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기습농성' 발달장애인 부모들, 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기습농성을 진행했다.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함이다. 부모들의 농성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학부모 70여명은 2일 춘추관 앞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희망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 눈물은 희망고문을 넘어 좌절의 상징이 됐다"며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삭감한다는 보건복지부, 이용시간 부족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반대한 기획재정부, (이제)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허울뿐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아닌 '진짜' 의미 있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촉구하기 위해 '문 대통령 면담 요구' 및 '발달장애인 정책에 대한 청와대 결단'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부모들 기습농성에 청와대는 반응했다. 낮 12시쯤 청와대 사회수석실 산하 사회정책비서관실 여준성 행정관이 부모들을 만나 '면담요청서'를 전달 받은 것이다. 이에 부모들은 농성을 해제하고 해산했다. 한편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춘추관 주변에 약 160명의 병력을 배치해 상황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02 13:01:18 우승준 기자

당·정·청 "강원 산불 복구비, 1853억원 신속 투입할 것"

당·정·청이 1일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에 총 복구비 185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야당을 향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강원도 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을 논하며 이같이 알렸다. 이번 지원금은 산림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전에 초점을 뒀다. 예산은 화재로 소실한 주택과 농업시설 등을 복구하는데 중점적으로 쓸 예정이다. 또 주택 철거에 9억원, 임시조립 주택 설치비에 110억원을 지원한다. 임시조립 주택 설치는 이재민 566가구 중 이곳에서 거주하길 희망하는 340가구의 5월 입주를 목표로 했다. 당정은 재난 추경안 940억원 역시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복구 지원비 1853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 대응을 위해 편성한 940억원의 추경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1 12:52:35 석대성 기자

'패스트 트랙' 강행에 국회 냉기류… 향후 일정은

패스트 트랙, 최장 330일 논의 후 본회의로 준연동형 비례제, 내년 총선 전 통과할까 관심 여야 4당의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으로 국회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안이 각당 추인에 이어 패스트 트랙 가결로 2차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5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정당별 전체 득표율에 따라 이를 배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공수처 관련 법안 2건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두 공수처 안이 지정한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백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은 재직·퇴직 모두 대상으로 하지만, 권 의원의 법률안은 현직만 대상으로 한다. 또 백 의원은 범죄 대상을 '공직자 범죄'로 정했지만, 권 의원은 '부패범죄'로 명시했다. 두 법안 모두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변호사법 등이 적용되지만, 부패범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추가 된다. 또 백 의원이 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법무부와 행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골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는다는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간 논의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 간의 논의 기간을 거친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은 내년 4월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19-05-01 12:31:54 석대성 기자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과 군비통제검증단장 임용

국방부는 1일부로 임기제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전문임기제 가급)과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장(군무원2급)에 최장균 예비역 소장과 박철균 예비역 준장을 각각 임용했다. 최창규 신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1982년 육군3사관학교 19기로 임관한 이후,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본부 ▲1군단 등 정책부서 등 야전에서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국방부는 최 단장이 탁월한 소통능력과 갈등 및 조직관리 능력을 보유해 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방향성과 추진력을 갖춘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철균 신임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장은 1986년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임관해,▲국방부 정책실 국제정책차장 ▲국방부 방위비분담협상TF장 ▲합참 전략기획참모부 전략기획담당 등 정책부서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는 박 단장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의 조직 운영 및 임무 수행을 지원할 적임자라는 평가했다. 최 단장과 박 단장은 각각 "국익에 부합하면서도 미(美)측도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추진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에 기여하겠다", "향후 한반도의 평화 보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군비통제검증단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2019-05-01 12:04:19 문형철 기자

해커톤, 스마트한 공군력 위한 아이디어전 개최

공군은 1일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디자이너, 기획자 등이 팀을 이뤄 장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창출 및 구체화하는 대회다. 정식 대회명은 '2019 공군 창의ㆍ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이다. 공군 해커톤은 공군과 IBK 기업은행,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연세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신문,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가 후원한다. 참가대상은 전국 대학생과 공군 장병 및 군무원으로 1일부터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공모 아이디어는 첨단기술 기반의 초지능·초연결 공군력 구현을 주제로 ▲공군 비행부대 항공작전 □공군부대 기지방호 ▲공군 비행부대 항공기 무기정비 ▲공군부대 작전지원 ▲공군 병영복지 등 5개 분야다. 접수는 오는 7월 13일까지 공군 인터넷 해커톤 홈페이지(www.공군해커톤.kr)를 통해 진행한다. 예선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가들이 창의성, 군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해 본선 진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본선 진출 팀은 본선 대회에서 아이디어를 시제품 제작 또는 코딩으로 구현하여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수상작들은 군 적용 적합성을 검토하여 공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군본부 신기술정책과장 이재경 중령은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을 위해 공군 해커톤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전국의 대학생과 공군 장병 및 군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5-01 12:04:09 문형철 기자

육군 메디온 부대, 신속환자후송 300건 달성

육군 메디온 부대가 1일 부대창설 4주년을 맞으며 환자후송 300건을 완수했다.메디온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의무후송항공대의 애칭으로 의무(Medical), 후송(Evacuation), 수리온(Surion)의 세 단어를 합성한 단어다. 육군은 이날 메디온 부대의 활약상을 소개했다.부대 창설 후 메디온 부대 장병들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신속히 갖추고자 발빠른 노력을 해왔다. 이들은 ▲지휘통제실-작전임무팀-항공기정비팀의 유기적인 운용 ▲응급구조 역량 강화 ▲실전적 교육훈련 등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메디온 부대는 응급처치키트를 장착한 수리온(KUH-1)을 7대 운용하고 있다. 작전임무팀은 주임무 조종사, 임무 조종사, 군의관, 응급구조사, 정비사, 승무원 등 6명으로 구성돼 포천, 춘천, 용인 등 3개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응급구조사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 항공구조 및 교육업체인 ARS(Air Rescue Systems)사의 교육을 수료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후송한 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증외상 및 의식불명 ▲다발성골절 ▲뇌출혈 및 뇌수막염 ▲심장질환 순이었다. 대부분 골든아워(Golden hour) 확보가 필요한 긴급환자였다. 메디온 부대가 창설되면서 긴급환자를 일반 군용헬기나 차량으로 후송하던 과거와 달리, 골든아워 수호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메디온 부대는 육군항공의주·야간 교육비행은 물론, 호이스트(Rescue Hoist) 등 의무후송 임무에 부합한 교육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 호이스트는 '외부장착형 환자인양장치'로, 산악 및 하천 등 헬기착륙이 불가한 지역에서 전동식 케이블을 이용하여 공중인양 및 구조하는 장비다. 2016년 5월 부터 본격 시행된 호이스트 훈련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인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이다. 메디온 부대의 호이스트 훈련은 이듬해 2017년 4월 소백산 비로봉에서 발생한 발목골절 환자를 구조함으로써 활용도를 입증했다. 부대장 홍규완 중령(44)은 "우리 메디온 부대는 항상 대기태세를 갖추고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골든아워의 수호자로서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2019-05-01 12:03:56 문형철 기자

[초점] "한국당 해산" 靑 청원 130만 돌파, 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50만명(1일 오전 10시 기준 147만명)을 육박했다. 150명이 육박하는 국민청원은 역대 최대 국민청원이다. 앞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창원이 119만2000명으로 최대 청와대 국민청원을 기록했다. 청와대는 20만명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번 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해 어떤 답을 할지 정계의 촉각이 곤두섰다. 우선 한국당 해산 청원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후 일주일만에 이 게시물에 2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나아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놓고 한국당이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자 100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국당 해산 청원에 참여하는 국민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한국당 해산 청원 종료일은 오는 22일이다. 이 청원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 입법을 발목잡기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정계 일각에서는 한국당 청원이 역대 최대 청와대 국민청원을 기록하자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중 국민들이 현재 한국당을 바라보는 인식이 수면 위로 표출됐다는 해석이 눈에 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당 해산이)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국민 인식과 의식을 표출한 것"이라며 "여론화 작업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실제 정당 해산 절차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 아래 절차대로 진행된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확률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진행된 정당 해산은 2013년 11월 청구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전부다. 이후 헌재는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최초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국당은 본인들이 직면한 청원과 관련해 애써 부인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 때 "8840만건의 댓글조작, 여론조작으로 집권한 자들이 이제는 '청원조작'을 하고 있다"며 "한국당 해산 청원에 100만명 이상 참여했다고 한다. 그중 14만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청원 조작을 지휘하는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했다. 다만 정 정책위의장 발언은 주장에 불과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있던 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29일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이 0.17%가 나왔다. 3월 한달간 트래픽 분석 결과, 베트남에서는 3.55%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2019-05-01 11:52:04 우승준 기자

文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로제, 노동의 질 높이는 정책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는 모두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한 정책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날(노동절) 관련 메시지를 통해 "노동존중사회는 우리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은 인류 문명을 만들었다. 예술적 영감이 깃든 노동이든, 숙련 노동이든,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노동은 숭고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정부 정책만으로 하루아침 사회가 달라질 순 없다"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갈수록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와 KTX 여승무원, 파인텍, 콜텍악가 등 우리정부 출범 이전부터 있던 오랜 노동문제들이 모두 해결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노동으로 꿈을 이루고, 노동으로 세게를 발전시키는 나라를 이뤄내고 싶다"고 메시지를 매듭지었다.[메트로신문 5월1일자 <문재인 대통령 노동절 메시지 전문> 기사 참고]

2019-05-01 10:19:30 우승준 기자

[전문] 문재인 대통령 노동절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날(노동절) 관련 메시지를 올렸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절 메시지 전문이다. [b]<전문>[/b]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은 인류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예술적 영감이 깃든 노동이든, 숙련 노동이든, 단순 노동이든,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노동은 숭고합니다. 노동은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노동은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존중 사회'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는 모두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한 정책들입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 하루아침에 사회가 달라질 순 없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갈수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높여줄 것입니다. 고공 농성이나 단식 등으로 고생하던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다행스럽습니다. 쌍용자동차와 KTX 여승무원, 파인텍, 콜텍악기 등 우리 정부 출범 이전부터 있었던 오랜 노동문제들이 모두 해결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노사정이 함께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항상 힘을 보탤 것입니다. 노동계 또한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청계천에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남몰래 부르던 시절을 지나, 우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노동의 숭고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념관이 세워지기까지 애써주신 서울시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으로 꿈을 이루고, 노동으로 세계를 발전시키고, 노동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숙련공', '기능공', '마스터'들이 우리의 일터 곳곳에서, 또는 사회 곳곳에서 주역으로 대접받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2019-05-01 10:08:18 우승준 기자

文 "청년고용률 크게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으로 인해)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올해) 2월과 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다. 15~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됐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서 201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2019-04-30 14:20: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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