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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용 악재에 '산업단지 살리기' 나섰다

여당 '인력 끌어모으기' vs 야당 '인프라 개선' 불경기와 고용 악재에 여야가 '산업단지 살리기'에 나섰다. 여당은 청년층 등 인력 끌어모으기, 야당은 기반시설 개선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11일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국회에 계류한 산업 입지·집적 관련 법안은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최근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념을 산업단지 환경개선까지 확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는 국가·지역경제 핵심기반으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산업단지가 기반시설의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됐고, 현재는 회색빛 인상으로 우수한 청년 인력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젊은 인력의 유입감소와 생산인력 고령화로 국가경제 핵심거점인 산업단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를 청년 인재가 모이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목표다. '기업 살리기'는 보수권이 적극적인 모양새다. 먼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준공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이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녹지시설·공원·주차장 등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해당 노후 산업단지 대부분이 고밀도 개발에 따른 활동인구 급증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 출·퇴근과 물류운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재생사업 지원만으로는 산업단지 내 도로망 확장과 교량 확충 등 교통량을 분산할 인프라 설치에 한계가 있다. 백 의원 개정안은 해당 단지의 도로·교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시설물을 조성·확충하는데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4차산업혁명에 맞춰 산업융합플랫폼(공공융합기술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하지만 산업 간 융합과 연결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이 활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확산해야 하는데 구축할 법안이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에 산업융합플랫폼 구축·이용 활성 촉진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 개발·연구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9-06-11 13:35: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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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정사업 자체평가 '목표 달성도' 30%도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추진한 재정사업을 자체 평가한 결과, 목표 달성도가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담겼다. 성과보고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 중 하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앞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성과 목표·실적을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재정사업 관련 ▲경쟁제한적 행태와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결산액 150억원)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결산액 13억원) ▲소비자 권익과 역량 증진을 통한 경제활력제고(결산액 497억원) 등 3대 전략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공정위는 목표와 관련한 총 7개의 성과지표를 개발해 자체 평가했지만, 2개만 달성하고 5개는 달성하지 못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달성도는 28.6%에 불과하다. 달성도는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상당한 저조한 수준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100%(달성 3개), 국민권익위원회 100%(초과달성 1개·달성 1개), 금융위원회 66.6%(초과달성 1개·달성7개·미달성 4개), 국가보훈처 61.5%(달성 8개·미달성 6개) 등이다. 세부적 성과지표를 보면 '경쟁제한적 행태와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건수'는 목표 9건에서 1건 미달한 8건을 이뤘다. 독과점·기업집단 관련 제도 개선이나 시장분석보고서 발간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카르텔(기업 간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 분야 제도개선 목표는 못 이뤘다. 전문가·민원인 등 150명이 평가한 '공정거래 주요 시책 만족도'의 경우 목표 점수 71.0점(100점 만점)을 못 넘겼다. 또 '소송수행·법률지원 등에 대한 직원 만족도'와 '전산업무지원 노력에 대한 직원 만족도' 지표 역시 각각 목표치였던 78.4점과 76.7점을 넘지 못했다. 모기업과 협력사의 만족도를 평가한 '동반성장업무 추진 만족도' 또한 목표인 74.5점을 넘기지 못했다.

2019-06-11 12:07: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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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희호 여사 소천 일제히 애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97세 일기로 소천하자 여야는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 이 여사의 별세와 관련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는 위대한 시대를 함께 만들어왔고, 우리는 계속 그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후 "가슴이 자꾸 울컥하려고 해서 실수할까봐 적어왔다"며 준비한 추모글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문 의장은 "반평생 동안 지켜본 두 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줬다"며 "이 여사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이겨내셨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넘어 20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지도자로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이 여사를 기렸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당으로서는 두 분 대통령(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민주진영이 가장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돼 주셨던 큰 어른을 잃은 슬픔이 크다"며 "고난을 이겨내고 존경받는 삶을 사셨던 이 여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여성인권의 심장과 민주화에 앞장섰던 이 여사께서 별세하셨다"며 "여성이 가진 미덕을 정치에 보여주셨다"고 이 여사를 추모했다. 이어 "(이 여사는) 영부인을 넘어 선 정치적 동반자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됐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에선 이종철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을 만나 47년 간 내조한 배우자이자, 민주화 동지를 넘어 스스로가 민주화의 큰 나무로 무성히 잎을 피워낸 운동가"라며 "영원한 곳에서 한결 같이 아름답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알렸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여사의 여성 리더적 면모는 김 전 대통령 인생의 반려자를 넘어 독재 속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정치적 동지로 자리했다"며 "항상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성평등·민주주의·평화로 상징되는 이 여사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고인의 필생의 신념이었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6·15공동선언을 계승·실천하고, 협치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여사 별세에 대한 추모글을 올렸다. 이 여사는 10일 오후 11시 37분 소천했다. 1922년 태어나 이화여고와 이화여전,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뒤 미국 램버스대를 거쳐 스카렛대를 졸업했다. 귀국 후엔 이화여대 사회사업과 강사로 교편을 잡았고, 초대 한국 기독교여자청년회(YWCA) 총무 등을 지내며 여권 신장에 기여한 여성운동가로 활동했다. 1962년 김 전 대통령과 결혼한 후에는 정치적 동지로서 격변의 현대사를 함께했다.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과 납치 사건, 내란음모 사건과 수감, 가택연금 등 군사정권 내 이어진 감시·탄압을 감내했고, 1980년 내란음모 사건 당시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국제적 구명운동에 앞장섰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특1호실에 마련했다. 가족 측 의사에 따라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14일이며, 당일 오전 7시 고인이 장로를 지낸 신촌 창천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열린다.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이다.

2019-06-11 11:44: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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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세대 여성운동가' 이희호 여사 별세

'우리나라 1세대 여성운동가'이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10일 밤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이 여사는 노환으로 인해 그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여사는 1922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서울대학교에서 각각 교육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사 학위 취득 후엔 미국 스카렛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이 여사는 이화여대 사회사업과 강사로 강단에 올랐고, 대한YWCA(기독교여성청년회) 이사를 역임했다. 이 여사는 1962년 김 전 대통령과 결혼, 정치적 동지로서 격변의 현대사를 함께했다. 두 사람은 1980년 내란음모 사건 당시, 국제적 구명운동에 앞장섰다. 1997년엔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당선되자 70대 나이에도 '퍼스트 레이디'로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2000년 당시 우리나라 영부인으로 처음 북한 평양을 방문한 게 하나의 예다. 이 여사가 별세하자 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현장에서 메시지를 통해 "(이 여사는) 김 대통령 배우자 및 영부인 이전에 우리나라 1세대 여성운동가"라면서 "민주화운동에 함께 했을 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여성부 설치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여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한명의 위인을 보내드리고 있다"며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 두 분께서 늘 응원해주시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한편 이 여사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이다. 발인은 오는 14일 오전 6시 치러진다.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이다.

2019-06-11 00:44: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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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핀란드 정상회담… '부산-헬싱키' 노선 실설된다

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포용성장 및 포괄적 글로벌 협력 등 논의를 진행했다. 포용성장은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 때 양국이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정치·외교·경제·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전개한 데 대해 만족을 표했다.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부버 EU(유럽연합) 의장국을 수임하는 핀란드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특히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부산-헬싱키(핀란드 수도)간 직항 노선 신설'에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양국간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합의로 부산-헬싱키 노선은 2020년 3월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는 "헬싱키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했다"며 "헬싱키 공항은 환승을 통해 유럽 각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따라서) 지난 3년간 여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인천-헬싱키 노선 탑승률이 90% 정도였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재차 "부산-헬싱키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영남권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지 않고 직접 헬싱키 공항에서 환승해 유럽 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동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지방공항 활성화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부산-헬싱키 노선 신설 이외에 총 4건의 협정 및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협정 및 양혜각서는 ▲개정 항공협정(양국간 정기 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항공사 범위를 EU 회원국 항공사까지 확대), ▲중소기업 및 혁신분야 협력 MOU(헬싱키 내 스타트업 거점센터 설치), ▲에너지 협력 MOU(신재생에너지 및 청정기술 등 분야 교류 협력), ▲경제협력프로그램(에너지·산업·수송·통신·재정·금융·섬유·건설·자재 등 분야에서 협력), ▲성평등·가족분야 협력 MOU(성평등 제도 관련 정책 교류)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핀란드 정상회담 후 '유렵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핀란드의 오타니에미 혁신단지를 찾았다. 오타니에미 혁신단지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모두 도보로 이동하도록 밀집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단지에는 VTT(핀란드 국가기술연구소, 북유럽 최대 기술연구소)와 노키아(다국적 네트워크 설비 및 통신장치 제조업체) 등이 입주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은 문 대통령의 오타니에미 혁신단지 방문 관련 "이번 방문은 핀란드가 10년이란 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성장할 수 있던 배경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다변화와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2019-06-10 23:02: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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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3배 강화… 전관예우 막는다

[b]권칠승 의원, 법호사법 개정안 발의[/b] [b]퇴직 후 3년까지 근무기관 사건 수임 못해[/b]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강화한 '전관예우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전관예우에 따른 압박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가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해 해당 조항을 빠져나간다는 지적이다. 수임제한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단 게 권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1년 전'에서 '퇴직 3년 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권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 서비스의 격차가 있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19-06-10 15:06:3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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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용함, 성능 개량돼 해군에 인도

조선시대 조선기술자이자 수군 장수였던 나대용 제독의 이름을 딴 나대용함이 향상된 성능으로 부상했다. 방위사업청은 10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장보고-Ⅰ급(209급) 잠수함 '나대용함'을 성능 개량해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나대용함은 장보고-Ⅰ급 8번함으로 건조돼 2000년에 실전 배치됐다. 장보고-Ⅰ급 성능개량은 지난 2월 인도된 최무선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나대용함은 2017년 6월부터 통합전투체계와 공격 잠망경 교체, 소나(SONAR·음파탐지기) 추가 등 성능개량에 착수해 최근 인수시운전을 완료하고 해군에 인도할 준비를 마쳤다. 방사청에 따르면 개량된 나대용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동급 잠수함보다 동시 표적해석 및 추적, 수중 음향탐지, 수상 표적탐지 등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 특히 통합전투체계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방산기술 역량 향상 및 유사시 군의 작전 수행능력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1200t급 잠수함인 나대용함은 길이 55.9m 폭 6.2m의 크기로, 지난 2002년 실시된 국제 해군 훈련 '림팩(RIMPAC)'에서 한국 해군 최초로 잠대함 유도탄 미사일을 발사해 수십 마일 떨어진 표적을 명중시켰다.또한 2017년에는 지구 둘레 9바퀴에 해당하는 20만 마일 안전항해 기록을 세웠다. 한편, 방사청 최회경 잠수함사업팀장(서기관)은 "나대용함의 성능 개량 시 주요 장비를 국산화함으로써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이 가능해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계획된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방위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9-06-10 15:02:28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