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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시대 개막] 지역·세대별 득표차 여전…安은 '고른 지지'

21세기 들어 세 번째로 열린 대선에서도 지역감정은 여전했다. 10일 자정 기준 개표 상황에 따르면, TK(대구·경북)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47.2%와 52.6%를 득표해, 20.9%와 19.6%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질렀다. 반면 PK(부산·경남)에서는 비슷한 판세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두 지역에서 각각 37.6%와 35.7%를 얻었고, 홍준표 후보는 33.8%와 39.5%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 표밭'으로 불려온 강원도의 지지율도 고른 편이었다. 문 후보가 33.7%, 홍 후보가 31.3%로 대등한 비율이었다. 울산에서는 문 후보가 36.3%, 홍 후보가 30.1%를 득표해 문 후보가 승기를 잡은 모습이었다. 오히려 지역색이 강한 곳은 전라도였다. 문재인 후보는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64.3%와 58.7%를 득표해 3.5%와 2.5%를 얻은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렸다. 광주 역시 59.1%로 문 후보에게 사실상 '몰표'를 던져주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2.7%를 얻어, 전남(32.4%)과 함께 30% 득표율을 넘겼다. 이밖의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 문 후보는 2030과 40대에 이르기까지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 주로 젊은 세대의 기대를 받은 모습이었다. 9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으로 30대와 40대가 각각 56.9%와 52.4%의 표를 던졌지만 20대 득표율이 47.6%에 그쳐,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안철수 후보가 20대로부터 17.9%를 득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0대와 40대 지지율도 압도적이지 않았다. 30대 유권자의 18%, 40대 유권자의 22.2%가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준 영향이다. 50대에서도 문 후보의 지지율(36.9%)이 높았지만, 홍 후보(26.8%)와 안 후보(25.4%)까지 삼분한 양상이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60대와 70대 이상이 크게 올려줬다. 60대의 45.8%, 70대 이상 유권자의 50.9%가 홍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문 후보에게 표를 준 60대와 7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은 각각 24.5%와 22.3%에 그쳐, 여전한 세대별 격차를 보여주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적게는 17.9%(20대), 많게는 25.4%(50대)로 고른 지지를 받아 세대별 격차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

2017-05-10 03:00:00 이범종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달라진 지상파 출구조사, 실제 득표율과 대체로 비슷

지상파 방송 3사가 실시해 9일 투표 마감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는 당선인을 비롯해 대체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예측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다만, 지난 4~5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 출구조사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득표율 정확도는 차이가 있었다. 투표 당일 오후 8시 투표시간 마감과 함께 공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41.4%를 득표해 23.3%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18.1% 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3사가 방송협회와 구성한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투표소 330곳에서 유권자 약 9만9000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 결과였다. 95%의 신뢰도에 표본오차는 ±0.8% 포인트였다. 이 같은 예상치는 실제 득표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표가 42.06%가 넘어선 밤 12시 15분기준, 문 후보는 39%대를 얻어 40%에 육박하며, 26%대를 득표한 홍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출구조사는 과거 예측조사와는 다르게 단순한 예상 당선자와 득표율 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투표자 조사를 통해 표심을 심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심층출구조사'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선택한 후보, 후보 결정 시점과 이유, 차기 정부의 과제, 탄핵 등 주요 사회 현안에 관한 의견 등 총 16개 문항을 심층 조사했다. 변수는 사전투표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107만명(26.06%)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행사했지만, 출구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투표자의 지역·성별·연령 등 자료를 받아 출구조사 결과에 반영하며 사전투표 결과를 보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방송사 출구조사는 1996년 총선 때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지역별 변수가 많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잘못된 예측을 내놓아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대선의 정확도가 총선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 50.1%와 문재인 후보 48.9%로 조사됐고, 실제 박 후보는 51.6%, 문 후보는 48.0% 득표했다. 2007년 대선 때는 KBS·MBC 출구조사에선 이명박 후보 50.3%, 정동영 후보 26.0%, SBS 조사에선 이명박 후보 51.3%, 정동영 후보 25.0%로 나와 이명박 후보 48.7%, 정동영 후보 26.1%로 나온 실제 개표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출구조사는 KEP가 1650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투표소 출구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투표자 5명마다 1명에게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7-05-10 03:00:00 김나인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 진보 지지 유권자 文으로 결집…세대 대결 '뚜렷'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지지층 유권자들의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은 원내 5당의 후보들이 '단일화' 없이 완주했으며, 박근혜 정권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4개의 야당간 대결이었기에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 선거였다. 대선 과정에서는 문 대통령이 경선 과정부터 이른바 '대세론'을 이어갔지만,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며 문 대통령을 위협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안 후보는 범진보 진영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기존 민주당의 지지기반이었던 호남 지역 의석을 석권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진짜 개혁'을 강조하며 진보 진영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으며, 여론조사 등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상승세 분위기가 관측되기도 했다. 국민들의 '정권교체'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진보 진영간 경쟁으로 인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어부지리'로 이익을 보지 않겠냐는 우려였다. 실제로 보수 지지층 유권자들이 대선 정국 막바지 결집하면서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본 투표에서 진보 지지층 유권자들은 문 대통령을 선택하며, 새로운 정권에 힘을 실어줬다. 여론조사 등에서 안 후보와 심 후보를 향했던 표가 투표에서는 문 대통령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이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열망을 '전략적 투표'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반면 보수 결집과 지난 대선 및 선거에서 도드라졌던 지역 구도는 이번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몰표'를 줬던 대구·경북(TK) 지역과 경남 지역에서 문 대통령과 홍 후보 간 격차는 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안 후보가 홍 후보의 '독주'를 막은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세대간 '전쟁'은 격화된 모습을 보였다. 20~50대까지는 문 대통령이, 60대 이상에서는 홍 후보가 앞서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측됐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공언해왔던 '통합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세대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7-05-10 03:00: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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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文 대통령 "국민 염원하는 개혁·통합 모두 이룰 것"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두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압도적 표차이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입을 열고 제일 먼저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을 방문해 "선거기간 여러번 강조했다시피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제 뒤에 우리 당이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자신감을 갖고 제3기 민주정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뒤 정권 순항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다들 함께해 주셨듯, 앞으로 제 3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또 민주당 정부의 계속을 위해,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두가지 과제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는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의 간절함, 둘째 그 국민의 간절함을 실현해내기 위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뛰었던 우리의 간절함, 그것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오늘의 승리는 전적으로 국민과 선대위 덕분"이라며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후보들까지도 다 함께 해주셨고, 중앙당에서부터 지역위원회까지, 당의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혼연일체로 하나가 돼주셨다. 국민주권선대위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온마음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이 선대위를 아주 잘 안정적으로 이끌어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뛰어주셨던 실무자 여러분들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빈틈없이 자기 역할을 다해줬다"며 "이렇게 우리 당이 전 당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선거 치른 건 우리 당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장면의 하나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KBS, MBC, SBS 등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의 국정 방향으로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3사 의뢰로 칸타퍼블릭, 코리아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기관이 이날 3352명(예상 응답자수)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출구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51.4%가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을 꼽았다. '과거의 관행 부패 비리 등 폐단을 척결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답변은 45.6%를 기록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9%로 집계됐다. 또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현안을 묻는 말에는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이라는 답변(53.2%)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로는 '개헌 등 정치개혁'(13%), '북핵 및 남북관계 개선'(10.5%),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의 외교'(10.4%), '분배 및 복지'(9.4%)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53.7%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부문으로 '정당·국회'를 꼽았으며 '검찰'(18.9%), '언론'(9.7%), '재벌'(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금 및 복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재보다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48.1%와 37.7%를 차지했다. 그러나 '내가 내는 세금을 줄이고 현재보다 복지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답변은 10%에 그쳤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묻는 말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35.1%와 30.7%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택한 응답자는 각각 15.4%, 6.6%에 그쳤다. 이밖에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은 각각 50.1%, 34.6%로 찬성이 더 많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에는 반대 의견(65.4%)이 찬성(25.3%)을 압도했다.

2017-05-10 03:00:00 김승호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 향후 정국, '압도적' 득표율로 순항 전망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대선 정국 내내 호소했던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냄으로써 향후 '문재인호'는 순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폐청산',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9일 국민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도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평소 대선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의미를 갖는 대선"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기득권세력이 쌓아놓은 벽을 완전하게 허물기 위해 오늘을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또한 '적폐청산'은 대선 정국에서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특별조사위'를 설치하고, 특위에는 수사권까지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외에 청산된 것이 없다. 청산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면서, 자신이 당선돼야 '확실한' 적폐청산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적폐를 향한 칼 바람'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발간한 공약집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으로 '적폐'를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에 대해서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일산 유세 중 "세월호 7시간의 기록, 황교안 권한 대행이 봉인했다"면서 "세월호 7시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압도적 정권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면 '덮혀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로 인해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는 탄력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정국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이례적인' 5당 체제로 인해 문 대통령이 정권을 잡더라도 내각 구성을 위한 청문회와 입법과제 등에 대한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타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며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게 돼 타 정당들의 '발목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장관 등 내각 구성에 있어 '문제적 인사'가 이뤄진다면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상해 대선 과정부터 내각 구성 인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정권이 인수위 준비과정 없이 출범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구성 작업을 진행해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무총리 인사로 '비(非) 영남 총리'를 염두해 두고 있다고 밝히며 내각 구성 작업에 이미 착수했음을 내비쳤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포함된 섀도 캐비닛 명단도 심심찮게 돌아다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리 내각 구성과 관련해 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치뤄진 만큼 '절대 시간'이 부족해 '청문회 통과가 가능한' 철저한 검증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측 한 인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탄생한 새 정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라며 "논란이 없는 청문회, 내각 구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5-10 03:00:00 이창원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 취업·사드·먼지 '통합정부'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진 과제는 만만치 않다. 분열을 거듭한 지역과 세대, 계층 간 갈등을 '통합정부'의 이름으로 봉합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의 지향점을 외면하지 않고 국회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도 과제다. 사드와 미세먼지, 한일 '위안부' 재협상 문제도 시급하다. 국내외에 걸쳐 산적해있는 새 정부의 과제는 '준비된 대통령'의 검증 무대다. ◆통합정부 방향은 '지역' '세대' '계층'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해묵은 지역감정은 여전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연설 내용에 '종북 좌파 세력 집권 저지'와 '호남보다 높은 투표율'이 있던 점을 감안할 때, '종북 프레임'과 지역감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통합정부'를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역상생과 노사화합, 세대 공존을 통한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다. 그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치 경제적인 차별이 지역갈등을 만들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와 노동소외가 노사갈등을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또 청년실업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세대갈등이 만들어지고 부의 세습과 양극화, 불공정 사회가 계층갈등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에 맡겼다가 실패한 일자리 늘리기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해소한다는 약속이다. 4대 재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혁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입법·행정·자치재정·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개정헌법에 싣는다는 약속도 한 상태다. ◆국회와 협력 약속…'책임 정치' 실현 '용광로 정부'를 약속한 그에게는 국회와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다. 앞서 후보 시절 꾸려진 '통합정부추진위원회(추진위)'는 문재인 정부의 통합이 '정당 간 연합'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을 존중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광범위한 입법 연대' 구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가 봉인한 '세월호 기록'을 열겠다는 약속도 여야 합의를 거쳐야 지킬 수 있어, '문재인 통합정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합정부가 '책임지는 정치'에 최적화됐다며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기도 했다. 각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장관 책임제', 내각은 총리 중심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제',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감당하는 '대통령책임제'다. 문 대통령이 참고한 사례는 오바마 정부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08년 1기 내각을 꾸릴 때, 당내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전임 공화당 정부의 국방장관을 유임시켰다. '적폐 청산'의 이정표도 통합정부에 있다. 문 대통령 측은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의 국가 위기를 해소하고 노예제라는 적폐를 극복하기 위해 대선 라이벌이었던 민주당 에드윈 스탠턴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통합정부'를 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끌어안을 수 있다는 신호다. ◆'위안부' '사드' '미세먼지'…외교도 비상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아 무효이므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실패 사례로 꼽힌 사안인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9일 새 정부에서도 '위안부'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재협상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임을 예고했다. 사드 배치 문제 역시 지난 대선 기간의 '뜨거운 감자'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겨, 외교적인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기 정부의 수장으로서 사드 배치 문제 해법을 어떻게 준비해왔는지도 그의 외교능력을 평가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도 시급하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인 북한에 대해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선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을 먼저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들의 '숨 쉴 권리'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도 요구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와 국외로 나뉜 원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즉각 멈추는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외로는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양자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7-05-10 03:00:00 이범종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문재인 사람 중심 경제 성장 구축 ①정부 주도 일자리 확충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본격 열렸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의 어깨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대선 결과를 주의깊게 지켜본 주요 외신들도 '막중한 임무'라는 말로 첫 발을 내딛는 문 대통령이 향후 짊어지고 가야할 국정 운영의 무게를 가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더욱 고조되고 있는 남북한 위기 상황과 북핵 문제,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 실업률로 대변되는 고용시장과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그리고 저성장 고착화 등이 모두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할 교육개혁, 대·중소기업간 격차, 공정한 시장경제구조 등도 손봐야 한다. 9일 끝난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다시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는 청년 고용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선거운동 내내 '일자리 대통령'을 외쳤다. 청와대에 입성한 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을 만들어놓고 매일매일 일자리 갯수를 체크하겠다고 강조할 정도다. ◆청년 고용 해법 어떻게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중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단연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소방관,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안전과 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먼저 17만4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우선 만들고,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 34만개,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각각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 청년을 위한 공약도 주를 이룬다. 문 대통령은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을 통해서다. 공공부문에 대해선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의 경우 300명 이상 3%·500명 이상 4%, 1000명 이상 5%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공공고용 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한다. 또 청년·알바체당금제를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각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알바존중법'을 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근기법' 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도 근절하도록 할 방침이다.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는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함)하고 퇴직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주역' 中企 적극 지원 문 대통령은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등 창업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 창업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 발전을 위해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민관 협업체계로 이를 추진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5세대 이동통신망, 초연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집권시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원회를 설치하고, 즉각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이를 전부 일자리 창출에 '올인'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공약 외 관심을 둔 분야로는 이른바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이 꼽힌다. 특히 재벌개혁안에 대해서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2017-05-10 03:00: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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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적폐vs종북vs패권… 대선으로 상처만 남은 SNS

"홍준표 후보 뽑겠다는 장인에게 영감탱이라 고함치고 왔습니다." "달레반 탈출은 지능 순. 문베충은 페친 사절이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지만 투표 마감시간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각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전례 없는 대통령 탄핵과 '야야대결'로 인해 이전까지는 정치적 성향이 비슷했던 이들이 지지 후보를 두고 갈라선 탓이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등 지지하는 대선후보가 갈리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SNS 공간은 정치적 선전물로 가득 찼다. 상대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비방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이미 감정이 상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분쟁은 이어졌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세력'을 청산하겠다고 나섰지만 되레 지지자들의 활동으로 다른 후보 지지자들의 맹공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인 '달빛기사단(문재인 후보의 성 moon과 온라인 여론에 대응하는 조직임을 의미하는 기사단의 합성어)'은 장미대선이 확정된 이후 경쟁 후보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포스터를 올려놓거나 포스터에 본인 얼굴을 합성한 프로필 사진을 주로 사용하는 이들은 홍준표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돼지발정제", "강간집단"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토론 태도를 문제삼아 "찡찡이", "안초딩" 등의 표현으로 공격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의 개인 SNS에는 "심 후보에게 가는 표는 사표(死票)"라며 "문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글을 대거 올려 반발을 사기도 했다. 광화문 촛불집회를 통해 심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는 학원강사 정모씨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뭘 했다고 정의당 지지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하냐"며 "지지자들의 행태를 그냥 두는 문재인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종북세력'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유세기간 지지자들 역시 "문 후보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안철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유승민은 배신자" 등의 발언을 SNS에 이어가며 상대 후보와 지지자들을 비방하는데 열을 올렸다. 하지만 SNS에서는 또 종북 프레임을 꺼냈다는 피로감이 큰 공감을 얻었다. 홍 후보의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홍준표가 되면 박근혜의 억울함이 없어진다"는 발언까지 나오자 보수 성향의 SNS 사용자들에게서까지 반감을 샀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지지해왔다는 직장인 현모씨는 "20년 가까이 1번에 표를 줬지만 이번엔 2번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은커녕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마저 내비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계파 패권주의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지지자들은 다른 후보에 대한 반감으로 안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페이스북 등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보수 후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거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실망했다"며 안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층인 '손가락혁명군(손가혁)'이 안철수 후보 지지에 나서며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SNS에서 달빛기사단이라 소개하는 자영업자 이모씨는 "민주당 당내경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탈락하자 손가혁이 안철수 후보 뒤에 숨어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다"며 "이는 당의 대권창출을 위해 뛰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뜻과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손가혁을 모두 삭제했다"고도 덧붙였다. 온라인 넷(net)심이 사분오열 갈라지며 친한 친구 사이마저 멀어진 경우도 있다. 오픈마켓에 근무하는 직장인 백모씨는 최근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정을 쌓아온 친구와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끊었다. 백씨는 문재인 후보를, 친구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것이 원인이었다. 백씨는 "내 페이스북 타임라인(친구들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기능)에 안철수를 지지하고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이 계속 올라와 참을 수 없었다"며 "대학 시절에도 꾸준히 연락은 주고받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로는 자주 만나보지 않았다. 그리 아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7-05-10 03:0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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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文의 '사람', '3철'·'86'·'참여'·'싱크탱크'·'외부영입' 포진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주변을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초반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의 '호위'가 현재의 어려운 시국을 이끌었다는 비판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정치 입문 당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양정철·이호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3철 호위무사'로 지칭되며 최측근 인사로 분류돼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할 당시 당 안팎으로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과 비견되는 '비선 실세'라는 말도 심심찮게 등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측은 정치권에서 제기돼왔던 '3철 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전 의원은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 이전부터 문 대통령과의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며, 이 전 비서관과 양 전 비서관도 생업에 열중하며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양 전 비서관 정도가 가끔 문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정도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실제 이들을 '비선'이라 가정할지라도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시작과 끝이 '비선'이었던 것만큼 새 정권에서는 오히려 비선과 거리를 두고, 중용될 가능성은 전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외에도 문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전·현역 의원은 '86그룹'과 '참여정부'의 인사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 캠프 실무를 책임졌던 강기정·최재성·진성준·송인배·정태호 의원 등은 대표적인 '86그룹'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정평이 난 최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도 여러 굵직한 '영입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는 후문이다. 김경수 의원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용익 원장은 문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신 측근'이다.김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며, 김 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때문에 이들 인사들이 대선 당시 선대위 '국민의나라위원회'에 포진되면서, '선대위 최고 실세 조직'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당시 영입 인사들과 이번 대선 과정에서 '손 잡은' 인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당 대표 시절 영입하며 대표적인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김병관 의원·양향자 최고위원 등이다. 문 대통령은 김 전 교육감에게는 전권을 줘 당 개혁을 이뤄내도록해 총선에서의 승리를 이끌었으며, 김 의원과 양 최고위원을 외부 인재 영입 명단에 올려 당 이미지 쇄신에 힘쓴바 있다. 정치권 외에는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인사들이 측근으로 손꼽히고 있다. '국민성장'은 900명이 넘는 학자가 포진된 '메머드급 싱크탱크'로 유명한데, 문 대통령을 당선까지 이끈 '핵심 병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측근으로는 민주당 경선 당시 영입된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소장·김호기 연세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또한 최정표 건국대 교수·서훈 이화여대 교수·조흥식 서울대 교수·정순관 순천대 교수·원광연 카이스트 교수·안성호 대전대 교수·송재호 제주대 교수 등 '국민성장' 분과위원장을 맡은 교수 인사들도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으며, 특히 김현철 서울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국민성장론'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선 과정에서 외부 영입된 인사들도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대선 가정에서 가장 눈에 띈 인사는 역시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대변인이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사표를 내고 캠프에 합류해 전국방방곡곡을 누볐다. 이 밖에도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 민병욱 전 동아일보 국장, 이지수·신지연 변호사 등도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2017-05-10 03:00: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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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꿈은 이제부터… "백성 모두 품는 대통령 되길"

"새 대통령은 백성 모두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란다."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서 4247만9710명 유권자 중 한 명인 109세 김소윤 할머니(울산 거주)가 투표장에서 한 말이다. 촛불로 비롯된 이번 대선은 이날 투표로 끝이 났지만 국민들의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 정권을 창출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역대 어느 선거·투표보다 뜨거웠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이날 전국에 마련된 1만3964개 투표소 곳곳에 아이들 손을 잡고 나타난 아빠, 엄마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 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수십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풍경이 곳곳에서 연출되기도 했다. 신분증을 들고 기다리는 이들의 얼굴엔 자신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만에 하나 투표를 실수하지 않을까하는 긴장감 등이 두루 엿보였다. 이날 투표에 앞서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26.0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역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 때문에 가능했다. 새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민들의 염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년실업률이 두자릿수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예비 구직자들은 일자리 걱정이 무엇보다 컸다. 대학 4학년생인 황인성씨는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부족하지않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일자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에 사는 한 40대 주부도 새 대통령에게 "청년들에게 미안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곧 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다는 충북 오창에 사는 김 모씨는 "성장기의 대부분을 학교 교실 의자에서 보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교육 개혁을 통해)옆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친구란 것을 생활속에서, 놀이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50대 자영업자인 조병훈씨는 "차기 정부는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고등학교 의무교육 등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부정부패 척결과 기회의 공평성이 전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정치에 무관심했던 초등학생들도 이번 '촛불 혁명'을 통해 인식이 많이 변화됐다. 엄마를 따라 투표소를 다녀왔다는 6학년 김 모양은 "대통령을 비롯해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높은 분들이 정직하고, 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직된 남북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파주 통일촌에 거주하는 조석환 이장은 "남과 북이 경색돼 접경지에 사는 국민으로 늘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남과 북이 마음을 합쳐 안보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길 마을 주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는 하루 종일 네티즌들의 투표 인증샷과 투표 독려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2017-05-10 03: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