받은 금액은 677억2800만원이다. 회수율이 64.1%에 불과한 것이다. R&D 비용 부정사용을 적발한 지 5년 이상 지난 과제의 환수율도 저조하다. 2014년 환수 결정액 139억6000만원 중 환수가 모두 끝난 금액은 34억7000만원으로 24.9%에 불과했다. 2012년과 2013년에도 환수율이 각 49.4%, 49.8%에 그쳤다.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적발기관별 환수율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환수 결정액 350억2600만원 중 80.7%인 282억6500만원을 돌려받았다. 가장 높은 실적이다. 이어 감사원이 69.3%, R&D 지원에 직접 관련 있는 전담기관이 51.6%의 회수율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장 적은 23.6%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R&D 비용이 부정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정사용 시에는 관련 당국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