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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진통 끝에 본회의 통과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정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9475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 2조9707억 원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기초연금 인상, 중소기업 육성·지원,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첫 예산안 규모는 기존 정부가 제출한 429조 원에서 1374억 원 정도 순감한 428조8626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결정됐다. 앞서 여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오전부터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며, 오후 극적으로 '잠정 합의문'을 작성·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합의 결과에 반발하며 5일 의원총회를 열고 반대 입장 당론을 채택했다. 이에 결국 예정됐던 시간의 본회의는 개의 후 곧바로 정회되기도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오후 본회의에도 불참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속개하자 본회의장에 입장해 강력 항의했다. 이에 정 의장은 여야3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30분 간 재차 정회를 하기도 했다.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안 반대 토론은 진행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반면, 자율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예산안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청와대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 "늦었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9475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 2조9707억 원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기초연금 인상, 중소기업 육성·지원,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IMG::20171206000006.jpg::C::480::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입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법 등에 항의하며 의사일정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2017-12-06 00:55:1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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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수출해 일자리 늘리는 중소·중견기업 더 많아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들에게 수출을 통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도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수출산업의 고도화 필요성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면서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4000개로 불과 2.7%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다.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이 자신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도와달라"면서 "정부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유수기업과의 제휴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통 대기업과 무역상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추가 진출도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에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차세대반도체, OLED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은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재 약 5000개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개로 확대해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출기업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농업 역시 스마트팜을 통해 혁신창업과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출시장 다변화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라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2017-12-05 11:25: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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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합의 도출…원내대표 협상 팽팽한 '줄다리기'

여야가 4일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예산안을 둔 최종 담판을 벌여 오후 협상안을 도출했다. 합의 과정은 녹록치 않았으며,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이날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지난 2일 예산안 법정시한을 놓치며 원내대표 협상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으며, 각 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일자리안정자금·법인세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5660명이 증원됐다"며 "자유한국당은 예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7000명 수준으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최고위원도 "국가가 전쟁으로 망하지 않으면 공무원을 증원해서 망하거나 아기를 낳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며 "이번 예산에서 소방관과 경찰을 증원하기로 했다. (다른) 공무원 증원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법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엉뚱한 예산 3조 원이 편성돼 있다"며 "일관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왔고, 내년에 이 금액을 넣더라도 그 후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방침이 뚜렷하지 못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여야3당 원내대표 협상은 이날 오후부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오후 2시경부터 민주당 김태년·자유한국당 김광림·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들이 협상 중인 우 원내대표 의원실에 들어갔으며, 합의문 초안을 작성 중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정책위의장들이 의원실을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초안 작성 중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날 중 합의문 도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약 2시간 정도가 지난 후 여야3당 원내대표들은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에서 제시한 1만2221명에서 2746명 줄인 9475명으로 확정하고, 2018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으며, 정 원내대표도 합의문 회견 직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5일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2조9707억원으로 합의했으며, 단 현금지원 예산은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또한 법인세 인상 과표기준은 기존 2000억원 소득 기업에서 3000억원 기업으로 상향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2017-12-04 18:55: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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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으로 시작한 文 대통령 주재 靑 수석보좌관회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회의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어제 영흥도 낚시배 침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잠깐 묵념의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4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마다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는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의 제안에 따라 묵념으로 엄숙하게 시작했다. 전날 새벽 6시께 22명을 태우고 인천 영흥도를 출발한 낚싯배가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침몰하면서 13명 사망, 2명 실종이라는 마음아픈 결과를 가져온데 따른 것이다. 감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회의 시작 직전에 도착한 문 대통령의 입은 굳게 닫혀있었고, 얼굴엔 무거운 표정이 역력했다. 대통령보다 10여분 일찍 차례로 도착한 청와대 참모진들 역시 여느때와 달리 웃으며 환담하는 모습도 보이질 않았다. 문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어제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위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같은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건 수습이 끝나면 낚시 인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묵념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수보 회의 시작이 이렇게 무겁게 진행된 것도 처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선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자리중심의 국정운영 성과 가시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겠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지표상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정부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청년 등의 고용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부문별 일자리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체감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2-04 17:02: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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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갈등 속 취임 100일 安…통합 의지 재확인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문제로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4일 통합 드라이브에 대한 의중을 드러냈다. 특히 국민의당 내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탈당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 대표는 당 생존·제3지대 등을 언급하며 바른정당과의 통합 명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모았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이 당 대표로서 가장 큰 책무는 당을 살리는 것"이라며 "창당 정신을 확대하는 튼튼한 제3지대를 만들어 다당제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양당 구조 혁파·지역구도 극복·박제화 된 정치이념 극복·정치세력 및 인물 교체 등을 4대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안 대표는 제3지대론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가 기득권 양당구도를 혁파하기 위한 3지대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교훈을 줬다"며 "기득권 양당의 철옹성을 깨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당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대선에 패배한 후 당이 처한 한계와 한국 정치구도를 볼 때 '이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이게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이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그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내용들이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통합 드라이브를 위한 명분 구축이라는 해석이 많다. 다만, 안 대표는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듯 이 자리에서 "정책연대를 통해 과연 (바른정당과) 얼마나 생각이 같은가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국민의당 행보에 대해 "작년 총선에서 관심과 성원을 받은 후 더 큰 비전을 갖고 외연 확대와 혁신을 길을 갔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 리베이트' 누명을 씌운 것도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국민의당이 어떨 때는 '민주당 2중대', '한국당 2중대'라는 모함을 받지만, 원칙과 합리성에 기반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낮은 당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축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물 온도가 10도나 99.9도나 밖에서 보기에는 같지만, 99.9도가 되면 계기가 있으면 0.1도 차이로 끓는다"고 말했다.

2017-12-04 14:59:3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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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연말 통합 논의 본격화..柳·安 승부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말을 기점으로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두 정당 간 정책연대 및 통합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그 전에 제3당·캐스팅보트로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유 대표는 지난달 13일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1개월 내에 '중도보수 통합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1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통합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유 대표는 취임 이후 공식 기구인 정책연대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간 정책연대 모임인 국민통합포럼도 안착시키는 등 착실하게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예산 정국에서도 정책연대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당의 입장을 여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책연대 효과'를 어느 정도 확인한 만큼 통합에 대한 잔류 의원 설득에도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로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안 대표도 당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당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당 존폐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이달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안 대표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친안(친안철수)계 인사들도 이에 맞춰 통합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달 내 당원투표, 전당대회 등을 통해 '신속한 결판'을 내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내년 지방선거의 '필승카드'인 만큼 속도를 올려 보다 많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두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전망이 나오면서, 두 정당 내 반발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호남 중진 의원들이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순간 내홍이 격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탈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바른정당의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을 염두하고 있는 잔류 의원들도 있어 국민의당과의 통합에만 논의가 집중될 경우 이들의 불만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지난달 29일 "앞문은 닫았다. 샛문으로 들어오라"고 밝히기도 해 이들의 행보가 향후 정계개편 모습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12-03 18:57:3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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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법정시한 넘긴 여야..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 우려

여야가 문재인정부 내년도 예산안 핵심 쟁점들에 대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오는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내 처리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예산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 만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준예산 편성' 사태를 맞게 된다. 이에 여야는 3일 예산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4일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협상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예산안 처리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게다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놓친 것을 두고 여야의 '책임공방'도 거세지고 있어 더욱 협상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정책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며 "새해 예산을 제 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진전된 협상안을 수용했다"며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예산안과 관련법안을 처리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 야당도 예산안 합의에 있어 협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예산처리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국회의 의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의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국가의 기업 임금 직접지원, 법인세 인상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공무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내년 1년 예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제시도 하고 설득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에서는 12월 2일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용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IMG::20171203000102.jpg::C::480::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가 불발된 지난 2일 밤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공무원 증원안과 최저임금 이견에 대해 대화하며 숫자로 쓴 메모지. /연합뉴스}!]

2017-12-03 16:35:3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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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대응 공들인 文 대통령, 낚싯배 전복사고에 '총력 구조' 지시

'3일 오전 6시12분, 영흥도 앞바다서 낚시어선이 급유선과 충돌 후 전복→6시42분, 인천해경 소속 경비정 현장에 최초 도착→7시1분, 문 대통령 위기관리 비서관으로부터 1차 보고 후 "구조작전 최선" 지시→전화보고 1회 및 서면보고 1회 추가 진행→오전 9시25분, 문 대통령 국가위기관리센터 도착→오전 9시31분, 추가 지시.' 취임 후 해양경찰청을 직접 부활시키는 등 해양재난 대응에 공을 들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벽 낚싯배가 전복, 사상자가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서 신속한 구조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청와대 내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에 직접 도착해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으로부터 상세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한 후 "현장의 모든 전력은 해경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종 인원에 대한 구조 작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재차 지시했다. 같은 시간,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흥대교 근해에는 해경 8척, 해군 3척, 민간어선 8척 등 함정 19척과 해경 1대, 해군 1대, 유관기관 3대 등 5대의 헬기가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승객 20명 선원 2명 등 22명을 태운 9.77t 낚시어선은 이날 새벽 영흥도 진두항을 출항해 이동하다 영흥대교 남방 약 2해리 해상에서 336t 급유선과 충돌하면서 배가 뒤집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의식불명인 인원에 대해선 적시에 필요한 모든 의료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하고 "신원이 파악된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빨리 연락을 취하고 심리적 안정 지원과 기타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는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건의해 달라"며 필요시엔 관련 장관회의 개최 여부도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말했다. 또 해경청장에게는 "실종자가 선상내에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해상표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공기, 헬기 등을 총동원해 광역항공수색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실한 세월호 사건 대응을 상기한 듯 현장 구조작전 및 상황에 대해선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추측성 보도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당초 배에 타고 있던 22명 가운데 이날 밤 기준으로 생존자 7명, 사망자 13명, 그리고 실종자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9월13일 당시 '해양경찰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 치사를 통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한다"면서, 국민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만큼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복기하고 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해수부,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해군, 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과 협업·공조 체계를 갖춰 현장 지휘 역량을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7-12-03 13:28:0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