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심각한 인구위기 해결 골든타임은 지금"
정부가 '탈 저출산·고령사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저출산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사람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삼던 기존 국가주도 정책에서 결혼, 출산 등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 숫자들을 언급했다. 올해 출생자수가 36만명 정도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2002년부터 16년동안 초저출산국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엔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고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현 정부는 출범후 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기존 10명이던 민간위원을 17명으로 늘리고, 여성위원 비율도 22%에서 47%로 대폭 확대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이다. 부위원장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출신인 김상희 국회의원이 위촉됐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출산장려정책을 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여성이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향후 정책 비전을 '미래 희망이 있는 행복한 국민'으로 설정하고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위원회는 각계 의견 수렴, 과제 발굴 등을 통해 내년 1·4분기 중에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