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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7] 사전 투표 시작됐지만…사드 문제 등 '혼돈'의 대선

조기 대통령선거까지 남은 일주일이 '혼돈의 정국'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재외자 투표는 마감됐지만, 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재차 수면 위로 오르면서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진실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어느 이슈보다 '민감한' 비용 문제라는 점에서 막판 대선 정국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사드 비용 문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사드 문제에 대한)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또다시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29일 로이터통신·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으로 10억달러(1조1400억원)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맥매스터 보좌관이 '재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청와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과 이날 오전 9시부터 35분간 전화 협의를 가졌다"면서, "통화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관련 한미 양국간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하며 사드 비용 문제 논란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또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양국 안보수장의 말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은 이날 "(사드 문제에 대해) 국민은 불신과 경악을 넘어 걱정스러움마저 느끼고 있다"며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국익의 최우선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전날 경북 성주를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계속 (사드)비용 얘기할 거면 이 사드 도로 가져가라. (제가 대통령이 되면)사드 배치와 관련된 '밀실협상'에 대해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측은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정부 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 속에 유지되어 왔다"며 "정부간 합의를 깨고 사드비용을 재협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사드비용을 논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재협상 대신 합의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측도 "사드는 미군 것인데 우리가 1조원 이상을 부담할 것 같으면 직접 사는 것이 낫다"며 "한미동맹과 사드는 우리 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도 일치되므로 방위비 분담 문제도 우리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우리가 돈(사드 비용)을 안 내기로 이미 약속했다. 정부 간 합의 사항"이라면서, 사드 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좌파들이 반미 감정 일으키려고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의 말은 기본적으로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을 하겠다는 것이다. 좌파정부가 들어오면 한-미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IMG::20170501000099.jpg::C::480::주한미군 유조차 2대가 지난달 30일 오전 사드배치지역인 성주골프장에 들어가기 위해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의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 주민과 원불교 교무·신도 등 100여명은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도로를 점거해 유조차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02 06:24:0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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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7] 劉·洪 지역 맞춤 공약으로 제주 민심 경쟁

조기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등 보수 정당 후보들은 '보수 불모지'인 제주도를 찾아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 표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유 후보는 1일 제주도를 찾아 '글로벌 수준의 지방자치 모델 실현' 공약을 제시하면서, 면세특례제도와 재정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핵심특례 제도를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제주 4·3 배·보상법 제정 공약도 했다. 유 후보는 이밖에도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과 주변지역 발전 계획 수립으로 동북아 관광허브 구축 ▲송·배전선 지중화와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환경도시 경관 복원 ▲농축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전기차 특구 지정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미래형 도시 구축 등을 제주 맞춤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유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재단을 찾아 참배한 뒤 4·3 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유족 등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치를 하면서 이런 아픈 문제에 대해서는 좌우 문제를 떠나 국가가 결론을 내고 최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제주는 역사적인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글로벌 수준의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 평화와 화합의 제주특별자치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도 이날 제주도를 찾아 ▲제주환경자산 세계적 브랜드화 ▲제주 신항만 조기완공 추진으로 동북아 중심 물류항 구축 ▲친환경에너지 스마트시티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제주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제주 전기차 특구와 글로벌 플랫폼 조성, 풍력인력양성센터 건립, 풍력부품 실증단지 조성,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에너지 자립섬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태환경, 풍부한 자원 등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바이오 융·복합 신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제주 서부의 향산업 클러스터와 동부의 용암해수산업 클러스터, 산남의 유용미생물자원화 클러스터 등 지역별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제주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그는 제주도당을 찾아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4·3 추념식 때 찾아오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제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지역에서 불이 붙었고, 태풍이 일었다"며 "홍준표 대통령 시켜주면 4·3사태 때 모든 것을 제쳐놓고 보수정당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 내려오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정권의 고시제도 폐지를 비판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행정·외무고시를 없애기 시작해 이제는 좋은 집안, 가진 자의 자식만 특채로 뽑히는 풍조로 바뀌었다"며 "열심히 공부하면 신분도 달라져야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것이 서민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2017-05-01 17:07: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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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7] 文·安·沈 '노심' 향한 외침…"노동존중 사회로"

대선 후보들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정책 협약식을 맺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노동헌장'을 발표했다. 우선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고,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 한다"고 지적한 뒤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로 삼겠다"며 ▲특수 고용 노동자와 실질자, 구직자 등의 노동 기본권 보장 ▲단체협약 확장 적용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도모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 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산재 은폐 사업장의 사업주와 은폐 가담자 모두 일벌백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기념식과 '대선승리-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쉽게 해고하고 마음대로 짜르는 정부의 위법한 지침을 폐기하겠다"며 "고용보호와 최저임금, 국민 생명 관련 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감축, 비정규직 차별 해소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열사 46주기가 지난 지금, 아직도 우리의 노동 환경은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 최우선 해결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시간 연 1800대로 단계적 감소 ▲미래 노동자와 사용자인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 교육 ▲병원 신고제 도입으로 산재 은폐 근절 등 노동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정치와 경제가 공생하는 기득권 체제에 국민이 있는가, 이들에게 노동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저 안철수는 계파 패권주의가 망쳐버린 나라를 개혁공동정부로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노동 헌장'을 발표하고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문책 ▲노동시간 주 35시간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기본협약의 정부비준 ▲파업노동자의 대량해고와 지나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행위 등 근절 ▲타임오프제·단체교섭권 제한 전면 폐기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공동결정제도 도입 ▲노동자의 정치활동 제한 근절 등을 약속했다.

2017-05-01 17:07: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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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9] 김종인, 安 지지 공식화…洪 국정파트너 여부 놓고 '삐걱'?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대표의 공식 합류가 열흘도 남지 않은 대선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안 후보측은 최근 여론조사 등에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안 후보의 지지율 반등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통합과 개혁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 업무를 맡아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요청에 따라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를 오늘부로 가동할 것"이라며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한 수락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개혁공동정부는 2018년 중으로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제7공화국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개혁공동정부는 모든 반패권세력을 포괄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패권세력'을 개혁공동정부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인데,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구체적인 '반문 세력' 결집의 명분을 세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어 그는 "한국당에도 탄색 찬성이 상당수 있었다. 그 분들도 통합정부에 의사가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개혁공동정부는 모든 정파를 어우르는 것이다. 누구를 특별하게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수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김 전 대표의 공식 합류를 통해 급물살을 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의 '양강(兩强) 구도'가 사실상 깨진 상황에서 각 당의 안팎으로 후보 단일화를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이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해 "공동정부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 후보는 경기 수원역 앞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반대한 사람들은 다음 정부를 맡을 자격 없다. 계파 패권주의 세력도 다음 정부 맡을 자격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대개혁 위한 개혁공동정부, 꼭 필요하다. 이념 지역 세대 차이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갈 모든 세력과 함께 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김 전 대표가 밝힌 '개혁공동정부 구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당 일각에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작부터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당 관계자는 "두 분이 함께 하기로 한 것은 개혁공동정부라는 거시적인 차원"이라며 "미시적인 각론에 있어서는 차후 맞춰가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두 분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IMG::20170430000032.jpg::C::480::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앞에서 열린 수도권 지역 거점 유세에서 꽃다발을 받은 뒤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4-30 19:50:3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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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9] 劉 부산서 '문화정책' 洪 '친북정권 불가론'

열흘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보수 후보들이 주말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30일 대통령의 '문화예술 지배 방지'를 약속한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친북 정부 불가론'을 내세우며 보수층 지지를 호소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 및 문화정책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 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문화예술 분야를 독점하고 지배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와서는 정책이 극단으로 스윙(Swing)하게 됐다"고 과거 정부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 권력의 칼자루를 가지고 문화·예술·언론·검찰을 조종하고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시민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대로 향유하려면 정부가 돈 갖고 장난치는 것을 안 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으로 영향을 미친다든지, CJ 사건처럼 정부가 입김을 행사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일이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예술산업 육성에 대해 ▲영화와 게임을 콘텐츠 및 테크놀로지와 융합해 4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 삼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되 문화예술분야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하며 ▲대기업 투자·배급사들의 수직계열화 같은 '독과점 및 자사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도 핵심공약인 '칼퇴근법'을 실천해 국민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대북 안보 의식을 강조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김정은 정권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친북정권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확고한 결의가 굳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어제 유세에서 확연히 볼 수 있었다"며 "초반의 불리를 딛고 급속히 따라붙어 이제 양강구도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연천지역 유세에서도 김정은 정권을 꽉 쥐고 살 것이라며 안보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했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경비원 아들로 태어나서 바르게 크고, 배짱과 뱃심으로만 60년을 살았다"며 "저 어린애 같은 김정은을 딱 거머쥐고 무릎 꿇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번 후보(문재인)와 3번 후보(안철수)는 똑같은데 5월 9일은 친북좌파 정권을 선택할 것인지, 강력한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파정권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날"이라면서 "보수우파정권은 바로 홍준표"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17-04-30 15:49: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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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9] 文 준비된 "통합정부" 安 품격있는 "동물복지" 약속

19대 대선 '열흘 카운트다운'이 깨진 3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충남에서 '통합정부'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동물복지'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날 문 후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공약을 흡수하며 당 차원의 정권 교체를 내세웠고, 안 후보는 동물복지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공주대 신관캠퍼스 후문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며 '통합 정부' 구상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 경선 때 안 지사가 좋은 정책을 많이 냈다"며 "그 중에서도 무릎을 탁 친 것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에 필요한 참신한 공약이어서 제 공약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인 점을 들어, 자신을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선거일 다음날부터 곧바로 실전"이라며 "저 문재인은 대통령의 눈으로 국정을 경험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하면서 외교·안보·국방·국가경제·균형발전·사회갈등 모두 다뤘다"고 강조했다. 충남 관련 공약으로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논산·계룡·대전·청주공항 구간 복선전철화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 조기 추진 등을 내놨다. 반면 안 후보는 같은날 서울 마포구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간담회를 하고 개 식용 반대 입장을 밝히고 동물복지 공약을 재확인했다. 안 후보는 개 식용 금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응하는 방안을 묻는 관계자에게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며 "그분들을 설득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동물을 보는 시각이나 사회적 여건이 국가의 품격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시민단체와 대통령 직속 부서가 협의해 동물학대와 개 식용 문제 등 모든 일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키워온 동물이 개와 고양이, 병아리, 잉꼬 등 다양하다"며 "청와대부터 동물복지에 대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제가 당선되면 유기견을 꼭 입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 학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감금 틀' 문제에 대해 "이미 선진국은 금지돼 있지 않으냐"며 "빠른 시간 내에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 후보는 지난 26일 반려 동물 정책 '쓰담쓰담'을 발표하고 ▲동물학대 강력처벌과 가해자 격리조치 ▲반려동물 이력제로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강화 ▲어린이 교육으로 동물생명 존중 문화조성 ▲신고 포상금제로 2022년까지 유기동물 30% 감소 ▲감금틀 사육 단계적 폐지로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전시동물 시설관리 기준 강화로 질병 예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2017-04-30 15:49:01 이범종 기자
[대선 D-13] 대선 후보 토론, 일자리 주체·재원 두고 설전

[대선 D-13] 대선 후보 토론, 일자리 주체·재원 두고 설전 대선 후보들이 25일 TV토론에서 일자리 정책의 '주체'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토론 때와는 달리 이른바 '감정 싸움'이 아닌 정책을 둔 대선 후보간 토론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등 대선 후보는 이날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2017년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 불평등·사회 양극화·안보 등 주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경제 문제는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공약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을, 홍 후보는 '강성 귀족 노조 적폐 청산' 등을 재차 강조했다. 우선 문 후보는 "저성장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청년 고용절벽 모두 일자리가 근원"이라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후보는 이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재원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두 후보간 신경전도 연출됐다. 반면 안 후보는 "중소기업 살려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문제 또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심 후보는 "그건 전경련의 생각과 똑같다. 낙수효과를 기대하라는 건데, 지금까지 관련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OECD 평균에 3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러한 상대 후보들의 반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있는 것이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강성 귀족 노조 적폐'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500억 달러 이상 해외 투자하고 국내투자는 사내유보금 수백조원인데 투자 안 한다"면서, "3%도 안되는 강성귀족 노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귀족노조의 적폐를 없애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7-04-28 17:14:5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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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3] 文-安 TV토론 '올인'…洪 '안보' 劉-沈 '여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5일 TV토론 준비에 전념한 반면, 열세에 놓인 후보들은 토론에 앞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저녁 8시 40분에 열린 'JTBC-중앙일보 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 준비 외에 별다른 일정을 갖지 않았다. 이미 양강 구도를 확보한 상황에서 TV토론을 통해 상대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집중한 모습이다. 반면, 같은 날 토론회에 참가한 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 창업자와 여성 유권자를 만나는 등 표심 확보에 안간힘을 썼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씨티비지니스센터에서 청년 창업자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멘토링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창업하다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신용을 회복하고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 자리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투자펀드 5년간 20조원 조성 ▲기술창업활성화 ▲수도권 소재 한국폴리텍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 ▲'문화적 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문화분야 창업 지원 기반 마련 ▲창업을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멘토링 등 재창업 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 간담회'에서 양성 평등 정책을 공약하며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유 후보는 "여성에 대한 모든 정책들은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권,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충실하냐를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생각한다"며 "여성을 무슨 아이 낳는 기계로 생각하면서 돈 줄테니까 아이 낳아라 이런 식의 사고방식, 정책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3년 ▲칼퇴근 ▲돌발노동 금지 공약을 내세웠다. 유 후보는 "세종시 합계 출산율이 1.9명이고 전체 대한민국이 1.17인데 충격적"이라며 "공무원과 교사들이 육아휴직으로 3년 쉬고, 일반 직장인은 1년도 못 쉬는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르라고 이야기 하느냐"고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여성 문제를 여성의 권익 신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로 확장하여 여성 노동이나 성 평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며 "제1호 공약으로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안하고, 임신·출산·육아를 여성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사회적 인식을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노동 환경 문제로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공약도 내놨다. 심 후보는 "제도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여 전담추진부서로 하고 정당명부 비례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등 남녀 동수제 실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17-04-28 17:14: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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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2] 토론만큼 중요한 표심…劉 경비원 洪 교사

바른정당 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 등 보수 후보들은 28일 TV 토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유세를 이어갔다. 유 후보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충을 들으며 '따뜻한 보수' 행보를 이어간 반면, 홍 후보는 기독교와 교육 단체를 찾아 '반공' 키워드로 지지를 호소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경비원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도 용역업체가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끼워넣는 등의 편법을 써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능력이 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하청 단가가 올라가게 하고, 정 안 되는 열악한 사업장은 국가가 4대 사회보험료 등을 도와 업체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조직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소신도 밝혔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는 노조 가입 비율이 10% 정도로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라며 "일부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공무원 노조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노조를 공격하는데, 사실 이런 곳은 극소수 근로자밖에 없고 대부분 노동자는 노조 가입이 안 된 직장에서 근무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같은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연합체를 예방했다. 홍 후보는 한국교회연합에서 "친북좌파정권이 들어오게 될 까봐 가는 곳마다 걱정을 많이 한다"며 "동성애 때문에 거부감이 컸다. 목사님들께서 나서 주시면 한 번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호소로 기독교 표심을 자극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저희들이 아닌가"라며 "선거운동 절반을 거치면서 좌파정권이냐, 보수우파 정권이냐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초구 한국교원단체협의회 초청 굥육정책간담회에서는 교육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 후보는 "어느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교육부를 폐지한다는데 전교조에 교육을 전부 맡긴다는 뜻"이라며 "전교조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친북 좌파 이념을 교육하면서 사상의 편향성을 하는 상황에서 옳으냐"고 말했다.

2017-04-28 16:14:16 이범종 기자