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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원 벌금 상향…"국민 목소리 누른다"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청원한 사람에 대해 벌금을 5000만원까지 올린다는 입법 예고가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고 있다. 벌금 인상이 규제 강화로 변해 국민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최근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청원법 13조 '모해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청원법 13조는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청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이 의원 등이 이 같은 법률을 제안한 이유는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이기 때문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이 범죄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과소하기 때문에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해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법안은 지금까지 '무쟁점 법안'으로 평가돼 여야 정쟁 없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법안의 경우 반대의 목소리가 잦다. 국민 청원을 억누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각 법률의 처벌 조항을 '자유형 1년당 1000만원'으로 통일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9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회 농림수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개정 공포됐다. 이번 예고안의 경우 반대의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실제 입법 예고에 대해 의견을 낸 9명은 모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청원은 기득권 논리와 대립하거나 국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 같은 법안이 적용될 경우 청원에 대한 규제 강화로 국민 목소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김 의원 등이 제안해 18일 행안위에 회부된 이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의렴 수렴을 거쳐 추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19-01-21 13:10: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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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49.1%… 골든크로스 후 숨고르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골든크로스 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1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8%)'를 조사해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5%p 내린 49.1%다. 이러한 지지율은 2주간 계속되던 지지율 상승세가 잠시 멈춘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8%p 오른 45.6%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미세먼지 악화, ▲여당 내 탈원전 재검토 논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 보도가 집중됐던 주 초 이어졌던 지난 14일과 15일 약세를 보였다. 이후 지지율은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간담회, ▲울산 수소제조공장 방문 보도가 집중됐던 지난 16일과 17일 상승했다. 다만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18일 지지율이 소폭 감소했다. 앞서 조사된 리얼미터의 '1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6%)'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2% 오른 49.6%다. 또 당시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4.8%p로 벌어지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골든크로스란 부정평가에서 긍정평가로 전환됨을 뜻한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3%p 내린 39.8%를 기록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4%p 오른 24.3%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1-21 11:18: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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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산자위 3법안' 집중 추진한다

자유한국당이 산업·경제 관련 3가지 법안을 정국 대안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트로신문이 20일 입수한 '2019 자유한국당 현안·법안'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추진할 최우선 법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 3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선 추진 중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개정은 오는 8월 끝나는 현행법을 5년 더 연장(2024년 8월까지)하는 것이 골자다. 2016년 8월부터 시행한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기업 내 과잉공급 발생시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는 법안의 유효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 당론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신산업 진출을 위해 정부가 과잉공급 여부 판단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한국당은 기활법 연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긍정적 입장이지만 과잉공급 여부 판단기준 완화는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입장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정우택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4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산자위에 상정된 상태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한국당이 신산업을 위해 마련한 특별법이다.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지원으로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으로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5년마다 특화단지 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지난해 8월 김규환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는 물론 정의당, 민중당 의원도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말 소위에 회부됐으며 추후 국회 정기회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가 시행령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상향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설치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지 파견, 출장소 설치 등도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산자위에 상정돼 회부를 앞두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 측에서도 원스톱 서비스 등 시스템 구축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9-01-20 18:42: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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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에 '어그러진' 한국당 카풀 법안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중단으로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려던 카풀 관련 법안도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였다. 20일 '2019 자유한국당 현안·법안' 자료분석 결과 한국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카풀 이용시간을 명확히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추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률안은 현 여객자동차법이 '출퇴근 때'라고 규정한 카풀 이용시간대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모호한 표현을 정확한 개념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안건에 대해 '택시와 카풀업계 간 갈등을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는 전략을 명시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법안은 지난해 1월 문진국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중에는 서형수·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법안은 같은 해 11월 교통소위에서 회부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파행했다. 민주당은 카풀 측, 한국당은 택시업계 입장을 옹호하면서다. 당시 민주당은 카풀시간대를 제한하지 않고 24시간 중 2회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안건 협의는 무기한 뒤로 밀릴 실정에 놓였다.

2019-01-20 18:41: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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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靑 정책실장이 밝힌 '韓 집값'… "여전히 높다"

[b]"조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에 불안한 현상 보이면 추가대책 펼칠 것"[/b] [b]"단독주택 공시가격, 집값 오른 만큼 최소한의 (세금인상) 반영돼야"[/b] [b]"조만간 반도체·바이오·석유화학 분야 혁신전략 발표할 예정"[/b]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새해 첫 기자간담회 때 언급한 발언이다. 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 활력 행보'를 설명하고자 춘추관을 찾았다. 김 정책실장은 "시중의 평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들어갔다'고들 하고,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본다"며 "(다만)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들이 존재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대책을 펼칠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최종적으로 (현 정부가) 기대하는 게 아니다. 집값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김 정책실장이 이렇게 밝힌 데는 취재진의 '부동산 경기 진단' 질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주택 및 토지시장은 하강국면을 직면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8년 12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대출규제 및 세제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매매 규제안인 정부의 9·13 대책 영향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김 정책실장은 간담회 때 부동산 관련 또 다른 질문인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으나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세금인상이)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봤다. (다만) 공시가격 단독주택 인상은 '집값 상승분 이상'이 안 되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전임자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지난해 연말에는 경제성과가 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언제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경제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성과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구조적 요인도 있고, 경기변동 요인도 있고 등등. 정부는 '이러한 요인에 대처하고 있다'는 답만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8일 밤 대통령에게 '임명 인사'를 위해 독대한 자리에서 '반도체·바이오·자동차 산업동향'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후 노 비서실장을 만나서) '어쩜 저와 생각이 같은가'라고 손을 잡았다"며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면 '제조혁신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바이오·석유화학' 관련 혁신전략을 준비 중이다. 준비가 되는대로 관련 분야 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정책실장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는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정책실장과 기자단은 지난해 11월 초 간략한 만남을 가졌다. 당시 간담회는 김 정책실장이 정책실장직 취임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정책실장은 당시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는 때 정책실장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먼저 엄중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가겠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접 경제를 챙기도록 가감 없이 전하고 건의 드리겠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마지막으로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대통령자문기구들에도 도움을 청하고, 젊고 혁신적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또) 저는 미래를 위한 성장과 혁신과제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실이 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고도 했다.

2019-01-20 16:31:3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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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적폐청산은 현실적이지 못한 법률 개선부터

우리 군이 오랫동안 묵혀왔던 적폐들은 무수히 많다. 그렇지만 군인의 정치적 중립과 같은 정치적 사안에만 정부 당국이 얽메여 있는 것 같다. 군과 군수산업의 발전이라는 실리를 가로막는 적폐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을까? 지난해 연말, 서울 관악구의 김모 씨(35)는 버려진 전투화를 주워다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중고나라'에 판매를 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판매글을 개재하고 일주일 뒤 국방부 조사본부(헌병)로부터 '군화 판매는 불법이기에 고발조치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가 국가의 재산인 전투화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이득을 얻고자했다면, 분명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버려진 전투화를 예비군용으로 필요할 사람에게 판매하려 한 것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할 범죄일까?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은 평범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반대로 교묘히 유사군복을 제조하는 업체나, 군복을 정치적 이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군복단속법이 추구하는 법익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동남아의 중고의류 집하장에는 현용 국군 전투복과 각종 장구류가 쏟아져 나온다. 멀리 영국과 일본에는 한국군 복장을 한 '커스텀 플레이(코스프레)' 동호인들도 하나 둘 늘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의 국군 현용 피복원단과 전투복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선량한 시민만 두들겨 패는 꼴이다. 사실 군복단속법은 부정유출 된 군수품을 단속하기 보다는 안보적 차원에서 적이 국군복을 착용하거나, 민간인이 악의적으로 군인 직위를 사칭하는 것을 막기위한 성격이 크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상황이다. 군복 외에 피아 식별을 할 장비와 수단은 늘었고, 군사정부 시절처럼 군인을 사칭할 정도로 군인이 매력적인 직위도 아니기 때문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익의 보호가치도 바뀌는데 군복단속법은 '냉전시대' 발상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닐까?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군은 군수품의 부정 유출을 막기위한 법령과 제도를 가지고 있고,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 심지어 군수품 사업이 민수시장에 활력을 주거나 민수시장이 군수품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미군의 '스콜피온 W2(OCP) 위장 패턴'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았다. 미국 크라이 프리시전 사가 개발한 멀티캠 패턴을 교묘히 다르게 만들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멀티캠 패턴은 군인과 아웃도어 동호인들에 사랑받고 있다. 물론 크라이 프리시전사는 착실히 로열티를 받고 있다. 적폐가 달리 적폐가 아니다. 눈앞의 실리도 추구하지 못하는데 첨예한 군의 적폐를 해결할 수 있을지 팝콘을 들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19-01-20 15:45: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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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2월 말 정상회담 열기로… 靑, 두 팔 벌려 '환영'

[b]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 유력[/b] [b]1차 북미정상회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서 최초 진행[/b] "북한과 미국이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을 환영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9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급한 말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남북미가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 발언처럼, 북한과 미국 양국은 다음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미는 2월 말쯤 만나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국도 선정했으나 (이는)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관련) 많은 진전을 이뤘다. 북한과의 상황은 아주 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90분간 면담을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50분간 고위급 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외교계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장소·회담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진단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로 확정되자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개최지'에 촉각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지에 대해 말을 아낀 바다. 이로 인해 외교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그중 베트남 내 하노이와 다낭이 정상회담 유력 개최지로 꼽혔다. 실제 마이클 매콜 미국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하다고 밝혔음을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안과 경호를 우선순위에 둔다면 '베트남 다낭'이 유력하다. 하노이와 달리, 다낭은 해안가에 위치해 진입로가 1개 밖에 업는 유명 리조트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베트남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자국 유치' 입장을 피력, 하노이·다낭·후에 등 지역을 고려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한다"며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후 약 8개월만에 다시 정상이 만나는 만큼, 그동안 무엇을 원하는지 좁혀졌다고 본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1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내 센토사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에서 최초로 진행됐다. 당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6·25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을 합의했다.

2019-01-20 14:53:1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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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 포기' 손혜원, 광야에 서다… '진실' 마주할까

[b]"당적 내려놓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광야서 승리할 수 있다"[/b] [b]"당적 포기, 당을 살리기 위해, 또 말이 안 되는 관행 막기 위함"[/b] [b]野 "맹탕 기자회견에 불과… 국회의원직 사퇴가 답"[/b]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야에 나섰다. 손 의원은 최근 본인을 둘러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당적 포기'라는 힘든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손 의원이 이러한 선택을 한 데는 본인 의혹에 따른 민주당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 본인의 결백을 피력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손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본인을 둘러싼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며칠에 걸린 간곡한 만류가 있었지만 더 이상 온 국민을 이렇게 의미 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결백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해결을 하겠다"고 운을 뗐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는 발표회"라면서 "아마 이 발표 후 야당의 많은 분들은 또 얘기할 것이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 그것은 제가 알아서 저에 대한 검찰의 결과가 한 가지라도 나온다면 그때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저는 당적을 내려놓지만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곁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야 제가 끝까지 광야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며 "제가 당을 떠나는 것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 관련) 관행들이 상습적으로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손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주민들에게는 "당적을 내려놓지만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서 눈 맞추고, 그리고 마포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했다. 손 의원을 광야로 나오게 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렇다. 손 의원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목표 한 구역에 밀집한 9채 건물을 사들였고, 이 일대는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올랐다는 한 방송사 보도가 지난 15일 나왔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간사였다. 그래선지 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졌다. 다만 손 의원이 당적 포기라는 강수를 뒀음에도 '의혹에 따른 진실규명'에는 많은 고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야당의 시선이 이를 방증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손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논평을 통해 "(손 의원) 맹탕 기자회견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같은날 논평을 통해 "온갖 의혹의 극치인 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으로 끝내겠다'는 뻔뻔하고 오만한 민낯이 부끄럽다. 의원직 사퇴가 답"이라고 했다. 한편 손 의원은 본인을 둘러싼 의혹 관련 라디오 인터뷰와 SNS(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에 해명 입장을 내놓은 바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8일 '손 의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주장 관련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며 "(다만) 서산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조합과 중흥건설, SBS 취재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9-01-20 14:09:4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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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D-1] '손혜원·탈원전' 공방 예고한 여야

'1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18일 여의도에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여야가 현 정부 에너지정책인 탈원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1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이유는 이렇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지난 16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함이 표면적 소집 목적이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면 열린다. 의사일정의 경우 교섭단체(의석수 20개 이상) 정당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최근 야4당에서 언급되는 목소리들을 살펴보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투기 의혹'과 '탈원전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비춰볼 때 1월 임시국회에서는 집권당 민주당과 야4당이 손혜원·탈원전 현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실제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탈원전 같이 급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은 항상 부작용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은 미세먼지로 숨 막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8일 '손탐대실'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손혜원을 얻고 국민을 잃었다"며 "무능에 부패까지 더해 보겠다는 헌정사상 최악의 몰염치민주당"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목표 한 구역에 밀집한 9채 건물을 사들였고, 이 일대는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올랐다는 한 방송사 보도가 지난 15일 나왔다. 손 의원은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간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래선지 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야4당 요구를 거부했다.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1월 임시국회는 열지 않기로 작년 말 합의했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소집됐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18 16:54: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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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中 알루미늄 공장 막아달라' 국민청원에 답하다

[b]'가짜뉴스'에 따른 '개 도살 금지' 청원에도 답하다[/b] 청와대는 '전남 광양에 들어설 예정인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18일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21일쯤 게시됐고, 그해 12월6일 20만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중국 알루미늄 업체 '밍타이'의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내 광양알루미늄 공장 설립을 반대했고, 환경오염 및 국내 알루미늄 업계 피해 등을 우려했다. 이에 청와대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의 입을 빌려 답변을 전했다. 정 센터장 역시 전남도 위탁을 받아 광양알루미늄 공장을 유치하고 입주계약을 맺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입장을 대신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센터장은 "몇 가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오해가 있었다"며 "광양알루미늄은 이미 제련된 제품을 가져다가 가공만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련 공정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 무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광양만자유구역청 입장을 전했다. 정 센터장은 국내 알루미늄 업계 피해에 대해서는 "광양알루미늄은 연간 알루미늄 판재 10만톤, 호일 2만톤을 생산활 계획이고, 생산량 90%를 수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또 국내 알루미늄 호일업계는 주로 6㎛를 생산하는 반면, 광양알루미늄은 10㎛를 생산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이외에도 '잔혹한 개 도살을 멈춰달라'는 청원에 대해 답했다. 이 청원은 개 한 마리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로 새끼 강아지들에 젖을 물리는 영상이 공개돼 한달만에 21만명이 동참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이 청원은)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우리나라 개 농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개로 둔갑한 것"이라며 이른바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한 청원임을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명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 답변을 비롯해 73개의 답변을 완료한 상태다.

2019-01-18 13:39:5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