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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北 관련 보도'에 논평 낸 청와대, 내용은?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겨냥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북한 관련 오보를 냈던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논평'을 냈다. 앞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달러 요구'(TV조선),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TV조선),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조선일보)라는 보도를 낸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벗어던질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지만 바람 앞의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조선일보의 보도가 심각하다.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다.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남·북·미가 각자의 핵심적 이익을 걸어놓고 담판을 벌이는 시점에 말 한 마디로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몰래 평양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그대로 믿게 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우리 정부의 말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정직한 중재자일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TV조선의 보도대로라면 북한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다. 전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거액을 뜯어내는 나라가 돼버리고 만다"며 "만약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묘사했다면 당장 법적 외교적 문제에 휘말렸을 거다. 그리고 이런 보도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후속 오보를 낳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자세다. 남북문제나 외교 관계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 국익과 관련한 일이라면, 더구나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해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았다.

2018-05-29 17:01:09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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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이재명 후보는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의 고충을 몸으로 인식한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이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살아왔던 삶을 조명하면서 지지를 선언했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이재명 후보는 13살 때부터 6년 동안 이름 없는 소년공으로 공장생활을 했던, 몸으로 그 고단한 노동현장을 경험했던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는 그 누구보다도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여성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40년 전의 일기장을 살펴보면서 한 말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40년 전부터 쌓아온 이 추억들은 지금도 나의 머리와 심장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를 동력 삼아 나는 오늘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년 이재명처럼 소외받고 억울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겠다는, 그렇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나의 꿈과 바람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결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한 사람의 살았던 궤적을 보면 살아갈 삶을 알 수 있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노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재명 후보는 어느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 여성과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어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여성 노동자 등의 인권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 반도상사, 콘트롤데이타 사건 등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불평등, 부조리에 맞서 투쟁을 했다. 이들은 60~70년대 회사와 정부로부터 노동조합을 건설하거나 지원한 바 있는 민주 노조운동의 선봉이다. 또한 8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과 노동운동의 성장을 위해 활동해 온 '생활정치'의 실천가들이기도 하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자신들은 "60~70년대 노동현장에서부터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그해 7, 8월 노동자 대투쟁을 넘어 지금까지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던져 활동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치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장 속에 남아 있다"고 했다.

2018-05-29 16:24:4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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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 누리는 계기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OECD 국가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 온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위 '드루킹 특검법'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에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기업·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이며, 준비기간(20일)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8-05-29 15:33: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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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염수정 추기경 예방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명동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천주교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덕담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9층 접견실에서 염 추기경을 만나,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바티칸에서 열린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한국 천주교회 230년 그리고 서울'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박 후보는 "천주교 수난·순교의 역사가 로마 교황청 대성당에 전시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다"며 "추기경님이나 여러 신부님이 기도해 주셔서 요즘 남북관계가 이렇게 잘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염 추기경은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천주교의 역할도 논의됐다. 박 후보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 천주교가 북한 선교도 하셔야 하고 더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주셔야 할 책임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세계대전에서 벗어나려 국제연합(UN)이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한국동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며 "세계의 가장 많은 군대와 나라가 참전했다. 세계에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평화를 위해서 진짜 한국이 공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추기경님께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아마 그 힘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공의 배경"이라며 "앞으로 평화가 정착되고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추기경님의 역할과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덕담했다. 염 추기경 역시 "그런(평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조선 사람들이고, 순교했던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서울에 살았다"며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인물상이 정말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는 그런 인물상"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런 분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그런 서울이기 때문에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5분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대화는 비공개로 전환돼 약 30분간 이어졌다.

2018-05-29 12:41:40 이범종 기자
경기도교육감 선거, 이재정 후보-외고‧자사고 폐지와 임해규 후보-유지 방침 정면 격돌

외고‧자사고의 존폐 여부는 물론 탈락자 처리 문제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후보 간에도 날카로운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이재정 후보는 지난해 6월 경기지역 내 외고‧자사고를 2020년까지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앞으로 4년 내에 혁신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언급, 외고‧자사고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특히 외고‧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일반고 지원이 금지돼 집에서 먼 시군의 고등학교를 스스로 찾아가거나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해규 후보는 28일 “진보교육감의 외고‧자사고에 대한 인식은 귀족학교로 귀착되는 것 같다”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존중돼야 하는 만큼 이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후보의 외고‧자사고 폐지와 임해규 후보의 유지 방침이 정면 격돌하는 양상이다. 임 후보는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대입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며, 정시는 그나마 수시보다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만큼 확대돼야 한다“면서 "설립목적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외고‧자사고 유지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외고‧자사고에서 탈락한 학생이 거주지역 내 일반고 가운데 정원 미달인 학교가 있음에도 몇 시간씩 걸리는 비평준화지역의 학교로 통학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비교육적 차원을 넘어 비인간적 처사”라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일반고에 추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5-28 16:58:32 메트로신문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국회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제한 등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이 이를 어기면 정부는 법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장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상생법상 적합업종 합의기간이 1년이내 만료 업종·품목 ▲상생법 상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전 보호시급 업종·품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1년이내 만료 업종·품목 등으로 한정지었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3년, 한 번 연장시 최대 6년이었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지정기간이 5년이다. 또 업황 변화 등에 따라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중간에 해제할 수도 있다. 법안은 대기업의 참여와 책임도 강화했다. 먼저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하면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의결해야 한다. 과거 대기업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1~2년씩 합의가 미뤄지던 과거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중기부장관은 대기업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 공무원이 대기업사무소나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만약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부과한다. 또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수차례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시켜달라고 설득했는데, 여야의 만장일치 합의로 이렇게 통과돼 국회가 민심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5-28 16:2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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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실무회담 수시로 한다면 남북관계 빠른 발전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긴급히 필요가 있을 경우 남과 북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어다니며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파격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의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이라면서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필요할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남북의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 협의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실무진'이란 이번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물밑에서 접촉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말한다. 이들이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접촉한 뒤 대통령 보고를 거쳐 두 정상이 실제 판문점에서 만나기까진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이들 실무진의 접촉 방식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등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점검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저소득 국민에 대한 정책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이 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하는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욱 강화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이 조속히 이행돼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6월1일 남북고위급 회담과 함께 군사당국자 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차례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6·15남북공동행사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TF(태스크포스)가 구성돼 협의 중이고 민간 부문과도 지난 금요일 간담회 등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추진위 등이 구성이 되면 그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5-28 16:20: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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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정상회담 준비 위해 판문점·싱가포르서 '협의중'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두 차례 회동으로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이 이뤄질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양측이 경호, 의전 등을 놓고 협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미국 팀이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에 도착했다"며 북측 지역에서의 실무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의 헤더 나워트 대변인도 이날 설명에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국무위원장)간 회담을 준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판문점에서의 회담 진행 사실을 확인했다.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실무회담에는 미국 측의 경우 주한 미국대사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한국계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그 외 미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북측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 등이 각각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의 김 대사와 북한의 최선희 부상은 서로 상대를 가장 잘 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김 대사는 주한 미국대사와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미국 내 최고의 북핵·북한 전문가다. 최 부상은 뛰어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북한 내 '대미통'으로서 최전선에서 대미 외교를 이끌어온 주인공이다. 게다가 이번 실무회담을 위해 미국이 북한 측의 판문점 통일각으로 넘어가는 등 파격도 연출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단계적 타결과 일괄적 타결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이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양측은 당일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에도 착수했다. 싱가포르에선 조 헤이긴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미국팀과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끄는 북한팀이 의전·경호·보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6월12일에 한다고 보면 2주 정도 남았다. 실질적 문제에 대해 깊게 다뤄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 경호와 의전에도 주의가 필요한 만큼 굉장히 바쁘게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5-28 16:06: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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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트럼프가 싱가포르에 가야하는 이유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청와대에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면서 말미에 전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1박4일간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선 이튿날 바로 미국에서 날라온 '북미정상회담 무산'이라는 비보를 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고 싶다는 소식을 전해듣고선 아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형식도, 절차도 파격적이었던 2차 만남은 사실상 두 정상간 '번개모임'이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사전에 국민과 언론에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선 양해를 구했다. 그만큼 급박했다는 이야기다. 그 사이 상황이 또 다시 급변했다. 28일엔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논의가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돌이켜보면 아직까지 풀지 못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북한과 미국이 1994년 10월 손잡은 '제네바합의'가 대표적이다. 북한이 핵을 동결할 경우 경수로 건설, 중유 공급,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네바합의는 결국 미국에 의해 지켜지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물꼬를 튼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햇볕정책은 '미사일 방어 체계(MD)'로 대표되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등 주변국의 도움을 받아 미국과 북한이 2005년 당시 체결했던 '9·19공동성명'도 미국이 해외 은행에 있는 북한의 계좌를 동결하면서 휴지조각이 됐다.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전직 미국 대통령들은 적지 않은 과오를 범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에겐 없었던 파트너가 지금 트럼프 옆에 있다. 한반도 남쪽엔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그 북쪽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또 다른 리더십과 개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 트럼프가 6월12일 싱가포르에 가야할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018-05-28 14:43:1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