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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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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백서' 적개념에서 북한군 빠져...

우리 군의 국방정책을 알리기 위해 발간되는 '2018 국방백서'가 예정보다 1주 정도 늦춰진 15일 발간됐다. 이날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홍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적에 대한 개념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빠졌다는 점이다.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적 개념이 바꼈다. 또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기존의 내용도 삭제됐다. 이러한 내용 변경은 지난해 세 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과 한일 간의 관계악화 등 한반도 및 대외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이번이 23번째 발간으로, 2002년 이후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번 국방백서는 지난 2016 국방백서와 동일하게 총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고,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나눠 담았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2.0'의 추진 기조를 소개하고, 세부내용은 각 장·절에 추진 내용과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포함한 군 부대구조 개편 ▲상비병력 50만 시대를 대비한 병력구조 개편 ▲대체복무제 등 장병 인권 보호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군 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 '18.4월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실으면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현실성 있는 예비전력에 대한 예산편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예산에서 '예비전력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3% 수준이다. 일반부록에서는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와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를 추가했다. 2018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정부기관·연구소·도서관 등에는 1월 중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2019-01-15 14:50: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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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키는 우리에게 '군바리 택배'라니...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제1공수특전여단에 군비하성 메모가 적힌 택배가 지속적으로 보내지고 있어 군 안팎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전여단 출신의 한 예비역은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진택배 김포영업소 공항직배점으로부터 '군바리 부대 사서함 주소 X'라고 쓰여진 택배가 지속적으로 제1공수특전여단 후배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군바리는 군인을 멸시하고 비하하는 속어"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은 "불특정 다수의 후배 군인들이 '군바리'라는 비하성 메모가 적힌 택배를 받고 있다"면서 "서울 강서구 일대의 군부대를 전담하는 한진택배 공항직배점이 군인에게도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마전 까지 한진택배 김포영업소에서 근무한 익명의 또 다른 제보자는 "택배 상·하차와 주소 분류 작업이 고된 일이기는 하지만, 군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직배점 행태에 실망을 크게 했다"면서 "일부 군인들이 항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군부대는 보안유지의 특성상 세부주소 대신 사서함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대 내부까지 직접배송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다수의 군인들은 부대 위병소에 부탁한다는 배송메모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해당 택배사 직배점이 굳이 '군바리'라는 표기를 한 것은 정당화 하기 힘든 행태다. 이번 택배사 갑질 횡포를 접한 일부 현·예비역들은 "군인을 존중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가슴에 대못은 박지말아 달라"면서 "낙농업자들이 군보급 우유에 가공우유인 바나나 우유 등을 보급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젠 택배기사들의 비하발언까지 듣어야 하나"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특전사 현·예비역 커뮤니티 '블랙베레'는 지난 11일 자신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14일 오후 1시까지 공항직배점의 사과를 요청했다.해당부대 측도 한진택배에 항의 표시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 부관리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고 15일 오전에도 '군바리'로 표기된 택배가 부대 위병소로 전달됐다. 이와 관련해 한진택배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한진택배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사건의 경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배송기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고객분과 모든 군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역 장군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60만 장병들에게 존중과 감사는 커녕 비하발언을 일삼는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며 “해당 업체는 즉각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고 사고의 원인을 발본색원해 재발 방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9-01-15 14:50: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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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 취임후 첫 계룡대 방문, 2019년 국방정책설명회 개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14일 계룡대를 방문해 육·해·공군 중령 이상 주요간부를 대상으로 올해 국방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 장관이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대강당에서 중령이상 주요 간부 7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방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정 장관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한 간부들과의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정 장관은 2019년에도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에 매진하기 위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체계적·적극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주요 직위자들을 격려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1-14 16:22: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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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힘든데… 文 '또 하나의 고민'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반대 서명이 23만명을 넘어섰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자) 23만 명을 돌파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만간 공식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에 폐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 반대 서명 인원이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다. 이들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국회·학계·학생·산업계·시민단체 등과 거리로 나와 '원자력 살리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문제와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8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은 전년대비 721만t 증가한 2억1409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 하락과 직결된다. 원전의 전력 생산 비중은 지난 2016년 3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8%로 수직 하락했다. 반면 석탄화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39.6%였으나, 지난해 상반기 41.3%로 증가한 것이다. 원전 비중이 줄어든 대신, 석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자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특별 강연 때 "노후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산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줄이는 방안의 시급함을 강조한 셈이다. 청와대는 송 의원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송 의원 주장은) 이미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원전 건설 재개에 59.5%가 지지하자 받아들였으나, 지난해 10월 원전 축소 지지자가 53.3%에 달하자 신한울 3·4호 건설을 백지화한 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와 함께, 탈원전 정책 수정 문제도 커다란 고민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14 16:20:5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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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해년 첫 수보회의서 '소통', '체육계 성폭력 대책 마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기해년 새해 처음이자 2기 청와대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통'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쇼트트랙 등에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과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 체육계 내부에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쇄신책을 스스로 내달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1기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놓는 혁신기였다면 2기는 혁신의 성과를 내고 제도화하는 도약기라고 할 수 있다"면서 "1기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보완하면서 더 유능한 청와대가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능의 척도 속에는 소통 능력도 포함된다"면서 "국민과의 관계, 기업·노동·시민사회와의 관계, 정부 부처와의 관계, 여당과의 관계, 또 야당과의 관계 등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수보회의에는 최근 임명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2기 참모진이 처음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기 참모진 진용을 꾸린 것에 발맞춰 "출범때 가졌던 초심을 되새기고 다시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해 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면서 엄중한 사명감, 책임감, 긴장감, 도덕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체육계 폭력, 성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는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자 외형 성장을 따르지 못한 우리 내면의 후진성"이라면서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드러난 일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세심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모든 피해자들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서나 후배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를 용기있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체육은 자아실현과 자기 성장의 길이어야 하고, 즐거운 일이어야 하는 만큼 성적 향상을 이유로, 또는 국제대회의 메달을 이유로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합숙소에서 보내야 하는 훈련체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야하고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19-01-14 15:51: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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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은 '깜깜' 국민 책임은 '즐비'… 아리송한 미세먼지 대책

[b]미세먼지에 갇힌 대한민국… 서울, 14일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값 기록[/b] [b]'국민 책임'만 즐비했던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b] 대한민국이 미세먼지에 갇혔다. 환경부는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수도권 및 10개 시·도로 확대 발령한 게 이를 방증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발령된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얼마나 짙은 것일까. 지난 13일에 이어 14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수준은 '매우 나쁨' 혹은 '나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은 171㎍/㎥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은 지난해 3월25일의 99㎍/㎥다. 미세먼지는 공장 및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가스 또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석탄·석유 입자를 말한다.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점이다. 더욱이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다. 이 먼지가 대기 중에 머물다가 인체 호흡기에 침투한다면 건강에 악영향은 불 보듯 훤하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다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우선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의 운행이 밤 9시까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차량2부제'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차량2부제는 홀숫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만,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2·4·6·8·0)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2부제는 법적 권고사항인 점에서 위반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차량2부제'와 '노후 경유 차량 운행제한'을 골자로 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저감초점이 '국민'들에게 맞춰졌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선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안일한 미세먼지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한 청원인은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해결을 못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고, 또 다른 청원인은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안을 다음 달 안으로 마련해달라. 미세먼지 없는 외국에서 살고 싶다"고 꼬집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문 대통령의 공약인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하는 청원인들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가 지금 국내외 미세먼지 원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발전비중이 높아졌다. 전 세계가 '탈석탄'으로 가고 있는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에는 39.9GW로 증가한다.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어렵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더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미세먼지 기여국인 중국에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유세에서 '중국에 미세먼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중일 대기오염 공동연구결과' 공개를 돌연 거부하고,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산'이라며 책임까지 부인하는 중국에 반박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때문일까. 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세먼지 관련) 현안점검회의 때 아침 보도 내용을 보고로 올렸다”고 답했다.

2019-01-14 15:34: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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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설 연휴 맞아 중소업체 위해 5000억 조기집행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5,000억 원 이상의 예산 조기집행을 목표로 집중지출심사기간을 운영한다. 방사청은 14일 다음달 1일까지 중소업체의 경연난 해소는 물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하고, 24시간 대금청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출 심사 기간을 선금과 착·중도금은 14일에서 4일로, 납품대금은 5일에서 2일로 단축해 최단기간 내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금지급을 위한 선행조치로, 2019년 확정된 예산에 따라 기존 장기계약의 계약금액을 수정하는 1152건의 연부액 확정 수정계약도 신속하게 체결 중이다. 연부액 확정 수정계약은 2년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매년 실제 확정된 예산으로 계약금액을 수정하는 제도다. '집중지출심사기간' 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선금과 착․중도금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 대금 청구한 모든 업체들에게 설 명절 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집중지출심사기간 운영으로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9-01-14 14:52: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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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해군 순항훈련전단, 중국 상해 입항

해군사관생도들이 승선한 한국형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과 군수지원함 대청함 등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상해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친다. 해군은 14일 "해군사관학교 73기 사관생도 149명을 비롯해 총 600여명의 승조원으로 구성된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상해 기항을 마지막으로 순항훈련 일정을 마친다"면서 "이날 오전 상해 오송항 부두에서 최영삼 주상하이 총영사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 해군의 주요 인사, 교민들의 환영속에 입항 환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129일 간 9개국 12개항을 순방하게 된 순항훈련전단은 오는 16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3박4일 동안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5일 저녁에는 독립군 후손과 우리 교민들을 충무공이순신함(DDH-Ⅱ·4400톤)과 대청함(AOE-Ⅰ· 4200톤)으로 초청해 함상리셉션을 개최한다. 16일 오후에는 상해문화원에서 독립군 후손과 우리 교민들을 초청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해군군악대 연주뿐 아니라 사물놀이 공연, 비보이(B-Boy) 협연, 해군사관생도와 장병들이 참여하는 독립군가 가창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함정공개행사를 통해 대청함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과 가상현실 체험관을 운영한다. 가상현실 체험관에는 VR(Virtual Reality) 장비를 통해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원과 유관순 열사의 활동을 볼 수 있다. 함정 통로에는 임시정부 관련 사진 2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출항 전 독립기념관에서 임시정부 관련 콘텐츠를 대여해 방문하는 순방국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전시해 왔다. 정박기간 중 해군사관생도와 장병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방문해 호국 의미를 되새기고, 중국 해군과 우의 증진을 위한 친선교류 활동도 펼친다. 한국과 중국 해군은 상호 함정 견학과 친선축구경기를 가질 계획이다. 순항훈련전단장 이수열 준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임시정부가 출발한 이곳 중국 상해를 방문하게 돼서 뜻깊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방문이 우리 해군사관생도들에게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다시 일깨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7일 진해군항을 출항한 순항훈련전단은 상해 오송항을 출항해, 19일 다시 진해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번 순항훈련은 102일을 항해해 역사상 최장 항해기간을 기록했으며, 항해거리 또한 약 33,500NM(약 60,000Km)로 가장 긴 거리를 항해하고 있다.

2019-01-14 14:51:5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